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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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여성문화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문화회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나머지 과장께서는 각자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447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공통사항 전체가 해당이 없으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8페이지, 공통사항 11번 하나 빠졌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67페이지 6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대책 시정질문한 내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이상범위원

관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추진실적 외에 지금 여기는 단지 다문화가정에 미취약아동하고 보육, 특수교육하고 여기만 있는데 지금 사회에 이슈 되고 있는 다문화여성 가정폭력 오늘 중국여성이 보니까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것까지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상담이라든가 어떤 한 그게 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일 외에 상담사업을 지금 우리 종사 중에서 전문상담사가 1명 있고, 그리고 상담봉사자가 5명이 지금 지원센터에서 늘 상담을 하는데 2009년도 상담건수가 2,500건쯤 되었습니다. 상담이 통번역 관계 돼서 가정뿐만 아니고 자기문제, 자녀문제 이 모든 걸 합해서 2,502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여성들이 국내에 와서 아직까지 언어소통이 잘 안 될텐데 상담사가 언어소통을 할 수 있는 통역관이나 누가 있어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있어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이상범위원

몇 명 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통번역선생님이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2,500건, 상담사는 몇 분이라 그랬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상담사는 현재 전문상담이 1명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고 그리고 3명은 통번역사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이 자격을 따면서 상담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5명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피해여성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피해여성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조치가 안 될 때는 남·북구경찰서에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도 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 여성들이 왔을 때 결혼으로 인해서 거의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간이 되지 않으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이 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배회를 하게 되거든요,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모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제도를 해 주는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다문화가 1,156명이 있지만 그중에는 결혼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공부, 이런 취업관계도 있지만 저희들 결혼이민 여성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에서 가끔 이슈가 되는 게 폭력이 되는데 지금 우리 회관에 오는 그런 분들은 상담이 적극적인 폭력 때문에 많이 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게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각별히 관리하시고 그 분들이 인권 유린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영장을 위탁 임대주고 있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임대를 하는데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를 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해서 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은 임대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시설관리 그 안에 임대는 줬지만 시설관리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관리가 잘되고 있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이번에 안 그래도 수영장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다 현장에도 와 보셨고 했는데 위원님들 지적을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보고 느낀 것이 우리 의원들 전체 대다수 의견이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회관에서 그 측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수라 그러는 것은 그때 그때 해 버리게 되면 아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지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목돈이 들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이런 부분이 보십시오. 녹이 슬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목돈이 들어가고 몇 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관리 철저히 해야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449쪽 보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공통사항 11항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이번에 임대 재계약 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9월 말 일자 계약이 완료돼서 계약이 됐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아니요, 지금은 아직.

석준

정석준위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재계약 안 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지금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때문에.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자가 없는 상태입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지난번 계약을 볼 때 연간 1억 4,200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전세금입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연간이기 때문에 1억 4,200만 원은 저희들한테 전세금이 바로 아니고 바로 세외수입에 잡히는 그냥......

석준

정석준위원

이게 임대기간이 연 1억 4,200 같으면 1년 지나가게 되면 이게 소멸되는 사글세처럼 그렇게 됩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월로 따지게 되면 1,200만 원 정도 월세가 되는데 제가 딴 곳에서 수영장에 대한 것을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내고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려서,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박승훈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소한 수리 같은 것은 임대주가 해야 됩니다. 임차주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사소한 그런 것은 예산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수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방치하고 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안 맞거든요. 이것을 윤 관장님 계실 때는 관장께서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윤 관장님 계실 때 이런 관리에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더라면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그런 사소한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관장께서는 앞으로 보수 같은 것 이런 큰 시설에 대한 이런 것은 예산으로서 해야 되지만 사소한 관리는 저쪽에 사업 임대 받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관리하는 관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해야 됩니다. 종용을 해서 임대기간 중에 그래도 시설이 온존하게 보존되고 이용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는 그런 시설로서 유지가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계약이 수리완료한 뒤에 재계약이 되면 관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그런데 저희들 수영장은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억 4,200만 원 월 1,2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받았지만 수입이 3년간 4억 2,660만 원이 났고요, 지출은 저희들이 큰 거는 관리사항은 샤워실 확장이라든지 풀장 수선, 기계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지출이 7,500만 원 들었고, 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이 3억 5,000 정도 돈을 이번에는 벌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영장은 5차까지 2001년부터 5차까지 주인이 바뀌었지만 1, 2, 3차가 사업이 안 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중도포기를 하고 그때 저희들 연간 사용료가 2억 정도일 때는 돈이 안 돼서 포기했고, 4차 때는 7,800만 원이었는데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5차인데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관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작은 부분이나마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공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문화회관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임대를 줬지 않습니까? 수영장의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청소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임대업자가 다하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임대업자가 하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면 그때는 들어갔을 때 스텐이 녹이 슬어서 한 번 보십시오. 도로가에 세워놓은 스텐도 녹이 안 스는데 그것을 한 번이라도 닦았으면 그렇게 녹이 슬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를 주고 청소는 임대인이 한다 하더라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면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가서 점검을 하면 그것을 시정을 시켜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다 방치하고 문짝 하나, 샤워실에 샤워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어디 있습디까? 옆에 창문이 다 떨어져 있으면 창문 같은 것은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사용해야지요. 쓰다가 잘못된 것은 임차인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정도 관리를 뭘 관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들은 지적을 안 하니까 막무가내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손 안 대고 돈만 빼먹자 이런 식이라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줄 때 이번 같은 데도 2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 문짝, 샤워장의 문짝 하나도 고리 하나 사서 안 고치고 그냥 떨어져 덜렁거리는 모습, 그게 수영장에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소를 안 한답니다, 청소를. 청소 자체를 하는 걸 못 본답니다. 위생상에도 문제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 과장님 관리 소홀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음 우리 보수 수리해서 임대를 주더라도 한달에 두 번 정도 내려가서 청소가 제대로 녹이 슨 것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무조건 해서 주고 한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텐에 녹이 슨다 그러는 것은 결국은 자재구입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원래 스텐레스는 녹이 슬면 안 됩니다. 제가 포스코에 좀 다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것은 저질 자재를 썼기 때문에 스텐에 녹이 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보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스텐에 녹이 슬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 쇠로 하지 스텐으로 하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다문화가족 수가 1,156명이라고 하셨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2007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감소되다가 증감되다가 지금은 올해는 143명 정도 증가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10월 달 정도 되었는데 한 두 달 여 남았는데 인원이 얼마 정도 채워져 있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은 사실 출입국사무소에서 우리 민원실로 오는 숫자를 저희들이 나중에 파악을 해서 1명 1명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 제가 오고는 나머지 숫자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2007년도 해서 보통 그때 211명 정도 다문화가족이 생겼고, 2008년도는 조금 거기에서 감소했고, 2009년도는 54세대 정도가 그렇게 돼 있지요. 2010년도 정도는 올해는 더 지금 어떻든 세대수가 는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것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지금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학생들 제가 조금 전에 통번역사 지원 같은 경우에도 3명 정도인데 물론 봉사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많은 분들을 다 관리가 되는지, 소통이 되는지 언어가, 저희들 나라가 몇 다문화가 되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국 다문화가족 사업 지원단에서 2008년도 6월 달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2010년 4월 달에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은 시이기도 하고 전국에 87개 다문화지원센터 중에서도 저희들이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다문화지원센터입니다. 전국에서 1,000명이 넘는 다문화가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최다 사업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종사 인원이 센터를 인가받으면서 종사인원이 2007년 4월 1일 자로 다문화센터를 받으면서 센터인원을 7명 받았습니다. 그중 7명 중에서 센터운영을 하는 2명은 상담실장하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또 나머지 센터 1명도 정교사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방문종사자도 마찬가지로 상담사 자격,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통번역 인력 3명도 각국 각 나라에서 대학이상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도 3년 이상 돼야 됩니다. 우리말도 능통하고 한국어능력 시험에 토픽과정에 4급 이상을 가져야 되는 자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말도 잘되고 그 나라 말도 능통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베트남 3명이 지금 와있고 올해 필리핀 1명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지도사를 또 1명 채용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분들께 지금 1,156명이지만 저희 회관에 오는 인원은 지금 현재 70% 정도 오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에 1,156명 중에 70% 정도가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하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계속 공문도 보내고 보내라고 하지만 남편들이 3년 이내는 1년 들어와서 금방 된 분들은 겁이 나서 아내를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방문지도를 하겠다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속 그 집으로 보내고 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분들이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어떻든 3명 가지고는 1,156명 여성문화회관에 이용하는 그런 가족들은 소통이 된다 이거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는 여성회관에 참여하는데 읍면동의 30% 정도가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 분들 중에 공문을 아무리 보내도 공문을 받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대송에도 보면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1월 달인가 병원을 잠시 들렀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남편한테 맞아 가지고 다리가 멍이 상처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술만 먹고 남편이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노인 할머니가 계시고 남편은 술 중독자이고, 그런데 어떻게 결혼해서 왔는데 맨날 돈을 달래요. 아줌마가 일을 나가는데 술을 먹겠다고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술만 먹고 때리니까 돈을 안주고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옆의 할머니가 그러면 도망을 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기가 불쌍해서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은 읍면동에도 찾아가는 다문화가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자주 찾아뵙는 그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보고 많이 느꼈는데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제가 봐도 상처가 엄청 심해요. 옆의 할머니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결혼을 했느냐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상 있대요.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막 때립니다. 돈 달라고 안 주면 병 가지고 던져 버리고 이렇게 한답니다. 집기도 잡히는 대로 다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공문을 아무리 보내 보세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찢어버리지 보내겠습니까? 그러니 찾아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읍면동에, 시내는 그래도 문화회관도 참석하고 등등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적응이 되는데 읍면동에는 참 소외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는 조금 우리가 찾아가서 환경을 살펴보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 방문지도사들은 동지역은 못 나가도록 하고 읍면지역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동양육사들은 동지역까지 되는데 방문지도사들은 동지역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상범 위원님이나 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분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그 분들이 구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분들은 무서워서 여성회관이나 네트웍 기관에도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찾아가 본 적도 있지만 결국은 또 안 보내더라고요.

