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건설방재국, 시민교통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김정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 4,500만원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공사 선급금 보증금 회수이자 1억 8,500만원, 고속도로 동광주I·C 주변 방음벽 철거 자재 매각대금 3,000만원, 문흥~보촌 간 전주 이설 정산차액 환불금 등 기타 잡수입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7억 7,800만원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된 178억 5,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안내도로표지판 설치시설비 2,500만원, 2009년도 상무공동구 유지관리비 정산 반환금 5,200만원 등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1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연일 어이지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세출이나 세입이나 별게 없는데, 제가 오늘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쭉 서류를 살펴보니까 92쪽 건설방재국에서 올라온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 간 도로확장에 대한 예산신청을 한 것이 있어요, 5,650만 5천원. 이것을 건설방재국에 질의를 해 봤더니 종합건설본부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업진행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해 왔고 단지 예산신청만 건설방재국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 간 도로확장을 우리 본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대지 토지가 있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이 토지를 사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담당직원과도 통화하고 그랬습니다만, 문제는 방음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맹지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나대지로 바뀌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공동소유의 땅이?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3인이 공동소유한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몇 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자료로라도 받아보고 싶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3인이 소유하는데 3인 중에서 2인에 대한, 2인의 재산권은 우리 시에서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분은, 그 양반이 채무불량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없었어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최근 3월까지 어떤 형태로 오냐 하면 시가 소유하고 또 근저당설정 된 소유자가 소유하고, 이렇게 맹지를 소유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3월달에 그것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일반 사인이 근저당설정 되어 있는 것을 경매로 매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매입한 사람이 우리 시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 달라. 시에서 이것 사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익이 약 2,000만원 나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쪽 법원에서 매입한 것하고…….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지요. 경매로 산 것하고 우리가 사줘야 될 가격하고. 그 분들이 경매로 받았을 때는 2,700만원 되는데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될 때는 5,600만원 주고 매입을 해 줘야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공동소유의 땅이 경매에 넘어갈 때는 공유재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소유주한테 우선 매입청구권을 준단 말입니다, 공지를 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시에서 미리 경매 때 매입을 해 버렸으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우선 매입청구에 대한 공문이 도달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최근에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지분을 하면 공탁처리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하고 공탁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비탈면이라서 그러는가 저도 이것은 의심이 갑니다. 다만 토지관리부서가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들었으니까요.
경종
송경종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정확히 알아들었으니까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 특별하게 짚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세입 185쪽 보면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 선급금 반환이자라고 해서 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설명자료에 의하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해서 회수한 금액 중 이자발생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조금 더 알기 수월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선급금을 70% 준 것은 2009년 4월 28일이었고요. 그 동안에 그쪽에서 계속 돈 지급을 안 하고 저희들이 회수한 것이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5.4%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회수해 받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빛고을시민문화관 건립공사는 남양에서 했던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남양 외에 2개 회사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자체가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나머지는 정리가 되고 남양건설 부분만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 요구를 했습니다만, 남양건설에서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서울보증보험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데 133억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총 공사비는 75억원, 총 계약금액은 42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0% 주는 것, 189억원을 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89억원을 줬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2차분 279억원 분 중에서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놓고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던 것은 잘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봐서나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놓고 볼 때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회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총 회수한 것이 28억 2,191만 5,042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8억원?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28억 2,191만 5,042원을 회수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불해 줬고 또 회수한 금액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통상적으로 선급금을 주고, 가장 큰 원인 무엇이냐 하면 하도급업체에서 26억 3,700 정도 돈을 못 받은 상태였습니다, 거의 준공은 다 되고. 그래서 하도급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26억 3,700만원, 전체 하도급업체가 21개 업체입니다만, 그 업체가 못 받았고, 그래서 이자 1억 8,400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28억 2,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도급 21개 업체에 지급해 줬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증보험에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기는 한데 금전적 피해가 우리 시는 전혀 없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우리 시는 선급금을 주고…….
종천
나종천위원
준 것 중에서.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 회수해서, 지급한 시점하고 회수한 시점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남양건설에서 정상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으면, 사실 이자 1억 8,400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잘하셨는데, 그러면 하도급업체들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고 이것 때문에 대처해 갈 수 있는 안들도 준비 중에 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본청에서 하도급을 직불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현재도 50% 정도는 하도급업체에게 저희들이 직접 직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급금을 줬기 때문에 직불이 안 되어서 나중에 말썽이 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절반 정도…….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50% 정도 직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직불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현장관리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리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날 우려도 적은 것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제정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계약 자체는 원도급업자하고 해 놓고 돈은 하도급에만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원도급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돈은 저희들이 직접, 하도급업체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원도급업체가 100억원 어치를 했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70, 8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지불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 준다고 하고 원도급업체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나머지 돈은 원도급업체로…….
종천
나종천위원
원도급업체가 가져가고?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조건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것 중에 하도급업체에 지불해 줄 수 있는 조건으로 봐서는 아주 좋고 공사대금을 차지했으니까 말썽은 없는데 그런 것을 처리해 가는 데 대한 차액 문제라든지 운영·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82%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도급률이. 그 이하로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급률을 50%, 40%, 그렇게는 할 수 없고 82%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종천
나종천위원
실제로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토목부분에서 보면 70% 이하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러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계약을 하는 것이라 그 부분을 깊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떻든 하도급업체들이 일을 하고서도 제대로 공사비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직불금 제도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나 심하게 공사가격을 깎아가면서까지 해 왔던 그런 것도 잡힐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원도급업체가 부도났다 할지라도 더 어렵고 힘들게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마무리 해 주고, 말하자면 사고 나는 데 대한 미연에 방지를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문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 가는 것으로 봐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서 우리들도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특히 이 문제 때문에 시장님께서 하도급, 우리 지역업체 보호하고 뭣 하고 지시하시면서 하도급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가 엊그제 공청회 끝나고 곧 다음 회기 때라도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면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일부 질의했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185쪽 보면 고속도로 확장공사 방음벽 매각 3,000만원이 증액 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이것은 동광주I·C 쪽, 우리 시에서 옛날에 방음벽 설치한 것을…….
종천
나종천위원
매각하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도로공사에서 공사하면서 그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해서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3,000만원이나 되는 것 보면 양이 많으니까 그러기는 한데 이런 것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재사용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형식도 옛날 것이고 해서 고철 처리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걱정하거나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닌데 매입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아마 방음벽 일부를 사용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고철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은 방음벽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형식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방음벽은 94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시 쓴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시내에서 구형, 오래된 것을 다시 쓰고자 할 때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갔을 때는 고철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용도로 쓰든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3천여만원을 줬지 이것을 그냥 고철로 계산한 그런 가격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우리들의 의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품은 될 수 있는 한 자체적으로 재사용하고 이 경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기타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세입 기정예산을 보면 잡수입이 5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세입이 1억 2,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1억 2,500만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흥~보촌 간 전주 이설하고 광주~화순 간 도로확장공사 발파 매각해지, 그 다음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한전 구입 정산금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예상이 전혀 안 되었던 부분입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지상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산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세입은 예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되었다고 판단하고요. 광주~화순 간 발파, 그런 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사실 예측은 못한 것이고 잡수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전주 이설비, 이것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세입을 예상 안 하고, 괜히 세입 많이 잡으면 나중에 결산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조금만 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광주~화순 간 확장공사 발파에 대한 계약이 해지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이 업체는 돈을 먼저 내고 발파암을 가져가야 하는데 세입을 제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약을 하고 다른 업체와 재입찰해서 계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는 해약을 하고 해지 관련 돈만 저희들이 물리고 말았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기타 잡수입 부분에서 또 기타로 나와 있는 3,351만 9천원 있지요? 이것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가스냉방 설치보조금 1,400만원 정도 되고 물품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관련해서 1,10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내역에 공동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본부장님?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라고 하면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에 있는 전력구·통신구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같이 넣어서 공동관리도 하고 그런 의미로, 다만 보도에 들어 있는 굴착복구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 위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무공동구, 그렇게 없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을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광역시 공동구 유지관리 및 관리비용 징수 조례」에 의해서 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과·오납이 5,255만 1천원이 발생을 했지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나 긴급 보수하는, 4,0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반운영비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그러니까 정밀안전용역비는 2,100만원, 긴급보수시설비 낙찰차액 2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4,1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참고로 작년에 과·오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유지관리비로 과·오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2008년도에는 2,6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는 5,200만원, 두 배 정도 됩니다만, 2007년도에 7,200만원 정도 되고, 수시로 차이는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배 정도 과·오납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작년하고 금년 차이가 무엇이 있어요?
