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안병강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 장 제출)

관광위생팀장 임병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관광위생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는 「식품위생법」제71조를 「식품위생법」제89조로 하였으며, 제2조 제1호는 「식품위생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 하였으며, 제2조 제2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광주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2호에 「식품위생법」 제65조를 「식품위생법」제82조 및 제83조로 하였으며, 제4조 제4호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하였으며, 제4조 제5호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을 음식 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원 및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제14조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로 하였으며, 제15조 「식품위생법」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숙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채명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의 신설 등으로「국가ㆍ지방 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광주 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안 제2조 및 별표 1개정) 및 선서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안 별표 1의 2 신설)하였습니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에게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안 제18조의 2 신설 및) 하였으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이 초래되어 그 사용범위를 규정(안 제19조 개정)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 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개정(안 제20조) 하였으며,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를「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같게 조정하고(안 별표2)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무급휴가로 개정하였고, 복무조례중「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은 삭제(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구간 형평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 5개구가 협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는 상위법인「식품위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조항과 내용을 현행 조례에도 인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인 상위법 조항 개정으로 조례(제1조) 개정, “영업자”의 정의 상위법 조항 개정으로 조례(제2조 제1호) 개정. “우수업소” 및 “모법업소” 내용도 개정으로 조례(제2조 제2호) 개정됨으로써 상위법 조항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의 부과근거인 상위법 조항 개정으로 조례 (제3조 제2호) 개정,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제4호 “명예감시원”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내용 개정, 제5호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을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사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으로 내용을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융자대상 근거 상위법 시행령 조항 변경으로 조례 제14조 제1항을 상위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사용 근거 상위법 조항 개정으로 조례 제15조로 개정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조항과 내용을 현행 조례에도 인용하여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10년도 7월 15일 대통령령 제2227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을 인용하고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행정환경에 맞춰 제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광주광역시 동구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해서 광주광역시 동구로 개정되고 조례안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공무원의 선서문을 개선하고 조례안 제2조 제3항 별표 2의 1에서 선서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10조3항에서는 국외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제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공관장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 제13조 근무시간,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 제15조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의 근무, 제16조 현업 공무원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조항은 지방공무원 규정과 동일한 조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8조의 2, 별표 4에서 특수경력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하여 민간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공무원이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서 다음연도 휴가일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0조 제1항에서 연가일수 공제범위를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자는 것을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벌에 따라 직무에 종하지 못한 일수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4호 공무원의 공가 허가의 범위도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3조 별표3에서는 경조사 휴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게 조정하고 여자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를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조례안 제23조 제3항에 단서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휴가기간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규정인 조례안 제24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조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맞춰서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보완하여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새로운 행정환경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위생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보다는 근로조건이 더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삭제하는 부분들이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조례에 있으면 절차가, 예컨대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뒤따라서 개정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상위법에서 휴가가 축소됐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이 상위법에서는 복지라든가 근무조건이 악화가 됐는데 우리 조례는 그대로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가요?

지방자치법상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조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예.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어찌됐던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600여명의 공무원들의 근로조건과 직접 연관된 조례인데 적극적으로 공람을 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나 직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나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올라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 공람을 시켰습니다. 공람을 시킨 결과 특별하게 저희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공람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저희가 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행정문서 처리하는 과정과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죠?

복무조례라는 것은...

없었죠?

복무조례라는 것은 우리 근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자기 신상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다 공람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상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람한 것은 없고 다른 문서처럼 똑같이 공람했고 다만 직원들이 자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봤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경조사 휴가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대하는데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쉬움을 얘기했는데 적극적으로 공람이 안됐습니다. 일에 치이다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식조직이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거기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개악이냐 개선이냐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부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지금 시기에 맞서 정리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어제, 그제 이것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놀랬거든요. 과장님은 다 관심있고 그러니까 아실 거라는데 다 몰라요, 공무원 노조도 모르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되면 실제로 이후에 신상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볼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절차상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이것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한 과정이 있고 그래서 다행히 어제 우리 공무원노조나 몇 분의 직원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경조휴가가 축소되는, 형제자매 3일에서 1일로 축소되는 부분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부분을 원안에서 삭제하고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제수정안입니다.

