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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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생태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환경생태국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97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7억 9,600만원보다 79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4억 5,0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사업 특별교부세 2억 4,400만원, 폐기물전처리부담금 11억원, 매립장 발파암 수입 9억 9,700만원, 증심사지구 이주단지 매각수입 15억원, 하천 재해예방 국고보조금 20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 16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64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6억 6,200만원보다 99억 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지원 출연금 5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1단계 조성공사 20억원, 중앙공원 생활체육공원 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 도심철도 폐선부지 생태환경복원사업 10억원, 그리고 풍영천 등 하천개수공사 34억 9,100만원 등 총 118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영산강지류 친수공간 조성사업 15억원, 녹색성장포럼 운영 보조금 1억 1,400만원 등 총 19억 1,3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39억 9,500만원으로는 금년도 당초 기금액 36억 9,500만원보다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매립장 조성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2,800만원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2억 9,700만원과 동복호 수질개선 등을 위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국고보조금 8,100만원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71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2억 2,700만원보다 33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 국고보조금 17억 2,7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등 1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은 하수처리장 위탁비 14억 5,7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 5,600만원, 자치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지원금 등 총 52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제2하수처리장 슬러지 농축시설 개선 사업비 19억 7,1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시를 행복한 생태공동체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운영 사항에 있어서, 특히 추경안 심사하다 보니까 질의할 때 몇 가지 우리 내부의 조정이 필요한데 사전에 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질의를,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으면 한데 의원 1인당 두세 꼭지씩 하고 먼저 돌아가고 나서 또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전 꼭지를 섭렵하다 보니까 뒤에 하는 위원들은 사실상, 앞에서 다 한번씩 다뤄버리니까 재 질의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꼭지가 한 시간을 갈 수도 있다는, 가급적 한 분당 이삼십 분이 넘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달아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럽시다. 그것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시죠, 우리 위원들끼리.

보현

김보현위원

추경이라는 게, 「지방자치법」하고는 좀 다른 데 추경의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들이 추경에 어울리지 않은, 작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어야 할 사업들이 다 추경으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너무 빈번한 것 같은데 환경도시포럼 지원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 승인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행사로 금년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전에는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보현

김보현위원

국비 20억은 다 확보 되셨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내년도 광특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이 환경도시포럼 사업이 추진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들은 대폭 축소된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포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녹색성장포럼과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기획관리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 때 우리 국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예산과정에서 새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시비로 써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또 기존에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중복된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시비부분 예산은 삭감을 했고요.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로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예산이 좀 복잡한데요, 작년도에는 잔액이, 이월금이 있었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증액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천연가스버스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 보급된 대형버스 그 부분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작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국고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 사항이고요. 단년도마다 끝나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대당 CNG버스 구입가격에 어떻게 됩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천연가스버스 보조금이 대형은 1,850만원, 중형은 1,600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가격은 1억 9천 정도 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사고이후에 안전점검은 일제히 다 마치셨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시민교통국 소관인데 제가 파악하기는 안전점검을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CNG보급사업에 대해서 언론이나 학계에서 대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다른 대안을 모색해볼 때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CNG가스가 LPG가스통 보다 150배 가량 압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요소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연디젤버스나 디젤하이브리드차량으로 지자체나 정부가 정책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히 안전도나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생태국에서 내년도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CNG버스가 2001년도부터 시작되면서 노후문제들이…….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거의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교체되어야 될 때가 되어버렸거든요, 일찍 보급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부터 2단계로 CNG 버스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를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CNG시내버스는 97%까지 교체가 되었고요. 오래된 CNG가스버스는 2013년부터 전기차로 보급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확정되어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방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방침만요. 광역위생매립장사업 보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사업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2-1단계 조성공사에서.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이 3단계로 되어있는데 현재 1단계는 다됐고요. 이제 2-1단계입니다. 2-1단계가 총 사업비가 약 295억원 정도 되고 그 중에 국비가 88억, 시비가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2010년 계획에 시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본예산에 단순히 계상이 못됐어요? 시비 예산이 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도에.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변경이 있었거나 그런 사유는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97쪽에 공동주택 폐필름류 수거망 제작과 단독주택 재활용품 전용수거망 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보급하는 사업은 아니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언제 보급하고 이번에 보급하는 겁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공동주택에 대한 폐필름류 전용수거함은 기존에 보급된 것은 없고 이번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재활용품 전용 수거함도 보급한 바는 없고 이번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될 수 있으면 생활쓰레기들에 재활용품이 묻혀가지고 땅속에 묻히거나 소각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폐필름류를 분리수거한 이후로 각 구별로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수거함이 없더라도 가정에서 폐필름류를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묻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리수거함을 놔두면 주부들이 더 관심을 갖고 분리를 해서 내놓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동안 각 구별로 분리수거한 현황은 없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현황은 있습니다. 현황은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히 원인판단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분리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분리망이 따로 없어서라기보다는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폐필름류가. 돈이 안 되는 건데 분리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위탁업체나 이런 곳에서 너무 돈이 안 되니까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해놔도 잘 가져가지 않고 분리수거한 것을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원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수거함을 주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이게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지도 체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지도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필름류 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업체나 반위탁 처리형태로 하고 있는 데를 보면 작업장이 너무 열악해서 주민들이 힘들게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이 대부분 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가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지 단편적으로 하나씩 지원해주는 체계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른 광역시를 보면 시에서 아예 5개구 것을 모아가지고 공단 형식으로 하거나 공동으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뒤에 재활용품 수거망 제작, 농촌동도 포함되는 것이죠? 수거망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 98쪽에 단독주택 재활용품 전용 수거함 보급.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박홍표입니다. 제가 강은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필름류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원천 감량하고 재활용률 제고,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활용률 제고에는 저희들이 힘쓰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천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데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아파트 단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중에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잘 하고 있고. 그런데 폐필름류나 이런 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민들의 의식도 전환시켜보고자 폐필름류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애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시도를 해보자 해서 단독주택에도 공동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것을 만들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쓰레기 투기장화 되어가지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자기집 앞에 설치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강구해보자, 그런 상황이고요. 공동주택 폐필름류 수거망 제작하고 단독주택 재활용품 전용 수거망 제작, 이렇게 두 개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할 때는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집 앞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촌동도 당연히 그런 신청이 들어오고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되면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폐필름류 관계나 재활용 관계에서 실제 주민들의 의식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수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활용품 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5개구를 직접 방문조사도 했고 현황 파악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주민들이 힘들게, 그리고 시에서 돈 투자해서 망 제작을 한 것이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고, 농촌동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충분히 재활용되는 물품인데도 소각해 버리거든요. 그것은 물론 각 구의 책임도 있겠지만 시에서, 특히 농촌동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이나 홍보를 충분히 하고 쓰레기통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비치를 잘 해가지고 농촌동도 충분하게 환경에 관심갖고 특히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재활용 물품을 각 구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농촌쓰레기 문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수거망 제작은 모든 공동주택이 다 들어가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일부는 들어갈 수 없게, 예산이 부족하죠?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게 있냐면 공동으로 재활용품 선별센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 내부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수거체계가 좀 바꿔지죠. 지금처럼 병, 캔,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하는게 아니고 분리를 재활용품을 몽땅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재활용선별센터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분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일일이 구분해서 버리지 않고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공동으로 선별센터에서 추려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5개 구청마다 선별장이 있는데 소규모이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주장하는 것은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한테 체화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광역적인 재활용품 선별장을 만드는 데 최소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분리 배출하는 것을 시민들이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어렵게 분류를 해 놓으면 수거해가는 차량이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시민들은 내가 힘들게 분리해놨는데 수거해 갈 때는 몰아서 가버리더라,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해결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재활용품 수거하는 차량 속에 일일이 따로따로 병이면 병, 캔이면 캔,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되 특별한 효과가 나리라고는 저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단독주택도 대부분 분리수거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섞어지는 거고 공동주택도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어차피 다 섞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버리는 것도 우리는 PE로 한 가지로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는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별작업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분리수거 체계를 하더라도. 그것은 추후에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현재의 체계로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돈 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많이 버려지고 매립장으로 가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큰 공동주택에는 들어가겠지만 일부 작은 공동주택에는 이 수거망이 안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제대로 체계를 갖추어서 안 들어가는 아파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습니다.

홍표

박홍표기후변화대응과장

참고로 광산구 같은 데에서는 원룸, 그쪽에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05쪽에 산불감시원, 예산에 보면 인건비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따로 작업복이나 작업화 이런 것은 따로 지급 안합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이건 국비로 해서, 필요한 도구나 작업복 같은 것은 국비예산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일부 집행해서 샀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작업복도 지급이 됩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간단한 작업복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산불 감시원이면 간단한 작업복이 아닌 기능성 작업복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정해진, 화기에 근접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데 지원된 금액으로 구입해서 입히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사회서비스분야 산림녹지공익, 여기도 인건비 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인건비만 들어있습니다만, 본예산 세울 때 지난 번에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사 입도록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인원수가 그대로 있는데 산불 감시원을 20명에 45일 하는 것은 본예산에는 봄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만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죠?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봄에 했던 산불 감시원이 겨울에도 그대로 하나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그대로 하고요. 가을에는 조금 숫자가 줄어듭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봄에 했던 분이 그대로 하면 그 작업복 그대로 갖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대로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낡은 경우에는 본예산 있는 것에서 가을에 새로 입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영산강 지류 친수공간 조성 15억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5대 저수지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용봉제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후순위로, 말하자면 불요불급한 데 사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실에 15억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당장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필요한데 순위가, 이 예산이 폐선부지 푸른길 조성사업이 지방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지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우선 지방비 확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추후에 2차적으로 5대 저수지 사업에는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상 삭감했다가 다음에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때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폐선부지 그것이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됐더라도,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국비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부족한 지방비 예산으로 해서 충당하는 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도심철도 폐선부지 국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있고요. 여기에 매칭할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려면 시비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용봉제도 같이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사업우선순위가 국비매칭에 필요한 10억을 먼저 세웠어야 되는데 몇 개월을 못 내다보고 용봉제 먼저 하려고 했다가 시예산이 부족하니까 용봉제 세운 것을 감하고 폐선부지 10억을 시비확보를 위해서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예산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쪽에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을 삭감하고 급한 것을 다시 세운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과감히 추경예산 조정할 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당연히 조정해야죠. 그런데 본예산에 폐선부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먼저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 그리고 시 예산에 대해서 이후에 추경에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용봉제 먼저 세워 놨다가 당장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예산 세워놓은 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세운 거라고 봐야죠.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산부서하고 예산세우면서 교감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합니다만, 예산 세울 때 당초에 이렇게 세워져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은미

