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0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4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까지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금일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70억 9,70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8,166만 5천원 대비 43억 1,54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96억 74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0억 2,914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4억 8,96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억 8,626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10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370억 9,707만 3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196억 740만 4천원을 심사한 결과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배봉리 지뢰제거작업 산지복구 실시설계용역 4,238만 1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민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1억원 총 2건에 1억 4,238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3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경비를 절감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심사 하였으며 군민의 소득향상에 소중히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다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 이행 등 정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0년 9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함형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심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금일 오전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9년도 예비비의 지출액은 예비비 총액 8억 145만 8천원중 신종플루예방물품구입, 산사태 위험 대상지 옹벽설치 등 총 2건에 6,4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 하였으며, 지출현황 및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 및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0년 6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0년 10월 4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심의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금일 오전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45억 8,117만 3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843억 3,768만 8천원이며, 세입예산은 2,895억 3,612만 2천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예산은 2,466억 3,774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 428억 9,837만 9천원은 잉여금으로 발생되어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자세한 내역 및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은 당해년도에 추진될 수 없는 사업임을 예측하면서도 이월 처리한 사례라 볼 수 있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처리함은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나 예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부적합한 사례라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향후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때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획변경 또는 취소되어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면밀한 심사 분석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 등의 예산이 부족되는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안과 본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회계년도 고성군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을 심사하면서 건설방재과 샹떼빌 아파트 재해예방 사업비를 집행부가 주장하는 사안을 고려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집행에 집행부가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샹떼빌 아파트 주민과 오션 D＆C,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그리고 성원산업 개발주식회사 간의 공사하자에 대한 재판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재난방재청도 국비지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주민이 패소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나 군비 지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언급한 오션 D＆C외 2개 회사가 패소 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들의 손해배상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집행부가 사업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법률관계 그리고 환불관련 공증의 법적 효력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에 안전장치를 완벽히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에서 『예』함)

건설방재과장 김종우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진 오션샹떼빌 옹벽피해복구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샹떼빌 옹벽 아파트는 ‘09년도 2월 2일날 파도로 인해서 옹벽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부실하게 쳐저 있기 때문에 2009년 6월 15일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억이라는 배상금을 청구해 달라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상자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션 D＆C, 대한주택보증, 성원산업개발 그 다음에 고성군수도 같이 소송을 냈었는데 ‘09년도 7월 25일날 취소가 됐습니다. 고성군수 것은, 그래서 대표가 김문기씨로 해서 10억을 배상을 해라 하고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변론이 금년도 10월 26일날 1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장기간 가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후에 공사를 했을 경우는 더 큰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군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9억 2,500만원이 들고 금년도에 3억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자재를 구입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사업비를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먼저 군에서 시행했을 때 환불을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와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 이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공증을 세워놓고 공사를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형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공증을 해놓으면 효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공증을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행안부에 13억을 국비를 요청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확정되면 우리 군비 투자한 것을 그걸로 다시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손해배상 능력이 있습니까?

그쪽에서는 회사가 살아있고 또 대한주택보증이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 돈 회수 10억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선기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부서별 시정·건의 현황, 주요감사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질의답변 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0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간중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20개 부서로 군 본청 12개실과, 2직속기관, 1사업소 및 5개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10년 9월 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 진 의원이 선임되었고, 감사위원으로는 함명준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 홍봉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박인교 전문위원 등 5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 336건으로 부서별 요구자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 현황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336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31건, 건의 20건, 제안 4건 등 총 55건이 지적되었으며,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시정 및 건의, 제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첫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 평균 21%보다 훨씬 열악한 16.01%로써 자체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공무원들은 주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내 것처럼 아끼는 자세로 일해야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절감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고성군정 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규칙 제3조에는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 및 군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조기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 등 기본계획이 미 수립될 경우 업무소홀로 군정의 일관성이 없어지고, 부서별 추진업무의 연계성도 적어지며, 임의적인 계획수립과 타 부서와의 중첩 시행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고성군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사무축소 및 기능이 중복되는 감원인력은 업무량이 폭주하는 행정수요 증가부서로 재배치함으로서 행정누수 현상을 예방하고, 내부구조의 개선으로 변화에 부응하여 조직을 보다 효율적ㆍ생산적으로 운영 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부서에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범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1회용품사용줄이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 절전형 조명개선, 폐품재활용, 가축분뇨에너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 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육성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으로서 군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과 운동ㆍ휴양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주변 녹지공원에 대한 군민의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관리와 시설개선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대책과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 8쪽부터 4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때로는 식사시간을 놓쳐가며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성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및 세 번째, 추진사항은 서류로 가름하고 네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목적 및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서는 함께 실천하는 건강으로 활기찬 고성만들기를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도라던가 건강문제와 해결 능력의영향을 미치는 환경, 지역사회현황 분석 종합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 배경 및 원칙, 중점과제 선정과정, 중점과제 선정결과를 선정을 하고 네 번째, 중점과제 해결 전략 수립에서는 중점과제 현황, 중점과제 해결 달성을 위한 목적 및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평가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별 보건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1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시 일대일 직접 면접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식품 사업, 진료사업, 공중·식품위생관리, 치매예방 관리사업하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보건 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제5기 지역보건계획 첨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10월 5일날 행정사무감사시 사전설명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제5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9월 2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할 제5기 고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지역내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여건과 상병빈도가 높은 질병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역량을 집중하여 건강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중 지역내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고혈압 유병율을 낮추기 위하여 고혈압 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2014년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고혈압 유병율을 현재 22.4%에서 19%이하로 감소시키는 등 중점과제의 해결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제4기 기간중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했던 금연사업을 비롯, 구강건강관리 등 16개 개별 보건사업계획을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동대학교 의대의 자문을 거쳐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심의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15일간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보건향상과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결과에서 보듯 17개 사업중 9개사업은 정상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으나 그외 사업은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 부족한 지역의 의료인프라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