영자

공영자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찾아뵙고 정 안 되면 어떤 개선을 시켜야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오늘 아침에도 이상범 위원 말씀대로 살인사건이 그냥 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어떤 모순된 일은 국가적으로도 안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왕 하는 업무니까 많이 찾아뵙고 조금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수영장이 지나가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고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이 이제 올 연말에 계약이 끝납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9월 말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끝났습니까? 전에 보니까 공영자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관리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작을 때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계속 미룸으로 인해서 이것을 커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냉반방시설도 여성문화회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직 계약은 안 되었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안 되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시설은 불편하지 않도록 갖춰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돈을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갖춰놓고 또 어떤 임대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 여성문화회관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현재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도 5년 뒤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성문화회관은 그렇지만 우리가 임대해 준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임대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은 여성문화회관은 임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장단점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장단점을 좀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수영장이 개장된 지가 한참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여성들이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만약에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직영을 운영하면 장점이 현재 우리가 어차피 행정이 하기 때문에 민원을 조기해결을......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장점은......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을 지금 장단점 다 비교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했을 때 하고 임대 줬을 때하고 장단점이 뭔지 한 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아,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차동찬 위원님하고 공영자 위원님하고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이 2009년도보다 2010년도도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여성문화회관에 하는 일이 여성정규교육이라든지 학점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취업 운영도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예산 따라 가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이 가장 주 업무로 돼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 다문화시대를 전국적으로 맞 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점이 보면 이제 전체 다문화여성이 1,556명 정도 되는데 생활거주지가 농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오천교육장, 흥해교육장 이렇게 해서 3개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270명 정도 교육을 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게 됩니까? 아니면 교육받지 않는 분들이 새로 참여하는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교육받는 인원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해 보니까 자기가 3년, 4년, 5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사실은 읍면지역에도 많지만 동지역에도 점차 늘어나서 대이동이나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동인 경우에는 52명 정도 되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면 대충 동이라고 없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인데 받은 분들은 계속 와서 교육을 원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만 이 분들이 남편들이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가장 주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10년 뒤에 경제능력이 없을 때 지금 태어나는 우리 2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취·창업교육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언어가 되면 바로 들어가는 게 저희들이 취·창업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년 뒤에 글로벌이 정말로 되었을 때 이 분들이 2세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그게 달려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는 인원들은 우리가 출입국관리사무실로 해서 민원실로 들어오는 인원이 있으면 바로 받아서 홍보물 보내고 해서 이렇게 그 분들하고 컨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그런 인원 지금 들어오는 것은 옛날 2007 8년도에 들어왔던 것보다는 조금 지금 현재로는 낮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교육 받는 교육 한 번 받으면 우리가 270명 정도 있는데요, 한 번 받으면 계속 받는다 이랬는데 그래서 아까 공영자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교육을 받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이게 270명 정도 받아도 전체인원이 1,156명 1,000명이 넘다 보니까 교육을 안 받은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도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분들도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교육받지 않는 분들, 그런데 이 부분이 남편이 허락해 주지 않아서 교육을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분포도를 보면 여기 교육이 지정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운송 수단이 개인 자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거주하는 인구하고 동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동도 있지만 농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동까지 오다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또 교육장까지 찾아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교육을 시킬 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270명 중에 동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몇 명 정도 되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현재 남구가 617명이며, 북구가 539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면부 인원은 제가 구룡포하고 명수대로는 다 뽑았습니다마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교육 받는 교육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교육받는 270명 중에 동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몇 명이고 읍면에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몇 명인지?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동에 거주하는 여성이 교육받으러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1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0명이 읍면입니다. 이 이유는 오천교육장이 80명 되고, 흥해교육장이 한 20명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외에 먼 데 죽장, 기계 이쪽으로 혹시나 장기 이런 쪽으로는 못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지도사를 보냅니다. 방문지도사가 가는 가정이 108가정입니다, 2009년도 현재.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이게 그러면 대충해서 1,150명 중에 읍면은 거주하시는 이주여성은 몇 명이고 동에는 몇 명입니까? 전체로 봤을 때 남구, 북구 빼고 그냥.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전체로 봤을 때는 한 400명 정도가 남구의 400명 정도가 읍면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70명 정도가 동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북구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쪽에는 동 위주의 이주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흥해하고 그 다음에 오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교육장소를 우리가 1대 1로 방문지도사가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도 많이 드니까 이런 장소를 찾아가서 좀 가까이 근접해 가는 교육을 꼭 여성문화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각 읍면에 보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도 있고,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중심은 교육주체는 여성문화회관이 하고 그 부분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차 타고 오지 않아도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빼기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응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적응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또 사회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현재 모둠교육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108가정 나가는 것도 예산이 월 2,4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오천이나 흥해를 잡았던 이유가 그쪽에서 남·북구 읍면지역에 오라고 했지만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그런 것도 모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안 그러면 이제 흥해, 오천을 2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한 읍면에 옮겨 가지고 한다라든지 꼭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문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혜자가 1명밖에 안 되고 1대 1이니까, 그래서 공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1대 1일로 방문해서 그 대안을 세워주고, 그 이외에 멀어서 아니면 교통이 차가 없어서 못 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방법도 효과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위원님들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고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쪽 451쪽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하고 뒤의 예산 전체로 보면 5억 1,279만 원 나옵니다. 전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업명을 죽 보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중에 지금 이주여성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결혼한지도 오래 됐는데 보면 자녀를 아직 갖지 못한 여성들이 많아요. 현재로서는 가정에서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불임클리닉 같은 그런 쪽에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든지, 또 인구 증가정책에도 반영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정책들 발굴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위해서 시부모 교육과 배우자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배우자 교육, 부부 교육 때 성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저녁에 보건소에 나와서 자조모임 때 자기들 국적별로 모임을 또 합니다. 남편하고 아내모임을 할 때 성교육을 하는데 아직까지 임신하지 않는 여성들께 거의 다 저희들이 임신을 왜 하지 않느냐고 1대 1로 그것도 상담을 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신되지 않는다는 여성께 왜 안 되느냐고는 저희들 차마 물을 수 없고 그냥 남편들을 상대로 상담을 또 해보라고 하면 이주여성들 중에서 애기를 갖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와서 3년 동안 자기가 견딜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수업할 때 10개 반을 운영하는 이유가 초급반, 특별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초급반에서 완전 우리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반 안에 문화적응교육 안에 성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머지 분들께는 결혼과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예 안 하려 하는 분들은 1·2년 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정착한 분들은 거의 다 임신은 하려고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또 여성가출의 발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상담을 해봤는데 상담자가 한계가 있어요. 있는데, 여성도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는 상담자가 어떻게 해 줄 수 없잖아요. 예산이 우리가 5억 1,2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여기 주요사업내용에 반영이 돼 있으면 예산을 가지고 그 여성들이 그만큼 바라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성병원을 유도한다든지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을 발굴하라는 그런 주문하겠습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456쪽 끝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관장 수고하십니다.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108, 면 단위에는 108 가정이라 그랬습니까? 108 가정에 방문가정 저걸 한다 그랬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관장이 보시는 어떤 대표적인 성공사례 한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봐주세요. 잘 됐다고 하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회관에 추가소라든지 중국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미유끼라는 일본 여성이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결혼을 해서 와서 여기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또 한국외국어대학에 자기들이 통번역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얼마간의 소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우리 회관에 지금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은 사실 KBS나 MBC에서 가장 우수한 가정으로 작년에도 추가소는 전국다문화가정 상 받을 때 수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공무원, 원래는 아니었는데 추가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공무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이중 언어를 구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꼭 한국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중국어를 가르쳐 갖고 이중 언어 경연대회에서 얘들이 또 1등을 하도록 그래서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포항대학하고 보육교사양성과정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위탁비를 1인당 12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마치고 나면 15명이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사실 보육실에서 어린이집에서 필리핀 여성을 원하는 데를 수요조사를 하면 많습니다. 필리핀 9명, 중국 5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 나중에 받고 나면 성공한 케이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캄보디아 소속된 어떤 그런 대표적 사례를 하나씩 발굴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귀감을 갖고 정착의 어떤 의지력도 가질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구룡포에 보면 10월 15일부터 한 2월 달까지 과메기 철입니다. 과메기 철인데 베트남 여성인데 그 여성이 한 3개월 동안 수입 올리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넘어요. 그래서 그걸 수입원을 베트남에 보내더라고. 그래서 그 입소문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삼정과메기특구지역에 베트남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주 성실하게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잘 된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여성교육 정규여성교육 및 학점 운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보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는데요, 이래서 교육과목도 굉장히 좀 다양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는 여성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여성취업지원센터를 2008년 9월 달에 여성의 재취업과 여성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1,547명을 기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료자가 1,176명 76%이며 자격취득자가 260명으로 23%쯤 됩니다. 그리고 취업한 인원이 123명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에서도 여성들이 단순히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보다는 이렇게 자기가 일자리를, 이 교육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그런 교육에 좀 많이 이렇게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는 각 동마다 평생, 우리가 또 평생교육을 읍·면·동별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적지만 삶의 질이나 그쪽은 여가활동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여성회관에서는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 대비반을 더욱 더 확대하고, 그리고 기술 취·창업 부업반을 늘리면서, 그리고 남성, 남성도 사실은 지금 남성과 여성의 역할분담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남성을 맡아줄 교육기관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해서 야간반으로 앞으로는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남성교육을 특히 요리, 요리 쪽 그런 쪽으로 남성교육을 정규교육에 포함시켜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남성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남성도 50대 후반에서 60대까지가 남성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퇴직 딱 함과 동시에 노인회관 가기도 뭐하고 여성회관에 여성들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들이 취·창업교육을 다시 제2의 예상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남성교육을 확대해서 시키고 이분들께도 바리스타라든지 스피드요리, 늙어서도 건강한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지금 개발코자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읍·면·동에 평생교육은 취미라든지 이런 문화생활은 거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차별화돼서 개인의 자격이라든지 능력개발, 그래서 그게 연결돼 갖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격증도 많이 따고 취업이 123명 됐다 이러는데요, 또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중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관장님,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2010년도 여성교육에 그 사업명이 있는데요, 예산 1,200만 원은 이거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몇 개월 예산입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1,200만 원은 1년 예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년 예산입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집행액은 지금까지 집행액이고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추진 실적도 마찬가지입니까? 금년도.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2009년도는 예산이 2,5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절반 이하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줄었고, 추진실적도 보면 아직까지 2010년도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적 자체가 2009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2009년도에는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직업상담사 인건비, 위에 보면 여성취업설계사 배치 지원 해 가지고 설계사 인건비 1,560만 원을 같이 지원센터 운영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1,560만 원을 따로 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지금 인건비 외에 다른 1,200만 원은 2009년이나 2010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성 취업 창업스쿨이 명칭이 다릅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여성창업스쿨이라 해서 200명을 운영을 했고, 2010년도에 보면 여성 CEO만들기사업 해서 9개 팀 35명 이거 내용은 비슷한 거지요?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많이 틀립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여성창업스쿨은 우리가 지금 시키고 있는 기술 취·창업반에 그분들을 1주일간씩 창업,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는 여성창업스쿨교육이 없습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사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1주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트린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성창업스쿨이……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아, 제가 지금 여기 빠트린 게 저희들이 여기에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번에 했기 때문에 빠트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지요. 상반기만 이거 실적 아닙니까?