강은미위원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 폐선부지 하고 용봉제하고 같이 예산요구를 하셨겠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각 국에서 요구를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는데 폐선부지를 우선순위로 했고 용봉제를 밑으로 했는데도 예산계에서 용봉제를 우선으로 해서 세워가지고 다시 조정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요구를 할 때 용봉제가 우선순위여서 용봉제가 먼저 선겁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같은 조건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폐선부지는 지하철2호선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검토할 당시는 조금 후순위로 밀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2호선이 조금 있으면 결정이 날 걸로 판단이 돼서 우선 시급한 것이 폐선부지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다, 예산실에서 아마 이런 판단이 나서 추가 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푸른길 관련해서 그쪽에 있는 단체들도 빨리 푸른길을 완공하기 위해서 폐선부지를 얼른 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용봉제도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까?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세울 때는 용봉제만 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 50억을 5대 저수지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5대 저수지를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용봉제 할 차례가 된건데 여기에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 폐선부지, 특히 타 시·도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푸른길 잘해놨다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거기를 빨리 완공을 해야 된다, 이런 단체의 요구도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이쪽이어야 됐고 2호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국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이 먼저 세워졌어야 할건데 추경에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예산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정병문 위원님.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같은데 지난 해 우리 건물옥상에 정원가꾸기 사업 실시하셨죠? 진척 상황이 우리가 들을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건물 옥상에 정원 가꾸기 사업들이 진행되고 도시전체 기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사업인데 시민의 관심도라든지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왜 자꾸 질의하시는 위원의 동의를 안 구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위원의 동의를 구하고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왜 소속 밝히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한두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정확히 질의한 위원의 동의를 받고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 설명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시고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의 질의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답변이.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나중에 진척 상황이라든지 관련예산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으로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상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당초에 의도도 매우 좋았고 또 이것이 활성화되면 우리 도시전체의 미관이라든지 실질적인 기후 대응에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는데 홍보가 부족했든 지원책이 미진했든 시민들의 관심을 못 모아가지고 추진을 못했다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숲 가꾸기 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 동안 우리 광주가 많은 양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숲가꾸기 조성사업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역점을 둬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도시상을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생태 숲 복원이라든지 공원녹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시녹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쭉 보면 어린 묘목을 심은 게 아니라 성장한 나무를 심어서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이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해 이식된, 예를 들어서 고사하거나 병충해로 죽어서 이식된 나무의 현황이나 관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데 예산상에서 볼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에는 꼭 이 문제를 다뤄야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아야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데 푯대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울러서 광주가 도시녹화사업 하면서 역점을 둬서 많이 심고있는 나무가 소나무죠? 소나무도 작은 묘목이라든지 작은 나무가 아니라 다 성장한 소나무를 디자인해서 심어서 도시민들이 상당히 보기 좋다, 호응도 크고 자부심까지 느낍니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정도 가면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광주, 멋진 광주상을 정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예산서에서 들여다 보는데 숲을 가꾸고 만드는데 생태숲을 복원하고 조성하는 모든 사업 비용들은 충분히 책정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불 방재라든지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소극적으로 짜여져 있다. 일단 모양을 갖추고 만드는데 모든 예산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중요한 관리비용이 소홀하다. 왜 관리비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냐면 나무가 죽는 이유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조성사업에 들어갔던 많은 예산이 손실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소나무 관련된 병충해 예방관련해서는 재선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재선충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이 통상 소나무에이즈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지방에는 신안 지역에 십여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엊그제 뉴스를 들으니까 최근에 여수지방에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수년전부터 특히 우리 광주에서는 무등산의 소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등산에 대해서는 매년 약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 기억으로는 5㏊ 정도 소나무에 약제처리를 하고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수지방에 왔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재선충에 관한한 약제처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텐데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소나무의 병이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솔껍질깍지벌레가 있고, 이런 종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나무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병들에 대한 조치의 약제 처리방법이고요. 재선충에 대해서는 옮기는 것이 목재 자체를 옮기거나 수출입하면서 자재에 묻어오거나 그런 경향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는 사람에 의해서 옮기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재선충을 통제를 하려면 재선충 경보가 내리면, 산림청에서 경보가 내리거든요. 방역소독 하듯이 도로에서 소독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고요.

병문

정병문위원

잠깐만요. 산림청에서 경보사인이 내리면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질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을 앞두고 있고 광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심산림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어등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재선충은 목재를 따라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목재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고 목재를 취급하는 취급점이나 제재소, 건축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방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등산에서 한 그루가 재선충으로 고사를 했다 한다면 무등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살릴 수가 없다는 걸. 무등산이 통째로, 소나무가 깡그리 없어지는 겁니다. 활엽수만 남아있는 무등산이 되는 거죠, 잡목이나. 그러기 때문에 목재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목재를 취급하는 제재소나 목재로 공사를 시공하는 모든 현장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광주시에 관리체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병충해라든지 예방대책이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광주는 이 일대의 전체 소나무를 다 잃어버린다. 제가 과언이 아닌 것 아시죠?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재선충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약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고요. 지난 번에 목포속에서 발생했을 때 목포 산 전체 다 날아가 버린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대책들, 이동경로 관리, 목재소, 제재소, 현장 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고는 있는데 무등산이나 어등산의 소나무들을 계속 관리하고 계시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계신다. 일단 한번 들어오면 끝이다. 핵폭탄하고 똑같으니까요. 에이즈는 핵폭탄 아닙니까? 제가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고 사업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만, 약제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약제예산은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을 기를 수 있는 약제처리는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전국적으로 어디나 산림청 지휘에 따라서 정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물론 평소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산림청 통제에 따라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산림청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무등산이 있으면 진짜로 무서운 것은 이제 심어놓은 나무들도 중요하지만 무등산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재선충의 감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그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선충이라는 것이 철저히 관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들어올리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 동안 목재이동 경로라든지 목재를 다루는 현장관리라든지 제재소,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들에서 재선충이 확인되었는지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있었다고 하는 이 예산서에서 보이거든요. 관리인력이라든지 관리에 따른 여러 비용들이 이 안에 설정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아무 곳에도 없었다. 1,000만원 수준에 해당되는 약제비용 정도. 광주전역을 관리하는 것이 몇 개 하우스단지에서 쓰는 농약값도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관리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우리 관리체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질타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하게 이 관리방안이 예산서에 보이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식의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선 안 되고 광주가 앞으로 수십년, 또 백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많이 심고 있고 그 중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엄청난 공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후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적해주셨고 그에 따른 병해충 등의 방재 관리에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11시 23분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89쪽에 보면 녹색성장포럼 외빈 초청 예산이 1,500정도 있는데 전액 삭감하셨어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원래는 금년도 상반기에 10개국의 해외우수 석학 및 녹색전문가 15명을 초청해서 포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내 전문강사들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빈 초청 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바뀌었다는 취지는 뭔가요? 예산도 편성하고 계획수립을 했는데 국내 전문강사로 바뀐 주된 이유가 있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인데 외국 인사 초청해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포럼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런 포럼을 갖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국내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이미 교육을 실시해 버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개국의 전문강사를 초청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국내로 전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했으면 어찌보면 국제행사나 다름없는 계획을 수립 했는데 국내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본위원의 취지에요. 국제적인 행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내강사로 대체, 처음부터 국내강사로 하시지 뭣하러 국제적인 외부전문강사를 초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냐 이거죠. 국제행사 형태로 치를 때는 그쪽하고 전혀 사전 교감 없이 전혀 우리 계획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 사항은 우리 국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다가 조직 개편 때 이 업무가 환경생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최초에는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외빈을 초청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10개국의, 자료 있나요? 초청강사는 누구이고 10개국는 어디어디 나라이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예산은 사전에 확보를 했고요. 사실상 1,500만원 가지고 10개국의 해외인사들을 초청해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초청하는 개념은 1,500만원인데 뒤에 보면 사무국 운영하겠다고 5,800이 있고 또 1억 1,400, 계속 나와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적어도 외국의 전문강사를 초청하겠다 했는데 계획이 말씀으로 하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고, 아까 말한 이건 단순히 1,500만원이 아닌, 뒤에도 예산이 계속 나옵니다만, 적어도 이런 정도는 구체적인 계획, 아까 말씀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했든 어차피 우리 시 관내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계획인데 여기 과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좀……. 우리 과에서 애초에 안 했으니까 더 장황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잘못 됐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고 봐야죠. 예산 삭감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완전히 잘못됐어요. 돈도 돈이지만 적어도 광역시 정도, 구에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시에 와서 보니까 계획수립과 조서 상의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거나 진척된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에 와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는 광역시 정도에서는 더 치밀하고 세세하게 계획과 수립, 또 추진, 완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엉성한 것 같다. 우리 시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이 20년, 30년, 많게는 40년 공직에 봉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정도는 손바닥의 손금 보듯이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다소 부족하고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애초 계획이 완전히 통째로 잘못 되고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강사로 대체하다 보니까 강사료를 전혀 지출 안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국내강사는 강사료 안 줘도 해줍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외빈 초청여비에서 안 나가고 행사운영비, 저탄소 녹색성장 워크샵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강사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른 개념에서 강사료를 줬어요? 이건 여비니까 강사료는 따로 있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죠.

은방

이은방위원

국내강사료는 녹색성장관련해서 무슨 급의 강사가, 조례상에 특가, 특나, 이렇게 있던데 무슨 급에 해당 할 정도의 강사료라고 봅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전 장관님도 계시고 중앙녹색성장위원장도 강사로 초빙이 됐기 때문에 특급 강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장·차관급, 국회의원이면 특급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사로 적정하게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강사료 특급인지도 봐주시고요. 사무실 미구성 해가지고 사무실을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무실 구성해야 될 내용인가요? 본위원은 위원회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회에서 실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고 사무실까지는 구성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실 미구성으로 5,8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사무국 역할을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녹색성장특별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조례 있으니까 아예 이것도 계획을 안 세워도 되고 우리 실·국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또 5,8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느냐. 이런 게 너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아니면 수립과정에서 이런 정도도 예상과 예측을 안 하고, 오늘 당장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인정하고 믿고 예산심의를 해 드리겠느냐. 한번 되짚어볼,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미심쩍고 의심쩍으면 예산편성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다음달에 올라올 텐데 이게 쉽게 용인이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상당히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됩니다만, 금년 초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은 국정지표나 다름없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중앙에도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도 있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국비 예산이 내려오기도 하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특별교부세에서…….

은방

이은방위원

예. 그렇게 내려오고 우리 시비로 같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운동이 국민운동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광주라는 이미지로 녹색성장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선점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주혁신도시에 이와 같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그것이 우리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 하겠습니다만, 저탄소 녹색 관련한 은행인가요? 그걸 만드는 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야만 그 저탄소 녹색은행이 우리 혁신 도시로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주시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 잘 수립하시고요. 다음은 추경설명서 128쪽에 보시면 호수변 생태 숲길 추가조성사업 1억 5천, 계획을 하셨는데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과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양해해주신다면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예.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무등산공원소장 박인종입니다. 당초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1.6km에서 26억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80m를 해서 7억원을 들여서 했고 금년에 600m를 6억 3천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처음 사업계획에서는 구조물, 처음 사업계획 하실 때는 공법이 원래 처음 사업계획할 때는 달랐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보다.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처음에는 공법이 에코 파운데이션 공법이라고 해서 파이프를 십자로 해서 뻘밭에 박아가지고 하는 공법이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콘크리트기초타설공법으로 데크…….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그랬고요. 금년에는…….

