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10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다음 10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실시에 대한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 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린 후, 기금변경 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액 반영,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과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고, 현안시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총 24억 원이 증가한 1,625억 3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535억 3,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만 800만 원이 증가한 8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억 2,500만 원, 세외수입 4억 3,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29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6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과목에서 사업비를 변경ㆍ조정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공사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지출 분야에서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기금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수입과 지출 계획은 84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60억 8,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7억 7,5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7억 7,500만 원이며, 수입은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56억 9,300만 원이 감소된 8,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07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2007년도 연산1동 GS자이아파트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부지 매각대금 150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생활문화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재 보호 및 문화예술 창달,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에 이월된 57억 7,500만 원과 이자수입 예상액 3억 7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은 60억 원으로 2010년도 말 예상 현재액은 8,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기금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9페이지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된 60억 원을 변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20억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비의 구비 부담분과 연금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적극 반영하고,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그동안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복지수혜의 지역간 균형 도모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모두 행정절차의 사전이행과 국ㆍ시비 및 부지도 이미 확보한 상태임을 고려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기감실 세출부분은 추가경정 세입 예산서 13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14억 5,000만 원. 이것이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예비비를 자꾸 증액 편성하는 사유가 있으십니까? 기정액 5억 9,200만 원 가지고도 지금 예비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14억 정도 증액한 것은 당초에 금년도 연말까지 재정운영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추가 부분이 약 8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각 분야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 일부만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가서 부동산 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이 내시는 되긴 됐지만 거기에 혹시 증감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결산을 대비해서 전체 세수를 풀지 않고 예비비로 일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결산부분에 있어서 교부세 부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예비비를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결산하기 위해서?

결산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서 137페이지에 연가보상비가 3억 4,900만 원 이번에 편성이 됐거든요. 증액이 아니고 기정액이 0원이고 예산액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연초에는 연가보상에 대해서는 아예 계획을 안 잡으신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올렸는데 그때 재정상 봉급도 83% 정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가보상비는 추경 때 다른 구하고 형편에 맞춰서 하려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 당시에 제외를 시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가보상을 며칠 잡으셨죠?

지금 11일 잡았거든요. 20일까지는 보상해 줄 수 있는데 작년에는 17일 정도 해줬고 올해는 11일 정도 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때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인건비 필수경비를 포함을 안 시키고 예산을 짜고, 다른 예산이 10원도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기타 사업비라든지 심지어는 자생단체지원금까지 이렇게 다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는 83%만 편성을 하고 이런 필수경비의 편성누락이 예산회계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100% 세출기준에 맞춰서 편성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재정상태라든지 세입 정도를 보고 하려고 83% 정도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국회감사에서도 부산 시 전역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감사 지적을 당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것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금이 80억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회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아마 부산 시 전역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타 시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국감에서 우리 부산시만 지적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곧 다음 달에 예산을 수립하게 될 텐데 2011년도에 예산 계획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연가보상비도 10일을 반영을 해놨다가 너무 바빠서 연가 쓰는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서 15일로 하니까 5일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 연가보상비 배정 0원 해놨다가 연말에 이것 해 주겠다, 급여도 다 편성 안 해 놨다가 10월까지는 돼 있으니까 6～7월 되어서 편성하면 된다, 이런 예산회계 원칙을 지키지 않는 예산 편성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준을 따라서 운용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니까 이것은 예산 원칙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보니까 직원 의자를 전체 바꾸는가 봐요? 352개를 6만 원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경석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자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2001년도에 이쪽으로 이전 개청하면서 직원들 의자 구입을 했는데 의자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그 안에 상당히 직원들이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구연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또 지난번에 조기집행 상사업비도 3,000만 원 받아 오고 해서 그 예산으로 해소 차원에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자들이 많이 낡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좀 쓸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냥 전체 교체입니까?

일단 교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 등 여타 의자의 부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용이 좀 훌륭한 것은 대체 교체를 해 주고 그 외에 폐기 처분이 될 것은 폐기를 해서 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 가능한 물품들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5페이지이며, 계속비사업조서 221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61페이지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관리가 있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1명 뽑는가 봐요?

아닙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구나?

예. 원래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예산이 되고 이래서 모자란 부분 한 달 분이 시에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한 달 정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1,800만 원.

예. 11명입니다.

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간호사입니다.

방문해서 하는?