정운
김정운종합건설본부장
특별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낙찰차액이 한 2,100만원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차이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낙찰차액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10시 34분
10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건설방재국
10시 42분
이어서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근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장상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9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0억 2,200만원보다 6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1억 6,500만원과 지방채 수입으로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사업 27억원,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사업 25억원 등 2개 사업에 52억원을 반영하여 63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783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4억 700만원보다 89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예산은 설계심의제도 개선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입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지방비로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사업과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사업에 27억원과 25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정형편상 25억원씩 채무부담키로 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결정에 따른 추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문홍~보촌 간 도로확장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5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하는 재정운영방향에 따라 의재로 확장사업비 11억원, 신청사~유촌마을 간 도로개설 3억원, 동아여중·고~남부서 간 도로확장사업 5,700만원, 자치구 도로개설사업비 11억 400만원 등 25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경찰청사~상무로 간 도로개설사업비 25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적자보전을 위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30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도로조명관제센터 전용회선 사용료 등 전기사업관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자치구 징수교부금 6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3,400만원을 반영하여 총 89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재관리과에서는 녹색재난관리교실 운영비 과목 변경과 국고보조 자치구 지원사업 정산결과 잔액에 대한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과 연내 준공 예정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2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도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2쪽 보면 불법노점평가 참석수당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한 방향정책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불법노점상이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도로, 행사 위주, 이런 데는 집중 단속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쪽은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청에 많은 부분을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구청마다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노점상들은 한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니까 어느 구청은 어떻고 해서 기초단체의 행정업무추진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아우트라인을 잡아준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총괄적으로 불법노점상하고 불법광고물 등 생활민원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고…….
경종
송경종위원
세계적으로 노점상이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거나 구걸하는 것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국가가 극빈자들에 대해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못하게 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노점상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분들이 참 애환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양성화 시키고 또 잘만 하면 문화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고민 좀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3쪽 민간자본보조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예산 30억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이 질의해서 뭐라고 하기에는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고민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 3대 돈 먹는 하마 중에 제일 으뜸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만,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오늘 회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1차로는 법인세 인하 부분하고 관리부분, 문흥~보촌 간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다는 것,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타결하고 나머지 공익처분을 위한 매도랄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저희들이 이 앞에도 추진했다가 기재부에서 반대해서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전 전문가이고 저희들은 아마추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 더, TF팀을 전문가들 많이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실토 드립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이 2009년도에 대한 재정지원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2009년도에 대한 재정지원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30억원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27억 5,000만원 했다는 이야기지요? 275억원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다시 30억원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다시 30억원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줘야 될 돈 중에서 예상이 안 되어서 차근차근 계상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30억원을 더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협상해서 너희들도 소송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억지도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안 주고 이렇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사업이 사업목이 바뀌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지경부에서 밝기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 및 부대비가 전력효율향상시설 및 부대비로 95쪽으로 바꿔져서 상호간에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목 변경이 된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94쪽 LED사업비 추가예산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재세요금 해가지고 3,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목 변경이 된 것에 따라가지고 업무가 조정되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보면 1,775대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7,5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4,500만원 세워지고 이번에 3,000만원 세웠습니다, 1년에.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LED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계속 연차적으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추진될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LED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된 것이거든요. 올해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하고 이러는 거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끝났는데 지경부에 농촌형 LED를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한 250억원 정도, 주로 광산 쪽이 많겠습니다만, 그쪽 벼 성장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바꾸자고 제안해서 지경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250억원 정도,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전력투구해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공공기관의 전기시설을 LED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썼던 조명기구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기존에 썼던 것들 재활용할 것들은, 그 전등들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그 기관에 놔뒀다가 나머지 안 쓰는 데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더 남은 것은 다른 기관에 이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은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만, 잘하고 있다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 방안에서만 보더라도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것은 밝지 않은데 이것이 LED로 교체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자원낭비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를 들어서 가로등도 교체하고 나머지 안 쓰는 가로등들은 시골 보안등으로 교체해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도 지역 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이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95쪽도 있고 그리고 96쪽도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있고 일곡~용전 간 도로확장도 이자상환이 쭉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차입을 하거든요.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우리가 일부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 이자는 다시 주는 것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시 자체예산을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아, 기금조성되어 있는 것을?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조성되어 있는 것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빌려가지고 우리 자체가 이자를 주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례가 있겠지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겠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95쪽 보면 도로사용료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징수결정이 된 것을 자치구에 28억 6,600,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하는 것이 동구에 3천, 서구에 9천, 남구에 5천, 북구에 1억 9,300, 광산구에 2억 5천, 「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는 50%, 변상금은 40%를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디에서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전신주 사용료도 받고 굴착 복구할 때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유소 진입로라든지 도로의 여러 가지 사용료, 도로를 개인들이 냈을 때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87쪽 보십시다, 적은 것인데. 당초에 공유재산 환매수입 기정예산액 2억원을 잡으셨다가 1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은 당초에 추산했던 내용들이 잘못되었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당초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한 필지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억 8,100만원 소유자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송이 끝난 다음에 다시 줘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번 예산에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초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2억원 짜리가 1,800만원 짜리로 줄어들고 있는가 싶어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실수를 저지르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93쪽 보면 행림마을과 시 경계 간 경사 완화를 위해서 진행 중인데 채무부담이 줄어져서 좋기는 합니다만, 20억원 짜리가 10억원 짜리로 줄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2011년도 10억원, 2012년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채무부담 시켰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채무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2012년도 분 10억원을 감액시켜준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2년도 분인데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예산상에, 처음에 20억원에 대한 계약을 했다가 채무부담을 10억원으로 낮춰줘…….
종천
나종천위원
이 부분이 2010년도에 대한 세입세출을 정리해 가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왜 2012년도에 할 것을, 2012년과 관계된 것을 지금 이렇게 해 줬는가 싶어서, 세입하고 관계없는데, 기정예산액하고는 상관없이 80억원인가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그런 것을 감해 주고, 감해 준 것은 아니고 연기해 줬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하고 예산이 관계가 없는데…….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금년도에 채무부담 20억원을 했으면 20억원 어치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런데 20억원 어치를 안 하고 10억원 어치만 해라. 그래주면 20억원 어치 공사…….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정 또는 변경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인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공사는 진행 중이면서 10억원 어치 공사를 덜 한다는 이야기군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기존 목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늦춰지는 것이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공정률은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정률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공정목표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올해 못하면 내년에 더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쪽에서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630억원인데 추경에 10.1%를 계상해서 63억원이 더 계상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쭉 보면 건설행정과나 방재관리과의 내용은 그러는데 주로 도로과 예산이 다들 늘어났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구체적으로, 62억 8,000만원 중에서 52억원이 도로과 쪽에 과다하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하남산단 외곽도로하고 일곡~용전 간 두 개인데 2009년도 국비매칭분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2009년도, 2010년도 국비도 배정 안 해 주겠다 해서 할 수 없이 2009년도 국비매칭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도 하고 기채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지방채하고 예치금 회수하는 것도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율이요?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기정예산에 300억원이지요? 지방채·예치금 해서. 30억원. 그런데 현재 82억원으로 회수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88쪽 세출하고 같이 보세요. 회수비율이 좀 높은 것 아니에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과목이…….