은방

이은방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죠?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에서 나중에 강관 파일로 해서 사업비 추가가……. 몇 배라고 할 것도 없네요. 개당이라고 했는데 어떤 개당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1만 2천원인데 콘크리트구조물로 했을 때는. 강관파일 기초공사할 때는 15만원으로 10배 훨씬 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처음에 사업계획에 잘못되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하면 습지에 이와 같은 데크 시설공사를 한다면 습지로 이미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습지일건데 이런 정도도 예측이 잘못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열 배가 넘는 예산을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하셨는가?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당초 계획은 기초공법을 안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쓰다 보니까 서면서 삭감이 되어서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콘크리트공법으로 했는데 시행 하려고 보니까 다음에 문제가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추가요구는 공사를 마무리하셔야 되니까 하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장을 가보지 않아도 습지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만,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장을 안 가보고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다, 가보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분명히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상황이 어떤가 인지, 인식하고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설계를 했다 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 내용 파악해 보셨나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설계를 공무원이 한 것은 아니고 설계사무실에서 한건데요. 설계의 기본원칙이 현장을 안 보고 설계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를 해야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방문해서 설계를 했는데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확보상 적게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경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차원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반드시 현장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또한 예산편성과정에,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6대 시의회에 와서 예산심의와 여러분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사업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으로만 끝나고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 표현은 다소 좋지 않습니다만 ― 습성들이 있지 않는가. 본예산에서는 꼭 설계부터 착공,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다. 어느 단체보다 광역시 정도의 단체면 그런 정도는 주도면밀하게 잘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반영을 곧 다음달에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로 예산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엉망이면 심의를 어떻게 하란 말씀인지, 그 심의를 믿고 여러분이 사업계획 주신대로 원안통과 가결을 해줘야할 것인지에 대한 반문과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서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손재홍 위원님.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상세히 잘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108쪽인데요. 숲가꾸기에서 기정예산이 9억 8천인데 경정 8억 3천으로 해서 1억 4,700이 삭감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동구청하고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동구청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까? 사유는 변경을 했다고 쓰여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 숲가꾸기 사업을 당초에는 동구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구비 확보를 할 수가 없다, 재정형편상. 그래서 다시 시로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보조에서 삭감을 했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가 1억 1,900이고 시비가 2,800인데 구비는 얼마를 매칭 합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800입니다. 시비하고 똑같이.

재홍

손재홍위원

구비 2,800이 없어가지고 국비 1억 1,900을 반납을 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동구청 사정이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시가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시비로 해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동구청장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구비 2,800이 없어서 얼마가 손해가 나냐면 1억 4,390만원이에요. 그것을 반납한 거예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확실합니다. 그것하고 산불 주의차량하고 두 건이 동구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반납을…….

재홍

손재홍위원

차량은 좀 많더만, 아까 보니까. 그것 반납 했더만. 그건 내가 봤어요. 차량은 그런다고 합시다. 앞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당초에 올렸을 때 지점까지 정해졌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 받아본 것 있죠, 동구에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치는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원 요구가 들어왔었고요. 예정은 지원동 부근에 할 것으로 동구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반납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국비 받아올 때는 어떻게 받아온 거예요? 사업지도 정해지지 않고 포괄 사업비로 받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전체적으로 산림청 광특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산림청 광특 예산이 총 얼마나 내려옵니까? 1년이면.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총 1,600㏊ 규모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동구가 200㏊가 해당되고요. 총 사업비는 19억 7,600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40%, 그렇게 되어있고요. 광특이 아니고, 정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답변하실 때 확실히 하셔야죠. 일반회계에서 국비 50%, 지방비 40%, 10%는 뭐에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10% 있다면 사업지가 분명히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산림청에서 배정할 때는 1,600㏊ 규모로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고 예산이 내려오면 구하고 협의해서 숲가꾸기 대상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재홍

손재홍위원

어찌됐든 동구는 200㏊라고 적어졌구만요. 그러면 200㏊ 사업이 어디라는 사업계획서를 안 받았어요? 동구에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동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죠. 200㏊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당연히 받았으니까 예산이 나갔지. 그 사업계획서는 당장 저희한테 지금 줄 수는 없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줘보시고, 예산에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런 정도는, 2,800만원만 있으면 1억 4천 얼마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2,800 예산도 못 세워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아쉽네요. 물론 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쪽에서 숲가꾸기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렇게 반납해버렸다 하니까 아쉬워요. 동구에서 또 다른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말씀드린 산불주의차량하고 두 가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올라온 동구에서 반영시켜달라는 사업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 사항은 여기에서 제가 기억할 수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동구에서 올라온 것, 반영해 달라고. 빠짐없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보고 싶으니까요. 무등산 옛길 살리기 사업에서 등산로 연결에 4억 4,900이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고 없은데 전체 일주 거의 다 연결은 했습니까? 아직 못한 구간이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무돌길 말씀입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예. 무돌길.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무돌길은 아직 못한 구간이 많고요. 제2수원지를 시작해 가지고 안양산 들어가는 길에 너와나목장 조금 지나서까지만 연결이 되고 나머지 담양 구간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본예산에 반영한 건 아니었고요.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담양, 화순군 부근은 그쪽 군에서 인력지원이나 약간의 예산지원은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올해 본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인건비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등산보호관리기금에서 활용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희진입니다.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자치단체와 같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졌거든요.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고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자체인력하고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옛길 내는 인건비가 있는데 그 인부사역으로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해서 현재 내진 구간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무등산보호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관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 판단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할 것 같으면 진행해야지 일개 시민단체에서 받아가지고, 물론 참고는 하죠. 참고는 하지만 우리 판단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보다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등산로 연결 공사가 있길래 물어본 건데 제가 알기로는 증심사에서 지산유원지로 넘어오는 길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한 길인데 계획에 들어갔는지 온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주도적으로 시에서 이 분야는 꼭 필요하니까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산 투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여쭤 본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희진

임희진공원녹지과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103쪽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중앙공원 비위생매립장 주변 5억하고 도심철도폐선부지 푸른길 조성 10억 있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예산이 이천몇 년부터 시행된 예산이죠? 중앙공원 비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4년도까지 부지로 조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94년도에는 평당 단가를 얼마에 매입을 했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94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에. 체육공원부지 조성한 것은 94년도까지였고요. 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매입비를 지급하고 평가한 게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얼마였어요? ㎡당이든지 평당이든지.

㎡ 당 10만 6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평가했을 때는.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해오다가 2009년에 못했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못했고요.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2009년 12월에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했죠? 그건 얼마에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당 13만 9천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4만 1천원 아니에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13만 9천원.

재홍

손재홍위원

14만 1천원은 뭐지? 거기에서 올해 구입할 필지가 2010년도에 일곱 필지죠? 6,353㎡입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금년 상반기 말씀입니까?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죠. 그래서 약 9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인 것 같은데,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유지가 들어와 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보상해줘야 할 돈이잖아요.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민간인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민간인이 당연히 승소하죠, 100%. 승소하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산은 빨리 정리를 해서 끝내줬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벌써 평당 단가 차액만 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10만 4천원에서 13만 9천원, 거의 3만 팔구천원대 차이가 나요, ㎡당. 그러면 이것을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십몇 만원씩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가는 가만히 놔둬도 올라가버리니까. 그래서 아쉽지 않느냐, 이런 분야는. 우리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어있더만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차후에는 이런 예산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 누구 한 사람은 좋겠죠.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은 손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어디 예산을 깎았죠? 영산강 지류 친수공간 예산을 깎았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어떤 예산을 깎아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예산실에서 시 전체적인 절감액 부분, 다른 수입부분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떤 예산을 깎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삭감이 됐어요. 영산강지류 친수공간 조성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동료위원은 그런 지적을 안 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이미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형편상 본회의 의결 거쳐서 1년 전에 전부 승인된 사항을 어느 날 삭감시켜 버려요. 이건 예산운영상 아주 문제 있는 거거든요. 아예 애초에 이 예산을 빼놓고 이것은 조금 늦어도 되니까 차후에 세운다든지 그래서 의회에까지 와서 승인을 안 얻었어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승인까지 다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15억을 또 깎아, 올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가요? 이런 것은. 국장님, 이런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계획수립하고 절차상 추진하다 보면 변경될 경우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요. 특히 용봉제 같은 경우는 땅 매입을 전체적으로 해야 사업이 시작되는데 아직도 손실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꼭 추진해야 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사유 내용을 보더라도 용봉제 공사 보류거든요. 다섯 개 사업 중에서 용봉제 공사가 보류라고 나한테 이렇게 왔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보류는 아닙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용봉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비엔날레 전시관이 바로 옆에 있고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물을 많이 넣는 것보다 이쪽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친환경적인 호수 공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이유는 예산의 효용성 면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부합치 않아요. 여러분이 더 심도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 예산은 지금 와서 삭감하지 않고 아예 본예산 때 안 세우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산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로봇이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또 1년 지나서 삭감하겠다 하면 또 동의해주고, 이런 상황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들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133쪽에 코끼리 구입비가 있어요. 코끼리 구입인데 두 마리를 사는가 보구만요. 한 마리당 2,200만원입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번에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계약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총액은 얼마에요? 코끼리 한 마리에 얼마에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억 2천씩 두 마리니까 4억 4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를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계약을 걸어놔야 코끼리가 다른 데로…….

