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암군의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힘든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실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상품이란 원료를 구하고 제품을 생산, 사용,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덜 쓰고 오염물질이 적은 제품으로써 대표제품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장지, 사무용품, 건설자재 등 다양하며 환경마크나 우수 재활용마크가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 구매하여야 함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 수립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군민의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위원입니다. 제2장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 제의 이행에 관해서 4번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 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장님 자세하게 한번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저희 관내는 친환경상품 생산자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군서 농공단지 콘크리트 제품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개 업체를 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특혜성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판매하는데는 구매 해 주고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융자나 지원하는 것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판매하는데는 지원금은 없고?

예,

지원금은 없고

구매해주는 것만

유통하는 사업자에는 앞으로 얼마간 지원금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 제품을 사용해주고 그러니까 사주는 거죠. 그런데는 이렇게 해주고 그 생산하는데 어떤 뭐 우리가 보조라든지 융자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과장님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은 수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농산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으로 만든 것은 생산은 공산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굳이 그 시멘으로 만든 군서에 어디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예,

그 상품 말고도 그 지금 과장님이 생산업체가 한 군데 밖에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의아심에서 굳이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 공산품 생산업체 친환경 하나만 굳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암군민이 농사짓고 감 작업하고 아니 감농사 짓고 배농사 짓고 또 그 축산업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상품들을 여기다 다 같이 삽입을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은 아니고 공산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 한정 되어 있다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아, 공산품만 친환경 유통판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기왕 우리 영암군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하려고 서로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는 자리니까요, 꼭 물론 그 규정이 확실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 라고 본의원 생각입니다. 하지만 넣을 수 있다면 우리 영암군이 많이 생산해 내는 농산물, 또 과수 그런 품목도 삽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당연히 삽입해도 됩니다.

예, 삽입할 수 있는가요?

아니, 여기다 삽입이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과 같이 본 조례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제10조 교육훈련, 제11조 융자지원, 제12조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사항을 추가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이 원 조례안에 5조에 1항 2항에 2번 친환경상품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중·장기계획, 기타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좀 중복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조에 1, 2, 3, 4, 5번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다면은 굳이 10조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은 도나 이렇게 광역자치단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어차피 우리 부서간에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실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군수님이 별도로 교육을 안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융자지원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개 업체밖에 없는데 콘크리트 제품 만든 업체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처럼 특혜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뺐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조하고 11조, 12조 이 조는 우리 정종태 전문위원님께서 만든 것은 아니죠? 그렇죠?

표준 조례안이 있는데 그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 조례안이 약간 이 조항사항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안을 수정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 실정에 맞게

예, 그렇죠? 이것이 들어 있다고 해서 콘 문제가 될 것은 없죠? 우리 정종태 전문위원 말씀대로 이 조문이 들어있다면 나중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해서 필요할 때 그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 김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개 업체 밖에 없는데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아니요, 이것은 구매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지원이 아니라 이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은 지원 기술 개발이나 생산이나 그런데 저희들은 구매 유통에 대해서 협조를 어차피 물건을 살 때 친환경상품을 사라, 의무적으로 사주라 그런 뜻이고요, 이것은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문을 합의를 하든가 추가로 아니면은 원안대로 처리하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원 등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융자해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농업에다가 투자하기가 버거운데 그래도 여기는 공산품인데 구매만 해주면 되지 꼭 거기다 생산지원까지 우선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을 추가로 삽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생각은 5조 규정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융통성 있게 얼마나 하냐의 어떤 그런 문제지 꼭 포함시켜 가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포함시켜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의문이 들긴 듭니다. 5조 전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영봉 위원님께서는 말하자면 10조 교육·훈련부분에 대해서만 본 조항에서 빼자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10조 11조 12조가 다 거기 5조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 이 조항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복잡하게 똑같은 내용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 조항은 5조, 도 조례도 이 조항이 5조에 다 들어있고 또 별도 조항으로 10조 11조 12조가 다 들어 있지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걸로 봐서 이 조항은 필요로 한 걸로 느껴집니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있다면은 깊은 것은 지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만은 그 조항이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친환경 상품 만드는 업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조항들은 넣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특혜성도 있고요, 또 융자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대로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한개 회사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30개에서 50개 들어오면 그때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이 구만요. 그때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때의 경우와 지금 한개 업체니까 불과 한개 업체에서 융자를 얼마큼 지원해 줘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했다시피 저희 지금 이번에 내년 예산에 들어온게 6천억이라고 했잖습니까? 요구한게. 이거 안해도 예산 수요처가 많은데 이 조례 제정해 가지고 그 물건 사주므로써도 일단 도와 주는 것이거든요? 도와주기 위해서 만듭니다. 근데 사주고 생산도 도와주고 기술개발도 도와주고 이중으로 될 소지가 있고 만약에 제가

예, 알았습니다.

본인들도 특혜 주냐는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혹시 하실말씀 있으세요?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수정 동의안을

예, 그러니까요.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수정안을 가결 시켜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에서 제10조 교육훈련, 제11조 융자지원, 제12조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을 추가 반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건

지역경제과장 박철수입니다.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법령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 2조 정의는 생략하고요. 3조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용달화물...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1톤이하 1인 1대의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관한 조례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번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함께 자가 차량의 증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와 1톤이하인 1인 1대의 용당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12월 관계법령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다만 차고지 설치의무만 면제할 할뿐 기존의 연고지내에서의 운수사업 등은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규정대로 적용하므로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위원님 과장님 방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얼른 들으면 그것이 타당성도 있고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설명 안해도 다 아는 것들이니까, 행정에서 관련을 하고 행정에서 주도 해 나갈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지금 의견이 상충이 많이 되거든요. 삼호에서 무조건 반대합니다. 개인택시 삼호택시나 그쪽에 있는 법인택시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삼호같은 경우는 11대입니다. 아니 22대입니다. 일반 택시가 10대 개인택시 12대고 나머지 부분은 10대 미만입니다마는 이런대서 상당히 반대를 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지역에서 지금 공감대 형성되고 운수업자들 간에도 어느 정도 협의점이 나와야 이것이 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자율에 맞기고

예, 김철호 위원님 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해관계가 첨예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개인택시도 반영 좀 해주시고요. 의견을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삼호택시가 인구가 많고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 좀 잘 됐다 뿐이지 주민들의 불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택시들이 와서 삼호 손님들을 운송해야 할 그런 불편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영암군 전체로 보면은 그럴듯한 유혹스러운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해 관계가 첨예화되어 있고 큰 문제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부분을 거론한다는 걸 다뤄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국토해양부에서요, 총량제 지침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한번 대처해 보겠습니다.

김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건과 관련이 없는 얘기 내용은 다 좋습니다만은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영암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