호권
조호권위원
88쪽 보면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해서 52억원, 이것이 상환조건이 3.5% 확정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 것을 빌린 것이지 예치금 회수는 아닙니다, 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입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입부분에 대한 초기예산을 성립할 때 잘해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들은 돈만 따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업만 하면 된다, 그런 식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부서 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이 1,694억원이지요? 그런데 거기 비율을 보더라도 5.3%가 계상이 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89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783억원, 이것이 도로과의 세출예산 쪽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역도로망 확충이라든가 기설도로관리라든가 전기사업관리, 이런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유난히 위험도로개선에 대해서는 다른 쪽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위험도로개선 쪽은 기정예산 세워서 크게 문제없이 잘하신 거예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획한 정도 수준입니까, 위험도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하는 것하고 일곡~용전 도로확장하는 쪽에 채무부담 50억원, 두 공사를 합해서 보면. 그 다음에 지방채가 27억원, 25억원 해서 52억원 해서 총 102억원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금액이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서에 상환계획을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돈을 사용하고 뭐하니까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드릴 질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균등배분하면서 매칭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인데, 보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비 예산도 매칭이 안 되는 것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국비를 다시 회수하겠다 했을 때 궁여지책으로, 고육지책으로 쓰니까, 돈 없는 우리 광주시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도로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이 어느 정도여야지 넘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광역시의 도로사정은 외부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는데 “도로 하나만큼은 정말 잘 되었다”,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재원이 여유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 외부에 매칭해서, 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제대로 효율성을 높이고 서로 간에 상호보완 관계를 통해서 추가로 도로개설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건설하는 데의 선택과 집중,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느냐. 오늘 제가 지방채라든가 채무부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외부 돈 가져다 하면서 최적의 도로망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전기사업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이 2,399만 4천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도로조명안전진단 수수료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일반운영비 자체를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해야 될만한 사안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반영을 시킬만한 것 아닐까요? 94쪽입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최근에 대형 화재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노후 가로등이 한 2,800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방재관리과 세입예산 중에서 잡수입이 7,938만 7천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부장님, 반납사유가 무엇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다 낙찰차액들입니다. 구청에서 사업집행하고 낙찰차액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당초에 2,800만원을 풍수해 보험가입으로 해서 했는데 집행은 1,182만 3천원밖에 못하고 반납액이 1,617만 7천원이나 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반납액이 발생을 한 것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풍수해 보험가입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온실, 이런 것인데 이것도 구청으로 해서 줬습니다만,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치구 지원사업의 시비 반환금 수입 자체가 조금 전에 낙찰차액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낙찰차액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비 2,800만원이라는, 특히 보험료 성격으로 잡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기초할 때 충분히 가입대상지역이라든가 또는 보험요율에 의해서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액보다 반납액이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면 모르겠는데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초 자체에서 2,800만원이라는 풍수해 가입금이, 가입보험료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것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2,8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 기초할 때 나왔을 텐데 이렇게 크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성립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사전준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대강 자치구에 지원하고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서 돌아온 누가 범해진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법」이 최근에 생겼거든요. 제정이 2006년 3월 3일자이고 풍수해 보험을 전국적으로 하기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확보하는 초기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고 또 계산이 가능한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을 때, 이 금액이 그렇게, 여러분 부서의 보통 예산금액이 수십억원, 수백억원 하니까 “왜 이런 몇 천만원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반납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낙찰차액이나 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진흥
박진흥방재관리과장
예. 초기단계에서 가입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봐주십시오. 아까 조호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운영비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역건설경기활성화 업무추진 63만원하고 우수사례집 91만원,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수립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들어와서, 강 시장님 취임 이후에 지역건설에 대한 경기활성화 부분이 새롭게 화두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된 것 같은데, 추경에 급히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추경 전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조직개편하면서 시민교통국으로 예산을 많이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부족해서 이 부분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예산이 부족……. 기정에 수립된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예산 아닌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건설교통국에서 시민교통국으로 나눠지면서 예산 배분이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설계분과심의위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있었던 것인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은 것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역건설경기활성화 업무추진비가 2010년 본예산에도 수립되어 있었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쭉 세워졌는데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더 세운 것입니다.
효성
김효성건설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급양비하고 여비에 해당되는 금액들입니다. 이번에 일괄입찰제도가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설계조서를. 그리고 사전에 설계심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설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운영된 결과를 정리하고, 이런 잡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 단독으로 처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소간에, 그 전에 세워졌던 급양비하고 여비들이 있는데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더 세운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현재 우리 광주시내 부도나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들 관리하고 계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송경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겹치는 부분 빼놓고 빠진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쪽 보면 문화동 시화마을 입구 도로개설에 11억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문화동 시화마을, 그쪽 총 도로개설이 250m에 1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북구에서 90m만 개설되고 160m 잔여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하필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그쪽이 아무래도 국토해양부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탐방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우리 광주 명품도시를 만드는 위상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플랜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면 좋겠고 시화마을 또한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시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에서 북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시화마을 진입도로개설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건의 드리고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사업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지시하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예산에 수립된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중에 일부분 시장님의 의중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물론 집행부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시장님 의중대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지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의회에서도 좀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일하시기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책도 수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듯이 그 정책에 따라서 좋은 정책들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동의하고, 그러면서 누가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힘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민선5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92쪽 보면, 이것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노점평가회의 하시잖아요. 불법노점상 문제 같은 경우 두 개의 권리가 서로 상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노점인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이고 하나는 주민들의 통행권에 관련된 두 권리가 상충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 문제인데, 현재 시에서 노점상황 관리하고 계시면, 여기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노점상황하고, 그 다음에 노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재관리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넘어갈까 했는데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 보면 재해위험지구정비 해서 6억 8,500만원이 사업비인데 집행이 6억 6,100만원 되어 있고요. 재해위험지구정비 해서 16억 200만원 예산에서 16억 194만 8천원에서 반납액이 5만 2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인되시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였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자료로 내 주시고요. 재해위험지구정비가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고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당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섭
조오섭위원
이 지구가 어디고 그 다음에 입찰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100쪽 보면 녹색재난관리교실 운영 관련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 변경사용 해서 같은 과내에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나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사무관리비로 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수당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되면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일반인들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하면 공무원들 교육밖에 안 되어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어떻게 계획을 했어요? 공무원이 강사로 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까? 처음에 계약하실 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다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착오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착오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는 건설국 소관이 아니고 처음 본예산 수립할 때는 다른 국 소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소방안전본부.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과목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방재게임 같은 것, 의식, 그런 교육을 공무원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했으나 공무원이 안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추천하는 인사라든지 또 심리지원과라든가 아마 게임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 초등학생에게 ― 그런 사람으로 하려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방향을 바꾸신 것인가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특별한 계획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시킨다 했는데 교육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이 바꾸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이 바꾼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바꾸신 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예. 제가 바꿨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르게 추진하고 싶어서 방향을 바꾸신 것이잖아요, 사업추진목적을.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좋은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 관련해서, 지금 5회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이루어졌나요?