재홍

손재홍위원

현재 코끼리가 몇 마리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아홉 마리입니다. 그건 우리 소유가 아니고 코끼리 월드에서 아홉 마리를 우리 우치동물원에 수용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으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홉 마리 다 떠나기 전에 두 마리라도 우리 동물원에서 보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홉 마리 가버리면 우리는 한 마리도 없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없게 되니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코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까지 우치공원 생긴 이래 코끼리가 항상……. 지금 몇 년 됐죠? 우치공원이.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96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코끼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보유를 안 했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와서 아홉 마리가 언제부터 와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재작년부터…….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2년 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년 정도 되어가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분들 하고 어떤 조건으로 왔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우치공원 소장 최정수입니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있다가 그곳이 계약이 만료되어가지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왜 갈 곳이 없었냐면 서울에서 난동 코끼리 해 가지고 코끼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걸, 우리는 광주에 동물원이 생긴 뒤로 한번도 코끼리가 없었거든요. 역대 소장들이 코끼리를 구입하는 것이 큰 희망이었는데 한번도 못하고 저희들도 예산까지 세웠습니다만, 수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안전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다 해서 들여 왔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땅을 임대해주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800만원밖에 못 받는데 코끼리타기 수입이 있거든요. 한 명 타는데 5천원씩인데 거기의 15%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수입액이 약 3,000만원~4,000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돼서 올해 부산 더 파크에서 아홉 마리를 전부 다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부도가 나 가지고 계약 중간 납입일자가 지나서 계약파기인데 동물을 다루는 사람끼리 서로의 의리 때문에 완전 계약파기를 못했는데 부산에도 사정하고 코끼리 월드에도 사정해서 두 마리라도 남겨놓고 가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코끼리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준다는 말은 확정은 안 했지만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그러면 계약이라도 하자 그래서 이번에 계약금을 세운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치를 두 마리를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금액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동물 금액 평가는 다량 확보면 가격이 싸지고 없으면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도 국내에서 생산이 잘 안되면 비쌉니다. 호랑이가 전에는 300만원, 500만원 했습니다만, 지금은 서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퍼뜨려져서요. 동물 가격은 특별한 것이 없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공산품 같이 찍어내면 모르는데 우리가 구입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NGO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수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은 부르는 것이 가격인데 부산 더 파크가 내년에 개장할 목적으로 외국에 가격 조사해 보고 비용 조사해 본 결과 2억 2천이 맞겠다 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부산이 계약한 가격이 2억 2천입니다. 조련된 코끼리라 위험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코끼리도 수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늙은 코끼리는 쌀 것이고 젊은 코끼리는 비쌀 것이고 그런 것까지 계산이 된 것입니까?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코끼리 수명을 보통 70년 잡고 새끼를 낳으면 2년간 젖을 먹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젖이 떨어져야 출생신고를 했듯이 코끼리도 2년 지나야 출생 신고를 하게 됩니다. 2살 미만은 사실 코끼리로 가격을 치기가 어려운데 논의과정에서는 거기서는 두 마리를 주면 쇼 구성이 안 된다, 그러면서 새끼를 하나 끼워주려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새끼는 키우기가 위험하다, 가격은 다운되겠지만. 계속 협약 중입니다. 지금 보유한 코끼리는 제일 나이 많은 것이 20살, 어린 것이 7살, 8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고가입니까? 좋은 겁니까? 몇 살 정도.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가장 좋은 나이들입니다. 20살이면 한창 청년입니다. 암컷 9살이면 성숙한 처녀처럼 새끼를 잘 낳을 나이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약한 것은 몇 살 짜리에요?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계약은……. 암놈 두 마리로 제일 좋은 걸로 욕심 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꺼려하고 있죠.

재홍

손재홍위원

2억 2천 짜리는?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10살 정도 먹은 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분들께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코끼리 구입한다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들어와 있길래 질의한 겁니다.

정수

최정수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적기에요. 구입해야죠, 적기라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환경시설공단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계속 14억, 17억, 18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사유가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유가 상승, 고도처리시설 설비 증가로 인해서 전력비가 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호봉 조정 신청하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약품비 상승,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시설을 보수하는 시설비,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할건데 증가요인, 증감내역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저희들한테 주세요. 오늘은 증가내용만 간단히 구두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점심을 먹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간단하게…….

상필

문상필위원장

강은미 위원님은 오래 걸리시나요?

은미

강은미위원

이삼십분 정도.

병문

정병문위원

저는 10분 정도.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40분 정도니까, 정회하고 해야 되겠는데요.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위원님들 1차로 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 정병문 위원님이 하실 거죠? 정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병문

정병문위원

추가질의라기 보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17쪽에 보시면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안전한 수질 관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셨고요.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로 기정 4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추가된 5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 몇 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예산은 동구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인데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화장실 1개소 개수 비용은 아니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개소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1개소를 개보수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현재의 화장실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추산은 동구하고 남구가 각 5,000만원씩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 담당부서는 생태하천수질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하천 고수부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 사업추진부서는 어차피 우리 시일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태하천수질과에서 여기 관리를 담당하시겠네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현재 신축이라든지 하는 기본계획들은 여기에서 다 수립하고 시행하시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총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저쪽에 광주천이라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광주를 관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환경이,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조경사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하는 시민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이 전부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적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법적인 관계 때문에 고정시설은 하천 내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고정시설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근의 이동식 화장실의 패턴들이나 기술이 변화되고 발전된 것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천고수부지를 보면 장애인이나 이동 취약자, 소위 보호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에 얼마든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전국체전에 안 가보셨습니까? 장애인전국체전 같은 데 가보면 이동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장애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 들어가거나 스쿠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목적화장실이라고 하죠. 「장애인편의시설관련법」에 보면 전용시설로 규정된 곳은 주차장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화장실은 누구나 들어가기 쉽게 해줘야 한다. 크고, 안에 공간의 유효면적이 넓어야 하고, 물론 처음에 설치비용이나 구입비용은 다소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노령화가 갈수록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어르신들이 밖에 산책을 나오면 휠체어를 탈 수도 있고 또는 어르신용 보조의자에 앉아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행기라든지 아동 동반 어머니들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죠. 무엇보다도 화장실은 깨끗하고 이용의 편의성이 강조되는 곳이 화장실인데 공중화장실의 공중위생에 관한 문제라든지 청결의 문제, 이용편의에 관한 문제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다른 곳과 달리 매우 문화적이어야 한다는 지역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화장실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도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용상의 문제로 따져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가 아니라 와이드가 약간 넓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하고 문을 여닫기도 편리하고, 문을 앞으로 여닫으면 안 되니까 미닫이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요새는 기술이 발달해서 반회전식으로 문이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광주가 이 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하천에 많은 산책로가 있는데 한 군데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모처럼 저녁 산책을 하셨는데 문제가 생겨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누가 안아주거나 업거나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좁으니까. 그렇다고 빨리 집으로 귀가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화장실 설치에 관한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할 때다. 이 표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재래식 전통화장실을 개보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태하천수질과에서 이 고수부지의 화장실을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어떻게든 이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라도 일정구간에 장애인 또는 노인, 임산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천 고수부지 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다목적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재래식전통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장근처에 있는 것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문화적인, 또는 여가활동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 단위로 누구든, 하천 고수부지, 또 잘 가꾸고 다듬어 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 곳에 또 다른 소외계층, 또 다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곤란한데 굳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추가질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89쪽에 녹색성장을 위한 영산강 살리기 자문단, 이게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행안부 지침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세입부분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추진해서 2억 4,400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개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주셨습니다.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문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행정안전부 4대강 자문단 운영 활성화 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5월 4일 구성을 한 바 있고요. 그 기능은 녹색 성장분야, 지역발전분야, 영산강 살리기사업 등 정책자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7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용은 전남대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미 구성이 되어있다고요, 27명으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구성된 사람까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리플릿이 영산강사업을 홍보는 리플릿을 제작할 생각은 아니시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이미 제작을 해서 홍보가 되어있고요. 영산강 살리기는 아니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된 홍보리플릿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90쪽에 녹색성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해서 5,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만, 사무국 구성보다는 이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사무국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을 설치 못하고 삭감한 거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물론 근거가 없어서도 됩니다만, 구태여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검토를 하지 못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다, 이런 겁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이 예산 세울 때는 검토를 못했는데 예산 세워놓고 다시 검토해보니 직원이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충분히 그 전에도 검토할 수 있었는데 검토 못해서 지금 세웠다가 삭감한거라고 볼 수 있겠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때 당시는 연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는 사무국 운영을 하는 것이 녹색성장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사무국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한다면 「녹색성장기본조례」에 그 사무국을 설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 사항도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조례에 없잖아요. 현재로는 조례에 없는 거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조례가 6월 30일날 시행이 됐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조례도 없고 설치근거도 없는데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밑에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사업 지원, 태양광 설치가 있는데 그 동안 이 부서에서 태양광 설치, 이런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은 이 태양광 설치분야는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에서 태양광발전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해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활성화사업이 승촌마을이나 동곡 이쪽이 승촌보에 영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 뒤에 보면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2억 4,600 세워놓은 것도 남구 승촌마을이란 말입니다. 이게 4대강 사업 주변 마을의 여러 가지 민원해결차원이 아닌가,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설치나 이것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후에 거기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도 기왕이면 설치했던 부서에서 계속 설치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그 동안 없던 사업이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나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96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에 남구 승촌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험마을을 한 군데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한 사업인데 이 승촌마을에서 우리마을을 녹색마을로 시범으로 해보겠다 해서 신청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공모에서 선정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나 마을에 알려서 공모가 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공모를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남구 승촌마을이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는데 실제로 전달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촌마을이 전국적으로 공모한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부에서 공개공모를 했고 승촌마을에서는 남구 구청을 통해서, 구청은 우리 시를 통해서 환경부로 공모를 한 사항이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 승촌 마을 한 군데인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부에서 선정한 곳은 승촌마을 한 군데이고 행안부나 몇 개 부처에서도 비슷한 공모사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언제 공모가 들어갔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환경부에서 금년 1월 4일날 시범지역 선정 공모를 했고 1월 16일날 남구청에서 녹색마을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월 26일날 환경부 시범대상으로 단독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게 됩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가축 부산물, 그것을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열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했는데 103쪽 중앙공원 땅 매입 관련해서요. 아직도 일부 땅 매입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공원 비위생 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비위생매립장이라는 용어를 될 수 있으면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중앙공원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8,675㎡, 12억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 12억이 다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전 시장이 증심사지구 해 가지고 700억 정도 투자해서 환경개선을 했잖아요. 거기하고 푸른길하고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실제 사업중에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중앙공원도 어떻게 보면 광주를 대표하는 공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도 일부 구역만 과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땅 매입이나 이런 게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땅값이 상승하고 그러면 시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렵긴 하겠지만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일정규모의 예산, 1년에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특히 공원과 관련한 계획들을 짜고 구체적으로 요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10년이상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2020년이면 10년 이상 된 공원은 일몰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때까지 토지매입을 전부 하지 않게 된다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다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이 우리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7대 광역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가…….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담당 과나 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예산이 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두루뭉수리 1년에 천억씩 해가지고 몇 개 공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공원에 얼마씩 사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총 26개에 대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그 우선순위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선순위 내년에 예산 반영해주라고 다 올렸습니까? 시에다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꼭 예산을 확보를 해달라고 예산실에 항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그 계획에 의하면 연 몇천 억씩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실에다 몇천억 주라고 안 올리잖아요. 계획은 몇천억 계획인데 실제로 그것을 예산실에 올리지 않으면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국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더라도 직접 국에서는 올해 안에 이 정도는 구매해야 된다 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서 요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려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인지 국에서 노력이 부족했든지 적은 돈인데도 못해 가지고 분쟁까지 갔던 사항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28쪽입니다. 호수변 생태숲길 추가 조성요. 일부에서는 광주댐 둑 높이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목재데크 높이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예.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했던 높이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둑높이를 높이는 것은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농업진흥공사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항시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니고 홍수 때만 약간 높였다가 다시 평소 때는 물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한테 온 설명서에 의하면 그 주변에 버드나무 수생이 좋고 그래서 실제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수고 자체가 높아지면 버드나무들이 살 수 있나요? 그 상태에서.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버드나무는 잠시 물에 잠겨도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잠시 잠기는게 아니라 광주댐 둑높이기를 하면 일정부분의 수고가 계속 올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계속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의 수고가 계속 유지된다고요? 그렇게 계속 유지될 거면 둑높이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홍수 조절용으로 농업진흥공사에서 한다고 그럽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홍수 조절용이기도 하지만, 말은 홍수조절용이고 실제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주변이 그동안 홍수 때문에 피해입은 것은 한번도 없잖아요. 있나요? 파악 됐습니까?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홍수 때문에 피해본 것은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홍수 때문에 피해를 안 봤는데 홍수조절용으로 굳이 없는 예산 짜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수 조절용은 아니죠, 그렇죠?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둑을 높이더라도 항시 수위를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수기 때만, 홍수일 때만 수위가 올라가고 평상시에는 다시 원 상태로 내려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잘못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둑높이기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둑을 높여 가지고 지금 보다 수면을 항상 높게 하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길 일부가 잠길 수 있어서 길도 새로 다른 데에 내야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나중에 홍수가 되면 물이 침범할 수 있어서 그 물이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시설도 해준다고 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고 높이가 똑같으면 둑 높이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둑 높이기를 하는 게 영산강에 물이 없으니까 일정부분 물도 흘려보내고 이런 걸로 한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 시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데크를 계속하고 있고, 광주댐을 안 하든지 데크를 나중에 보고 하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데크는 진행하면서 광주댐도 또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주댐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광주댐 둑을 높이면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목재데크를 해도 필요 없게 되지 않느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둑 높이를 하더라도 항시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 때, 홍수 때만 잠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현재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같이 그 높이로 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 번 4대강특위에서 가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목재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습지를 보기 위해서인데 그 습지라는 게 물높이가 50㎝, 1m만 높아져도 물에 잠겨서 습지가 아닌 물위에 떠있는 다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의미 없는 목재데크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것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목재데크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무등산공원관리소장을 하다 보니까 연계가 좀 없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우리 지역구여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잘 아는데 720억 들여서 댐 높이기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담양하고 충효마을의 중단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 쪽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충효동 마을 사람들은 호수 생태 공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데크가 수몰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농촌공사에서는 다 올려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리마을과 충효마을에서 쓰는 하수·오수 처리장이 있어요. 지하에 담겨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데에 옮겨 주겠다. 그 다음에 담양 남면 고서쪽 올라가는 마을이 있죠. 거기 모든 민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식당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가도 지반을 올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수고가 안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수위는 올라갑니다. 수위가 올라가지 않는데 댐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홍수 조절을 위해서나 모든 것을 올리겠다 하고, 물넘이 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그 이야기를 판단을 하시고 강은미 위원님 말씀은 농어촌공사에서는 댐을 높이고 지역의 기반과 목재데크를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농어촌공사 이야기,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하시라고요.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과장님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련 업무만 하다보니까 이쪽 주변이나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에요. 그 뿐만 아니라 문화재도 수몰되고 생태마을 앞에 있는 큰 고목 있죠? 그것이 물이 차면 썩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 위에 있는 하천이 넘어가지고 도로가 잠겨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실질적인 이유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파악을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아요.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요, 강 위원님 말씀에 답변한 대로 평상시에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홍수기 때만 수위가 올라간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뭐하러 주민들한테 데크 올려주고 거기 있는 식당, 거기 땅까지 1m, 2m인가 올려주기로 하고, 합의를 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올라가도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섰다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목재 데크가, 가정을 하든 아니든 간에 수위가 올라간다고 가정 했을 때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가지고, 720억인데 재공사 하는 것, 올려 주는 것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려주겠다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그쪽에서 저도 주민들 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면 추경에 올릴 수 없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을 주시라고요, 강은미 위원님에게.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별도로 파악해서 주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장