박정숙여성문화회관장

예. 창업스쿨은 상반기 때 하지 않고 하반기 때 하거든요. 그 교육을 거의 마칠 때쯤 창업스쿨을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문화회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2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321페이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징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징수금액은 2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체납액이 76%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8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부과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과태료에 대한 상당한 좀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서울시는 2002년부터 이미 대도시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 50만 도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반발이라 할까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1회 독촉장도 발부하고 또 자동차도 압류는 조치 다 했습니다. 압류해서 채권확보는 확실히 해놓고 계속 지금 독촉장을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징수율이 몇 %쯤 되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타 자치단체들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감액조치가 있잖아요. 562건 이렇게 감액을 있는데 이 감액사유는 뭐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부과시점을 기준해서 폐차장에 들어가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교도소에 또 이 사람들이 수감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운전자가 입원한 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운전자가 해외 출국한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사유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나는 그 시점에 이렇게 병원에 있었다, 교통사고 나서 내가 그 처리 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증빙서류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그래 되면 감액이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금액이 아니고 그것은 부과가 잘못된 거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했고 자기네들은 그 당시에 자기가 왜 받지 못 했느냐, 받지 못한 사유를 가져옵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사유를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그 사유가 입증되면 감액을 해 줘야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사유로 감액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감액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법이라 그러는 것은 일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해야지 그걸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그 교통사고 그게 죄가 감해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 법에는 보면요, 실제 운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유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교도소 입소 때문이라든지……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해야지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검사가 차량 운행하는 걸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해서 되면 부과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일괄 부과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일괄 부과하면, 일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감액조치가 뭔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게 아까 우리가 일반 검사차량처럼 차가 가면 연기를 많이 뿜는 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세워서 우리가 검사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차량 4년이 넘으면 정밀검사 대상차량이라고 우리가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통지를 받고도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일괄 부과를 하지요. 하면 자기네들은 나는 교도소에 있었다 이런 사유만 들어오면 감액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없으시면 322페이지 23페이지. 없으시면 324페이지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아, 이것은 없고, 공통사항 3번, 4번 보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공통사항 2번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과장님, 광양제철소 지난번에 동호안 둑 붕괴사고 그 기억하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게 왜 그렇게 났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광양제철소는 저희들이 호안공사를 했는데 매립양이 바다 쪽으로 밀려서 호안이 붕괴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포스코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 포스코는 호안공사가 올해 2월 달에도 우리가 또 호안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습니다. 해도 현재로서는 포스코는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광양에서는 매립장 하중 때문에 밀려 갖고 그렇게 됐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과거에 우리 동양에코 붕괴사고 그거하고 유사하게 발생한 그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 4투기장 부분은 호안공사를 저희도 현장까지 갔다 왔고 또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안전성 검토를 수시로 계속 체크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지금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에서는 포항 포스코 부분은 공법상이라든가, 저희들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4투기장에 대해서.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정기적이라 하는 것은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투기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년에 한 번, 그 호안공사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공법에 대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투기장 환경조사위원회가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위원회가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제가 받은 자료는 보니까 지금 현재 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조사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돼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2002년도에 그 당시에 시의회하고 우리가 포항어민회하고 바로 4투기장 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9월 26일 날 아까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서 14명의 환경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세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두 사람, 환경단체하고에서 여섯 사람 전체 우리가 14명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이에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승훈

박승훈위원

한시적이고 지금은 현재 그러면 환경조사위원회라는 게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1년간 해서 결과에 큰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종결졌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계속 저도 지난 지난주에도 현장 가서 그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료를 채취해서 계속 보내고 있고 저도 환경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혹시 하다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 쪽에서 저희들이 또 이러한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4투기장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철저히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가장 대두가 되는 부분이 이제 환경 부분입니다.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공단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포스코도 철저한, 물론 포스코의 어떤 환경감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인근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비산먼지하고 악취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분야의 큰 사업장은 사실 또 경북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그걸 감시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저가 와서도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저희들 과에서도 앞으로 한 1년간 저가 환경과장 온지가 불과 한 달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1년간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하고 단속을 나가고 공휴일이든 야간이든 주간이든 계속 저희들이 해서 일단 월 1회는 반드시 지도점검을 하도록금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지금까지 그러면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하고도 계속 죽 비산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왔다 이런 얘기, 점검도 하고 감시도 했다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공단지역에 작년도 2009년도에 점검을 한 게 한 539회 정도 했고요, 건수별로 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했는데 위반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공단 내에 배출업소 위반내역이 작년도에 2009년도에 14건이 지금 적발됐습니다. 됐고, 거기 관련된 기업명단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다, 다음에 위원님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단속해서 대기분야하고 저희들 비산먼지분야, 악취분야 계속 해서 나온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제가 조금 전에 부연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환경에 대해서는 첫째, 포스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더불어서 지금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스코에 가려서 그 회사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지는 그 회사 상당히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철로에 다녀 보잖아요. 제철로에 다녀 보면 포스코 쪽하고 반대쪽하고의 어떤 환경, 환경미화 측면에서 보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지요? 발견 못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어떤 걸……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 환경이나 어딘가 모르게 이쪽이 반대쪽이 관리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관리가 환경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과가 틀릴지도 모르지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거기 이어서 비산먼지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위반업소가 590회 지도점검해서 배출업소가 14건으로 나왔다 이러는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반업소는 많이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민원도 발생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대제철 당진공장 같은 경우를 보면 연료 야드를 돔형으로 설치해 갖고 어떤 비산먼지를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포스코도 어떤 연료 야드를 보면 이렇게 그냥 돔형으로 설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산먼지 억제 방안이라든지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포스코 비산먼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참 1·2년 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저가 와서 우리가 송도, 해도, 상대동 쪽에 지금 한 8개소를 비산먼지를 저희들이 일단 위치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지금 비산, 말 그대로 비산먼지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쇳가루입니다. 쇳가루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채취를 해서 그 성분이 지금 포스코에서 나오는 성분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 현대제철이냐, 동국제강이냐 이걸 대비하려 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쪽에서도 우리가 통보했고, 우리가 8개소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 기준치에 의한 자료조사는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포집기를 가져 와서 우리가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아까 임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컨베이어벨트 부분도 감싸야 됩니다. 감싸야 되고 야적장 부분도 현대제철처럼 그 안에 다 사이로에 넣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포스코 환경 쪽하고 계속 저희들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이게 대처방안이 현재 연료야드 비산먼지 방안이 억제방법이 있고 향후 우리가 새로 건설하는 부분에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설하는 부분은 돔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연료야드 비산먼지 억제방법에 대해 갖고는 자동살수시설을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측정을 해본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비산먼지는 아까 우리가 쇳가루가 떨어졌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하먼지입니다. 강하먼지고, 그거보다 또 작은 신마이크로, 작은 먼지, 우리가 미세먼지 해서 이것은 또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로 해서 우리가 검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산먼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보시면, 방법이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있는데, 이게 풍속에 따라 다르고 이 위치, 이 위치와 이 위치가 다르고 이렇게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포스코에서도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 내 게 아니다, 이것은 강원산업 거다, 뭐 현대제철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지금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아까 8개 지구는 일단 우리가 지붕 위나 창틀이나 딱 지정해서 몇 월 며칟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합니다. 해 가지고 들어내 보고, 또 한 달 후에 또 그 지점에 또 어느 정도 쌓이는지를, 지점 해서 이 원료가 포스코 쪽의 원료인지 우리가 현대제철 원료인지 동국 원료인지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속 저쪽하고 밀어붙이려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또 대단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대기1종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인허가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포항시가, 우리가 포항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 포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지도점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권한이 많이 미약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위해서 포스코 탈황시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기측정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좀 요구했더니 받지를 못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광역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경상북도에 이런 걸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는 우리 포항시로 넘겨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건강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맞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속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도는 도대로 자기들 권한을 또 이래 놓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계속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임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법이 이제 좀 개정됐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좀 이관해 오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는 공업도시로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도점검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포항시 환경을 위해서 신한여객에다가 버스 차량구입비 지원도 하고 관광버스 가스 차 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시내버스는, 노선버스는 우리가 참 시내에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가스 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사실상 관광버스에 가스 차 지원, 구입 차량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광업계에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지요, 그지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아까 정석준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버스도 우리 출퇴근용 버스를 우선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광버스는 회사가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지관광도 나가는데 관광버스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스충전소가 LPG충전소가 그렇게, 현재 주유소처럼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관광코스에 그 코스에 가다가 가스가 떨어지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참 불편해서 이게 기피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직접 겪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어디에 여행을 갔는데 그 코스에 가스충전소가 없고 또 겨우 노선을 변경해서 돌아가다가 가스충전소에 들러야 되는데 또 승객을 다 내려야 됩니다, 충전할 때는. 내려서 한쪽에 또 비켜 있고 차가 가 가지고 충전해 와 가지고 태워서 또 본 목적지로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관광버스는 가스차량 지원에 대한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고 그 회사 측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또 가스 연료비도 지원하고, 가스 연료비 넣으러 갈 때 그 거리가 또 있어서 그 거리에 대한 감안해서 또 그것도 지원하고 이것이 참 중복성도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우리 시내버스 노선버스 여기서 강화시키고 외지에 뛰는 이런 관광버스에 대한 가스지원 예산은 우리가 줄여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회사 쪽에서도 장거리 뛰는 것은 자기들이 기피합니다. 하고 출퇴근용, 포항시내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고 시내버스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시내버스하고 출퇴근용으로만, 예.

석준

정석준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고 또 어렵게 조례안 마련을 했습니다. 담당부서가 결국 건축과로서 분류가 됐는데 뭐냐 하면 포항시 주민들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한 지원조례 법안이 조례안으로 마련됐는데 저쪽에 건축과 쪽에서 제가 신년도에 당초예산에 지원예산을 올리도록 협조 의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아무리 선진 포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몸을 아무리 목욕을 자주 한다 하더라도 몸속에 암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한 깨끗한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이 아무리 주변 환경을 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포항시 안에 슬레이트지붕이 5만 동이나 있는데 포항이 깨끗한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이걸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으로 논의가 되고 중앙부처에서 법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법안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환경의 수장으로서 포항시의 수장으로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시에는 능력이 되는 사람, 능력이 되는 그런 기업체는, 기업체도 창고시설이나 건물들이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많고, 주택도 농가축사도 그래도 참 경영능력이 충분한 사람도 그런 지붕을 얹어 놓고 그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업체부터, 기업체부터 지붕을 기업체 지붕을 개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홍보하도록 그걸 운동을 전개해 줄 수 없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한번 저희들, 바로 석면 관계, 슬레이트 석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관련되는 우리가 관련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시행이 되면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석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서 그것을 빨리 대체가 되도록금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우리 포항시가 선진 일류 도시답게 말입니다. 전국에서 그래도 최고 참 모범도시답게 우리 포항시가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아닙니까?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덮도록 정부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2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상범 위원님께서 저 쪽에 계십니다만 제2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 벗기 운동도 우리가 먼저 전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체 같은 경우에 그 기업체 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무슨 그 세금 지원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권장하도록 하는 것도 시정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해서.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참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과장님 천연가스 지금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은 북구 차고지에 양덕동 차고지에 하나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하나밖에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남구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가서 넣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에는 우리가 오천 쪽에 오천 차고지 쪽에 저희들이 하나 짓고 있습니다. 이 달 11월 말쯤 되면 곧 준공이 될 것으로.