진홍
박진홍방재관리과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추경 통과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 사무관리비로 450만원 해서 ― 물론 금액은 적지만 ― 2010년도 사업으로 5회 운영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집행을 통 안 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바꿔서, 추경 통과하면 두 달밖에 안 남고 방학 때고 그러는데 5회 실시하겠다는 이야기, 물론 5회 운영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줘서, 강사 초빙해서 하루에 5회를 다 하실 수도 있지만 2010년도 초반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450만원, 2010년 동안 5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 놓으셨다가 통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하겠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5회인데 각 자치구에 하나씩 하면 한번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관련해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나온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시민교통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다 보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녹색재난관리교실 운영하시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 좀…….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조오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구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금번 예산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결론상으로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들은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는 다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좀 있다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한번이라도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도 말씀이 없었지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주지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담당 국장님으로서 구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에서 무조건 약속을 다 하시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의회의 승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 부분도 있으니까 즉흥적인 약속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도 한 말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보니까 다 올라와 있어요, 금번 추경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간단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99쪽에 신창 반촌 상습침수지구 해소하고 신창 한진병원 있는 데 상습침수지구 해소, 이렇게 있는데 계획이 전부 다 확정이 된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 추진 중인 것이지요?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온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상근
장상근건설방재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의견토론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즉흥적인 약속이 올라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11시 36분
11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교통국
11시 45분
다음은 시민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수고하십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7,400만원보다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회 자전거축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6,000만원, 자전거활성화사업 관련 시·도비 보조 반환금 500만원, 화물자동차 감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 8,400만원,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국고보조금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646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8억 8,800만원보다 11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정책추진을 위하여 도시철도1호선 건설 지방채 이자상환액 12억원, 도시철도2호선 시민의견수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제2회 자전거축전 행사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예산절감액 1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1호선 건설 관련 지방채 원금상환액의 국비부담금이 조기 교부됨에 따라 시비부담액 17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81억 600만원,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봉선동 회차지 방음벽 설치비 7,500만원,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비 5,000만원, 화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선진형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2,200만원,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지원비 7,700만원을 계상하고 국비보조금 감소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비 잔액 국고반환금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시설과 세출예산은, 선진교통문화정착기반조성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2,000만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계상하고 용산 공용차고지 조성을 위한 분권교부세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86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3,700만원보다 2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낙찰차액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집행잔액 이월금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1,600만원을 감액하고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5대 광역시가 공동 실시하는 2010년 여객 기·종점 통행량 공동조사사업비 1억원,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상환비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등 필수적인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3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61쪽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인데요. 이것이 추경에 갑자기 반영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시철도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일반적인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나오면 토론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 예산이 왜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1미만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예타 결과가 1 이상이 나오면 ― 매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고가방식에 의한 도시미관의 문제, 그리고 투자계획, 투자 시기나 이런 것의 적정성, 재정의 부담능력을 어떻게 따져볼 것인가, 그래서 바로 시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기를 검토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성, 수송분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예타 결과에 맞춰서, 1호선 수송분담률이 8%였는데 지금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당초 수많은 토론회도 개최하고 고가방식이나 투자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마쳐진 상태고, 그런 사안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토론회를 또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한다는 취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미 확정된 사안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KDI 측에서 국비를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의뢰를 맡긴 것이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토론회를 하겠다, 이것이 웃기는 것이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토론회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계획이, 재정이 1년에 600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재정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수송분담률에 정확을 기했는가, 그런 것을 따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상고가라는 부분이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논의를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보충설명…….
경종
송경종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1호선 건설할 때도 나름대로 타당성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제 운영을 2년 이상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8% 정도 수송분담률을 예측했는데 현재 2.2%이고 여러 가지 지표에서 실제 당초 예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적자도 해년마다 크게 늘고 있고…….
경종
송경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호선 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1호선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지하철 교통사업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신중을 요하는 의사결정이다, 이런 것이고 그 동안 나름대로 진행해 온 것에 2호선 과정도 있지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기에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67쪽에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교통혼잡 완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지금 교통혼잡 완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3차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4차에 걸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번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번 사업은 시내버스 정류장 분리된 유개승강장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일부만 유개를 덮었습니다. 승강장 길이가 100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전체 덮어가지고 노선이 많기 때문에 갈라서 쓰게끔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객하차보행교통섬하고 터미널 쪽으로 3차선이 되어 있어가지고 택시가 하차와 승차부분이 다른데 많은 택시들이 하차를 해 놓고 차가 안 빠지고 승차를 하니까 그쪽을 차단을 완전히 해서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도면으로.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예전보다 교통혼잡 완화사업을 한 뒤로 오히려 더 혼잡해 진 것 같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07년도에 그쪽에 이마트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유스퀘어가 생기면서 결국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교통대책이 교통수요를 못 따라가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통대책의 속성이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터미널 수요는 한 3만명 되고 백화점이 한 3만명이 되는데 나머지 9만명 중에 3만명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통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보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수요를 촉발하는 매체들이 저희들이 한 것을 잘 지킬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많은 교통량이 밀리면서 그런 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좀 더 강제적인 수단을 교통시설로 한다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지키는 것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지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그런 교통체계를 만들어놓고 안 지킨다고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차로를 확보해 주면 그 차로를 따라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택시…….
경종
송경종위원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전에는 택시가 안으로 들어가서 시외버스 하차지에서 택시를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외곽에 버스정류장, 버스 타는 곳하고 분수대 앞쪽하고 소형자가용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니까 이것이 시외로 다니는 택시들 주정차지가 되어 버렸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터미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책을 계속 함으로 해서…….
경종
송경종위원
당연히 개선시켜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효과가 나타나고, 저희들이 계속 2차, 3차, 4차 하는 것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개선사업 효과가 나타나니까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가지고 문제를 더 야기했다면 모르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턴을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차로가 옛날에는 3차로 중앙에 있었는데 그것이 5차로 늘어나가지고 통행이 빨라지고 옛날에는 버스승강장이 뒤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한 3차선을 건너가서 타야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많이 개선이 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좋은 부분만 말씀하시면 그렇겠지만 사실 시외에서 부모님이 오시거나 지인이 찾아온다고 모시러 가면 차를 댈 곳이 없어요. 계속 쫓겨 다녀야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로상에 차를 대는 것은 좀 곤란하지요.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방안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평상시 운전할 때도 차선을 상무지구에서 쭉 따라가면 좌회전 2차선 정도를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무리해서, 차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은 훨씬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버스가 유턴…….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그러지 않습니까? 가쪽에 차선 2개, 정류소, 버스대기차선, 최소한 4차선 정도가 줄어든 것이잖아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옛날에 그것이 없을 때는 3차선을 사람이 이동해서, 버스가 저쪽에서 멈추기 때문에. 이쪽은 전부 자가용이나 택시가 주차나 사람이 내리고 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리고 유턴 차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3차선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턴도 없애고…….
경종
송경종위원
지금은 유턴도 못하고 정차도 못하고 버스는 건너서 타야 되고, 역으로 보면 그런 것이 전부 불편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차를 가진 사람들이 차로상에서 많은 차가 옮겨 다니는 흐름을…….
경종
송경종위원
오히려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2차선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고 차선은 좁아져 버리고 유턴은 할 수도 없고 정차도 안 되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차를 안 타는 사람들이 더 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경종
송경종위원
위험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위험해진 것이지요, 차를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어쨌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주말에는 교통용량을 근본적으로 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이 이용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동안 3차 개선사업을 했는데 개선사업 핵심방향이 무엇이냐 하면 차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택시는 택시차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버스는 버스차로만 이용하고 또 일반 승용차는 일반 승용차로만 이용하도록, 그 동안 3차 개선사업을 통해 그런 분리들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승용차 운전자나 택시이용자들도 개선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4차 사업을 통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확실히 교통질서가 잡히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부터 4차 사업에 대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실제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교통영향을 분석했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효과만 있고 다른 안 좋은 영향은 없는 것인지 예산은 제대로 투여된 것인지 한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유개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상시에 다녀보면 참 불편스럽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은 투여하면서도 이렇게 되어가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경종
송경종위원
그리고 77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이 1억 2,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무인단속카메라 수요가 좀 있는데 원래는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이 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올라왔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 부분은 어울림 쪽, 용봉동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 세대가 상당히 많은데 그 아파트 주민들께서 소음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경찰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쪽 지번은 광주광역시지만 관할은 전남경찰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전남경찰청에서 우리 애로사항을 다 알리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달아준 사례가 없다, 그래서 표지판만 달아줬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결국 저희들도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결국에는 저희들도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럴 경우에 타 시·도에서도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부득이 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달아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민원처리사항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무인단속카메라 주변에 있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설치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분들은 교통질서를 회복케 한다거나 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도 보지만 우리가 괜히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손님이 5분만 갔다가도 찍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개별개별 사안을 저희들이 다 고려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통 관련 민원들이 우리 광주시의 민원 중에서 야간에 당직할 때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일단 교통신호 관련해서는 쌍방이 이해관련이 얽힙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런 부분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 가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대를 마련해 놓고 순환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담들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폭넓게 민원을 수렴…….
