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이 정의원입니다. 오늘 1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7만 남구 구민 여러분과,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회의 취재를 위해 오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대로 간판개선, 연결형 띠 녹지 사업에 관해 연구하고 고민을 함께 한번 해 보고자합니다. 시비 10억원, 구비 5억의 예산을 승인받아, 14억33,800만원 집행하여, 2011년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개최와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중앙대로의 품격 높은 간판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특색있는 간판 문화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중앙대로를 완공하였고 푸른 대구 가꾸기의 일환으로 도심의 중심부인, 중앙대로변에, 띠 녹지를 조성하여 도심경관을 향상시키고, 환경 친화적,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대로 연결형 띠 녹지 조성사업에는 남천, 피라칸사스, 철쭉류 등 22,200주 식재하고, 육각정자 1동과 돌의자 10조 경계석 1.351미터, 띠 녹지휀스 1.2㎞를 설치하여, 중앙대로 간판개선사업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띠 녹지사업, 띠 녹지휀스 사업 후, 사후관리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합니다. 띠 녹지 휀스는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 32곳이 파손되어 도시경관과에 건의하여, 즉시 파손 된 곳을 90%정도 수리되고, 두 곳은 휀스가 철거되어 없습니다. 그래서 머물고 싶고, 거닐고 싶은 아름다운거리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띠 녹지대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먹고 난 캔들의 합숙소가 되어버리고, 얌체상점가 상인들의 쓰레기봉지까지 투기를 하다보니, 아름다운거리를 거닐다보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본 의원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본 의원 뿐 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30여 년 전에 인간 휀스를 이루어, 매일 새벽부터 출 퇴근시간대에, 새마을 지도자가 주축이 되고, 관변단체가 함께하여, 거리질서 무단 휭단을 계도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남구청 집행기관과 남구의회가함께, 중앙대로를 머물고 싶고 거닐고 싶은 아름다운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공공근로자, 희망근로자, 그리고 중앙대로변 상점가를 사장님과 함께 가꾸고 계도하고 청소한다면 대구에서 아니 전국에서 최고로 거닐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소문이 날것이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하였다고 전국에 알려진다면, 벤치마킹하러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집행기관과 남구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선이의 경쟁을 한번 해 보고자 제언합니다. 그렇게 노력한다면 진정으로 머물고 싶고 거닐고 싶은 아름다운거리가 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고 나면 전 세계에 아름다운, 대구남구가 소개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과 창조의 모든 행동에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머물고 싶고 거닐고 싶은 아름다운거리에 살고 계시는 17만 남구 구민과 남구청 집행기관, 남구의회 의원님, 모두가 자랑스러운 남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건강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또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시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입니다. 이번 제188회 제1차 정례회기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 승인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 10월12일 안건을 상정하여 3일간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하여 집행부의 결산총괄 부서장인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등 열띤 토론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된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20억5,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059억8,900만원으로 수납액은 2,128억6,800만원, 지출액은 1,719억6,100만원이며 차인잔액 409억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121억7,400만원, 사고이월 39억3,400만원 계속비이월 52억원이며 보조금집행 잔액이 31억7,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64억2,800만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기금, 채권,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본 안건의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하여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이나 징수결정액의 91%로써 미수납액이 9%를 차지하고 있고 결손처분액도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등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과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여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원 발굴에도 자구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복지부분의 매칭펀드식 보조금의 증가는 구비부담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을 더욱더 압박하여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될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칭율 중 구비 부담분의 감소 또는 없애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중앙 및 시에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 구에서는 매칭의 부담이 없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수입을 늘일 수 있도록 해당부처 또는 관계부서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사업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앙 및 시에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719억6,1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2,059억8,900만원 대비 83.5%로 다소 낮은 지출율을 보이고 있으며 낮은 지출율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주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적절한 시기에 착공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추진상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반영하도록 개선요구 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잔액 즉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예산의 집행사유 미발생인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불용액으로 남을 예산을 추정, 추가경정 예산시 조정하여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특정사업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용을 적정히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비교적 감소추세이며 이월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등 예산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0년 5월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세입분야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2008회계연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이 시효완성에 의한 것인바 시효소멸 진행의 중단을 위한 고지·독촉 강화와 체납자에게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 주지 및 채권회수 특별대책을 요구하였고 도로굴착에 따른 점용료는 2008년도에는 부과기한을 연말 1회에 걸쳐 부과 한 것을 2009회계연도부터는 동 점용료를 3개월 단위로 부과 개선함으로써 재정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불용금액 및 불용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2008회계연도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다는 의견이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99%를 사장시키는 형식적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동 예산의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 집행가능 조건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대덕문화전당의 예산집행시 법적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간이영수증의 수취가 과다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담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이였습니다.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예산 세목간의 변경은 추가경정예산 요건 미비로 예산편성 원칙에 위배되었고 구청의 종합기획 예산 중 공공용지 매입 계속비 예산 52억원은 구청사 용지 매입비로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복지지원과 노인청소년 노인여가시설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은2009년 1월20일자로 세목변경 전용 승인한 것으로 본예산편성 심의 후 1개월 만에 전용 승인한 것은 예산편성 계획성 부족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난기금에 있어 단기성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어 이자수익손실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자수익이 높은 장기금용상품 가입을 권장하였습니다.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승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세입·세출분야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심사를 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7일 구청장, 도시건설국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 도시건설국장을 출석 요구하자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