덕규

복덕규위원장

포항 알프스가 남구 쪽에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오천에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른 차들은 북구 쪽에 있고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이게 차고지가 멀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4km가 넘으면 또 운영비를 보조한다지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반이 덜 되었다 보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하고 공차운행 거리 연료비 지원은 포항 알프스 밖에 없네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포항 알프스가 지금 8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월 한 120만 원 정도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차당 한 십 몇 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시티투어 하고 금아여객은 연료비 지원은 안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직 거기는 지금 자기네들이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우리가 여기 2009년도 아닙니까? 여기 2009년도 해서 우리가 했는데 이제 우리가 대왕 쪽에 2대가 들어오고 시티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327쪽, 328쪽, 329쪽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329쪽에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이 있잖아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단 내 미세먼지 절감사업인데 여기 살수차량에 시비보조금이 500만 원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산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좌이체를 했는지 어떻게 카드 결재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카드 결재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이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첨부 서류가 좀 미흡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다 그 서류는 여기에 별도로 또 했습니다마는 첨부서류 좀.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0년도에 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330쪽 보겠습니다. 쭉 해서 보겠습니다. 332쪽까지 봐 주시고 없으시면 336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환경학교 위·수탁 협약서를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포항환경학교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이제 제3조 위·수탁 기간에 이제 그 위탁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1년 간 운영 후 학교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은 2년인데 1년 간 운영하고 실적을 평가해서 또 1년 연장한다는 그 뜻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2009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 기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위탁 기간이고 매년 저희들이 평가해서 중간에도 자기네들이 운영이 영 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 위해서 했고요.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 3년간인데 3년 중에라도 1년, 1년마다 그러면 실적을 평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해지할 수 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붙었는 것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끝나면 예를 들어서 2011년 12월 31일이 되어서 이게 수탁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끝나면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게 여기 없거든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다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간이 끝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나서 매 1년 간 운영 후 이렇게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일단 위·수탁은 환경학교 하고 저희들 하고 관계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안 넣어도.

영숙

임영숙위원

아뇨, 왜냐하면 거기 2항에 보면 을은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위·수탁 기간을 읽어 보면 이제 3년이 끝나면 또 2개월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개경쟁 입찰한다고 명확하게 협약서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서에 그렇게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넣어서 문제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은 없겠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이미 협약 기간은 이미 명시되었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면.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위·수탁 협약서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 관계 법 조항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347페이지 포항환경학교 2009년도 회계 결산보고서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회계 결산 보고서 자료를 보면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지요?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3,9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9,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교육운영 인건비에 교육하시는 분이 세 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세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운영에 보면 이제 주변 연계교육 외부강사료 이래 갖고 378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 환경학교를 만들어서 1년, 2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는 외부강사를 또 불러갖고 하는 것 보다 어차피 인건비를 지급하고 우리가 환경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 강사가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환경학교를 지금 명목상 환경학교 교장 해서 1사람 있고 그 밑에 교육 강사 전문가 쪽으로 해서 한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 한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분들도 뭐 사실 상당히 지 뭐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참 미미합니다. 자기네들이 포항에서 출퇴근 하는 그 비용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학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태양광 분야, 자연 뭐 수목 분야 여러 가지 또 전문가가 또 필요합니다. 이 분야가 환경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것을 그 분들한테 가르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외부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그 분들도 하루에 한 7만 원 정도로 해서 아주 염가로 해서 그 분들도 포항서 어예 보면 자기 경비, 최소 경비 정도만 받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참 아주 좀 뭐라 합니까? 짜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이것도 저희들이 환경학교 쪽은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타이트 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시 예산 승인할 때에 이게 1년에 운영비가 5,000만 원 내외라고 했는데 1억 5,000입니다. 그지요?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들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일반도 많이 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일반도 있지만 미미하지 않습니까? 거의 유치원 하고 초등학생 위주로 하니까 여기 환경학교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해서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로 만들어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자료를 이용하고 강사 부분이 하는 부분은 강사 부분이 하고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매뉴얼화 해서 추진을 한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운영비를 좀 절감하고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교육이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보면 우리 교재도 위에서 보면 환경학교 교육교재 해서 저희들이 아주 교재도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 전문가들이 자기네들 의견도 넣고 여러 가지 또 전문 지식도 넣어서 그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보면 하루에 7만 원 받고 거기 강의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에 만나 보면 참 저 사람들도 아주 저희들도 봤을 때에는 하루에 7만 원 받고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저희들도 최대한 이런 인건비 부분은 아주 타이트하게끔 그렇게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리고 환경학교 운영 경비가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운영 경비는 뭐 어떤 것입니까? 그 위에 보면 화장실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그 운영 경비가 따로 6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 이제 거기에도 보면 손님이 온다든지 또 이 분들도 다른 쪽에 가서 좀 견학도 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뭐 거기 자체 무슨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외지 쪽에서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같으면 저희들이 부서운영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서운영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왜냐하면 전체 경비에 650만 원이 뭐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전에도 이 타 시설 체험 교육 입장료가 기청산에 주는 것입니까? 이게 178만 원이 뭐지요? 타 시설 체험교육 입장료를 환경학교에서 지급을 합니까? 이 타 시설이 어디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영숙

임영숙위원

사무 관리비에 제출 했는 자료거든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타 시설 체험교육 입장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하에 가면 기청산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가니까 전부다 그 쪽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거든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타 시설에 체험교육 입장료까지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 주면서까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장료는 이제 돈은 입장하시는 그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입장료를 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까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거기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쪽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끄럽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안 되면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돌리든지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 7번 없고 8번, 9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 10번에 오도 간이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1억 2,500만 원 당초예산이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사업 기간을 보면 5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물론 준공일자가 사업 기간 안에 들어가지만 7월 30일 같으면 거의 해수욕철이 끝날 무렵인데 공사를 좀 빨리할 수 없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설계하고 또 주민들 하고 또 위치 관계도 좀 다소 논란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미리 좀 준비하셔서 해수욕장 개장할 시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준공이 되도록 맞추어서.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352쪽부터 해서 353쪽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 공통사항 15번 하고 77번하고를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민원이 발생한 후 축사 건축에 대한 환경오염 그랬는데 어떤 사항으로 진정인지 탄원인지 청원인지 건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 사항은 양개, 돈사, 젖소 대체로 이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맞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반 가정에 보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분뇨를 1차 통보가 옵니다. 언제 정도에 수거 하라는 통지가 가는데 이것을 위반 했을 때는 과태료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돈사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되면 양수기로 퍼냅니다. 양수기로 그냥 무단 방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그것을 단속을 못 하는 이유를 지적하고 싶은데 왜 가정용 그 정화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엄히 처분하면서 가축 분뇨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나 밤을 이용해서 방출해도 그것을 확인 못 한다는 것은 그 가축 두수에 따라서 얼마의 양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가에 카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매월 몇 월 며칠 수거 얼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이 축산 폐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하고 양계하고 이런 쪽은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 솔직히 잘 안 들어옵니다. 깨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웃에서 자기네들이 신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상범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상범위원

지금 여기도 건수는 없고 민원만 이렇게 제기를 해 놓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한샘 저쪽에 청곡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성곡.

이상범위원

성곡도 있고 또 저기 기계면에 가면 가안리 먹골이라는 곳 거기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돼지 돈사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민원이 왜 안 들어옵니까? 민원이 수십 건이 들어왔는데.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축산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비리 축산단지 거기 또 분명히 민원이 의회나 시나 전부다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뭐 사실 농어촌 부분은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농가 쪽에나 이런 쪽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악취 고지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합니다. 하는데 사실 또 나가 보면 돈사 부분은 좀 다소 악취가 주민들이 난다고 해서 가서 저희들이 청하 청계 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또 나가서 해 보면 또 결국 시설도 계속 명령을 내리고 나면 악취는 나는데 사실 수준 기준 이하로 자꾸 나니까 주민들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감사장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목초액을 뿌린다든지 관리가 잘 되는 데에 가면 악취가 적단 말입니다. 여름철에 또 방역을 하는 데는 파리가 덜 끓고 그것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그래 지금 풍산농산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청하 청계리 쪽입니다.

이상범위원

청하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청하입니다.

이상범위원

본인이 직접으로 밤에 되면 코를 못 들고 자요. 약 한 1km 정도 떨어졌는데도 이게 저기압 때문에 쫙 깔려서 그런데다가 또 양수장을 퍼내어 버리지요. 그것을 또 주민이 주위에서는 고발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원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민원을 야기하면 가서 시정 조치도 하고 개선을 시켜야 그 효과가 나는데 아무리 진정 해도 안 되니까 동네 시위원이 있나 없나 이런 원성까지 듣습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저희들이 한 번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상범위원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집에 그 개를 진도개를 한 마리 키워도 깨끗하게 하면 파리가 안 끊어요. 냄새도 적습니다. 옆 짚에 보면 뭐 재래식으로 똥을 누든 말든 막 놓아 두니까 냄새가 파리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 예 똑 같습니다. 축산 농가도 자기네들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남에게 피해는 안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맹 축산과에 물어 보려고 했는데 가축이 어떤 돼지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 괴사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묻지요.

이상범위원

자, 매몰한다고 합시다. 매몰하면 환경상 뭐 문제가 없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상범위원

그러면 매몰을 했을 때는 면부에는 전부 간이상수도 지하 관정을 뚫어서 묻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축사에서 그 죽은 소나 아니면 돼지를 이것을 소각하려면 또 공해가 발생하지요? 그렇다고 소 같은 경우에는 한 400km, 500km 되는 것을 소각을 못 시킬 것이 아닙니까? 매몰을 해야 되잖아요? 매몰 처분을 하는데 지금 그것도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게 자원이 됩니까? 자원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환경오염에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축산과가.