경종
송경종위원
서로 분담해 가는 것이지요? 교통질서도 어차피,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으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하기 전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송경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또 질의하고 완전히 겹치는 부분은 빼고 하겠습니다. 먼저 61쪽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고 그러는데, 도시철도1호선 관련 질의입니다. 토론회로 500만원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수렴 및 정책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뒤에 62쪽 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 시민여론수렴 홍보물 제작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건설방식 및 건설시기 등에 관한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는 현재의 여론들이, 이 담론은 아마 시장님께서 화두로 꺼내셔서 그렇게 된 같은데, 현재의 여론들이 건설방식과 건설시기, 경전철로 할 것이냐 지하로 뚫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실은 주안점이 아니라 도시철도2호선이 필요하냐 하지 않냐라는 것이 주안점이라는 것이지요, 현재의 여론은.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여론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수송분담률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점검, 그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수송분담률이 적정할 것인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호선 8% 목표했다가 2.2%의 수송분담률을 가지고 있고 인구에 대한 계측도 잘못되어 있었고 그러는데, 현재는 수송분담률이 있기 때문에 2호선을 건설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2호선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15%까지 수송분담률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혈세 먹는 하마, 우리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혈세를 먹는 3대 하마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부분인데 그 관련해서 현재 2호선 건설이 타당한가, 적절한가에 대한 여론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반이지요. 팽팽하지요. 시에서는 2호선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예타를 보고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시장님은 예타 결과를 보고 결정해 보겠다,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61쪽과 62쪽 사업의 목적을, 저는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사업으로 되어야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여론수렴 및 정책방향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오섭
조오섭위원
61쪽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62쪽 보면 건설방식 및 건설시기에 관한 홍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가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 가면 시에서 예타 결과를 보고 2호선 건설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홍보 쪽으로 가 버리는, 토론회도 마찬가지고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르지 말고 토론회든 홍보물이든 간에 시민들의 여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보겠다라는 쪽으로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시 개념이고요.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여론수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가 어떤 특정방향을 정해 놓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논의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홍보물화 해서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표현을…….
영표
조영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대화를, 답변하실 때는 한 분만 하세요. 두 분이서 계속해서 어떤 분의 답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되도록이면 모르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메모지를 주셔가지고 국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은 저희들의 표현에 잘못이 있습니다만, 자료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시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건설토론회 하면 토론하시기 전에 계획서도 위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66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교통혼잡 완화사업 해서 3억 9,720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시내버스 유개정류소 연장 설치, 보도블록 포장, 보행교통섬 및 안전펜스 설치 해서 세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안을 보고 “이 세 가지의 사업이 광천터미널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통량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안전펜스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정차를 하는 데 있어서, 택시를 타는 데 있어서라든가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장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내버스 유개정류소, 지금 유개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연장하는 것, 그런 부분과 교통혼잡을 완화시키는 사업하고 관련이 있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번 4차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연초에 만들어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실험 결과에 택시 불법주정차가 한 60% 감소한다, 터미널 차로용량이 25% 증가한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그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오섭
조오섭위원
보도블록 포장하고 시내버스 유개정류소 연장 설치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면 윤 판 정책실장이 우선 도면을 가지고 전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그 내용은 끝나고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쭉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실 때 국장님 답변 중에 터미널 이용객 3만명, 신세계백화점 이용객 3만명, 이마트 이용객 포함해서 그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요인이 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기에 CGV영화관도 만들어지고 유스퀘어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시에서 허가해 준 것이잖아요,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그래서 교통에 전혀 영향을, 전혀는 아니지만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허가를 해 줘놓고 지금 와서 혼잡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모순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 교통영향심의도 사전에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중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거기에 충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측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추가 보완하는 교통대책이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가치의 충돌이나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후약방문격인 그런 교통대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시민교통국 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시에서 용역을 하고, 2순환도로, 도시철도, 크게 두 가지, 다른 용역,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허가를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사업을 결정해 놓고 용역과 맞추기 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대 의회에서는 용역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 또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인데,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해 놓고 시에서 다시 또 추가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압니다. 예측을 1만명 했는데 2만명 와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철도1호선도 마찬가지로 교통분담률이 8% 될 줄 알았더니 실제로 2.2%밖에 안 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처음에 예측하거나 그럴 때부터 정확하게 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참고로 저희들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사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74쪽 보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광역버스정보시스템에 광주하고 나주, 담양, 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해요. 나주나 담양, 장성과 광주시의 호환체계, 요금, 지금 그것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요금요? 그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 시·군에서 오는 버스를 농어촌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영제 보전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상관관계, 저희들이 추정상 농어촌버스가 광주시내를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280억원의, 우리 시내버스가 수익할 것이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호환이 되려면 시·군 단위에서도 재정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그것을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권을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고. 상당히 광역시로서는 어려우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후에도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것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경기도나 서울은 광역행정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다른 시·군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광주시의 재정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 되었든 전남도민이든 광주시민이든 세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이중부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옆에서 잠깐 답변하시던데,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물론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노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통합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문화관광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아까 송경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6,000만원 2개소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설치장소가 용봉동 금호 어울림아파트 앞에 고속도로 상행·하행선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아파트 주민이 소음 이야기를 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그런데 다른 쪽 주민의 민원은 아주 처리기간이 긴데 여기는 민원이 언제 제기되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8월 3일날…….
오섭
조오섭위원
접수가 언제 되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7월 15일날 제기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민원 제기자가 누구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금호 어울림아파트 김형곤 외 4명이 제출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금호 어울림아파트 김형곤 외 4명이 민원을 제기해서 고속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두 달, 세 달인가요? 예산 올려서 설치하는 이유가 뭐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민원을 제출했는데 대표로 해서…….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쪽 민원 같은 경우는 수백명, 수천명이 서명해서 해도 민원이 될동말동하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4명이 제출해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표자 명의로 공문으로 접수가 되고, 여기 민원은 이것뿐만 아니고 용봉IㆍC에서 돌아가는 좌회전이라든가 또 옛날 교육청 쪽 좌회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수용을 못하고 이 부분도 어려운 가운데 조금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민원 처리하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로가 만들어지고 도로과나 다른 데에 민원을 한번 넣으면,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그 아파트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런 원칙으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도로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금호 아파트가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금호 아파트 언제 지어졌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로가 먼저 생겼다고 봐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들을 깨가면서 금호 아파트 앞에 무인단속카메라, 시에서, 그것도 고속도로에.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조 위원님, 그런데 원칙이 이번에 판결로 해서 깨졌거든요. 저희들이 그 원칙을…….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른 쪽 민원들 계속 발생하면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해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판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때 저희들이 민원을 판단해 보고 의견수렴을 들어봐야…….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고요. 민원인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실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꼭 그러지는 않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지는 않으실 거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으로 가능한 부분은 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 부분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할이라든지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예산에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전국적인 사례가 몇 군데 있던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있고, 서울시는 32곳인데 우리들 하고 다르게 많습니다. 그리고 광역시에 15대…….
오섭
조오섭위원
고속도로에 설치하는 것이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사례가 많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고속도로에 설치한 사례는 없고 일반도로에…….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이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사례를 말씀하시려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조 위원님, 이것은 일반도로,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요구해서. 그런데 과속카메라는 경찰청에서 중앙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다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송경종 위원님께 답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는 고속도로에 설치한 사례가 아니라 일반도로에 설치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고속도로에 설치한 사례는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없습니다. 그런데….
오섭
조오섭위원
됐습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조 위원님, 그 부분은 논리상으로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시내 도로는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경찰청에서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해야 될 것도 타 시·도에서는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못할 곳을 우리가 하니까 아까 위원님이 하신 논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부득이한 사유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동네 가면 문흥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문흥동 성당에서 소음피해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는가요? 고속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가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경찰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같은 사례라면 그 부분은 검토한다니까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속도로 사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안 해야 된다, 그 논리가 아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또 있습니다. 우산동 현대아파트가 고속도로 바로 뒤에 있습니다. 거기도 고속도로 소음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할 수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같은 사례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자치단체에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한 사례도 없고 그리고 7월 15일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금방 예산 잡아가지고 설치한 사례도 없고, 이렇게 민원 사례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7월 15일이라 해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대안이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의 짧고 긴 것을 떠나서 대안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민원은 1년이 가도 검토대상도 못 되고 그러는데 어떤 민원은 민원제기하자마자…….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하고 그 문제는 넘어가시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조금 전에 지하철2호선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교통국에서 정확한 입장을 상임위에 와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도시철도2호선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기억하시지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내용을 인지하기로는 2호선은 우리 시는 건설합니다.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건설하는 것이지요.
호권
조호권위원
결과에 따라서 건설하는데 근본적인 정책은 2호선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느냐. 지상고가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큰 쟁점이지 2호선 부분은, 그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박 과장님, 본회의 그 분위기 맞지요?