답은 위원님한테 빠른 시간 내에 주십시오. 그러면 판단은 저희들이 할 거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광주댐 증고 사업과 관련해서 정확한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홍수조절인데 홍수 조절은 홍수 조절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4대강 사업의 예산을 국가의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4대강사업의 이름에는 홍수 조절이나 가뭄 조절처럼 재해 예방이라는 명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아니고 실제로는 물을 몇 톤 이상 확보하겠다. 광주에 있는 모든 댐이나 다른 댐들도 다 물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댐을 높이는 가장 큰이유가 물 확보인데 수위가 안 높아지면 댐 높이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대강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걸 보완만 하지 왜 둑을 높이느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수조절 하려면 둑 높이기 할 필요가 없어서 둑 높이고 안 해야죠. 그리고 둑 높이기하면 물도 더 많이 가둬놓지 않을 건데 둑 높이는 진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장에 오셨을 때 저도 있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수위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가령 버드나무나 식생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버드나무나 이런 식생들도 물이 조금만 높이가 달라지면 식생의 차이가 다 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위가 높아지면 습지에 살고 있는 식생들에 영향을 미쳐서 생태가 변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목재데크가, 이 자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 가지고도 그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만일 위원님 말씀대로 수위가 그렇게 높아진다 했을 때 왕버들나무같은 것, 보호수인데 그것 다 죽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도 4대강 특위위원장이 그런 데 목재데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고 열변을 토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전혀 자료를 파악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다시 그대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현장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설명했을 때 홍수조절용이기 때문에 항시 수위가 그렇게 안 올라간다.

은미

강은미위원

댐 높이를 3m를 높이면 수위가 3m까지는 항상 안 올라가되 지금 있는 수위보다는 1m 이상 높아지는 거죠. 댐 높이만큼 다 수위가 차지는 않지만 댐을 높이면 지금 보다는 수위가 올라가는 거에요.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인종

박인종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이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위위원들이 오셨을 때 현장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데크는 절반정도 잠기는 걸로 정확히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보고하고, 수위가 올라가고 소쇄원인가, 식영정인가요? 그 도로 부분까지도 조금 높이든지 도로를 새로 내야 한다는 말씀 들었던 걸로 확인합니다. 그것은 제 질의의 본 취지는 아니고요. 사업조서 94쪽에 보면 지방하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경예산이 1억 1,600만원 올라와있는데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국고 보조금 매칭펀드 형태로 국비가 많이 확보된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어서 시비로 전액 하기로 하신건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지난 7월 11일, 8월 17일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 광산구 장수천하는 북구 용전천 제방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추경은 1억 1,600인데 금후 계획이 5억 7,800만원, 많이 남아있거든요. 피해복구인데 항구적인 복구인가요, 임시적인 복구인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항구적인…….

은방

이은방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5억 7,800만원, 내년도 예산, 전액 반영하는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내년에…….

은방

이은방위원

전액 반영 됐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반영 됐다고는 아니고 예산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국회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요.

은방

이은방위원

전부 다 시비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재해가 발생됐을 때 어느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해당이 안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지역에 그때 물난리 났을 때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주민들 하고 함께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철저하게, 이 사업관련해서 사업조서를 저에게 주셔서 사업계획과 위치와 명확한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산천 개보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추경 4억 500이 있고 내년도 금후 계획에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떤가요? 국비도 많고 시비도 부담이 많은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201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7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 미확보액 5억 3,400만원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도 상당히, 유일하게 영산강 지류에 있는 북구 건국동 일원에 영산강 하고 합류되는 하천이 많아요. 용전천이라든가 용산천이라든가 장성쪽에서 내려오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황룡강 쪽 말씀입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 황룡강 말고 월출동 쪽에 있는, 장성은 이미 하천 정리는 끝냈고……. (“그게 용산천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용산천인가요? 범람이 심각한데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상류인 장성군에서는 하천정리, 하상 정리를 다 끝낸 걸로 아는데, 우리지역이 안 되어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있었고 우려가 되고, 국장님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용산천 사업은 내년까지 완결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금후 추경에 우리 시비 4억 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1억 3천하고 24억 6,300만원, 시비와 국비가 내년에 다 반영된다는 이야기인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요구는 해 놓은 사항이니까요.

은방

이은방위원

국비는 이미 계획이 났을 것 아니에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되니까요.

은방

이은방위원

정부에서. 정부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정부안에는…….

은방

이은방위원

어떤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하천치수대책사업은 하류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생태하천수질과장 백봉기입니다. 용산천 이것은 북구 월출동 해산마을 앞에 지나가는 하천인데요. 상류 지역 전라남도 구간은 개수가 됐습니다. 폭2.5m로 개수가 됐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시급하게 하기 위해서 09년도에 설계를 마쳐놨습니다. 그랬는데 시설비와 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추경에 용지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금년추경부터 반영해 가지고 용지 매수를 시작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에도 보상비가 있죠? 보상 끝난 건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이제 보상에 착수를 하려고, 설계만 해놨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내년 몇 월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1년이면.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초에 공사발주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산도 확보되고 내년에 예산 다 확보된다고 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조금 빨리 공사가 진척이 되어야 하겠다. 예산도 확보하고, 공사 진행 중에 내년 우기 때 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답변 안 하셨는데 상류 지역이 먼저, 전남도가 하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못했는데 그것은 전남도나 장성군하고 협의는 전혀 안 하고 합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저희들은 광주시 하천에 대해서, 하천이 크고 피해가 많이 나고 이런 우선순위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할당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는 용산천을 장성군 쪽에서 먼저 하게 되어버렸는데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라도 빨리 착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빨리 확보되지 못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해산마을 관련해서 침수가 2년 정도에 걸쳐서, 해마다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저도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 가옥 침수나 농경지 침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나 북구에서 보상하거나 보상요구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는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매번 비만 오면 침수가 됐는데 주요침수 원인이 뭐냐면 전라남도에서 공사를 해놓은 그 부분에서 말썽이 나가지고 침수된 지역이 대부분 전라남도 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해산마을은 광주 북구…….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해산마을은 광주광역시인데…….

은방

이은방위원

범람해 가지고 피해가 심한 것은 사실 해산마을이에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주로 농경지 침수가 매번 됐는데 그 부분이 해산마을 앞쪽도 침수가 안된 것은 아닌데 전라남도에는 공사를 해서 막아놓은 제방이 붕괴되고 해서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바람에 피해가 나게 된 것이죠.

