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정국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 추진과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19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예, 최상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문화원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건립을 해 놓게 되면 운영비 일부는 문화공보부에서 보조가 조금 되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현재 문화원 쪽에 보조되는 금액은 그대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1년에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해서 국·시비가 사업비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약 1,800만 원이고, 인건비로는 지금 약 1,9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우리 구비가 사업비 인건비 포함해서 3,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첨단문화회관 부지 옆에 문화원을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이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설명서를 보니까 주차장은 지금 현재보다 더 넓게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2014년 장기공원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되면 2개소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보다는 조금 높고, 당장은 현재 그 운동장 부지에 행사할 때 대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은 합니다마는 지하에 주차장을 조금 확보를 하고, 저희도 공원팀하고 협조를 해서 장기공원 개발 중에서 일단은 주차장 2개소를 다른 시설보다 조기 개설을 市 공원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궁금한 부분은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쪽에 주차 공간이 전체 몇 면이죠?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124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면수가 몇 면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은 43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2012년에 준공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2014년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아직 주차장이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주차 면이 총 몇 면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주차 면이 전체 128면입니다. 한 군데는 100면이고, 한 군데는 28면으로 128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첨단문화회관에다가 문화원이 세워졌을 때 대략 수요 되는 주차장 면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기존 있는 첨단문화회관 주차장하고 해서 295면 정도로 확충이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과장님 생각은 첨단문화회관 행사할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현 상태에서도 행사를 하게 되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이 거기 들어섰을 때 추가적인 주차공간이 생기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주차 면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295면이 다 확보되었을 때도 말씀입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항상 주차적인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지난 5대 때 이 문제 가지고 부결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계획이 올라왔는데, 주차적인 문제에서 어떤 확보 부분에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장기공원에 주차 면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다른 계획은 없거든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은 현재 계획은 128면이 되어 있고, 아마 市 공원과에서 그 분야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문화원에 150석 규모의 소공연장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행사가 첨단문화회관과 중복되는 행사는 큰 행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문화원을 건립했을 경우 주 중이나 평상시에 찾는 경우에는 아마 주차장 확보 면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단지 위원장님이 말씀처럼 행사를 할 때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행사에 따른 것은 첨단문화회관 450석 대공연장에 따른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짓는다고 해서 추가로 더 주차난에 혼잡을 갖고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대략적으로 운영비를 집행부에서는 1년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비가 3,850만 원, 문화원의 인건비 4,100만 원 정도이고,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니까 그 1,700여 평에 따른 그런 것 외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계획을 잡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운영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소상하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나면 분명히 들어가는 운영비 부분에서 5대 의회 때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인데…….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그 공공요금 분야하고 운영비 문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금일 중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문화원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는 수익사업에 대한 방향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문화원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의회에서 알아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공연장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첨단문화회관 공연장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지금 첨단문화회관이 455석입니다. 맞지요?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중규모도 아닌 크기인데, 대구 관내에 있는 문화회관의 공연장 규모로서는 적은 규모로 활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 150석 정도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어놓았을 때 이게 활용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국의 공연장을 비교 견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중간한 그런 공연장입니다. 500석 전후 되는 공연장인데, 차라리 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약 1,000석 정도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큰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낮고 한 원인이 규모면에 있어서 그렇고, 차라리 타 시·군에도 보면…, 이 공연장 규모를 저희가 150석 전후로 해 놓은 원인이 이런 소규모 공연장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아리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동아리클럽이 자기네들이 큰 무대에 올라서기 전에 시험무대로서 이런 100석에서 150석 되는 소공연장에서 간이 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하고, 또 하나로서는 저희가 관내 많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런 소규모 공연장이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첨단문화회관의 공연장 활용도의 30% 이상이 무엇으로 쓰여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치원인데, 그러면 이게 들어섰을 때 거기 사용하던 인원들이 문화원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첨단문화회관 공연장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우실 겁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첨단문화회관의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첨단문화회관에는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관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 놓았습니다. 주말에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소강당이 공연장으로 개방되더라도 첨단문화회관과 중복이라든지 어떤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게 2008년도 때 국비, 시비, 구비 계획이 이 정도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연차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보다는 구비가 좀 더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어느 정도 더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48억8,5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평당 약 480만 원 정도로 해서 건축비용을 잡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건립팀하고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만 시설 건립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는 평당 430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48억8,500만 원의 예산을 하면서 조금 상향조정해 가지고 480을 잡았는데, 다른 공공시설에 비하면 단가가 좀 낮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건립팀과 상호 협조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구비 25억 정도 들어가는 돈은 순수 구비로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청사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문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범
김주범위원장
아뇨. 과장님? 지금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도 안 세우시고 의회에다가 이 계획을 잡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분명히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하고 청사기금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면 또 첨단문화회관처럼 돈 빌려서 짓게 되면 계속 돈을 갚아 나가면서 건물을 운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5대 때 이게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부서와 지금부터라도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로 질문하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1년 운영비라든지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나오면 여기에 심의 보는 게 힘들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 동의를 하실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대 때 부결된 사항을 다시 6대 때 온다는 것은 6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판단을 해 주신다는 생각에 의해서 이 안을 제안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또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때 이걸 승인해 주신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볼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 때 안 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게 19억1,6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1층, 2층 공간 활용 부분인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자꾸 질문을 드려서……. 1층, 2층 공간 활용 부분에서 지금 소강의실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실하고 향토사 자료실, 이 두 개가 주 사용목적이고, 나머지는 거의 강의실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 공간의 활용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강의실 활용도 하고, 1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는데, 첨단문화회관에는 전시실이 없어서 1층 로비를 필요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칸막이를 쳐서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 공연장을 빼면 전시실 하고 사무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전시실 하고 대전시실 해서 규모에 따라서 전시실 대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2층의 강의실은…,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강좌 수가 제가 알기로는 50여 개의 강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강의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첨단문화회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문화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대전시실하고 이게 생기면 첨단문화회관에 있는 전시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원래 고유의 목적인 로비(lobby)로…, 사실 그것은 전시실이 아니고 로비인데 첨단문화회관에서 전시실 확보를 못하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회관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전시실이 없으면 문화회관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 아십니까?