이상범위원

농축산과인데 우리가 지금 담당부서가 뭡니까? 지금 환경위생 아닙니까? 위생 하니까 본 위원이 곁들여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같이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손 후대에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방치하면 어예 됩니까? 지하수 오염되어 버리고 뭐 나중에는 복구하려고 해도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걸립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 사항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남·북구 총 민원 사항이 어떤 사항이 들어 왔는지 자료 발굴해서 그 건건 지금 처리 했는 결과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조기집행 실적 공통사항 14번에 죽장 슬로우시티 친환경화장실 신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 원 들여서 올해 9월 14일 준공이 되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어제 죽장 슬로우시티 가 보니까 이게 화장실은 준공이 되었는데 문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센터 안에는 그 건물 내에 또 화장실이 있고 이 밖에다가 1억 5,000을 주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 현수막에 보니까 일반 도시민들 체험, 주문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쪽에 오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옥에 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게 문이 이용을 못 하게 잠겨져 있던데 그러면 지금 뭐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잠가 놓습니까? 아니면 아직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잠가 놓았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상시 개방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상시 개방 하는데 어제는 잠가 놓았더라고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요일 날 감사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보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시 개방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상시개방 해서 뭐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35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체 분뇨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 36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번 산업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그 혹시 대송면에 그 동양에코 하고 뭐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오고 기자회견한 사실이 있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혹시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분이 지적한 부분을 네 가지 다 확인을 했고 그것은 사실 대구지방환경청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해서 자기 진정 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청 하고 전체 확인 해 본 결과 그 분도 내 진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기네들한테 통지도 했고 본인을 만나서 저희들이 자기 진정 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고 지금 동양에코 건은 저희들이 뭐 전부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법적 기준에는 자기네들이 다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에서 같이 지도점검을 한 번 갔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나오는 우수부분 전에 뭐 그게 침출수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침출수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별도로 내어서 다 정화 시설해서 다 내어 보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우수 나오는 것 하고 그것을 침출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것은 그 위에 우수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충분한 설득을 하고 또 통지를 해 주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동양에코하고 그린바이오 하고 최초에 매립장이 가동되고 난 이후부터 연 2회씩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자료를 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라든지 처리 상황은 저희들이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 옛날 최초에 유봉산업입니다. 그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최초에 유봉산업이고 이 쪽에는 청록이고 그런데 지도점검 상황을 연도별로 해서 사례 하고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각장도 같이 포함해서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 민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공단 지역에 날씨가 저기압일 때에 특히 동양에코나 협화 그리로 지나가는 차들이 상당히 흐린 날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나가서 점검해서 한 번 좀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아마 좀 흐린 날이나 한 번 점검하면 어디서 발생 하는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잠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협화 부분입니다. 계속 악취가 나고 있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예.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빨간 부분이 포스코 관련 악취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줄다가 올해 들어와서 지금 11건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산만 부분하고 우리가 동림 하고 이런 오천 쪽은 여기 보시면 악취 면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연구도 하고 단속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 악취 부분은 우리 포스코를 비롯 해서 전체 우리가 계속 저희들이 지도단속 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항에 폐기물 처리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재생골재 부분에 이게 파쇄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 하는 재생골재가 상당히 많이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업체에 한 번 좀 관리를 하셔서 제대로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점검 업소 지정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점검 업소의 경우 매년 점검 대상 업소수의 10% 선정해서 점검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부적정하거나 관리소홀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상당히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환경 분야가 특수직이라는데 지금 환경직이 총 몇 명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 인사에 장기 근무자들이 좀 순환근무도 하는데 이동하여서 지금 환경위생과에는 보니까 몇 년씩 계속 장기적으로 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습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직들은 보시다시피 구청에 내려가고 본청에 오고 이래 뺑뺑 돕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최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과내에 인사에서 직원들 거의 한 70, 80% 돌렸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제가 확 지금 계장들도 바꾸었고 직원들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여튼 좀 이동을 시켜서 좀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동양에코 협화 이 영산만 이 너머에 오천 문덕 원리 부영아파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대수가 약 1,080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한 세대가 약 한 80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쪽에 가면 평일에는 덜한데 주말에는 가면 한 10시쯤 되면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냄새가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주말에 공무원이 없을 때에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준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임대다 보니까 반상회가 없어서 못 하고 각 자치 아파트 동별로 자치 회장을 해서 집단 민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저도 토요일 날 몇 번 가 보았는데 진짜 한 10시 넘으니까 냄새에 악취가 거기 운동도 못 합니다. 엄청 심합니다. 제가 생각에는 협화인지 동양에코인지 그 둘 중에 아무 같은데 영산만 냄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굳은 날에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말에 한 번 나가셔서 공휴일 토요일 날 저녁에 한 번 가 보세요. 진짜 많이 납니다. 10시 이후에 그래 가서 요구를 우리 과장님께서 회사에 개선해서 집단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동림 부분인데 참 어예 보면 동림 쪽도 어예 보면 피해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거기에 동림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자기네들도 계속 이 악취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추가 비용을 계속 개선 비용을 넣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 민원하고 계속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시정개선 명령도 내었고 또 위반 하면 저희들도 고발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왜냐하면 평일에도 같이 냄새가 나면 빨리 이게 조치가 되는데 평일에는 조금 줄이고.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평일에도 납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나도 줄이고 평일에는 줄이고 토요일 가면 진짜 악취가 말을 못 할 정도로 심하게 납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한 번 더.

영자

공영자위원

그래서 토요일 날 한 10시 이후에 가서 한 번 날씨가 좀 굳은 날에 비가 오고 이런 날에 가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진짜 살 곳이 아닙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여기 72번 포항지역 대기수질 오염 측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상원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이 환경위생과에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위생과에 환경직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70명 정도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도 환경직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뭐 대기 부분은 앞서 시정질문할 때 질문을 드렸고요. 수질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용폐수 현황을 제가 감사 자료로 요청을 해 봤는데 총 유입 총량이 한 159,000톤, 16만 톤 정도 되고 이 중에 공업용수가 147,000톤 정도 되는데 이제 방류 총량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방류되는 총량은 한 51,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만 톤은 어떻게 처리 되어 갖고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물은 15만 톤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이 하루에 한 5만 톤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 쪽하고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압연 부분 가면 물이 팍 해서 날아가는 그 양이 엄청스럽다는 양하고 자기네들도 포스코 자체 뭐라 합니까? 그 연료 야적장에도 뿌리고 하는 이런 양하고 이렇게 전체 하면 자기네들은 이것은 정상적인 자기네들이 나가는 기준에 방류수기 때문에 이 양은 정확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수증기 같은 것 팍 날아가는 그 양이 포스코 굴뚝하고 이런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은 한 15만 톤 들어가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확인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세부자료 있지 않습니까? 비산먼지에 그러면 뿌리는 물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 자료를 좀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자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구룡포 과메기 특구 지역이 장기, 구룡포, 호미곶, 동해가 아닙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 폐·오수 처리장을 만드는데 구룡포 권역에 있는 과메기 폐·오수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을 통해서 집결이 됩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그 외에 이제 외곽에 그 과메기 폐·오수를 수거하기 위해서 폐·오수조 지원 사업을 합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폐·오수 처리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담당이지요?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룡포 장기 쪽에 해서 전체 과메기를 하는 업소가 사실 한 400개 정도 됩니다. 되는데 구룡포 소재지는 아까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입이 되면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하수처리장 구역 외하고 장기 쪽입니다. 장기 쪽은 이 분들이 1일 5톤 씩 정도를 하수 폐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전부다 위탁 처리한다고 합니다. 여기 포항에 있는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 하는지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탁 처리 결과를 점검을 해 보니까 그렇게 위탁 처리하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메기협회 회원들 다 불러놓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를 막 무단방류하고 한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또 지도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너무 영세업체고 하다 보니까 대다수 이걸 퍼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막 바다로 흘려보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올 겨울에 과메기 철에 직원들을 해서 계속 한번 점검을 해보려 합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과메기산업은 육성을 해야 되고 또 해양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의 자원보전을 위해서 해양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지원사업으로 만드는데 저수조를 50기를 줬습니다. 50기를 줬는데 이게 다 소화를 못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일부 20% 자부담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800만 원 사업인데 720만 원 보조고 80만 원 자부담 그거 부담이 좀 그래서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사업 안 해야 됩니다. 주변도 생각해야 되지 자기가 자기 마당에 넣는 거 그 자체가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넓은 공간에서 하는데 그 50기를, 얼마나 넓습니까? 400여 개 업소가 있는데 그 50개를 소화를 못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도로서, 지도로서 과메기 폐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앞으로 몇 백 기를 넣어 가지고 우리가 과메기 사업도 육성해야 되지마는 환경보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 가지고 단속에 들어가는 거보다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안내를 해서 점차적으로 자기들도 영세사업자들도 저수조 설치를 해서 우리가 연안도 관리를 해야 앞으로 어족자원이나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전부 다 바다에 들어가 보면 백화현상이 다 생겨 가지고 연근해에 고기가 없습니다. 이런 원인이 스스로 자멸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있어서 환경과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지도관리를 앞으로 좀 해서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앞으로 이래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도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과메기사업도 육성이 돼야 되고 연안환경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

박제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단속을 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7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379페이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최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 1번에 17번에 하수처리장 연결 음식물쓰레기 폐수처리 미흡 여기 관련돼 가지고 오늘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증인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 증인이 네 분 다 모이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한꺼번에 같이 하기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으시면 380페이지 보시고, 또 공통사항 2번, 3번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위탁업체 계약문제는 차후에 계약서 나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80페이지, 81페이지. 165페이지 171부터 76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그럼 다시 본 감사자료 공통사항 4번, 5번, 6번, 5번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공통사항 4번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건……

승훈

박승훈위원

아, 이건 총무과 소관이에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보조금 400만 원 집행내역 있지요? 그 보조자료 정산자료를 보면 정산자료 7페이지 보면 캠페인 활동비에 보면 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내용을 보면 캠페인하면서 5명에 대한 일당 4만 원씩 해서 5회 이렇게 1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자기들 활동을 위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저도 이번에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쓴 데 대해서는 정말 가장 바람직한 그런 부분들인데 인건비를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시민사회단체가 캠페인을 하는데 동원된 사람 일급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382쪽부터 해서 공통사항 5번, 7번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384페이지 공통사항 9번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 봐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공통사항 10번, 11번, 12번까지 봐주십시오. 예,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재활용선별센터 위탁금액 2009년도 5억 8,800으로 나왔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7월 달까지 선별센터를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그러면 에너지화사업하고 관련 없이 옮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2011년 7월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화사업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착공이 조금 늦어집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선별센터 현재 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012년 10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계약기간은 12년인데 지금 옮겨야 된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구미하고 김해, 부천 이렇게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우리 포항의 도시규모에 비해서 재활용선별센터 내지는 전체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행정들이 저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뒤떨어져 있다 이래 저희들 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옮긴다면 계약기간하고 물려 있는 이 관계는 어떻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것은 대행계약서에 저희들 시에서 예를 들어 조치하는 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명시를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지금 선별센터 건물하고 토지는 시 땅이고 시설물의 일부가 회사 거죠, 그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다음 옮겨 가지고 이전할 때에 쓸 수 있는 시설물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한번,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부분들이요,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현장하고 맞으면 쓸 거고 안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저도 김해 가봤지만 최신 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선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200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한 10여 년간 같은 업체가 했지요,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래서 10년 동안 경쟁 없이 그렇게 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처리능력도 그렇고 주변 가서 공장시설 내에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가 다녀본 바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 문제점이 그 시설들을 해서 오면서 같은 회사가 계속 재계약 재계약 하게 되는 그 문제점에서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짓는 시설은 시에서 전액 재정사업으로 하고 시설까지, 그리고 운용만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한다면 2년이든 3년이든, 아마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경쟁이 생길 것이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현재 부천에도 보면 재정사업으로 전액 시설 및 장비 모든 것을 시가 부담해서 해 놓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김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된다면 사실상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마는 장비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좀 단순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생각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잠깐만 여러 위원님들, 감사 중에 우리 이상구 의장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잠깐 인사말씀 듣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또 행정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 위하는 것인지 위원들이 다 잘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를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 사항을 해봅니다. 정책적인 거나 또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조금 있다가 저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동찬

