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장 오덕상의원입니다.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원위원회 조례중 공무원, 지방공무원조직개편으로인하여 상임위원회별 직무소관을 일부변경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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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임정호의원입니다. 금번 제18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위탁조례안, 의안번호 제18호 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호 고창군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위탁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에 인력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단체에 의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을 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고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및 타시도 타켓기업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의 전개로 2010년 5월 7일 전라북도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개정되었고, 국고지원이 있는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특례 등 도지원규정에 맞게 우리군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정비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고창군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내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5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에서 부위원장의 선발방법과 위촉자의 자격이 너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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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9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46억4천123만원으로 예비비를 편성 제설해빙제 및 강풍피해, 시설복구비 등 10억의 사항에 대해 14억6천889만2천원을 사용결정하고 지출승인 요구하여 집행부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총결산 규모의 세입결산액은 4,967억5천907만2,83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083억9,595만1,900원이며 그 잔액으로 883억6,312만931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이 131억4,564만8,680원, 사고이월액이 313억9,483만7,990원, 계속비 이월액이 198억6,470만6,68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1,898만390원, 순세계 잉여금이 206억3,894만7,191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739억5,263만6,6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02억2,686만9,050원이며 이월액은 837억2,576만7,58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된 바 익년도 이월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11억, 다시 하겠습니다. 115억3,541만6,680원, 사고이월액이 305억9,610만5,490원, 계속비이월액이 198억6,470만6,680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33억107만90원, 순세계 잉여금이 184억2,846만8,640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세입결산액은 228억643만6,201원, 세출결산액은 181억6,908만2,850원이며, 이월액은 46억3,735만3,351원으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전액 잉여 이월된 바 46억3,735만3,351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16억1,023만2000원, 사고이월액이 7억9,873만2,5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91만300원 순세계 잉여금이 22억1,047만8,551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8개 종목에 기금 총액은 104억7,388만6,693원이고, 채권총액은 41억8,357만1,782원, 채무는 2009년도말 우리군은 현재 없으며, 공유재산은 1조5,208억9,600만2,852원, 물품보유액은 318개 수량에 31억1,371만3,070원입니다. 금고결산은 총수입액은 4,967억5,907만2,831원이고 총지출액은 4,083억9,595만1,900원으로 2010년 3월 10일 현재잔액이 810억5,296만6,321원으로 잔액증명서와 일치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9억7,807만3,080원입니다. 우리 군에 2009 년도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1조7,828억5,314만9,805원이며 총부채는 84억8,662만2,223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743억6,652만7,582원입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총칙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회계의 결산은 합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전년에 비해 이월액이 과다함은 예산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15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 그리고 결산전반에 대한 사항이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호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91억2,371만7,410원으로 사업결산액이 63억4,359만3,93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은 27억8,012만3,480원입니다. 2009년도 미수납액은 1억4,956만2,1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억1,360만9,700원으로 사업예산결산이 59억5,366만3,980원이며 자본예산결산이 23억5,994만5,720원입니다. 차기이월액으로 6억6,054만5,57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 잉여금이 6억6,054만5,570원입니다. 순장부가액은 426억7,152만1,287원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사항입니다. 외부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와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결산서 및 현금흐름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여일동안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에 임해주신 결산검사위원회 다섯분의 위원께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산 과다 책정과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일부사업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이 부합되지 않게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지방세, 농어촌육성기금 등 사업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대처방법의 부재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금번 예산결산심사를 계기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완료시까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창에 미래상을 구현할 수 있는 사업에 매진토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심사에 전념해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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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고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게 되어서 동료 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직 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사항에 대한 윤리심사를 위해 2010년 9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합리적인 윤리심사를 위하여 9월 28일, 9월 30일, 10월 7일, 10월 12일 총 4회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심사대상 의원의 소명자료를 근거로 소명발언을, 발언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을 통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처절한 마음으로 박현규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에 대한 일정기간의 의정활동을 제재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 동료 의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없을 만큼의 애석한 일이고 가슴이 애리도록 아픔이 있지만 모두 감내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창군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군민들의 여망에 부흥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고창군의회 전 동료 의원들은 군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엄숙히 약속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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