은방

이은방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피해보상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 정도는,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일시침수라서요.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볼 때는 가옥이 열 채 이상 장시간 침수되고 또 둑이 붕괴 위험직전까지 갔다고 붕괴는 안 된 상태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남도와 협의가 되든 안 되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전남도는 끝났다 하니까 내년에 예산확보 된다하니까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공기로 봐서는 불가능하죠?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러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다음에 내년 초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 우기 전까지는 공기 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용전천이라고 하는데 용전동에서 영산강으로 빠져 나가는 하천, 용전천.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패밀리랜드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패밀리랜드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생룡마을로 해서 내려가는, 용전천도 이번에 둑이 두 군데나 터지고 생룡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오륙십년 살면서 비로 인한 침수 피해는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용전 마을도 가옥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영산강에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영산강 둑하고 제방하고의 사이에 있는 수로, 관로에서 영산강 물이 범람하다 보니까 물이 나가지를 못한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영산강 수위가 높아지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서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지역주민들은 판단하거든요. 해산마을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성군에서 하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물이 일시에 급류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북구청과 함께 파악해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복구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둑이 오히려 제방역할을 하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제방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제방 역할을 역으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4대강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관계 정부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닌 상황이라면 가압펌프장을 만들어서라도 인위적으로 물이 펌핑이 돼서 빠져 나가게 해줘야 침수피해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하천 개수공사 설계를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물이 지대가 낮아가지고 못 빠져간다면 배수펌프장을 건설해서 물을 뿜어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용산천이나 이런 경우는 검토를 해 보니까 현재 하천 단면이 작아가지고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이 빨리 영산강으로 배제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 지점이 영산강보다 더 낮거나 그런 지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거기 하천 폭이 10여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5m, 턱없이 부족하죠.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데 위에는 개수를 25m 폭으로 해놨거든요. 저희들도 이번에 하천 개수를 하면서 하천단면을 넓혀주면 집중호우시 물이 빨리 배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용산천하고 용전천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 답변도 했고 들었으니까 그러면 용두마을 앞, 건국동 농협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용두마을, 그 천을 무슨 천이라고 하나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니죠. 일전에 양산택지를 만들 때, 건국동 파출소 옆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양산택지를 만들면서 그게 저수지로서 기능이 필요했다, 밑에 농경지가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아마 소습지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에도 수년간 둑이 터져가지고 농경지 침수피해가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 한번 다녀오셔서 실상이 이렇더라고 파악하고 저한테 답변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만. 용두마을 앞에 한번 가 보시면…….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지난번에 시장님과 대화시간에…….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는 KT&;G에서 내려가는 양산근린공원, 거기 하천이고 거기는 건천이고, 비가 집중호우 형태로 왔을 때 피해가 나는 곳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용두마을 앞을 지나가는 첨단다리 가는 구다리 있죠? 2차선.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있습니다. 일부 하천 내에 폭 연장이 덜되게 건설된 교량 말씀이죠?

은방

이은방위원

그곳 피해가 수년간, 제방 터지는 것은 1년에 다반사죠, 한두 번이 아니죠. 시급성을 요하는데 북구청에서도 우리 시에 건의를 했을 걸로 믿는데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걸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는 지금 소하천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거기가 소하천은 아닌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용전마을로 내려가는 용전천하고 비슷하거든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지방하천으로는 그 하천이 없고요. 소하천으로도 ― 소하천은 구청장이 지정하거든요 ― 북구에 있는 것이 월산천, 풍암천, 월출천, 수곡천 이러거든요. 월출천은 용산천하고 중복되어가지고 용산천에 편입되어 버린 것 같고, 월산천, 풍암천, 수곡천, 이 세 군데니까 소하천도 아니고요. 현재는 농수로 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왜 소하천은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국동 파출소 옆에 과거에 저수지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소하천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원체 피해가 크고 해년마다 반복되니까 그곳도 파악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렸고, 그러면 조금 전에 KT&;G에서 내려가는 것은 소하천인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것은 양산천이라고 소하천이 아니고 구거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그 구거 위에 ― 과는 다릅니다만 ― 1류도로 계획이 있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엄청 피해가 심하고 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급류다 보니까, 저도 비올 때 가보니까 제가 무서워서 그 옆을 가지를 못할 정도로 급류로 갔는데 거기도 범람을 하거든요. 바로 옆에 주공 아파트가 있긴 합니다만, 주공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가옥들이 몇 채 있어요. CD로까지 찍어오고 시장님과도 시민과의 대화 때 이야기가 된 걸로 아는데 그 관련해서는 도로과에 도로개설을 빨리 서둘러서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개념이 하천개념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핑퐁이 되는 형태, 또 거기가 근린공원지역이에요. 근린공원지역으로 다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양산근린공원 지역 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도 관계가 되고 도로과도 관계되고 하천과도 관계가 되는데 다 말씀은 드려 봤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도로과에서는 하천 먼저 해결되면 도로 개설 하겠습니다이지.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데 지방하천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구청장이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는 소하천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구거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가 겹쳐있거든요. 그 도로를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하천 옆에 도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거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면 유지수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물이 없어가지고…….

은방

이은방위원

그 말씀을 시장님이 하신 걸로 알아요. 생태하천으로 하고 싶으나 평소에 건천이고 물이 없고 또 자연형 생태하천을 만들어놓고 양쪽에 도로 내기는 다소 부담이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개를 안 해야 되나 그 부분은 복개를 해서 1류 도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형태로 주민과 대화를 나누신 걸로,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선 농경지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민가 두 채 정도가 급류로 마당까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겁을 먹고, 비가 오면 집에서 다른 데로 나가서 대기를 해야 된다. 적어도 광주광역시에 살면서 이런 데가 몇 군데나 있겠는가,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북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북구청에서 추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한다면,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손을 못 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에 사는 주민이 시민이기도 하고 구민이기도 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우기 때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위원님, 아까 핑퐁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걸 하천 사업으로 하려면 하천으로 지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소하천으로 하려면 구청장이 지정해야 되고 지방하천으로 하려면 시장이 해야 되는데 지방하천 규모는 안 되고 도시계획상 중로 1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중로1류도로는 시장 소관입니다, 구청장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구비가 안 들고 시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용두마을앞 하천하고 방금 말씀드린 양산제 주변 KT&;G에서 흘러가는 곳하고 두 군데는 정확히, 우리 지역이 유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 지류의 상류이다 보니까 그런 피해들이 많고 소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정확히 파악해주시고 해산마을 앞에…….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용산천요?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씀드린 용산천 그 부분은 신속히 착공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비로만 계산하고 계신다는 용전천 관련해서, 이 용전천이 아까 말씀드린 그 용전천이 아니죠? 용전마을 앞에 가는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여기 용전천은 패밀리랜드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하천이 아니네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아닙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길이가 얼마에요? 용전천 피해복구. 310m인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총연장은 2.5km네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2.5km 정비하면 문제가 없는가요? 아닐 걸로 생각되는데.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이번에 피해복구는 피해난 데만 하는 겁니다. 현재 응급복구로 마대 같은 걸로 해놨는데 좋게 항구 복구로 하는 비용입니다, 피해난 부분만.

은방

이은방위원

네 군데,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더 깊이 파악하고 지역주민하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는 꼭 다녀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녀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117쪽에 서창천 관련해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추진 계획하고 계신데 혹시 서창천 관련해서 가 보셨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서창천 관련해서 계획에 보면 주변에 자전거도로도 하고 샛강도 조성하고 이럴 계획이시죠?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거기가 자전거도로나 샛강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까지 계획하면서 이 계획이 나온 건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이 사업비는 추정 사업비이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풍암저수지부터 연결되는 곳이잖아요. 풍암지구하고 금호지구가 생기면서 비가 100㎜ 이상만 오면 1년에 두세 차례는 물에 잠기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익산청하고 광주시하고 거기를 개수하는 문제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다가 비용 부담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뭐냐면 실제 천의 폭에 비해서 물이 일시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못해 가지고 집으로도 들어오고 논으로도 범람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산책로도 만들고 수변 경관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이번에 고향의 강 사업은 여울 하도 조성, 자전거 도로, 산책로 해 가지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하는 건데 그러기 전에 하천 폭이 단면이 부족해서 수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단면도 확장을 할 겁니다. 하천 폭도 30m 정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청에서 일부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이 사업이 450억인데 국비가 60%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도 이것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고향의 강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밑에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을 3만 톤 규모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을 한다는 건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하천유지용수를 하려면 인근에서 지하수가 나온다든지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서 공급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영산강에서 핌핑해서 올리는 방안을, 구상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유지용수문제는 어떤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것인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비가 많이 올 때 외에 다른 때는 하천에 물이 없으니까 영산강에서 펌핑해 가지고 광주천이나 청계천처럼 올려가지고 다시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순환방식으로, 지금 광주천 펌핑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데 설계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쪽에 유출되는 지하수가 있다든지 그보다 저렴한 공급원이 있으면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렇게 소하천 개수사업 이런 것은 고향의 강, 이 사업이 아닌 상태에서 진행을 하려면 익산청하고 우리 시 하고 부담을 어느 정도해서 진행하는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하천 사업은 하천재해예방이라든지 고향의 강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국비가 60%입니다, 지방비 40%.

은미

강은미위원

실은 이것보다는 거기는 주변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홍수 안 나게 해주라 이런 요구인거예요. 그런데 익산청에서 다른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이거라도 갖다 쓰겠다 이건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재해예방사업은 우리 지방하천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해예방사업은 단지 하천 단면만 홍수에서 안전한 단면으로 확장하는 것이고, 이 고향의 강 사업은 거기에 수해예방을 위한 통수 단면 확보는 기본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연형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자연형이면 통수가 잘 되게 해주는 게 자연형인데 그 옆에 굳이 실개천을 만들고 실개천까지 만들려면 토지를 더 넓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거기는 수시로, 요즘처럼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제방이 가득 차고 범람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넓혀도 그 밑에 산책로도 해놨다가 범람해 가지고 항상 고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가 공군 탄약고하고 맞물려있어서 길도 애매하단 말씀입니다. 평소에 흐르는 대로 놔두면서 잘 흐르게만 해주는 게 자연형일 텐데 인공적으로 없는 물까지 끌여들여서 흐르게 하면서 자연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자연형인지, 하천의 본 기능만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옛날의 하천은 유지수량이 풍부했지 않습니까? 생활하수 같은 것을 전부 차집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버리고 이러면서 물량이 줄어졌고 또 도시가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 되면서 비 왔을 때 한꺼번에 내려가 버리고 토양이 머금고 있다 보내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유지수량이 고갈되고, 그래서 하천 내에 유지수량이 없다 보니까 하천 내부도 옛날처럼 자연형으로 여러 가지 수초가 많이 자라고 이런 자연형 하천이라기보다도 하천도 메마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거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풀이 너무 무성해서 문제에요. 가서 보시지 않아서 모르시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통수단면 문제도 도시화로 인해서 콘크리트 포장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물 양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통수 단면도 부족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적과 같이 통수단면 확보가 최우선이고 나아가서 확보된 통수단면 내에서 자연형으로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죠.

은미

강은미위원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후에 그 시설을 유지보수하거나 유지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주천만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매일 얼마에 곳곳에 전기시설해 놓은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시설도 다 못켜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돈 들어가는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이후 유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항상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시죠. 10분정도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오.