차동찬위원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의계약을 해라 이런 요구도 많았고 또 질의응답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포항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로 해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 답변이 알았다, 그러면 지금, 내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원태, 지금 올해 계약한 것은 거의 지금 현재 계약자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계약한 것은 지금 이것은 한 3년을 하게 되면 이번에 계약할 때는 지금 자기가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일단 모든 것을 시에 귀속하게 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그래 한다는, 다음 할 때에는 어차피 오픈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 내용을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 그 시점에서 3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 2006년 12월이니까 2007, 2008, 2009, 지금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또 2012년 12월 31일까지 또 계약 연장을 하게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아, 공개경쟁입찰 한 거예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재정사업으로 가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자, 자료 한번 가져가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9년도인가요, 제가 보니까 아직 자산을 평가했을 때 잔여재산이 4억 얼마가 남은 걸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가려면 그 4억을 우리 시가 받아들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김원태 국장 답변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게 2006년도 포항시의회 2차 정례회 자료입니다. 12월 5일 자. 거기 보면 3년이 지나게 되면 다 투자한 게 환수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4억 얼마 평가를 해서 전체 11억인가 중에서 4억 얼마 남아 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김원태 국장이 답변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에 대한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 해 놓고 그분은 나가버리고. 지금 그분이 없잖아요.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또 새로운 정책과 대안이 또 제시가 되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김해 우리 재활용선별센터를 과장님 다녀오셨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녀오셨는데 저희들이 견학 갔을 때 국도비가 35억이고 시비가 35억이고 해서 한 70억이 소요된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저희들도 앞으로 어차피 선별센터를 이전하게 되면 국도비를 저희들도 그렇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국비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금년 4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72억의 30%인 22억 정도를 요청을 했고요, 도비는 이 본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해서 도비……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마 저희들보다 좀 빨리하면서 그 당시는 또 이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비율도 그렇고.

상원

최상원위원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전체 78억을 보고 있고요, 부지매입이 6억입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시설비를 7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72억 중에서.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2억이 국비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22억 국비고 우리 시비가 50억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그건 전체 우리 시비로 해서 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삼우그린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과장님 김해도 가시고 부천도 가보셨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김해 같은 데는 운송만 해 주고 또 부천 같은 데 오히려 시가 재활용센터에 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자

공영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제 자료에 의하면 삼우그린에 연 20억이란 매출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5억 원을 지원을 한다 이 자체가 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어제 자료에 의하면 종이류, 캔, 고철류, 의류 전부 다 품목별로 단가를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세하게 이게 안 나왔어요. 캔 같은 것도 일반 캔 다르고 예를 들어 맥주 캔 가격이 다르거든요. 다르고, 또 고철도 고철이 다르고 비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품목별 세세하게 안 나왔고, 단가가 일괄적으로만 이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20억이라는 어떤 매출을 올리는데도 시가 또 지원을 하고 이 자체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새로 하는데 또 불순물도 김해 같은 데는 전혀 불순물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가 보니까. 다 재활용, 전부 종이류 하나도 버릴 거 없이 다 되는데 김해 같은 데는 되는데 우리는 불순물도 참 많이 이게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이점 같은 것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는 특정업체에 장기간 두다 보니까 개선도 안 하고 재활용에 대한 어떤 선별을 부가가치 높은 것만 하고 아닌 것은 전부 다 매립장으로 간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우리가 매립장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면 이걸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그 좀 부탁드리고요, 개선할 점은 조금 우리가 지도편달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개선을 좀 했으면 싶어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말 챙겨 가지고요, 잘하겠습니다. 김해하고 부천하고 상세한 내용도 파악했고 현재 우리 쪽에도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별률을 높인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캔 문제는 수지분석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니까 1,350원으로 잡혔길래, 내는 것은 저희들 일반 캔만 했는데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니까 매달 들어옵니다, 1,350원.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점을 우리가 자료를 부탁할 때 세세 품목을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우그린의 재활용선별센터의 향후 위탁문제에 관해서는요, 우리 여러 위원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5대 때부터 수없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 아까 박승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2000년도에 삼우그린 처음 위탁받아서 지금 3차 위탁기간을 마치고 지금 4차에 들어가고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4차 기간을 마치면 거의 12년인데 그지요? 12년 동안에 한 업체가 계속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위탁한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것이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들이 시하고 민간사업이 중복 투자 이렇게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금회수문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발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 위탁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요, 지금 2012년에 끝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수의계약 한 게 끝나면 지금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삼우그린이 민간투자한 게 한 10억 5,000만 원 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까지 감가상각비를 총 합산하면 7억 이상이 나오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재위탁기간이 지나면 거의 감가상각이 끝날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차후에 이거 이전하든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이전해서 할 때는 분명히 한 50억 정도, 물론시가 재정부담이 될 수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운영사례를 볼 때도 포항시가 전적으로 재정사업을 해서 단순 위탁 업무만 업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향후에는 반드시 이전할 때는 포항시가 전액 재정투자사업을 해서 위탁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삼우그린은 우리가 지금 2011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에너지화 사업.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2012년 10월 31일까지 삼우그린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012년 10월.

동찬

차동찬위원

예, 그때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 11월 달에 우리가 예상대로 된다고 한다면 7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어떻든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잔여기간은 나중에 추후에 혹시 우리가 다 시설을 완공했을 때 그 잔여기간은 어떻게 삼우그린과 얘기가 됐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10월 30일 이전에 됐을 때.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 위탁대행계약서 제9조 위탁기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센터 위탁기간은 2009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되 위탁기간 중 선별센터 이전, 시설개선 증설 확장 등과 같이 을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아, 중도 해약도 가능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박승훈 위원님 하시고.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해지는 하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 4억 정도 남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럼 그 자체는 정산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은 당연하지요. 평가를 해서 정산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인 영산만산업의 자본금이 2억 5,000입니다. 자본금이 2억 5,000인데 재무제표에 보면 연간 23억 정도 흑자를 잉여를 남기는 알짜기업입니다. 알짜기업인데 우리 포항시가 처리비 지원을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1년에 49억 정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김해의 재생사업장을 돌고 왔는데 그 사업장은 이 영산만산업하고 사업장은 좀 종류는 다르지마는 시 재정에 한 푼 지원 없이 그 자체 수입으로서 쓰레기재생처리를 다 처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영산만산업 같은 이런 알짜기업에 연간 잉여를 23억 정도 내는 알짜기업에다가 우리 포항시가 49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이것은 조금 앞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저가 자료를 잘못 읽은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3억이, 아마 6억 얼마로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찾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가 한번……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부속자료 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잔액란에 이익잉여금 한번 봐주세요. 맞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제품 매출은 23억 8,300이 맞 고요, 맨 끝에 당기순이익은 한해지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익은 6억 8,900으로 나왔습니다. 매출 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지출이 죽 이렇게 급여라든가……

석준

정석준위원

당기순이익하고 전에 이월잉여금하고 합쳐서 잉여금은 22억, 잔액기준으로 해서 22억 8,200만 원 이걸 가지고 그해에 배당하고 또 차기에 법정이월금하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이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 2009년 작년 연말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 그 회사의 잉여는 22억 8,000만 원입니다, 재무상으로 볼 때. 그리고 당기순이익 이것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구입을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팔아 가지고 남기는 순이익이 그 정도 되는가 몰라도 일단은 이 자료에 의하면 그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자본금이 2억 5,000입니다, 자본금이. 자본금 2억 5,000 회사가 22억 8,000만 원 정도의 잉여를 낸다는 것은 상당한 알짜기업입니다. 알짜기업인데 여기에 우리 포항시가 작년도 1년간 공동주택, 단독주택 합쳐서 지원금액이 49억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007년도 6월 달에 용역을 얼마를 주면 되는지 전문기관에다가 단독이라든가 공동이라든가 그 자료를 용역을 해 갖고 결과 나온 게 예를 들자면 단독은 얼마고 그 다음에 주택은 얼마고 그렇게 나와서 아마 연간 49억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처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또 다음에 해 가지고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많이, 왜냐하면 판매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도 물론 반영은 됐지마는 기간 오래 지나면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용역기관에다가 해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나오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이 회사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현재 금년 말까지입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그러면 차기 계약할 때에 이 자료를 좀 참고해서 적절하게 계약하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06페이지 공통사항 14번 전체 한번 봐주시고요. 예,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김일만 위원입니다. 여기 압축포장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미에 압축포장시설 우리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가 2006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각장을 짓고 압축포장시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지요? 그때 당시에 구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니까 김관용 도지사 재임시설에 이게 입안돼 가지고 시행,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압축포장된 걸 뜯어봤을 때에 냄새도 났지만 실제로 우리가 자원은 재사용하고 또 재활용하고 선별해서 다 써야 되는 게 쓰레기, 실제로 쓰레기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광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거기에 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소각장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압축포장돼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 소각장이 완료되면 태울 거잖아, 그지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 처음에 압축포장시설에 나와 있는 그 시스템이 저희들이 볼 때는 구미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별하는 방식이 우리도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입니다. PVC라든가 기타 병 이런 것들이 허술한데 보니까 병이 왜 그렇게 파쇄를 하는가 보니까 병이 단가가 많이 싸더라고요. 그런데 단가가 싸건 어떻든 간에 자원은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맞지요, 그지요? 그리고 특히 추가하고 싶은 게 그 선별라인에서 맨 앞쪽 라인에 컨베어를 길게 해서 인력이 쓸 수 있으면 사람 눈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인력이 많이 서서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돌려서 하고 난 뒤에 나머지 기계로 하는 철이라든지 PVC 같은 거 마지막 선별하는 건 장비로 하더라도 선별라인에서 앞 라인에 컨베어를 길게 하면서 인력 라인을 보강하면 이 압축포장시설 여러 가지, 압축포장시설도 그렇고 전처리시설에서도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렇게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난 뒤에 이 압축포장시설, 압축포장시설 지금 보류돼 있지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저번에 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완하고 난 뒤에 하자고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우리 시설 보완하고 난 뒤에 공사를 진행하자고 안 했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는데.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선별 압축 그 말씀입니까?