정국
김정국문화체육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회관에는 전시실이 무조건 필요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공간에 생겨서 첨단문화회관에는 전시실을 없애게 되면 문화회관이라는 본래 목적으로서의 명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문화원에 있는 강의실 공간을 문화센터공간으로 해서 첨단문화회관으로 한다는데, 그럼 이 문화원 건물의 주 목적이 정말 문화원에 대한 건지, 아니면 첨단문화회관의 부족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지, 국장님,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얘기한 전시실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획이 문화원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문화회관 기능도 좀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전통과 문화예술의 기능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 공간 외에 문화 공간 말고도 우리 의회에서 협의를 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요구를 하면 계획상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준공이 다 되었을 경우에 별도로 한번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본 위원장은 대략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우리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0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대행수수료가 현재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물론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증가한 요인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급방법이 물론 혼합방식인데, 기본 75% 하고 실적이 25%인데, 지금 이 실적 이 부분은 계약서대로 적용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60만 구민들이 이 쓰레기 수거 부분에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는지 그 만족도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족도에 대해 우리 구에서 몇 번 평가해 보셨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별도로 만족도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수집 운반 처리해 나가면서 청소 서비스의 청결성이라든지 적시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세목을 정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 본적은 없고, 청소행정을 평가하면서 각 동별로 20명 정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청소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것, 이런 것은 별도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 보았고, 그다음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해철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해 보았다고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가 있겠네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안에는 청소 전반적인 어떤 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 모든 게 포함되어 있겠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그렇게 상세하게 하는 것보다 그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철위원
청소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품질 서비스 제공 면에서 전반적으로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철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계약서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보니까 그 안에는 세세하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그렇게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현장 쪽으로 접목을 시켜 가지고 평가를 해 봐야 되거든요. 현장 수거 준수 여부인데, 아파트 골목길 거기에 청결 상태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 그 사업장 현장 밀집 지역에 청결상태, 이런 전반적인 청소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그 현장 합동 평가에 따른 어떤 조사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시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추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을…, 실태 조사를 하거나 평가를 하겠다는 시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 시안을 보게 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 실태, 대행업체 종사자들의 친절도, 복장이라든가 민원처리실태 이런 것을 세세하게 데이터로 객관화 해 놓은 그런 자료가 지금 내려와 있는데 그게 적어도 그것을 기본 골격으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내년부터 정확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대행업체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수거비용이 이중으로 청구가 되었다든지 수거량이 부풀리기 식으로 수거되어서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의 대행업체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도를 해 주세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시30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출예산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42만 원이죠?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에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지금 200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15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총 몇 건이에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경미한 것은 한 건에 1만 원이고, 그다음에 고발 등은 10만 원 등 포상금이…….
김해철위원
최고가 얼마에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해철위원
쓰레기소각이라든지 무단투기 행위를 했을 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쓰레기소각이나 무단투기 등은 청소과 소관 업무라서 저희 과의 환경오염 행위 신고포상금과는…….
김해철위원
그러면 자동차매연이라든지 대기오염 발생 이런 쪽에…….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배출업소에 폐수를 무단방류했거나…….
김해철위원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이게 200만 원 편성했던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스파라치라고 해서 환경오염행위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100만 원으로 있다가 2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이 중점적으로 시·군·구마다 한 사람이 싹쓸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서 최고 1인당 30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들이 내려오고 이래서…….
김해철위원
그 200만 원 편성했다가 158만 원 감액했는데…….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상반기에 지급된 것이 12만 원밖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좀 많고요.
김해철위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첫째는 이게 그만큼 위법행위도 줄어들었고, 둘째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신고를 해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전문적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도 물론 되겠지만 우리가 오·폐수 같은 경우는 실제 성서산업단지 쪽에 실제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환경오염 신고 요령을 산업단지에 홍보물을 보내든지 아니면 단체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든지 해서 정말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유동인구가 좀 많은 환경오염 취약지역에는 신고 안내판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환경오염 신고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58만 원으로 너무 많이 남겼어요. 그것을 좀 신중히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김화덕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복지환경위원회 김화덕 간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00만 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4개 항목 1억1,263만9,000원을 삭감, 총 5개 항목 1억1,563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화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세출예산 5개 항목 1억1,563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