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2010년 10월 4일자로 승계되어 이번 회기에 승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7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음은 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여 학생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고 학교수업의 정상 운영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법률 용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학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해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05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었으나, 정부정책과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및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초ㆍ중학생과 같이 05시부터 22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배상”으로 바로잡았으며, “휴원(중지), 폐원(폐지)”을 법률에 따라 “교습정지(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중지), 등록말소(교습소의 경우 폐지)”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호입니다. 실제로 교습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는 사설학원에서 음성적으로 12시가 넘게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음성화되어 가지고, 물론 단속기관에서 인력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시민들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봐주는 것인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 차원에서는 물론 인력면에서 밤중까지 방과후까지 지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노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이 학원파라치라고 해서 포상금제도를 신고하는 그런 시민들한테 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다수 억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제도를 두는데 신고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집니까? 포상금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포상액수나 이런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 관내 학원이 포상금 실적이, 말하자면 신고하는 비율이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분류를 해보면 교습소 위반이 30만원 정도, 수강료 초과징수가 약 30만원, 신고한 것을 의무 위반한 것이 50만원,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두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학원단속에 대한 불법단속에 대한 지도 단속, 그 내용에 대해서 비리가 아주 많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청에서 단속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속하는 절차나 유형들은 교과부에서 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파라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쭉 실시를 해왔습니다만, 시민이 발견을 하면 제보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단속보조요원이, 전임반을 편성해서 있습니다만, 보조요원이 가서 확인을 해서 그것이 실제로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파악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청에서 관리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선현황을 보면 학원에서 불법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면서까지 과외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시죠? 현황을 모르십니까?

종전에는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것을 무시해 가지고 학원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카드징수로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큰 앞으로의 무슨 불법적으로 한달지, 아니면 속여서 징수하는 사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불법적으로 과외비를 받아도 거기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또 단속이 징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도 언론으로도 방송이 되지만, 그런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거기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징계내용이, 다시 한 번 벌금이나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습게 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앞으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미비한 법은 개정할 예정이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도 상향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포상금 상향을 현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습시간 위반이 30만원, 개인과외 미신고자 월 교습징수액 20%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교습시간 위반할 경우에 50만원 정도로 상향할 것을 건의해 놓고 있고요. 학부모 대상이나 시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연수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불법학원에 대한 신고 요령을 숙지시키고 활동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지원청이랄지 우리 청에서는 합동단속반을 가동을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과외교습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앞으로 단축이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단축이 됨으로 해서 앞으로 불법과외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담당청에서는 고민을 하고, 또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옛날의 방법으로는 또 웃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지키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는데 특단의 조치라든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동단속반이랄지 학부모 모니터링이랄지 여러 시민들의 연수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일반계라고 하지요.

45개.

설문조사에는 46개로 표집되어 있네요.

거기가 세종고나 이런 곳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45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랄까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시까지 몇 개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반계 46개 고등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두가 다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침이 옛날에는 밤 10시까지 제한을 했었습니다만, 학교 자율화 이후에 고3의 경우의 10시 30분, 또 11시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학년, 2학년 공히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0시까지는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5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혹시 평상시 야간자율학습 빼고 정규교과시간에 수준별로 학생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그것도 관내 고등학교에서는 100% 다 수준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과정이 수준별이동수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해서는 이동수업을 하는데 톱니가 맞물려가는 것처럼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수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플러스 1체제라고 해서 예를 들면 기본·보충·심화해서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강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대체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고3 학생들도 1학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수능에 임박해 오면서부터는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기존 조례안에 초·중등학교는 오후 10시까지, 고등학교는 12시까지로 그렇게 했던 근거가 있을 텐데, 왜 차별해서 했었던가, 혹시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인교육측면에서 제한을 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현 입시체제 하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필요성, 이것은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 조례에 10시까지 와 12시까지로 차등해서 두고 있는 이유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입시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 또 늦게 귀가함으로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10시까지 하는데, 우리 시교육청 관내 학교를 통계해 보면 전국에서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사교육비가 전국 최저입니다.

사교육비가 현재는 최저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개정하자는 것이 큰 목적이지요?

예.

현 조례 당시에도 그런 것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닐 텐데요?

당시에도 그런 것을 염려해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고등학교도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허용하고 그 상태에서 10시까지 제한하면 10시 이후 학교 마치고 학생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경우를 보면요.

