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방재과장 최광희 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코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상위법 신설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ㆍ관리ㆍ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안건들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2007.12.21.)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1)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목적(안 제1조) 2)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3)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4) 기금의 운용계획ㆍ관리ㆍ결산 관한 사항(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5)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입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ㆍ 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와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그리고 제9조(기금운용계획)에 맞게 기금운용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기금의 조성) 1호에 보면 옥외광고 사업 수임금 중 광주광역시 동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옥외 광고 수익금은 어떤 수익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외광고 수익금은 과태료, 수수료, 이행강제금과, 타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등 이런 사항들의 총괄적인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3, 4, 5호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1호에 적용되어 있는 옥외광고 수익금 중광주광역시 동구로 배분되는 수익금이 있는데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이 무엇 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옥외광고 수익이 우리한테 배분된 것인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정부에서 배분된 것 중 제일 큰 것은 고속도로 광고 수익금중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요?

네. 지금 고속도로나 산에 가시면 큰 빌보드 형식으로 대형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일빌딩 같은 건물에 큰 대형 간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그건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들이 개인 건물 옥상에 하는 옥상 광고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호에 규정한 것은 정부에서 설치한 광고물이네요?

네.

국가 기관에 설치한 광고물에 대한 비용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는 수입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금 운영위원회가 2개로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할 수 없습니까?

일단 개별법에서 서로 위임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랄지 광고물 관리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가능하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하나로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제188회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관내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위생매립장의 운영실태 점검 및 매립완료 후 이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으로 지산유원지 꽃길 조성사업 완료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