남언
박남언교통정책과장
2호선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까지 일정 절차가 진행된다, 그렇게…….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서 대답하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하는 주체에 따라서 말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현재 이 사업 내용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무부서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정리해 줘야지 어느 의원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하겠다. 몇 쪽에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61쪽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보세요. 당초에 여러분들은 2호선 건설 토론회 예산을 잡은 이유는, 500만원 2회 해서 1,000만원 잡고 그 다음에 보면 여론수렴 홍보물 제작도 500만원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설명자료에 여론수렴을 위한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건설방식이라든가 건설시기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2호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내용은 실지로는 없었어요. 그런데 상임위 소속 위원께서 “근본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현재 사업조서라든가 추경에서 예산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써 있듯이 건설방식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산 기초할 때의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질의하신 위원이 그 말을 하니까 거기에 이것도 포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도대체…….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저희들이…….
호권
조호권위원
국장님, 그것을 포함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포함하신다고 했어요, 상임위에 오셔서. 그런데 당초에는 그럴 의사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랬지 않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2호선을 부시장님께서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렸고 그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1 이상 나왔을 때 의견수렴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BC 분석 1 이상이, 이제 곧 나올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가. 그 보고서 자체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출발한 것은 사실이에요. 대신 민선4기에서는 방침이 경전철 아니었습니까? 고가방식. 그런데 민선5기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의 방침은 고가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이 이렇게 가는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만들 때는 2호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는 상정을 안 하고 있고 BC 분석으로 해서 1 이상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런 백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홍보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홍보물 제작. 그리고 다들 행정 쪽에서 워낙 오랫동안 베테랑이고 그러시는데 이런 산출근거를 쓰는 내용도 건설시민여론수렴 홍보물 제작, 이것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여론을 수렴을 하면 하는 것이고 홍보물이면 홍보물이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까 자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표현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듣고 있기에도. 59쪽에 자전거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5개 구청에 지원한 자전거활성화사업의 집행예산이 8억 538만 5천원입니다. 저는 자치구에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자치구가 워낙 현재 재정능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사업에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후에 이것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여러분이 업무가 바쁘다는 미명하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같은 동료고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잘하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돈만 주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은 안 하고 있더라. 전반적으로 자전거 구입을 하고 보관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 보수하고 시범학교 지원하고 연결도로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무 국에서 예산 지원하고 이것을 제대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잘되어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현재 자전거 구입이나 보관대 설치, 볼라드 보수, 이런 부분은 되어 있는데 자전거 이용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국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속적으로 자전거 문제가 나오면 저도 여러 번 말씀 올렸지만, 보니까 오늘은 또 전국 자전거 관계된 대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전거축전. 자전거축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자전거에 관한 정책은 솔직히 없어요. 타 시·도에서 하고 그러니까,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유행이고 지금 패션이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이지 자전거 이야기가 3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바꿔진 것이 있는가. 관이 민에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데 따라가는 관은,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가. 있는 횡단보도라든가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줄 그어가지고 자전거 그려놓기만 하면 자전거도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이고 궁여지책으로 하는 전시행정의 전반적인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차로부터는 무조건 안심이다, 이런 정도로 할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불충분하고 가다보면 도로가 끊기고 없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책을 하려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포기해야지 자전거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월남이나 다른 나라 같이 오토바이 그러면 오토바이도 도로 하실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도심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뭔가 전체의 길을, 자전거 동호인을 위해서 영산강변이라든가 새로운 개발지역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 못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할 것이냐 아니면 자전거를 실제 타는 레저용 자전거도로를 먼저 할 것이냐, 중앙정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레저용 길을 내고 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국비·시비 부담을 해서 올해도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산강·나주 이쪽으로 쭉 내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 시도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된다거나 택지가 조성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생활형 자전거의 보급이 도입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아지겠지요. 그런데 거기는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광주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영산강 상류 쪽으로 해가지고 레저용으로 뭔가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분위기를 일으켜가지고 생활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 구도심권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차 다니는 것도 협소한데 거기에 자전거를 하나 넣으려니까 힘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은 한다는 것인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전체적인 부분은 다음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합시다, 예산추경 하고 있으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71쪽 볼까요. 화물자동차 감차를 하려고 4억 8,42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총사업비는 6억원이었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반납사유가 감차보상금 수령시 2년간 화물운송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제약조건 때문에 참여자가 적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국토부로부터 14대 목표로 해서 6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본 결과 6대가 신청되었습니다. 당초 7대였다가 한 대는 포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자치구에 배정된 소요액이 1억 1,579만 5천원이었습니다, 6억원 중에서. 그리고 배정잔액인 4억 8,420만 5천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국토부로 잔액 반납을 하고 자치구로 배정된 1억 1,579만 5천원 중에서 자치구에서 집행한 금액이 7,024만 9,940원입니다.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4,554만 5,060원인데 자치구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입금해서 불입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로 배정한 잔액, 그 금액만 예산조치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자치구에서 수요파악을 했을 때 몇 대였어요? 14대?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수요파악이 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각 시·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14대분 6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치구에서 수요파악을 했는데 몇 대가 들어왔어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자치구에서 2009년도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1차, 2차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7대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한 대가 신청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감차 보상금,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다, 또 폐업지원금이 적다 해가지고 사실상 감정평가까지 해가지고 포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6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감차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차별로 가격이 약간 다르겠네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톤수에 따라서 다르고 차량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장님, 이것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심각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72쪽 세출예산서를 보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기정예산을 220억원을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추경에서 81억원을 하니까 현재 예산총액이 300억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연말까지 하면 제가 자료 보면 356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부족한 56억원을 또 정리추경에 넣어야 되겠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150억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만 2년 반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인건비가 오르고 유류대가 오르고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환승체계를, 버스와 지하철 환승하는 개념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에 말한 무료승차, 환승하는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작년도 것을 분석해 보니까 무료환승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한 327억원, 326억 6천 몇 백만원 되었습니다. 마이비를 통해서 전부 데이터가 나옵니다. 초등학생, 고등학생, 일반인 해가지고 전부 환산해 보니까 작년의 경우 327억원에 육박하는 무료환승 효과가 나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무료환승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보편적인 복지의 큰 틀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시는 유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운전기사들 월급을 많이 올려준 것도 아니고, 자료를 보면. 또 기름값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사실상 준공영제 시작한 2006년 12월 21일에는 888대가 운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노선 증설 또는 증차로 인해서 90개 노선에 91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운행 대수가 늘어난 것도 크게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한 대당 연 운송원가는 1억 5,300으로 표준원가를 보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거기에 비해서 세출예산서 보면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 얼마지요? 17억 5천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보시면 산출근거에 17억 5천 예산절감이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서…….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희들이 도시철도 전출해 주는데 이번에 공기업경영활성화 해가지고 경상비에서 절감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출할 금액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선진교통문화정책 기반조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정액 대비해서 1억 5,2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아까 말한 무인단속카메라도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볼 것은 일반운영비가, 오늘이 10월 며칠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8일.