안병강 위원의 수정 발의한 내용을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복무조례제23조 단서에...

위원장님! 아까 회의에 수정안 발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까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복무조례, 아까 여러 의견이 제시된 복무조례 제23조 단서,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15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근로기준법상 민간인에 대해서 생리휴가가 무급화되었습니다. 무급화 된 이유는 그 당시 일주일에 44시간이 근로시간이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4시간 줄인 40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입법예입니다. 그래서 입법예에 따라서 월1회 유급 생리휴가를 무급화 해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이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시청에 이 사항을 문의해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건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만 유급으로 특별휴가로 줬을 경우에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가 어제 밤에 검색해보니까 제가 검색해본 곳은 다 무급화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공무원이,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공무원복지증진에 관한 것이나 당초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지켜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부분이나 타 자치단체나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이랄지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23조 본문에는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우리 여성공무원이 생리기간중에 검진이 필요할 때는 한달에 한번씩 여성보건휴가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넣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휴가 3일을 1일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인데 1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입양이 20일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린 복무규정 19쪽 봐보십시오. 여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경조사 휴가일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3쪽에 탈상이나 결혼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 이런 것은 경조사 공무원복무조례상 경조사 휴가일수는 없지만 우리 시와 협의해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지역정서나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이런 것은 존치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크게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절차는 법정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무조례가 주민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 내부조직이기 때문에 내부 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통보가 됐다고 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제일 관심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조사 며칠 쉬냐, 휴가가 며칠이냐, 그런 데에 관심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다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휴가 일수가 최대 23일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휴가까지 12일을 더 한다면 35일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조사휴가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날, 토요일, 일요일 빼는 날이 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지키고는 싶지만...

위원장님! 충분히 저 시간만큼 제안설명시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고 계신 시간, 저한테 다 주셔야 됩니다.

민간 부분이랄지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서조항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강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는데 제안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안병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셔서 근로기준법 정신을 하나 얘기할게요. 근로기준법 4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 정도의 근로조건을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조건을 줘라, 이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4조에 아예 법에서 이 법보다 상위함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수준에 이하이면 위법이고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을 일하게 되었는데 36시간 일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로기준법이 40시간 돼있는데 4시간 더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근로기준법을 설명하면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죠? 주5일제가 되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른 생리휴가가 무급화가 됐다, 그래서 민간과의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도 무급화를 시켰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법적인 형평성 문제이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유급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들어보십시오. 제안설명, 아까 과장님이 처음 설명했던 시간하고 다시 보충답변했던 시간,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민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생리휴가 유급조항이 사라졌죠? 무급이 가능해진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들이 근로기준법 때문에 전부 무급화 됐냐, 아닙니다. 생리수당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 유급으로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국가 공기업 이런쪽에 무급이 관철되었습니다. 그것도 근로조건 저하 금지 때문에 그때당시 생리휴가 쓰고 있던 사람은 수당은 안받습니다. 민간하고 무조건 형평, 민간 다 조사해보셨습니까?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가 무급화됐다고 해서 민간이 다 무급으로 하고 있는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당사자 실제로 휴가를 12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인데 12개 휴가가 없어지는 문제인데 12개면 돈으로 따지면 액수가 장난이 아닌데 남들이 한다고 쭉 해버리고 남들 다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다른 사무처리처럼 공람으로 돌려버리면 충분하고 자기일이니까 자기들이 잘 봤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총무과장 태도가 정상적입니까? 당당하고 책임있는 자세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정된 것이 속이 상해서 수정안을 낸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런데 이것이 600여 공무원들하고 같이 충분히 공유되고 의논해서 올라왔다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한달만 600여 공무원들과 얘기하면 다 원안대로 동의해 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두가지 문제만 보류를 시키고 원안에서 삭제하고 수정안으로 해서 이 문제가 표준안에서 문제가 된다면 이후에 충분히 공무원들과 논의해서 하자는데 그것이 받아들여 질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생리휴가하고 경조 휴가 3일을 이틀 줄이는 문제를 지금하지 않으면 중차대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 가지중에서 두가지는 시간을 가지고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보고 하자는게 무지막지한 요구입니까? 대한민국 법정신이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일하는데 조건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는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해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개별근로자들과 다시 합의를 해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신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부분은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어도 개별노동자와 다시 동의를 얻어야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국민이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어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구에 여성공무원이 몇 분인지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쫓아와서 데모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리휴가가 무급화됩니다. 사실상 못쓰게 됩니다. 1개를 썼든지 2개를 썼든지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수정안 꼭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수정안이 동구 구정을 집행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수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해버리는 것은 정말 예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정신이 그렇습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될 때는 노사가 합의를 해도 개인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니까요. 간곡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총 연간 휴가일수가 토,일 휴무까지 해서 종류별로 몇일입니까?