그게 우려되는 사항이고 아까 검토보고에도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이버가정학습을 굉장히 활발하게, 전국에서 톱입니다만, 특히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빛고울샘 2.0 이 프로그램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성과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접속해서 활용하는 횟수가 7,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해에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해서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했습니다만, 이 사이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크게 효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시까지 제한을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 EBS방송이 있습니다만, 이게 수능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는, EBS같은 경우는 저희들과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MOU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만 되어 있고요. EBS를 활용한 시범학교들이 많이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10시 이후에 또 다른 사교육으로 몰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또는 우리 시교육청 노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적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보도를 접하기로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접속하고 이용하는 학생수가 아주 적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폐기해야 될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이상적으로, EBS도 듣고 사이버가정학습도 하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10시로 제한하면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집에 가서 혹은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자율학습을 하겠지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잠자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상당수 학생들은 그 시간에 갈 데도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학생들이 일찍 귀가해서 잠자고 공부하고 그런 모범적인 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밤늦게까지 배회하고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그런 학생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를 하고, 그리고 학생이 또 계속 공부하기를 희망을 한다면 학교를 개방을 해서 충분하게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율배반적으로 안 맞아요. 일찍 가서 건강권도 보장해야 되고 안전권도 보장해야 되는데 학교 개방하면 오고 가는 시간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개방하는 것은 순수하게 희망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남아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학생들, 또 집에 가서 해야 할 학생들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가정에도 말하자면 적당히 공부할 장소가 없다. 그 시간에 학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간다 할 때는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인문계 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학교 일정한 곳을 개방을 해서 당직한 분들한테 거기를 지키시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시 이후로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요, 주로 부류가 성적 수준별로 본다면 어떤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갈까요? 10시 이후밖에 갈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가 10시까지는 자율학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10시 이후에 가는 학생들이 다양합니다만, 첫째는 상위권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고, 자기가 꼭 보충해야 될 과목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국어는 잘 하는데 영어는 부족하다 할 때에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족한 공부, 또는 비교적 우수한 아이들 말고도 굉장히 가정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층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실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잘 하는 학생들은 더 자기 실력을 쌓기 위해서 가고, 부진학생들은 보충하기 위해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까지 제한하면 그 학생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를 처음에 개방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공부하는 경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는 그래요. 입시제도가 바뀌어집니다. 지금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어떤 대학으로 가야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다양해지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잘 지도를 해서 꼭 공부를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것을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선은 건강해야 학교가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실제 자는 아이들이 비쳐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저런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해 볼 때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조사에도 드러나 있습니다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여러가지 스트레스나 집중력, 학습에 투자하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조사통계가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셔야지, 10시로 제한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다 가서 수면 부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이상적인 한 가지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10시로 제한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전부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자는 이유가 학원가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 다니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못 자서 학교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학생은 그런 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가지고 수면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잠잔다, 건강이 해쳐진다, 그러니까 단속해야 된다. 10시까지 제한해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 논리로만 생각하시는 말씀이지, 그것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말씀은 아니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까지 제한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방해서 할 수 있게 만들고, 또 지금 자율학습으로 잡아놓고 있으면 학생들이 학원에 갈 시간이 전혀 없네요. 그것도 수정하시겠습니까?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하고 있는 상태를.

10시까지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전체 모든 학생을 잡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몇%나 자율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참여율은 70% 정도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예·체능을 전공으로 해야 할 학생들은 학원에서…….

인문계고교만 이야기 하는데요.

인문계고등학교에도 전부 예·체능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술고나 특목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계고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오는 이유가 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체능을 전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능점수도 약간 올리고 내신성적도 잘해서 예·체능 대학에 진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부 예·체능과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실기 이런 것을 연마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계고등학교 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그냥 학교에 남아서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가는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제재도 가하고 해서 잡아놓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잘못 파악되었기를 바라지만요. 잠깐 들어보세요. 이런 학교에서 잡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이 완화가 되고 자유롭게 해제가 되고요. 부진학생들이 공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수준별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 부진학생들을 위한 특별대책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원을 갑니다. 학원을 가는 학생들 중에 잘 하는 학생들이 더 잘 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도 많이 있지만, 그 애들은 사실은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고액 과외로 갑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부진학생들이 학원을 가거든요. 단과반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고, 그런 부진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학교에서도 없고, 자율학습으로 10시까지 데리고 있고, 그러면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야 할 학생들을 그냥 막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없이 막아놓는다. 공교육에서 전부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가지고 막아야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진학생이나 보충을 과목별로 받아야 할 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특별보충과정이나, 중학교나 초등학교 같으면 기초학습부진학생이나.

초등학교는 빼버리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만, 고등학교에는 특별보충과정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학생들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학원으로 간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입시제도,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사회적이랄지 여건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딱 학원교습시간을 제한만 바로 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책이 더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대책은 앞으로 충분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수강할 학생들, 앞으로 수강할 학생들, 그리고 현재 수강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저도 일반계고등학교에 근무를 여러 해 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학부모님하고 면담을 해요. 그래서 정히 우리 아이는 영어과목에 실력이 부족하니까 학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완전히 강제적으로 학교에다 아이들을 놓고 지도를 정규시간에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외의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유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보장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학원에 가는 학생들을 막았어야죠.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않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학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를 드릴게요. 말씀하신대로 10시 이후에 현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수강하는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나요? 10시 이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10시 이후에 학원에 수강하는 실태파악하고 있는 자료 있는가요?

