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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신종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16

신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철

신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예산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1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임채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소비세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된 중앙재원 2009회계연도 결산 결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마무리 사업 등의 투자와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소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 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계수조정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은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 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그린리더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28건 57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 등 14건 18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중에는 시군 무상급식 지원 등 49건에 868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등 59건 399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군의 무상급식 부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에 42억 원을 도비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셨던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임채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학교급식예산 시군 재정 지원 42억 증액 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건을 포함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부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동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이 분명한 무상급식사업에 대해서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저소득자녀 급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교급식법의 규정임을 거듭 보고드리면서 교육부 소관 무상급식 지원예산 42억 원의 항목 신설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의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무상급식 관련 비용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무상급식 관련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인범

박인범위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부동의를 하였지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의결대로 집행부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방금 박인범 위원으로부터 도지사를 대신한 기획조정실장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증액 부분에 대하여 비록 집행부가 부동의하였지만 시군 재정 등을 고려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우규

최우규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우규

최우규위원

의견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 위원, 동료 위원과 대화)
우규

최우규위원

취소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그러면 박인범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방금 의결한 우리 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지금 새벽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소위원회 임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소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심의 의결하여 주신 내용이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차이가 있어서 이견을 말씀드리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에 막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급식사업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집행부가 동의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행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소관 무상급식 지원예산 42억 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도지사의 위임에 따라 부동의할 수밖에 없어 다시 한 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부 소관 무상급식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집행부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안정과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시고 성실한 검토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정책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주신 우리 계수조정소위 및 여러 예결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8대 의회에서 가장 성숙된 의회 운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더불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등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100%의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각 실국에서 밤새워 노력하고 조정해 온 예산이지만 정책적 차이나 판단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고 의회가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서로 존중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이 우리 의회와 같이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나 정책적 판단의 차이를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서로의 간극을 줄이고 정책적 차이가 차별로 나타나지 않고 도민을 위한 합의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3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