15시 57분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또 하나만,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은방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조서 100쪽에 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신축과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144개소에 하신다고, 이미 하고 계시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공공의 장소, 많은 인원이 모인 장소에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하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전수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쩐가요? 그럼 전수조사내용으로 봤을 때 빠진 부분이 없다고 보고 계신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계속 개보수를 해야 할 사항이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개보수는 시설이 낙후되고 노후화되었더라도 있는 곳이고, 신축 관련해서 좀 더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수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직접적인 전수조사는 다소 부담이 있겠, 광범위하니까. 업무라는게 각 구청하고 연관지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데 저한테 자료가 하나있긴 합니다만, 각 구에서 개보수해달라고 신청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구에서 올라온 프로테이지를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으로 교부해주는 것이 있는데 서구에 3억 1,300만원 정도, 여타의 지역은 1억 육칠천 정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가요? 서구에 그렇게 많이 화장실이 없었던가, 아니면 그만큼 노후화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서구가 많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서구가 다소 북구나 광산보다 면적이나 인구가 적은데 공원이나 이런 것은 서구가 많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도 되고 파악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각 구에서 교부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서구의 시설은 최첨단을 해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타의 지역은 일반적인 개보수를 해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구에는 체육시설이나 여타의 것들이 외부인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시설을 다소 고급화하고 현대화하고 여타의 지역은 단순하게 했지 않은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행정을 하면서 형평성, 공평성, 평균성 차원에서 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치구별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신축한 경우에는 1개소에 1억 5,000만원, 개보수는 5,000만원씩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교부금 요청 개소수나 신축이나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다소 서구에 치우친 감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이것이 예산에 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산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가요? 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과는 무관한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내년에 반영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도 1억 5,000만원인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1억 5,000만원 짜리 화장실이면 어느 수준을 말하는가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공중화장실은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여자가 남자 변기수의 1.5배, 장애인용 하나,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 기준은 저도 알고 있는데 1억 5천이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또 남성이 하나면 ― 그건 용변이겠죠 ― 여성은 두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 사용하는 인구, 1일 평균이면 1일 평균, 그것을 고려해서 화장실이 신축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양산공원은 하나인가요? 1억 5천.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데 시비 70% 보조해주고 구비 30%를 합쳐가지고 화장실 신축,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앞으로 구에서 설계를 해서…….

은방

이은방위원

구에서 설계를 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설치를.

은방

이은방위원

아직 구로 이관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은 근린공원시설인데…….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어차피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나 신축, 전부 자치구 배정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제가 구에 다시 이야기해서 1일 사용인원, 연인원 파악해서 다시 올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요?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아니, 본위원이 볼 때 양산근린공원같은 경우는 면적이 상당히 크고 이용인구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예산을 편성했다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산은 어디어디 지정까지는 안 하고 구별로 얼마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양산근린공원관련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답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해서 양산근린공원에 기 45억 정도 투자됐는데 전체사업비로는 35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는데 맞습니까? 양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전체 투입비가 350억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기 투자비는 3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국장님이 저에게 답변주시기로는……. 350억 정도 되죠? 45억 투자됐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내년도 예산 조금 반영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런데 그 공원관련해서 관리사무소나 화장실이 일체 반영이 안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은 아까 그 몫으로는 안 됐어도 북구에 예산 배정은 했다고 하는데 그 답변에 양산제 근린공원 관련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지어지겠다고 본위원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납득이 안 간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현재 간이 화장실이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은 사실 우리 관이 묵인하는 불법적인 화장실이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하면서 2억 소요 사업비로 해서 공중 화장실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들어가 있는 줄은 아는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있고 현재 사용하는 인원은 많고. 아까 말씀하신 정상적이 아닌 간이화장실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는데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악취가 나고, 누가 봐도 화장실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줄 알고 누가 들어갔다 나온줄 알고 그런 형편이라, 그래도 지금 화장실문화가 저도 남구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남구의 어떤 공원에 가니까 화장실 전체가 유리로만 되어있는데 너무 좋아서 이게 화장실이냐 호텔이냐 판단을 못할 정도로 좋았어요. 유독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양산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너무 시설이, 추진해 가는 과정인줄은 압니다만, 당장 조성을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다 해야 하지만 우선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계획이 추경까지 잡혀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내년에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아까 “전수 조사를 했습니까?”하고 제가 물어본 취지가 거기 있어요. 개보수도 해줄 판에 신축은 더더군다나 신경을 써서 해줘야 한다. 보니까 28개소 신축과 개보수가 116개소에요. 그런데 없는 화장실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지구에 화장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뚜렷하게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북구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북구에서 설계하고 알아서 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북구에 다시 질의해야 되냐 이거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와 같은 문제는 내년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제가, 양산근린공원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노력이 아니라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당장도 추경 세우는데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절박한 사정을 말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자 하겠습니까? 올라 와야죠. 올라오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추가질의, 김보현 위원님.

보현

김보현위원

국토부로부터 고향의 강 선도사업추진계획 방침 결정 공문이 왔죠? 그 자료하고 별도 첨부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 첨부자료에 보면 광역자치단체 4대강 유입 지류의 적극 수질 개선과 4대강 사업과의 연결테마를 설정하여 공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별도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의 그런 공문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가 이 사업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안을 하든지. 서창천을 국토부가 지명한 것은 아니잖아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러죠. 대상지를 저희들이 올린 중에…….

보현

김보현위원

몇 개소를 올렸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4개소.

보현

김보현위원

그 4개소 올린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서창천에 대한 개수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계획은 있었죠. 그런데 아직 사업은 못하고…….

보현

김보현위원

그런데 그 개수사업계획을 하면서 사업비나 설정이 있었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개략 사업비은 어차피 항상…….

보현

김보현위원

개략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180억으로…….

보현

김보현위원

그 관계되는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억을 추산했던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천 사업하시면서 주민협의체 만드신 적 있습니까? 지역협의체를요.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광주천 같은 경우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가꾸기 활동으로 해서 34개 기관·단체를 받아가지고 정화활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그것은 하천정화활동이고요, 광주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내 한 중심을 흐르고 있는 강이기 때문에. 이것도 4월 23일날 국토해양부 공문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협의체 구성을 서두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아직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면서, 아직은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용역과정에서 자료가 나오면 협의체를 통해서 이 하천을 가장 바람직한, 주민이 원하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의견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봐야 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서의 서창천 개수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고향의 강 살리기운동하고 연결이 되면서 당초 시에서도 상당한 개수사업으로 180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 사업이 국비 260억이 추가된 440억짜리 대형 사업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해예방사업에서 6 대 4로 이야기 한다 그래도 4대강 사업으로 둔갑된 사업은 추가로 국비를 260억 가량 더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시비 예산이 100억 이상 더 추가 투자되게 되어있는 겁니다. 현재 이 계획안에 의하면. 그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그런데 어차피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생태하천을 추가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과정에서 설계내용을 보시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까지는 하고 어떤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랄지, 이런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용역과정에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순서가 뒤바뀐 거죠. 주민협의체가 이미 고향의 강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될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다음에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죠. 고향의 강 사업의 기본모델이 이 사업에 맞춰져가지고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변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으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면 그 협의체가 의회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중화시키고 잠재우기 위한 기구가 되는 거죠. 테마공원, 자전거도로, 샛강 조성, 이 사업들이 재해예방사업과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미 기본계획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테마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것은 생태하천, 고향의 강으로 해 가지고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단면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지금까지 서창천개수사업을 외면하고 있다가 260억이 추가된다니까 시비 180억을 투자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는 손도 못 대고 있던 사업을, 거꾸로 4대강 사업에 정부가 440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왕 개수사업을 하려던 건 할랍니다, 이런 말도 아니잖아요. 180억을, 추가로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의 4대강사업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이 사업은 4대강 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명분이 그렇게 붙여진 내용은 있습니다만…….

보현

김보현위원

보십시오. 고향의 강 선도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4대강 사업에 대한 일종의 선도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의 선도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4대강 유입지류의 적극 수질개선, 4대강 사업과의 연결테마를 설정할 것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국토부 공문에서.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 4대강 사업은 진즉 시작해버린 사업 아닙니까? 서창천은 재해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여기에 재해예방차원에서 선정을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국토해양부에다가.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러면 좋다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주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비 10억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서창천도 영산강 살리기와 관계 없이 재해예방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실시설계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거든요.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그때 위원님들에게 한번 더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에서는 서창천 개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창천 개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 예산이 추가 사용되고 불필요한 하천에 대한, 그 생태하천이라는 명칭 자체가 생태하천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태하천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생태하천의 모델이 무엇인지 아직 뚜렷한 정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천의 특성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4대강 사업의 선도 사업인 서창천개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주의깊게 살피겠습니다. 이 예산문제도 실시설계비 10억에 대해서 승인할건지 말건지는 위원님들과 조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제가 하나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6월 10일날 결정됐죠? 10억 교부됐죠? 시에.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6억이 실시설계비이고 4억이 토지매입비이지 않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이게 반영이 되어야 설계용역에 착수가 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아직 토지매입이나 실시설계는 안 되어 있습니까?

