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이 2010년10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등 현장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

서면으로요? (예)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좋은 일인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심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김병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윤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가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앞으로 4년간 우리 남구에서 추진해야 할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행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장님, 잠깐만요. 말씀은 들었고, 바쁘시고 그런데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

위원님들 서면으로,...... 배진하 위원님.

좀 제대로 듣죠.

, 제대로 합시다.

싶어? (예) 그럼 그대로 하세요. ○

그럼 그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되죠. ○

따라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렴의 배경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4년마다 수립하여 구의회 심의를 얻어서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건강 현황분석, 중점과제사업의 당뇨병 관리사업과 건강행태개선사업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별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에 대한 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고, 지역사회 현황 분석에 있어 남구의 지리적 특성과 각종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은 지역건강 현황 분석에 있어 인구 현황, 각종 통계 지표와 보건의료자원 및 이용 현황, 환경보건 추진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중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배경 및 추진방향, 선정과정 등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4개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사업은 당뇨 관리사업으로 인구 고령화 및 노인인구 급속한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자 증가와 적절한 치료 및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기술하였으며 두 번째 75쪽에서 건강형태개선사업으로 운동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 등 지역의 주민건강 증진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개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은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방문간호 서비스 요구 증가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며, 137쪽의 금연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흡연의 폐해와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남구를 만들고자 기술하였으며, 237쪽의 건강증진사업은 주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고자 운영계획을 기술하였으며, 245쪽에 구강보건사업 또한 남구 구강보건 추진에 따른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67쪽의 암관리사업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를 향상시키고자 기술하였으며 299쪽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 증진 및 아동청소년 등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의 추진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331쪽의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등록관리, 기초예방접종 등 각종사업의 추진계획을 계획하였으며, 345쪽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공중위생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재활사업 의ㆍ약무관리사업, 또한 기존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사업으로써 4개년 동안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보건소 기능 강화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보강 및 의료장비 확충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앞으로 4개년 동안 보건의료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제시를 위한 계획서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검토하시어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윤정권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문제를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ㆍ단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주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활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건소는 누구보다도 주민들하고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많이 주고 또 희생과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 나오셨습니까? 주로 여기에서 보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

예, 센터장이 있습니다.

, 오늘 안나오셨습니까? 센터장 말고 계시죠? ○

예, 선향송 팀장.

, 상담하시는 분, 전대 계신 그분 안나오셨어요? ○

그분은 지금 여기 안나오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안나오셨으면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방접종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고생은 많이 하시고 효과는, 사실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는 동에서 실시를 하셨죠? (예) 그런데 백신 보관문제 때문에 의료행위나, 보사부에서 좀, 그래서 동으로 출장을 와서 예방접종을 못하고 지금 건강검진센터에서 단체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다 보면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일일이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 그런 장애인들은 힘드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정해놓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봉선1동, 2동이면 그분들만 오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 다 오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걸 맞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질서체계와 또 문제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로 하기 때문에 서로 먼저 탈려고 하는 과정들, 정말 고생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정부에서 하는 거라 좋은데 좀 예방접종 방법에 있어서 장소를 앞으로 개선할 것은 없는지도, 또 예를 들어서 왜 꼭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예, 질병관리본부에 보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 주고 있는데 독감,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단체접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접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의료기관 외에서는 접종을 하지 말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겨가면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루에 거의 40명이 독감 접종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인력상 이 많은 수를 여러 군데에 배치해가지고 동시에 접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별 일정을 나누어드렸는데 사실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일 동별 일정을 가지고 몇 퍼센트 정도 오셨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월산동 같은 경우는 아직 접종 일정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제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예상했던 주민들의 한 45% 정도가 이미 와서 맞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독감약이 몇 번, 중간에 수급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늦게 맞으면 못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많아서 지금 동별 일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구에서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지만 저희는 주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오셔서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가지고 버스 운행을 해주다 보니까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또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보건지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건강증진센터에서 하지 않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양쪽에서 나누어서 하면 좀 더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쪽 두 군데서 나누어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버스운행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 중의 하나고요. 어제도 오셔서 보셨지만,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고 하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만족도가 높은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서로 좋은 제안이 나왔는데요?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노력하는 결과에 비해서 결국 우리한테, 구 의원들한테 전화가 밤 12시, 1시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봉사하면 뭐 하냐, 우리는 혜택받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의원님이 개선을 해줄 거냐 이렇게 항의 전화 오고 이러는데 보건소 근방에 있는 동들은 출장이 안 된다 하면 하루에 많은 동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보건소 근방 인접해 있는 동은 하루에 한 동씩만, 좀 여유롭게 근무하시면서, 너무나 힘드시게 하더만.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동 앞에 와 있으면서 주사 놔달라는 이런 어르신들이 계신가 하면 또 서로 먼저 차를 타다가 거기에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만약에 어른들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런 안전문제같은 것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버스 운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또 보건소에서 나누어서 하면 효과가 좀 어떨까, 그리고 정말 인력이 그렇게 부족하면 협조를 좀 동에 구해서 통장들이나 부녀회장들이 와서 인솔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같은 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바쁘시더라도 이걸 한번 여쭤보고 좋은 방안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소가 정말 고생하고 일을 하는데도 괜히 욕을 먹고 있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맞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죠? ○

적어도 다른 데 비해서 15년 정도는 뒤쳐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일반병원으로 가지, 보건소는 잘 안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구가 정말 앞서가는 남구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정말 뒤쳐지는데, 생명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한 것 보셨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사람중심, 건강남구 슬로건을 걸고 취임을 하셔가지고 건강쪽에 그런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나가셔서 예산이 없으면 구비나 시비를 받더라도 정부에서 받더라도 해서 이 분야는 좀 나가셔가지고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소장님의 능력을 좀 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문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