예.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이 부분이 2009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고 대부분 집행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이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2억 정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고 그 2억 중에서 지금 현재 감액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이 부분이 2009년도 4억에서 2010년도 2억으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이라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든가 질병, 화재 등 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 선 지원을 해 주고 후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그 당시에는 휴업하고 폐업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시생계급여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343건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현재까지 92건이 돼가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이것도 다 조정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이 발생도 하지 않고 또 만약에 발생이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 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복지사업 중에서 중앙단위의 정책변화, 어떤 부분의 내용에 정책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생계비를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숫자가 계속 줄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긴급지원은 올 12월 되면 종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해 긴급지원으로 갔던 사람들은 만약에 다시 수급자로 되어지면 수급자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만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단위의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어서 예산 폭이 점점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내년에 이 부분이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왜냐 하면 계속 받던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받게 된다면 문제점들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조사팀에서 수시로 계속 그러한 사항을 진단을 하고 있고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수시로 사례관리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한 분들은 최대한 수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이 부분이 정책이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점들이 나타나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오늘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영ㆍ유아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 지정이 돼서 가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보육시설 중에 영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지정이 금년에는 영아보육시설 중에 LG토현 보육시설하고 해돋는 보육시설 해서 두 군데 300만 원씩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의 영향에 의해서 이 부분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까?

영아보육시설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시비로 해서 부담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550만 원 됐는데 올해는 50만 원 증 해서 600만 원입니다. 한 군데 약 300만 원인데 거기에 아동변기라든지 싱크대 등 아동 보육하는데 안에 시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지정이 돼가지고 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사와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당연히 시설기준은 0세 아동 1개 반 이상 운영 시설하고 만0세 아동수가 많은 시설, 여러 시설 중에 우리 구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구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시설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도 결론은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문제점들이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평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0세 아동수가 많은 시설 기준으로 시에서 지정 심사를 해서 자부담을 일부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전에도 문제가 많았었고 이 부분이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한 번 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어떤 시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누구나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영아보육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나 시에서 기준은 평가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0세 아동수가 많은 시설 순위로 시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예산을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좀더 투명하게 조건을 엄격하게 해서 저희도 순위를 정해서 지정을 받아 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어제도 과장님 뵙고 오늘도 또 뵙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마지막 부분 한 장이 환경위생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부분의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려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야가 다른 공중위생업소 관련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2회 추경이 없었으면 현재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잠깐 지적이 됐었는데 세목이 바뀌어서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서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년분 14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이 금액은 여러 가지 공중위생업무도 많이 늘고 해서 인력도 부족한 차에 또 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3명 증원분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3명 증원분에 대한 활동비인데 3명을 시에서 증원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2회 추경이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과연 이 3명 추가분에 대해서 했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이 없었다면 증원만 해놓고 내년 예산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은 여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을 안 했으면 이 부분의 예산은 연말에 정리추경에도 못 넣는 내용이고, 왜냐 하면 기간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2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올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꼭 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생공중부분의 위생업무가 지금 산적해 있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야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저도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약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지금 선발이 되어 있지요?

예. 현재 6명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선발해서 하는 분들이 아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이 공중위생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소비자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자격이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6명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이명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물론 질의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요금 자체가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이 부분 편성이 이루어진 것인지, 두 번째 부서간 업무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세 번째 전체 공공요금 중에서 이 부분만큼이 모자라기 때문에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추경에 올린 것은 8월부터 전기요금이 5.9%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산4동에 배수펌프장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결론은 본예산 편성하고 1회 추경할 때까지 이 부분을 예측을 못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매년 1회 인상은 하는데 어느 정도 인상이 될지 그것은 좀 불확실한 면이 있어서 그랬었고, 그리고 배수펌프장 신설은 연산4동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이 배수펌프장을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 협조가 잘 안됐거나 아니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민원해결입니까? 아니면 업무 협조가 서로 잘 안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어디하고의 업무협조를 말씀하십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 배수펌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해결을 위해서 설치를 한 부분?

예.

그러면 예측을 못한 부분들?

그렇죠.

예측을 못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할 때 이 부분이 들어와 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한 가지만 좀, 평소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요즘 보니까 전부 자동으로 점등·소등 시키데요?

예.

그 시간대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다른데 일출·일몰 시간에 따라서 점등 시간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1년에 두 번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봄, 가을 때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인데,

동절기·하절기로 일출·일몰시간이 구분이 되는데 가로등 제어하는 것이 컴퓨터상에 입력이 돼있어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겁니다.

시내 쪽에 가로등은 일출·일몰에 맞춰서 잘 되는 것 같던데, 우리 집 앞에 하나 있는 것은 한 번씩 보면 8시나 돼야 꺼지고, 또 저녁에도 8시나 돼야 켜지고,

가로등이요?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안등은 자체적인 점멸기가 있어서 각각 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문제가 없으면 관리나 이런 것은,

예. 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한번 둘러봐 주십시오.

보안등과 가로등 관계는 저희들이 퇴근 시나 야간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함과 동시에 또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물만골의 보안등을 보니까 봄, 가을 이때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침에 보통 6시 30에서 7시 이쯤 해가 뜨는데, 그 시간쯤 꺼져야 되는데 8시 넘어서까지 켜져 있는 때도 많고 또 보통 저녁 7시나 되면 완전히 깜깜해지는데 그때도 안 켜진 데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안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99페이지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중에서 시설비 이 부분이 올해 연도 내에 마무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의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다시 2011년도로 넘어가집니까?