호권
조호권위원
10월 18일, 그러면 11월, 12월 해서 한 2개월 10여일, 어차피 이 예산을 쓰려면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선진교통문화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 2,900만원으로 교통안전홍보물 제작하고 캠페인 전개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만든 것 아니겠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선진교통문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교통사고가 3년 동안 광주광역시가 최하위에 머물기 때문에 범시민운동 전개 형식으로 해가지고 교통시설과 주관으로 계획을 해서, 그 부분에 따른 일반경상경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검찰청하고 경찰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하고…….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선진교통문화시민운동본부라고 검찰청 주관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것은 단체고 여기는…….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단체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올해 3,150을 지원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3,150요. 거기는 거기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2개월 남겨놓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저희들이 범시민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우리 교통시설과에서 제작해서 관련 단체라든가 배부할 내용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이것도 민선5기 들어와가지고 신임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맞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러지요. 시장님께서 딱지와의 전쟁,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 불법광고물, 이런 기초질서지키기를 U대회를 앞두고,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측면, 그리고 U대회를 앞두고 도시를 질서 있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은 사고 자체가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익숙하셔가지고 홍보물, 영상물 제작해가지고 이런 것 하면 그냥 될 것 같으니까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2개월 동안 꼭 해야 될 일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 범시민운동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저희들 계획서 내용에서, 교통질서를 잡는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 단속, 그 다음에 교통시설이 있는데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교통질서를 바로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이라고 보고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각계각층, 각 기관들이 참여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각계각층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올해 쓰는 것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더 많이 요구,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시가 선진교통문화정착이 안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율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제일 높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너무나 무질서하다는 것도 알지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없었느냐 하면 있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도 주고. 그런데 금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캠페인 전개하고, 원래 캠페인은 날씨가 좀 따뜻하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응할 때 하는 것이지 엄동설한에 땡땡 얼어있는데 캠페인 한다고 다들 나가려고 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래서 11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계각층에 시장님 서한을 155개 기관·단체에 보내가지고 참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요. 교통질서를 잡는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우리 시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단체는 물론 참여합니다. 교통안전협의회를 해가지고 매월 개최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줄기차게 할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버스터미널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혼잡한 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국장님,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간 줄 아시지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 들어갔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동안 1, 2, 3차에 걸쳐서 4억 6,700이 들어갔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8억 6,700이 들어갔네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2007년에는 터미널 북측 교통섬을 설치하고 북측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2억 8,600, 그때도 의회에서는 이 돈이면 잘 됩니다 하고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2008년에는 교통섬 보도블록에 1억 2,800만원, 2009년에는 터미널 서측 주차장 진출구 폐쇄를 하고 유턴 하는 것, 화단 조성하고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5,3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 추경에는 유개승강장, 100m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것을 덮개, 유개로 하는 것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안전펜스하고 교통보행섬, 보도블록 포장까지 해가지고 4억원 들어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신세계백화점이나 유스퀘어나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원인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그런 말을 하던데, 잘못된 불편하고 부당한 계약을 통해서 제2순환도로에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협상하면서 거기에 뭐 해 내라 해가지고 받아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순환도로라든가 다른 민간업자하고 할 때는 원인제공한 사람들한테 뭔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시설도 개선하고 그러는데 이쪽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세금, 준조세적인 성격 외에는 이런 것 할 때 그 사람들이 뭔가 협조한 것은 없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내부 안내시설은 터미널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1년에 4억 4,000 정도 걷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원인제공을 하는 쪽에게 우리 시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함께 개선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로계획에 의해서 자기들 땅 셋백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뒤로 밀어가지고.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까 거론한 3개의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다고 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렇다고 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아이디어는 서울특별시의 버스승강장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광로 중간에 시내버스만 따로 타고 하는 것은. 서울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환승제도가 도입되면서 버스는 버스대로 하고 이것이 구분이 되고 있던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실제로 엄청 불편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한 선진교통질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것을 이용하는데 뭔가 불편한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 질서를 어기고 접근할 것 같은데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4차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 보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개승강장 늘리는 부분이어가지고 노선을 분리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편익을 도모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고 그리고 택시 승차장·하차장을 구분해 놨는데 그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거기에 펜스를 설치해서 강제 배분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잘 지켜주면 저희들이 이런 돈 들 일이 있겠습니까만, 여러 사람이 자기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셔서 종합버스터미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종합버스터미널 개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조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라고 전화 다섯 번 정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바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스퀘어나 e편한세상 관련해가지고 시설될 때 교통영향평가인가요, 당연히 했겠지요. 그것도 보고 싶어서 같이 주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이번에 4차 구조개선사업하면서 그런 결과물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좀 서운했고요.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기로 하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까지 해서 약 9억원이 투자되었어요. 9억원 조금 못 들었지요, 추경까지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거쳤으니까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5차 개선사업은 안 나오겠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안 나온다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안 나오도록, 이 시설만 가지고 교통대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한 후에 단속도 하고 구청에는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서구청에 카메라 단속 현황 좀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없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도 참 궁금했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바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택시 차선 위반했을 때 플래카드가 붙어 있던데, 과징금 20만원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 결과물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단속결과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있냐고요? 혹시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3건 있는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만 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현장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4차 개선사업이 끝나면 인도 포장 있지요? 완전히 100% 마무리 되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인도요?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아스콘이 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아스콘이 아니고 보도블록. 현재 안 깔려 있잖아요. 100m로 늘리고 다시 포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포장이 아니고 보도…….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업에서 100m로 늘리면서 그 포장이 100% 다 끝나느냐 그 말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버스승강장이 보도…….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제가 다녀와서 알고 있는데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이번 사업비로 인도포장이 완벽히 100% 다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포장이 아니고 유개…….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유개승강장.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100% 다 끝나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100% 확실히 끝나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더 이상 광천동 터미널 관련해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어떻든 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첫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저도 여러 번 다녀봤지만 갈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이번에 사업을 제대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내가 말한 자료들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잘 짚어주셔서 빠진 것만 물어보는 수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0쪽 도시철도공사 운영예산 절감에서 기정에 390억원이던 것이 17억 5,000만원이나 절감했다고, 설명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해 질 수 있나 했더니 예산절감인가요? 순수한 예산절감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번에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개선차원에서 각 공기업에서 10% 절감한 경상경비 절감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절감을 해가지고 이미 예산담당관실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10% 정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390억원의 10%면 39억원인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경상경비의 10% 정도요.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이 지난해에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10% 절감운동은 제가 의원 생활 여러 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10% 절감은 하는데 공기업 부문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어쨌는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천
나종천위원
아는 사람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봐주세요.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한 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업무를 저희들이 안 봤기 때문에.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0% 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7억 5,000만원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서 절감된 내용이라고 하면 대단히 박수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년도에도 있었을 것이다. 저희들이 지나오면서 매년 10% 절감운동은 계속 있었고 그리고 연말에 가면 절감된 부분을 남겨서 이월시키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운동이 일어날 수는 없었느냐. 말하자면 편성단계에서부터 이 돈이 여기에 쓸 데 없이 편성되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여건이 아니면서도 여기에 편성되었다.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 곳, 급한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쓰지 못하고 예산을 놀리고 있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싶어져서 하는 말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 할 것은 아까의 내용이고 방금 말한 것은 지난해에도 이런 일은 있었을 법한데, 또 그런 여건이 지난해와 올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감될 부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절감운동 편성이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남은 것들을 적정하게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우선 남긴 것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남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써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61쪽에 공사·공단 자본전출 해가지고 지방채에 대한 원금상환 예산이 17억 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은 결국 원금상환을 해야 할 입장으로 가는데 17억 800만원 정도 감해진 내용을 보아 하니 국비로 우선 충당을 했다. 말하자면 조기 교부가 되어서 그것을 이용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을 대신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와서 쓰게 되면 우리가 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것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편성할 것을 편성했는데 도시철도 공채상환에 관한 관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민간자금이나 재특자금이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에 전출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공채는 국비로 일부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2억원이 남아가지고 올해 재특융자금 등 저희들이 상환할 것이 25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남은 72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1억원만 있으면 253억원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8억원 세워진 것을 이번에 감해가지고 181억원만 세우면 도시철도에 있는 것 72억원 맞춰서 253억원을 상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을 보면 국비 부담금 조기교부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 앞에 질의했던 내용과 상통한 부분에서 볼 때 조기교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유기적인 여건을 잘 갖췄더라면 이런 것을 편성하지 않았어도 조기교부금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용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렇게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2013년도까지를 먼저 준다는 내용이 저희들 당초예산 세울 때는 없었는데 그것 하고 나서 중앙계획이 바뀌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대신해서라도 썼으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결국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리 봤더라면 혹시 알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봉선동 회차지 내용으로 해서 방음벽 설치라는 내용으로 6,000만원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6,0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을 세웠어요. 어디에 어떻게, 내용을 보니까 높이는 7m고 길이는 40m 그랬는데 여기가 어디인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봉선동,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그머니 음식점 옆에 종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땅을 임차해서 회차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께서 종점이기 때문에 차가 출발하면서 시동도 걸리고 그래서 아침에, 이른 새벽에 하기 때문에 숙면에 지장을 주고 또 일요일이나 이런 때 어려움을 상당히 하소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소음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번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피그머니와, 그 아파트 이름이 무엇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모아 엘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모아 엘가와 피그머니 사이로 대로선 하나가 남구청에서 오던 것이 그대로 뚫고 동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도로계획선이 있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도로계획선을 놓고 아직은 개설이 되지 않았지만 그 산 너머가 동구 지원동 소속으로 되어서 사실은 주택공사에서 거기를 주택단지를 만들고자 수용을 했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활발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도로도, 피그머니 뒤쪽에 있는 도로, 북쪽에 있는 도로, 엘가 앞에 있는 도로도 개설되면서 그리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준공시점이 될 때는. 그렇다면 그 도로를 놓고 앞으로까지를 생각하면서 이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아 엘가하고 현재 봉선동 회차지 사이가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도로경계선에 맞춰야 할 것이다, 앞으로를 위해서.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엘가 쪽에 있는 도로변에 세우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병규
배병규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피그머니 있는 쪽.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엘가 쪽은 어떻게 할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엘가가 있고 도로가 있고 회차지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 않지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도로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거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개설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문제는 별도로…….