글쎄요, 공휴일, 토,일은 세어봐야 알겠고요.

토, 일요일은 보통 52일이니까 100일이 넘죠

연가는 최대 병가 안 쓰고 연가보상 안받은 것 까지 합하면 23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21일인데 최대 23일까지...

23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23일과 토,일 휴무까지 하면 100일이 넘네요? 123일이네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가, 365일에서 거의 3분의 1을 쉴 수 있네요.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처음에 32일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연가를 최대한 쓴다면 한 해에 연가보상 안받은 것하고 병가 안쓴거 하면 기본 21일인데 이틀 더해지거든요. 23일, 그리고 만약 보건휴가까지 포함된다하면 35일이니까 최대한 많이 된다는...

보건휴가는 유급이죠?

지금까지는 특별휴가로 쓰죠.

최하로 쓸 수 있는 휴가가 23일이네요?

예.

종전에 안병강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중 별표 경조사별 휴가일수 제23조제1항 관련해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시 1일을 3일로 원안대로 한다는 안과 제23조 3항 단서조항을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있으십니까?

잠깐만요, 금방 토론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한테 주는 것입니다. 생리휴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가가 남녀 똑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출산하고 상관없이 생활하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않은 한은 여성으로 대접받는 것이 휴가에서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어보니까 100여일 쉰다, 엄청 많이 쉰 것 같잖아요. OECD 국가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23개국에서 1위하고 격차가 엄청 납니다. 노동시장이,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일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프랑스같은 바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달동안 쉬는 것입니다. 여름휴가를 노동자들은 한달 가거든요. 프랑스 시내가 텅 비어버린 것이 바캉스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여성들 생리휴가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형제, 자매 사망시에 3일, 이거 없으면 못산다 이것도 아니고 두가지는 이번에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주고 이 두가지만 버텨주자, 간곡히 다시한번..

실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삭제조항을 함으로써 행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제재상 어차피 조례는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혜택을 못주니까 유명무실한 조례이지 않느냐,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고 다른 부분에서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고 이번 기회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협조를 할 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다음은 원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다음 안건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반동안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가족같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현실을 잘 알고 있고 보는 시각은 똑같을 것 같은 데 착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하는 세 위원님들의 그런 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쟁점될 만한 문제도 아니었고 저한테는 상징적이고 굉장히 큰 문제인데 세 분 위원님들한테는 어떤 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이 수정안대로 됐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집행부의 이런 입장이 많이 난처해질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위원 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간사인 안병강 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안병강 위원입니다. 제188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활동 지역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예술의 거리,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등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09. 12. 31일 (사)삼동청소년회가 운영권을 포기함에 따라 2010. 1. 1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는 중앙로 입구부터 동부경찰서까지 300m 구간으로 입주업체 112개소와 무등갤러리, 궁동예술극장, 루미나리에 등 시설물 77개소가 운영ㆍ관리되고 있으며, 중앙초교 후문부터 예술의 거리 쉼터까지 100m구간의 개미장터는 매주 토요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는 광산동 구시청사거리 일원 지역으로 일반음식점 등 152개소가 영업하고 있으며 상징조형물 2개소, 경관조명등 21개소 등 시설물이 설치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그동안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을 점검ㆍ 청취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집행기관의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사항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