일만

김일만위원

압축포장시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사업은 그때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지금은 에너지사업하고 별개로 우리 매립장 수명이 지금 채 5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 그래 진행하더라도 그 선별라인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보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저번에 주문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그대로 진행되지 있으면 지금 기존 설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라인을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일만

김일만위원

라인을 우리가 더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서 하자고 그때 얘기를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 우리……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은요, 위원님 충분히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평으로 벨트를 이렇게 길게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배치를 하는 그 부분인데 앞부분에 충분히 인력을 더 배치를 시키겠고요. 그리고요, 구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구미보다는 다른 시설이 더 추가가 됐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입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재활용 지금 현재 여기 선별압축단계에서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나 하면 이걸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압축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또 나오는 거 가지고 보완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전처리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무조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시설,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공사진행 중에도 시설 설비는 다시 보완할 수 있다 이거지요? 보완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현장 지금 한번 챙겨보고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공사기간이 한 3·4개월밖에 안 됩니다, 공사.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내년 5월까지 돼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 짧은 시간에 진행되면 언제 설계변경 해 가지고 장비 발주 내고 그래 할 건지, 지금 결정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하시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선별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유리라든가 이런 재활용돼야 될 그런 쓰레기들이 압축되어 소각 안 되도록 정말 그래 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난 뒤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홍보, 홍보비용이 우리 다른 비용에서 너무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생활폐기물 에너지사업 홍보물 제작하는 데 2,2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거 사업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을 이 홍보물을 홍보비용을 2,200만 원 썼고 생활쓰레기 줄이는 홍보비용이 3,6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다 따지면 퍼센티지가 시작하지도 않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에 19%의 비용을 썼습니다, 전체 이 홍보비용 중에. 이것은 예산 배정이 뭔가 잘못 되어 있고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것이 쓰레기양을 줄이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홍보비용을 더더욱 더 써야 됩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런데 이 예산 집행이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목적으로 이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난 뒤에 에너지화 사업으로 갈 것인가 안면 고형화 연료로 갈 것인가 어느 쪽으로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답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저희들 내년에 우리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홍보동영상물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복지동이라든가 읍면이라든가 또는 각급 학교에도 우리 그런 것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그런 교육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정말로 시켜 갖고 진짜 누가 집에 계시는 시민들이라든가 주부들이 봤을 때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래 만들겠습니다. 정말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가 있는 존재가 쓰레기 발생 양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고 마지막에는 최소로 가는 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두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지금 압축 포장 시설 선별이 시설 중에도 설계변경해서 완벽하게 뭐 완벽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공간을 지금 아마 판벨트가 벨트라 합니까? 지금 한정된 그런 면적이니까 현장 보고 여건이 된다면 짚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아까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불법 투기를 또 못하게 하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줄이고 하는 것을 정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홍보물 참 이런 데 비용을 이렇게 지출할 것이 아니고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아니면 관공서나 어디 행사할 때에 맨 먼저 좀 지루하지만 한 5분간씩 이 영상물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어떤 계도해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6대에 들어왔을 때에 압축 포장시설 이 부분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이제 쭉 보사위원회에 계속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처럼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압축포장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조금 전에 김일만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함수율이 한 30%에서 35%쯤 된다, 그래서 그게 썩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이제 압축 포장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가 2018년 쯤 되면 이제 호동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2013년인가 2014년 되면 되는데 그때까지 사용해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압축 포장 시설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이것을 에너지화 시설이 되어서 보일러 연로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생활폐기물 이제 보일러 시설을 하는데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데 특히 분리가 안 되는데 페트병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안 된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발생한다, 그러면 또 민원이 제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타 도시를 비교 견학을 갑니다. 구미에 갔지요, 구미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썩지는 않더라고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압축 포장을 해 놓았는 것을 해 봤어요. 그래 왜 안 썩느냐 하니까 그 안에는 진공 상태기 때문에 썩지는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가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재활용 선별 센터에는 페트병 같은 이런 것이 분리하는 시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다이옥신 이런 것이 발생 되면 어떻게 하느냐, 또 민원이 발생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하는데 거기 답변이 잘 들어보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답변이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페트병 그 피자 들어간 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폐기물에 다 다이옥신이 나온다, 그러나 그 다이옥신이 일정 수준에 이상에 어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이옥신이 없다, 발생 안 한다, 그 두 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저도 과장한테 그렇게 물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 이야기 했듯이 어쨌든 간에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가장 주 목적이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게 근본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지 않느냐고 하니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구미하고 틀려서 이 우리는 압축포장 시설을 해 놨다가 3년 뒤에 이게 보일러 시설이 되고 하면 그 연료로 사용할 때 한 번 더 선별한다, 그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분리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선별 우리가 에너지화 시설에 가면 어차피 만들어 놓았던 밸링을 넣어 가지고 파봉 해서 들어갑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것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여기 김일만 위원님 질의에?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이 답변에 일관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아까 선별센터 이 부분도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난번처럼 아, 이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연료로 사용할 때 재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이 자꾸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구미시설 보다는 분명히 시설이 추가가 더 되어 있습니다. 더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전체 그래 말씀을 드린 것은 광학 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본 에너지화 시설이 있는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 선별압축 시설에서도 충분히 필요하다면 인력을 넣어서라도 선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구미 보다는 저희들 현재 선별압축 시설이 기종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별압축 되어서 넣는다 치더라도 저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게 역시 또 단계를 거쳐서 선별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기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미나 이런 데 보다 선별 단계가 더 세분화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그게 더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 그 답변이 본 위원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지난 번 답변하실 때 하고 그 전에 답변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김일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 하고 답변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구미에 선별압축 시설 보다는 우리가 가진 선별압축 시설이 선별하는 단계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 끝에 광학 선별을 설치를 안 한 것은 본 에너지화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밸링이 만들어진 것을 다시 압축 시설에 가면 또 선별화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학선별기를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쪽에다가 안 다느냐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미 에너지화 시설 부분에서도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양도 얼마 안 되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일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에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으면 지금 줄이는 게 나을지 아니면 3년 뒤에 만약에 뭐 지금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에너지화 시설이 된다고 했을 때에 3년 뒤에 설비가 그게 있는 것이 나을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쓰레기양을 이 포장 양을 줄이는 것은 선별을 많이 하면 줄잖아요,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현재 양을 줄이는 것이 3년 뒤에 여러 장비를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이게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닐포장부터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장비로 옮겨도 한 번 덜 옮기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나중에 그 설비를 하는 것은 여기에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시설이 다 된다면 이 시설을 또 옮겨서 설비할 것도 있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선별 양을 줄이고 일양을 줄여야지 거기에 있다고 여기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논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에너지화 시설이 만약에 밸링된 그것만 때우는 것 같으면 여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에너지화 시설이 가동이 되면 가동 시점부터 하루에 지금 기준으로써는 312톤을 파봉해서 저 단계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때에 맨 마지막에 광학선별인가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러면 압축포장 시설은 에너지화 시설이 되고 나면 가동됩니까? 안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가동되지요.

일만

김일만위원

이것도 가동되고 저것도 가동하고 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 그것은 가동 안 합니다. 저게 가동 되면 이것은 가동 안 시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기에 가동이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시설에서 최소 양을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해야 되지 그 기계를 지금 여기 넣어야 된다는 것은 거기 있다고 지금 안 해서 쓰레기양을 포장 양을 부풀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참고적으로 구미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에는 없고 우리한테 있는 것, 1차 선별도 구미는 없는데 우리는 있습니다. 스크린선별기도 구미는 없는데 우리는 넣었습니다. 자력선별기도 구미는 없는데 우리는 넣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많이 거쳐 가지고 최대한도로 선별압축 과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추가 질문이십니까?

승훈

박승훈위원

예, 추가 질문입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고 싶어도 이 스페이스 공간이부족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나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님께서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선별을 세부화 하는 것이 낫다, 3년 뒤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어차피 3년 뒤가 되면 지금 현재 압축포장 시설은 설비를 스톱을 시킬 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가동 안 할 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안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 때는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지요? 이런 기술이 없다고 하면 그 당시에 가서는 어떻게 선별할 것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에너지화 전처리 사업에도 앞부분에도.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설비가 이중이 되는 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중이 이 쪽에 것이 저리로 다시 옮겨가는 것이지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쪽에 것이 그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가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약간 부실한 부분은 우리가 에너지화 시설을 해서 보일러 다시 파봉해서 할 때에 완벽하게 선별이 된다고 할 때는 이미 그 쪽에도 우리 제가 봤을 때는 거기도 그런 어떤 공정이 있습니다.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결국 그 공정을 어떻게 하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정이 이중 공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쪽에 지금 선별압축 시설에 대부분 장비는 에너지화 시설이 되면 저리로 다 넘어가는데 단지 여기서 처음부터는 없는 것은 뭐가 없냐 하면 광학선별기 그래 가지고 다이옥신을 발생 시키는 플라스틱인가요, 그 선별기는 여기는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 저 쪽에 에너지화 공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구미도 가 보고 이렇게 가 봤습니다. 보통 이게 수명이 이게 염분이 있고 쓰레기에도 거기 보면 그 안에 음식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염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어서 이 수명이 본 위원이 물어 보니까 보통 2.5에서 3년으로 보더라고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3년이 지나면 그 설비가 과연 사용 가능할까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초 제안할 때에 이 금액만큼은 저희들 뺍니다. 내가 이것을 가져가서 쓰든 안 그러면 이 부분만큼 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노후화 되었다고 치면 그 쪽에 최초 제안자 부담으로 이 부분을 설비해서.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잠깐만요, 나머지 사항들은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문제에 대해서 네 분의 증인을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에 대한 증인 선서와 함께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 남구보건행정과장 하영길 자치행정과장 최규석 하수재생과장 신기익

