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군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2010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정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현지 여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및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별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지원의 기조에 따라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두촌면 천현리에 군도 17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지역주민의 편리성과 함께 용소계곡을 통행하는 관광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함으로써 농촌의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동면 후동리 안뒤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석으로 제방을 시공하였으며, 내면 광원리 새터지구 하천 재해 예방사업은 하천변에 소나무숲과 어울리는 자연석 제방으로 시공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의 수범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지장전주의 이설 지연 등으로 동절기를 앞둔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대다수 제방공사가 수직형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되어 친수공간 조성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나 활용도로 보아 사업선정에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동면 후동리 소교량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교량 옆 안전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바로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트랙에 지반이 침하되어 웅덩이가 생기는 등 이에 대한 하자보수가 조기에 이뤄져야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천읍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도 교량 및 하천 복개공사 등이 이뤄져야하며, 늘푸름한우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본래 사업의 목적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남면 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는 축대를 보강하고 시동4리 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장애인 진입로는 원만하게 선형을 변경하고,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는 창문은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은 당초 계획한 공기 내에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로 제출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며,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관련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에 앞서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 5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별한 행정수요의 변화가 없는 한 현재의 동결 원칙을 준수하면서 필요시 능동적이고 유연한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은 2010년도 합계 676명, 집행기관 664명, 의회사무기구 12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직종․직급별 계획이나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