명시이월은 조금만 이월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1월 8일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재결해서 보상을 주거든요. 주고 나면 저희들은 공사기간은 12월말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일부 사업에 이번에 편성한 예산 5,000만 원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 초에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유 있게 이야기한 것이고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사업을?

예.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증액되는 1억, 연말까지 해서 연제구 전체를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모든 부분을 정리를 하고 계신데 이 1억 가지고 연말까지 모든 부분에 대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죠.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또 각 동에 안배 좀 하고 시급한 데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사정을 하면서 감액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1회 추경 때도 1억을 확보해서 했는데 더 들어와서 또 동에 받아 보니까 1억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동에서 이것 좀 해 달라, 저것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이 1～2억 정도 더 있으면 그것도 해 준다 하더라도 좀 모자라는 입장이죠. 1회 추경에 1억, 2회 추경에 1억 해서 2억을 추가했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민들 불편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최대한 좀 반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연제구 전체 부분들의 일을 정리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 명시이월 되어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같이 해결을 해서라도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마무리해야 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부분인데, 물만골 도로개설 계획은 다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언제쯤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20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제는 물만골 사는 주민들 의지가 그 도로개설을 좀 천천히 했으면 하는 느낌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1억 5,000정도가 생태마을 살리기 해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 돈을 집행하려면 우리 구비도 또 1억 5,000을 확보해야 됩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매칭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만골 계획도로하고 현재 도로하고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 땅이 편입이 많이 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도로에 맞춰 가지고 선 변경을 하면 주민들 땅이 많이 편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정변경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노선 그대로면 고바위가 많으니까 노선을 한번 조정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도로를 그냥 있는 대로 일단은 해 놔놓고 자기들 주택 개량할 때 그때 하자는 식으로 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찬성이 지금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빨리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시급한 입장이지만 주민들 반대가 너무 극심하니까 신이 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 결론은 제가 볼 때 오래전 이야기고 요즘은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로를 빨리 좀 내야 된다’ 첫 번째로 통행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진짜로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저녁 되면 경관 좋고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하니까, 비좁은 도로에 마을버스 다닐 시간되면 교행이 안 되고 거기다 저녁 되면 주차도 옆에 또 하지요. 지금 시급한 문젭니다. 도로개설이 좀 걸릴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통행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실제로 일종의 사도 아닙니까? 도로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그렇게 보고, 시간이 가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싸운다 말입니다.

불법주차 때문에 그렇죠?

예.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싸웁니다. 특히 금요일, 토요일 되면 무슨 난리입니다, 난리. 하루 이틀 갈수록 점점 심화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는 빨리 도로를 넓혀야 된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폐ㆍ공가 정비사업, 상당히 폐ㆍ공가 정비사업에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추진을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추진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에 폐ㆍ공가 정비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정책이주지 부분에 폐ㆍ공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넣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실제 폐ㆍ공가가 정비사업구역 외에 일반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정비구역에서는 사업만 제대로 된다 하면 폐ㆍ공가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실제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너무 노후돼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지역지구 지정해 놔놓고 거의 3, 4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나가고 있고 거기다 우범화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그것도 전체 다 시비입니다. 주민들 세금으로 낸 시비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실제 정비구역에서는 저는 실제 철거하는 것은 반대했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 정비기금하고 시비 2억 7,200만 원을 받아서 총 43동을 철거했든가, 철거 계약이 돼서 철거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을 추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지역 단위에서 이 범위 자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정책이주지라든지 아니면 국공유지에 폐ㆍ공가 이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각종 이상한 행동들, 쓰레기가 쌓여 있음으로써 냄새, 악취, 집이 비어 있음으로써 개나 고양이, 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폐ㆍ공가 옆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감수를 하고 지금 사시고 계시거든요. 이 사업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외에 다른 부분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함께 포함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저도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한두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시비 1억 8,500만 원 추가로 따 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정비구역 외 폐ㆍ공가 정비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비구역과 정비구역 외하고 2군데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1억 8,500만 원은 정비구역 외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이나 이런 지역 외에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동네에 폐ㆍ공가를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폐ㆍ공가로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상당히 문제가 되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혹은 우범화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인근에 피해를 주는 공가들이라면, 아마 정비구역 외에는 건축주도 보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동을 통해서도 확인도 받고 철거 여부를 확인했지만 주민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정비구역 외 부분에서는 노후 돼 가지고 약간 기울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직원이 나가서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비구역 외에는 자기들이 철거를 해도 손실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산 가치는 이미 없고 세금만 어차피 조금이라도 나올 텐데 철거해 버리면 자기들이 땅을 뒤에 개발하기도 편하고 도로 선이나 혹은 정비구역 내에 있으면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차이 때문에 자기들 철거를 망설일런가 모르겠는데 일반 대지에서는 폐ㆍ공가를 철거하는데 재산상 손실은 없지 않습니까?

재산상 손실은 저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금 관련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개인이 건물이 일단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가 모르지만 아무리 설득하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폐기물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고 이야기해도 동의를 안 해서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취지를 살려서 잘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은데 집행 과정에서 고민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