봉기

백봉기생태하천수질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만 모든 것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90페이지 보면 승촌마을 5천, 5천,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교부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90페이지, 특별교부세 5천, 5천, 승촌마을과 동곡마을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두 개 사업 다 이미 교부가 되어가지고 동곡마을 고효율 LED가로등 보완·교체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행자부 예산지침을 저한테, 우리 위원님한테 뭘 주시냐면 특별교부세여도 의회의 동의 없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안부 예산지침이나 「지방재정법」관련 근거를 주십시오. 이런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이미 집행을 해버렸다고 하니까 근거를 정확히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창천은 10억 관련해서 아직 집행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사전 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동의를 거쳐야지 승촌은 미리 해버렸어요? 미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십시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 있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107쪽에 등산로 연결, 남구 제석산하고 분적산 연결 관련해서 시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거고요. 일단 계획에 보면 구비를 12억 확보하기로 했는데 미확보된 상태이고, 그리고 1차 디자인자문회의 개최결과 디자인회의에서 통과가 못 됐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재심의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디자인 들어온게 자연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보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남구 제석산하고 분적산 사이에 지나가는 도로가 2순환도로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순환도로 위에 다리를 놓는 다는 거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순환도로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데 그 다리가 사람들이 지나가게 하는 도로인가요, 아니면…….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등산로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등산로이면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게 하는 생태통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갈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남구에서 추진할 때 일단 1차 디자인자문회의에서 보류됐던 것은 여러 가지 미관상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설계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면 나머지 구비 확보 분은 남구에서 다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합니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남구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남구에서 우리가 요구 했으나 예산 확보 못 하겠다 이런 일은 없냐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게 생태통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전망대 1동, 팔각정 1동, 체육시설까지 해 가지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인가요? 이 사업비가.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고 단지 순수하게 등산로 연결부분만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생태통로까지 포함한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2순환도로 위에 등산로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디자인에서 이렇게 한번 뒤로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한건데 그게 충분히 다 보완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에서 국비요청을 할 때 시를 거쳐서 시에 협의해 가지고 요청이 되는 거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거고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처음에 이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자문회의에서 통과가 안된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시를 거쳐서 했다면 가능했을 텐데 왜 미리 시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당초에 신청할 때는 설계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등산로를 연결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설계를 빼서 디자인 심의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시에 공공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공공물 설치할 때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공디자인 기본안이 있죠? 다리를 설치하거나 그 외 여러 가지 공적인 시설물을 할 때 시에서 요구하는 기본 안이 있을 텐데 그런 기본 안이 충분히 제공돼서 용역 할 때 미리 반영이 됐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문제가 된 거죠, 안 그런가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글쎄요, 등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 안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등산로가 아니라 등산로지만 다리 형태잖아요. 육교나 다리 형태잖아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그런 기본 안은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공공시설물 설치에 대한 것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나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이것은 도시디자인 쪽에서 이 문제를 심사·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들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설치를 할 때도 구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시에서 추구하는, 다른 외국의 도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심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통일적인 공공디자인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 같은데 구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게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사전에 반영이 돼서 한번 더 거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광주를 아름답고 천편일률적인 도시로 만들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8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새로 도시디자인국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도시디자인국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디자인심의를 요구했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국 생기기 전부터 이미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고요. 2순환도로 위에 생기는 다리라 걱정이 됩니다만,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생태다리 관련해서 강은미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혹시 있나요?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생태 통로 쪽은 생태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도로로 해서 산들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막혀가지고 로드킬도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후로는 생태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로드킬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알아봐서 구정질문도 두어 차례해서 잘 아는데 신규도로는 생태 이동 통로를 만들게 되어있고 만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과거에 이와 같은 형태의 개념을 안 갖고 절단·절개해서, 예를 들어 동림동부터 시작하면 동림동에서 매곡동으로 넘어가는 곳, 매곡동에서 일곡동으로 넘어가는 곳, ― 잘린 곳이요 ― 일곡동에서 삼각산으로 넘어가는 곳, 삼각산에서 도동고개, 도동고개에서 산장 올라가는 전망대 있는 곳, 거기도 잘려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런 데를 연결을 해서 사람도 다니지만 동·식물, 식물도 씨가 날아가더라도 거쳐 가는 곳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산맥 잇기 겸 동·식물 이동 통로, 또 사람들의 등산로 확보. 산맥잇기는 가까운 데를 들면 5·18 구묘역에서 신묘역으로 넘어가는 데는 원래는 산을 절단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맥을 중시하는 나라여서 거기 맥이 잘려서 안 된다, 신묘역으로. 그래서 생태다리를 놔 가지고, 사람이 거의 교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태다리를 놔서 위에 복토해서 나무 심어서 해놨는데 잘 자라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몇몇 군데, 제가 말한 곳은 북구 쪽만 이야기했습니다만, 광주 전체로 봐서 이어져 있는 산맥이 잘려서 도로가 난 곳은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본위원이 방금 몇몇 군데 열거했던 데는 예산 많이 안 들이고도 폭 3~4m 정도해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교차해서 오갈 수 있는 생태 다리를 복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제가 몇 차례 구정 질문을 했어도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만.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저도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남구에서 투융자 심사해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투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연구하고, 전체는 아니더라도 복원해줄 필요가 있다. 또 호남대학교~무안 간 고속도로는 생태다리를, 사람이 교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크게 해서 동물 통로를 만들어놓은 것, 보셨죠?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봤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기존의 개설된 도로에 대한 생태다리는 복원해서 산맥잇기 겸 생태다리를 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업무보고나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추가 질의는 더 없으실 것 같고요.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회에서는 4대강 사업 저지 특위와 수차에 걸쳐 반대하는 입장이 나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용상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은 기 집행되었고 이것을 의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중 삭감액은 3,275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89쪽 녹색성장을 위한 영산강 살리기 자문단 운영비 3,27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17시 05분

보현

김보현위원

김보현 위원입니다. 서창천 개수설계비 실시설계비 10억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고향의 강 사업 계획에 따른 440억 규모의 사업을 사전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비 10억은 서창천의 범람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차원의 수해대책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축소해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회주

양회주환경생태국장

사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임위 준비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17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보건환경연구원

17시 17분

환경생태국 추경안 심사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용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1,6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7,907만원 대비 9.9%인 1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및 고위험 전염병의 대유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안 1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5,1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억 9,784만원 대비 10.5%인 7억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 관련사업비 1억 3,700만원, 고객 만족을 위한 보건환경조성 사업비 2,315만원,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매시장 농수산물 검사소 설치관련 사업비 5억 9,069만원, 환경오염 예방 감시 및 수질 검사 등 관련경비로 2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이 지역거점 인프라구축 관련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수산물 검사소 구축 사업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요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청사 정비라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청사 관련해 가지고 정비사업비인데 내용을 보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가 있습니다. “1등광주 1등시민”에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등 시정구호 현황에 대한 제작을 하고 본촌동에 보면 조직 개편할 때 가축위생시험소 연구부를 동물위생연구부로 바꾼 것이라든지 또 관련해 가지고 시정구호를 거기도 똑같이 바꿨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경상 수용비 정도가 그렇게 척박한 상황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약한 실정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3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명색이 전체예산이 79억에 달하는데 3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할 정도로 취약하다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봐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3쪽입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인가요? 첨단기기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뭐하는 기기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는 일반채소 등에 잔류농약 성분이 있습니다. 그 잔류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장비인데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이게 외자 구입입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예산의 환율이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심해 가지고 그 당시에 환율 변동이 국가적으로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상당히 올라가서 미집행된 잔액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당초 구입을 계획했던 시점에서의 예산보다 나중에 구입을 구체화했을 때 예산의 차액이 이렇게 발생했단 말씀인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달입찰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농산물검사소 기구가 신규로 이번 5월에 정식으로 했고요. 그 동안에는 약품부에 있는 장비를 혼용해서 검사를 했는데 농산물검사소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어가지고 외부에 의뢰해서 이걸 검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리고 해서, 또 같은 종류의 검사가 딜레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상당히 취약한 환경에 있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네요. 가장 기본적인 자재 하나도 없이 운영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이나 농산물 검사를 하는 과정에 항목이 많게는 400개부터 200여 가지 하게 되는데 시간적으로 15일, 한달 걸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단축해 가지고 성적을 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유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발해서 유통이 안 되도록, 그러기 때문에 타임을 줄여가야 되고 타임을 줄이려면 검사장비가 확충이 되어야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검사장비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분명한데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이라는 것은 시간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에게 유통되기 이전에 속도감 있게 채료되어 가지고 이 채료된 시료가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치를 했어야 맞는데 생산자가 이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상당부분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수산물의 특성상 대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대기했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그냥 평균치를 가지고 괜찮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외부에 의뢰해서 하려면 돌아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요. 저희들은 외부에 의뢰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유통 후에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검사시간이 8시간~10시간 걸렸던 것인데…….

병문

정병문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농산물검사소는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이게 시민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동안 이런 부분이 너무 취약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통되고 있는 걸 사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이게 적합했다. 적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거합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수거 하나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유통되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납품을 할 때 규제를 하고 그 생산자로 하여금 납품규제 대책을 세우고 그런 정도인데 다만, 허용 기준에 유해성을 갑작스럽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랬다면 이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늦게나마 이런 기자재가 들어와서 앞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늦었지만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140쪽하고 141쪽 연동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초순수 제조기, 고압멸균기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탁상형 냉장원심분리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이번에 농수산물검사소 설치에 따른 기자재인가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농수산물검사소가 아니고요. 작년에 신종플루, 이렇게 고위험성이 있는 병원체를 검사할 때 오픈 상태로 하므로 해서 직원들에게 위험성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밀폐식 실험실이라고 해 가지고 BL3라고 밀폐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신규실험실 구축에 따른 소요장비, 기자재란 말씀이시죠?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연구원의 예산 전체 중에 항목을 보면 연구개발비라는 항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역거점 및 진단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체적으로 운영비 전체가 관리운영비이고 인건비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자재를 구입한다, 실태 조사를 한다, 감시하는 기능 속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런 거죠? 전부 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새롭게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것에서 예측하고 진단하는 기능까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부분에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혀 없다. 소위 말해서 시약하고 초자 구입 정도하는 아주 소극적인, 이번 추경에 7,300 올리셨네요. 아주 소극적인 예산밖에 없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약이나 검사장비라든지 검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 장비이고 고가의 시료인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구입비 외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민들의 복지나 보다 질 높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같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연구원의 실정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다만 체계가 그렇습니다. 연구원의 체계가 행정조치라든지 수거를 직접 해 가지고 그 결과물에 대한 조치기능이 아니고 오는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 내주는 그런 기능이 주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주로 소극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민들에게 필요한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 정보도 제공하고 환경의 소스도 제공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환경 쪽은 폐타이어, 하수도 준설토 등등 해 가지고 거기에 성분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연구사업을 비롯해서, 보건 쪽은 보건 식품이 해당되는 부정·불량식품 이것 수거해 가지고 오면 검사하면 되지만 그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무등산의 수질을 측정하기 전에 먹는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가지가 깨끗한지, 위험성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했고, 결과적으로 보면 바가지에 문제 있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휴대 그릇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일이라든지, 미생물 쪽에서 병원을 13개 정도의 협력병원을 선정해 가지고 그 병원에서 발생되는 설사 환자, 기침 호흡기 환자, 이런 환자들의 실태, 가검물을 채취해서 우리 연구실에 와서 검사해 가지고 원인이 뭔지 균을 색출하는 연구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병원에 통보해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호흡기성의 전염병이 예상된다든지 설사질환이 예상된다든지 그런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앞으로는 직접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동물위생부 쪽에서는 생고기가 광주·전남권의 식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지 그런 연구사업을 비롯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이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 동안 연구해온 실적이나 활동내용, 논문의 종류라든지 그 목록·내용들 주라 그래서 면밀히 읽어봤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상당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미나라든지 이미 기 보고되고 발표된 것을 서로 공유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자체 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학위논문을 위해서 했던 것들, 일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의뢰된 것들을 검사하고 이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수준에 있는 연구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이라는 것은 꾸준한 지역차원에서의 연구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들을 많이 내놓아야 앞으로 앞서 가는 그런 보건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많은 석·박사들이 계시고 연구자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고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연구자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자체가 더 확대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가지시고 연구·개발, 이런 데에 따른 일련의 노력들을 많이 해주십사, 연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삼 밝히면서 앞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 대체한 검토의견 마지막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대책 고민, 다시 한번 참고 하시고요.

용운

문용운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경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