지금은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어느 종류의 학원을 다니고 있냐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주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학교 내에서 수렴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관행들을 개선하고 학교 내로 모든 교육활동들을 지금 이끌어들여서 오히려 효과적인 교육을 해보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이런 교육부 취지를 잘 살려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는 당연히 현재 고등학생 중에서 적어도 몇 명 정도가 학원에 수강하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을 해서 적절하게 학원을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있는 지도방법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전체 광주시내 일반계고등학생 중에서 학원을 수강하는 실태가 어느 정도는 그 중에서 몇 % 정도는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곧바로 말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실태는 파악되어 있어야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태가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부에서 사교육비경감차원에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보고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팀에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그럼 나중에 자료로 제시를 해주시고요.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서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염려하면서 질의드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시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시간 내에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진로교육이랄지 부족한 교과 보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충분히 마련하고,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학부모들을 설득한다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율은 확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연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을 인정은 하지만, 박인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효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좀 더 효과가 있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요.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책이 확실하고 학교 내에서 한다면, 우리가 12시로 규정을 하든 10시로 규정을 하든 간에 학교 내에서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굳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충족이 안 되고 이런 규제가 필요해야만, 필수로 하는 학생들의 인권이라든가 안전권라든가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강제규정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 내에서 학교 내에서 충족이 된다면 굳이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러한 대책은 그냥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보다는 학교 밖으로 나간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을 충분하게 상담한 후에 결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앞으로 강구를 해서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지난번에 장학지도가 아닌 지원체계로 바뀌어졌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대학입시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지 않게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세세하게 해야만이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우리 광주에서 논술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어요. 지금은 학원에 다니면서 논술을 익히는 아이들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논술을 위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광주고등학교나 상일여고나 상무고등학교에 반을 편성해서 전국에서 유명한 논술강사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분들을 초빙한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우수한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방학 동안에 논술기법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논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고 100%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그런 교과에 대한 특화된 전문가들을 폭넓게 양성을 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나 정책을 바꿀 때에는 아마 그런 배가 될 수 있는 노력과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충족시키기가 어렵지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를 예로 들어서 저도 좀 안심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경우로 되지는 않겠지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심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현 입시제도 하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켜서 유명대학을 진학시켜 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체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국가가 문제 삼을 정도로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고 건강한 체력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의 시점에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더 큰 면을 생각했을 때 국민의 체력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더 원만하게 보강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 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시까지 제한한다고 했을 때 10시 이후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문계고등학교에서 70% 정도의 학생들이 방과후 야간자율학습에 임하고 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70%의 학생도 진짜 자기가 원해서 거기에 임하고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야말로 눈치 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타율학습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교직자들은 반강제 타율학습이다 이런 용어를 쓸 정도로 반강제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강제 타율학습을 타파하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학교 현장에서 상당히 실천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자율학습 그러면 10시 또는 10시 30분, 조금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1시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일부에서 타율학습이다 또는 강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순수하게 희망하는 학생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체능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단 개인교습을 하든지 가정에서 지도를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연계되어 있는 학원에 가든지 그렇게 하게 했고, 박인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부모와 상담을 해서 꼭 우리 아이는 학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은 뺐습니다. 그래 놓고 수업을 하니까 오히려 더 밀도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게 상당히 좋은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니까 소수의 학생들이 남아있어서 선생님들 간에는 수업할 분위기가 안 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순수한 희망자를 중심으로 자율학습을,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현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또 순수하게 희망을 받아서 진행한다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학교의 정상수업이 7교시 내지 8교시를 해서 오후 5시나 6시경에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시부터 10시까지는 그야말로 방과후 자율학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과후 자율학습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다양하게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그것을 제시를 해서 학교의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서 방과후 자율학습을 할 학생과 학교의 프로그램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는 학원에 가야만, 또 다른 방법을 통해야만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그 결심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공평하게 허심탄회하게 제공해준다면 학원을 10시까지 제한하고, 학교의 방과후 자율학습도 자율적으로 맡긴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하고 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국민 건강과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여러 가지 대안프로그램을 앞으로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통과될 조례는 일단 통과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박인화 위원에게) 말씀하십시오.