종천
나종천위원
모른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로부서에서 소음방지시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가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결국 피그머니와 엘가와의 사이에 도로 35m 대로선이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개설되고 나면 차량소통이 많고 차가 많이 다닐 자리에요. 그러면 현재는 버스가 시동을 걸고 또 입·출입 관계로 그것 때문에 이것을 피그머니 쪽에, 그러니까 엘가 앞에 있는 도로 반대편 쪽에 시설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게 되니까 우선은 처리가 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천
나종천위원
처리가 된 뒤에 도로가 또 개설되었다고 생각하면 버스종점은 없어질는지도 몰라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옮기게 됩니다. 용산택지개발지구를 말씀…….
종천
나종천위원
용산택지개발, 그쪽이 좋아질 경우에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현재 있는 회차지 또는 종점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는 좁아서도 그렇고 조건이 안 맞아서 결국 어디로 옮겨가게 되는데…….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옮길 계획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옮길 때는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이 필요 없어져 버린다. 알겠습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버스 회차지도, 버스 종점도 없어지니까 엘가에서 보기 싫으니까 뜯으라고 할 거예요, 아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시설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 엘가 쪽에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엘가 쪽에 시설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도로가 개설된 뒤에 일반차량이 많이 소통을 하게 되면 이 길 때문에 시끄럽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방음벽 시설을 하라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으로 압박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도로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용산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산을 관통을 하든지 하부 도로로 가든지 고가로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도로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시로 차 높이에 맞춰서, 차 높이를 7m 부분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도로의 방음벽 설치 문제는 그것하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만약 생기면 회차지를 용산지구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이야기는 알았어요. 회차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음벽 시설하는 것은 필요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때 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 대신 방음벽과 엘가 사이에 도로가 신설되니까 그러면 또 도로 때문에, 차량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진다고요. 그리고 방음벽이 되었건 터널형이 되었건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세워야 할 쪽에 있는 것을 아예 엘가 쪽에 세우면 안 되는 것이냐, 너무 멀어서 지금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해 줘야 대답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다른 과의 문제고 회차지는 없어져 버린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맞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뜻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것은 6,000만원이라는 소규모, 예를 들면 길이 40m 양쪽으로 해서 디귿자형으로 되기 때문에 7m 높이,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규모로 봐서 그렇게 돈은 많지 않은데 이것이 일부나마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면 사실 이것은 엘가 쪽에, 도로가 쪽에 시설을 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이 된 뒤에도 이 부분이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기는 타인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타인 소유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논의되어야지 무작정 시설하려고 해도 쉽게 시설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지금 민원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쓸 데 없는 돈이 되어 버릴 것 같다는 이야기에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도로개설이 아직 확실한 날짜가 안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도로개설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은 결국 나중에 낭비되는 돈이 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어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라는 부탁을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버스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사무감사 때 같이 보고자 해서 그러니까 버스노선문제 관계된 계장님 계시면 유념해서 메모해 주세요. 우리 남구에는 주월1동에 삼육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삼육중·고등학교 앞에 20m 도로 중로1류선이 과거 대동고 있는 데로 원광대한방병원 쪽에서 거기로 흐르는 길이 있는데 거기 중간에 삼육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삼육중·고등학교 앞에서 15m 중로2류가 새로 시작되어가지고 과학고등학교, 이사는 갔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 대성여자중·고등학교 앞으로 산 위에까지 45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간으로 15m 중로2류가 쭉 개설이 되었어요, 지금. 거기로 쭉 따라가다 보면 한 2㎞ 전방 끝나는 지점에 진월동 대성여고 앞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이 광목간 도로 광로로 이어지면서 시티병원 부근으로 연결이 돼요, 15m 도로가. 내가 그 노선은 메모를 해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15m가 완전히 개설됨으로 인해서 양측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쪽만이라도 주차하게 한다거나 그런 여건을 앞으로 찾으면서 버스노선이 한 두 노선이라도 지나가기를 바라는 여건들이 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 개설하기는 어렵고 현재 삼육중·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과거 대동고 앞으로 해서 대성여고 유은학원 쪽으로 광목간 도로 타고 가는 것을 일부 노선 한두 개를 그쪽으로 변경을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환승하기도 좋을 것이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운데로 흐르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450m까지 내려와서 타지 않고 중간에 버스가 다니는 그 길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다가 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61쪽에 있는 도시철도2호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여론수렴, 정책방향설정, 타당성조사,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수도 없이 진행해 와서 결정이 된 상태였는데 새 시장이 오시면서 이런 부분이 새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여론수렴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따져보면 노선결정 문제가 바꿔지는 내용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보지 않느냐 하는 것, 정책방향설정이라는 것은 시공이나 시설, 구조물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갈 것이냐, 지하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방향이 진행되고 있고, 또 타당성조사라고 진즉부터 해서 2호선이 있어야만 1호선도 적자도 덜 나고 BC분석 해서 그 자체가 1.07이라든가 그때 이미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또 알아본다는 것 자체를 예비타당성조사라고 붙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기 결정되었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서 사무감사 때는 확실한 노선결정 또는 구조물의 형태, 아니면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효과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간담회와 토론회를 할 시간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윤 판 실장님 터미널 부분 설명하신다고 했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15시 5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특별회계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억 3,71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2호선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철도2호선건설 토론회 개최 1,000만원, 도시철도2호선건설 시민여론수렴 홍보물 제작 500만원, 도시철도2호선 개선업무추진비 210만원, 교통신호기 관리 시설 및 부대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개소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16시 26분
16시 26분
16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현 시민교통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시민교통국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시민교통 기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할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개인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까지 주차장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자녀 가구 소유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장려를 권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류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첨부4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자녀가정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100분의 50 경감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를테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100분의 50을 경감을 시키면, 그것 예측 안 하셨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전체 혜택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이용률 통계를 못 뺐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카드소지자가 얼마나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카드발급현황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6,608세대에 9,045매를 발급했습니다만, 현재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00분의 50이 아니라 전액 감면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 타 시·도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타 시·도가 그 수준이더라도 우리 시가 먼저 나서면 타 시·도도 따라 올 수도 있지 않나요. 혹시 전액 무료로 한다면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제 주차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 시·도와 균형을 일단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셨다고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예. 부산·대구·대전·울산이 「출산장려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이사랑카드도 발급하고 여타의 혜택들을 주지만 실은 셋째나 넷째나 아이를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교육비를 실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아까 이용률을 물어보고 그런 것인데 실제로 보면 하나의 생색내기용밖에 되지 않거든요, 100분의 50 경감시키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다면 아예, 타 시·도의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타 시·도의 사례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 시에서 그 사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전액 무료로 한다 해도 광주시 재정에 크게 어려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다른 감면대상자들,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건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종 위원님!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한다는 것도 한번 지나가 버리면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은 한.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수정발의를 통해서 전액 면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의견을…….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송 위원님, 다른 감면대상자하고 형평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종
송경종위원
다른 감면대상자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현
정재현시민교통국장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도 50%씩 되어 있어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대상자를 어느 정도 감면하느냐는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런 배려가 공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16시 39분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