질의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풍선하고 똑같습니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자율학습이 진짜로 자율학습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조례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조례개정 해주면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다른 조치없이 이 시간만 단축이 되면 다른 데로, 풍선 누르면 다른 곳으로 빠지듯이 고액 과외로 가거나 숨어서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먼저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글자 그대로 상부로부터 지시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학부모들이 누구나 다 공감하지요. 조례 개정 안 해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원 안 가버립니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또 프로그램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해당되신 선생님이 얼마만큼 정성껏 지도해 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요. 학원에서 학원교습을 받던 학생이 그 선생님 지도가 훨씬 더 낫다 그렇게 해서 학교로 돌아온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광주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전국적으로 봐서 실력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교육이 적은 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하나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해 가셔서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 받던 학생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보충수업을 받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이나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가다듬어서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도 그런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더 말씀하실래요?

이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위해서 서정성 간사님 하고 자리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충 몇 시간이나 됩니까?

대개 아침 7시 30분이나 8시부터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 공부하는 학생들이 10시까지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범위입니다.

14시간 이상 정도 되겠네요. 14시간 정도 하면 공부가 집중이 잘 됩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교육활동을 했을 때 학습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면 집중력이 약화되는 거지요. 우리는 양을 극대화시켜 놓았는데 질적으로 어떻냐는 거지요. 사실 한국의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볼 때 학교에서 보내는 교육활동 시간이 가장 많은 거죠? 아이들이 정상적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인문계고등학교 마지막 계신 곳이 광주여고에 계셨지요?

광주여고와 운남고에 있었습니다.

계실 때 아이들이 보니까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괜찮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체육시간을 꼭 이수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뛰는 시간도 있고,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해놓으면 학교에서 다소 머무르는 시간이 길더라도 상당히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의 입장이나 학교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입장을 묻는 거예요. 학생들의 육체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태냐는 거죠. 15시간 가까이 하는 교육활동 자체가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지요? 대체적으로 잠자는 아이들은 비율로 볼 때 얼마나 됩니까? 이 문제는 과거에 여러 언론사가 많이 다루었지요?

많이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학교 순시를 많이 하시니까 보시면 잠자는 아이들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서너 명 정도. 일반계고등학교냐 다른 고등학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리고 어제 시험 끝나가지고 오늘 수업한다면 더 많이 있지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은 학원교습과 관련된 거니까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언론들은 훨씬 더 높은 비율이 잠자고 있다는 거지요. 물론 교과시간이 자기가 선택하는 교과목이 아니어서 자는 경우도 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견딜 수 없어서 자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 아이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순수한 희망자만 모집해서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광주여고의 경우입니까? 운남고의 경우입니까?

전자의 학교입니다.

대체로 몇 % 정도 참여합니까?

순수 희망일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순수희망일 경우 50~60% 정도입니다.

그럼 40~50%는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예·체능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어떻든 그 아이들은 순수하게 희망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40~50% 정도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지요, 학교가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현애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10시 이후에 수강생 실태조사는 자료가 교육청에 있는 모양이니까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셔야 하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학원수강 여부 그래 가지고 쭉 통계만 나오고, 이를테면 시기적으로도 민감할 때 더 다닐 때도 있고 중도에 그만 둘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작년 7월말에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작년이라면 2009년 7월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실태파악은 이 조례 취지하고 관련지어서 자주 통계를 내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만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학교 내에서 충실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통계를 내보고, 여기에 적절한 지도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 7월 13일부터 27일 사이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는 학원교습시간 관련 조례 개정안과 맞물려서 한 것은 아니고 정례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는 것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만, 목표로 하는 실력을 쌓을 수 있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이나 진로를 잘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이거 정말 안 되면 본래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하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가기 위한 선수활동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세세한 통계들을 잘 잡아서 거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는데요. 건강권, 교육권이 상치가 되지 않습니까? 규제를 일단 하고 나면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자율학습을 정말로 자율적으로 하는 그 전제 하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수요자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실란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부교육감님 소신을 듣고요.

먼저 박 위원님 질의에 답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질의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정말 현장감 있고 또 광주교육에 많은 걱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력 광주라는 이미지,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정말로 학원 이외에는 보낼 수 없는 학부모님들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과제 이외에도, 과제를 내버려두고라도 우리가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 시행에 앞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학교의 공교육이 살아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시면 어차피 정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교육비도 줄이고, 건강권도 확보해 주고, 교육권도 제한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방금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교육의 정상화 방안, 사교육의 수요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통과시켜 주면 그렇게 할란다는 것하고,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들로서는 이 정책이 어차피 수행이 되어야 되니까 이번에 통과시켜주신다면 시행 일자를 늦춰서라도 그 안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광주에서 정책들이 먼저 시행됐을 때 나름대로 우리 광주교육에서도 또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시행을 좀 늦추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서정성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서정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정성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성 위원님께서 대안을 11월까지 마련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확실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