덕규

복덕규위원장

순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85번 음식물 폐기물 병합처리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해서 네 분의 증인을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 바쁘신 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전 하수재생과장인 우리 하영길 과장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배부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사업 관련 간담회 자료를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하수재생과에서 해양처리 금지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보고가 있었지요. 당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사업 주무과장으로서 추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2008년 7월에 저희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먼저 소화조 개선사업으로 하수잉여 폐수를 감량하는 시설입니다. 당초에 저희 하수처리장에는 소화조가 2기가 있습니다. 2기가 지금 현재 운영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화조 개선사업과 2008년도에 준공 했던 15만 2,000톤의 하수처리장의 소화조 시설을 설치 안 했기 때문에 15만 2,000톤의 하수를 하수 잉여 폐수를 처리하는 소화조 2기를 합해서 4기가 신설된 후 소화조 개선사업이 485억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사업에는 음식 폐수와 축산 폐수를 포함하여 24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소화조 개선사업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가 하수 자원화 시설로 구분이 되어 지금 현재 130톤에 220억으로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2008년 7월에는 저희 하수재생과에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과 소화조 개선사업만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 12월에 포항시의회 그 당시 보사산업위원회 임영숙 위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이 그것을 통합 처리하면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고 답변한 결과를 통하여 저희 부서에서 통합 처리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그러면 2009년 1월 20일 관련 부서 담당 합동 선진 시설 견학을 우리 하영길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4명의 직원이 다녀왔는데 그 선진시설 견학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하고 하수재생과 직원과 또 청소과에 직원을 포함해서 4명이 충남 아산시에 하수찌꺼기와 음폐수와 축산폐수 통합처리 에너지시설을 보고 왔고 경기도 파주시에 한라산업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는 에너지화 시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구 신천과 파주시에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과 하수처리장에서 병합 처리하는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녀 온 그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 결과 당시의 그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저희들이 통합 처리하고자 하는 충남 아산시는 통합처리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시는 축산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해서 에너지사업을 하는 것을 보아서 이 사업에 타당성을 보고 하였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2009년 2월 3일에 관련 부서 우리 국과 담당 회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량과 사업 방법을 헙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설 규모가 1일 1,500톤이니까 하수잉여 폐수 1,200톤, 음폐수 200톤, 축산폐수 100톤 해서 사업 방식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2009년 2월 3일에 지금 현재 회의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1월 20일 정도 직원들이 함께 현장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난 이후에 관련 부서인 청소과, 하수재생과, 농축산과, 포함한 과장과 국장 담당 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하여서 그 사업 양과 사업 방법을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한 결과가 1,500톤 규모로 민자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이 회의 결과를 보면 통합처리 필요성에 대해서 소화조를 활용한 통합처리로 페기물에 안정적 처리, 유기성 폐기물이 발생 슬러지 처분 용이, 페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등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2009년 4월에 민간투자사업 의향서가 대우건설로 인해서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우건설을 추천하게 된 배경은 우리 하영길 과장이 추천을 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민자의향서가 접수 되어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대우건설은 지금 아산시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민자제안을 보면 사업성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의향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신기익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대우건설을 추천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하영길 과장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 관련과 연관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대우건설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 있어서 대우건설을 추천하게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통합 처리나 유기성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처리 기술은 제가 전공을 했던 폐기물 처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특허가 아니고 저는 공동 발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의 고유한 대우 공법을 가지고 있고 대우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 공법들을 보면 다른 기업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와서 평가해 본 결과 대우는 그런 대우 자체의 공법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고 또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우에서 받았던 의향서를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발명특허와 관련해서 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축산 분뇨나 폐수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이러한 통합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우 공법인 디베스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대우건설이지 대우건설은 저희들 생각 했던 공법 중에서 제일 타당한 업체기 때문에 민자제향서 의향을 받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개인적인 연관성과 관련해서 대우건설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그 발명 관련 특허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2009년 5월 13일 날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민자사업 추진 결재 여기에서 승인이 확인이 되었었는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와 유기성 폐기물 처리사업 통합 민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대우건설에서 왔던 그 의향서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할 것인지 대형공사를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민자사업의 의향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재정사업을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시장님께 하수슬러지 자원화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통합 처리를 해서 민자사업으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2009년 6월 달에 환경부 예산지원 협의 결과 민자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민자사업은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화조 개선사업은 2009년도에 예산이 되었고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 사업은 2010년도에 에너지 사업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2009년도에 신청해서 2010년도에 에너지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국비 지원율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하여 민자사업으로 처리하되 국고지원율은 민자사업은 그 뒤에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피맥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사업비를 국고를 정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2009, 2010년 하수특별회계 당초 예산에 국비 시비 배정 내역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2억 5,700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그 소화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2억 4,000이 처음에 설계비로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09년도에 에너지사업에 10억 700만 원 정도가 환경부로부터 1차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기증액이 10억 7,000만 원 되어 있네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9년 9월 2일 날 담당과장이 신기익 과장으로 교체가 되었는데 이 교체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저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되었는데 교체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어떤 이유인지 시장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상원

최상원위원

자, 통합처리 백지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통합처리 에너지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백지화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 백지화된 데 대해서 지금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백지화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기획을 거쳐서 환경부 예산을 받게 됩니다. 예산을 하면 환경부에서도 예산 설명을 몇 차례 정도 해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받고 2009년도 초기 지원금이 내려 왔고 2010년도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지원기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환경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배정 받았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 소화조 개선사업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통합 시설을 이렇게 뭐 또 국비를 확보하고 또 보고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로 교체해서 일이 통합 처리가 안 되고 무산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2009년도 1월 달 하고 2월 달 그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온 보고에 의하면 이게 사업이 타당하고 어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보면 이제 과장님이 물론 신기익 과장님한테 이따가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 3월 되어서 다시 그 아산하고 이게 서울하고 몇 군데 또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거기는 보면 기술이 검토가 뭐 불확실하다, 또 사업비가 과다하다, 그런데 기술이 없고 사업비가 과다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최상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허 건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우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이것을 MOU 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다른 데서 들었습니다마는 사모님께서 대우건설에 이사로 등재 이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이 뭐 어떤 음해 아닌 뭐 음해인지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 그 말씀을 들으시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우건설은 대기업입니다. 대우건설은 고유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또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만 결정하고 기획 했지, 그 대우 기술, 저 기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우가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우가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민자제안을 했는 것입니다. 저의 식구가 거기 대우건설에 이사로 등재 되었다, 또 저 기술이 대우가 팔아먹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뭐 특별한 유감이 많습니다. 저는 그 사업의 그 주무과장으로서 그 사업을 기획 했고 또 어느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 개인 기술이라든지 대우에서 뭘 받아서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뭐 이게 본 위원이 2008년도 12월 21일 날 통합처리를 하자고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서 저도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우건설에 이사 등재를 원부를 한 번 이렇게 받아 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뭐 별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말이 나왔는지 뭔 그런 부분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큰 전체 두 개 사업을 합하면 8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900억 정도 되는 이런 국비를 추진해 갖고 한참 추진해 가는데 이 가운데서 과장이 교체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건설환경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하수재생과 과장하고 담당 그 2009년도에 갔을 때에 과장님이 갔을 때에 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 갖고 갔다 왔을 때 하고는 보고가 다르거든요. 같은 사업인데도 과장님은 기술이 있고 재정적으로 또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이제 올해 3월 달에 새로 바뀌어 갖고 이 담당하고 과하고 갔다 왔는 보고에 의하면 기술적으로 미흡하다, 사업성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굉장히 보고가 반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시에서 이렇게 과장은 다릅니다마는 보고가다를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 사업에 있어서 국비를 처음에는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으로 485억을 확보했고 이제 유기성 폐기물 통합 처리로 240억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240억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40억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이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으로 222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국비를 확보할 때는 있지요. 이 국가에서 기술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술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과 또 사업 물량 또 사업비를 검토해서 예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화조 개선사업 하고 하수자원화 시설은 별개입니다. 소화조 개설사업은 잉여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음폐수, 축폐 처리 시설은 음폐수와 축산폐수를 에너지화 하는 사업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이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각각 해서 3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로 지금은 바뀌었는데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은 이제 환경부에 생활하수과에서 잉여 폐수 생활하수과에서 485억을 확보 했고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는 폐자원에너지팀에서 240억을 확보 했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기술이라든지 재정 부분에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주지 않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받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해 이게 백지화 되면서 2009년도 3월 달에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반대 의견으로 나와 갖고 이게 백지화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뭐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기분 나빴다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면 이 지금 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한 주무과장으로서 그러면 지금도 그 에너지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근에 저희들 지금 현재 충남 아산시라든지 경기도 파주시라든지 강원도 원주시라든지 양산시라든지 이 사업을 해양 처리에 대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시행 중에 있고 또 완료해서 운행 중에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삼성, 현대 외에는 다 왔습니다. 다 와서 저희들 하고 또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 중간에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지금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하영길남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통합 처리하는 곳은 아산시만 있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이든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다른 분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신기익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신기익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하수재생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2009년 9월 3일 자로 하수재생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9년도 12월 11일 제161회 3차 본회의에서 그때 시정질문도 기억을 하시겠네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기억하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때 시정질문 내용이 내용도 기억하십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내용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 폐수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을 모두 통합하여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도 임 위원님께서 물으셨는가 물으셨는데 시장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도 또 답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려요? 낭독해 드려요?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음식물폐기물까지 통합처리하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과장님도 찬성을 했다 라는, 그때 써준 그 시정질문 내용을 누가 써 주지요? 보통.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승훈

박승훈위원

썼죠? 그러면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찬성을 했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 민자제안자는 음식물찌꺼기 통째가 아니고 음식물은 찌꺼기는 별도로 하고 폐수만 갖고.......

승훈

박승훈위원

자, 최초에는 맞아요. 최초에 임 위원이 2008년도 할 때는 음식폐수, 음폐수만 갖고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 12월 11일 날 제161회 시정질문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음식물폐기물까지 통합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에너지화 사업,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써 주실 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음식물폐기물까지 포함해서 하는 에너지화 시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써 주셨고 시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그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한 3개월 뒤에 보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4월 달인가 이게 포기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불과 한 2, 3개월 뒤에 이게 바뀝니다. 정책이.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음식 폐수만 에너지화 사업을 했을 때는 현재 음식물 처리가 이원화가 고착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착화 되면 결국 예산을 청소과에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폐수처리하는데 하수재생과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예산 이중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불과 3개월 사이입니다. 그렇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2009년도 말에 시정질문에는 분명히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이 정책이 바뀐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하고는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이래 이래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선거 바로 전이죠, 3월 달인가, 4월 달입니까? 그 당시에 그때 가서 백지화를 시켜 버립니다. 불과 그게 한 3, 4개월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어쨌든 하영길 전 과장님이 이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만 이 사업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이 지역에서 있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폐수, 아산에 현장 가 보셨겠지만 100톤의 규모로 폐수와 음식물, 음식폐수와 하수슬러지, 축산분뇨를 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처럼 당초에 1,500톤 가량의 규모로 사업 시행하기에는 기술적인 검증이 좀 부족했다 저희들이 그래 보고요.....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규모를 줄인다 해야죠, 왜 백지화를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규모를 줄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천에 보면 MBT시설이 지금 시범화 사업에 많지만 우리 시험사업으로 한 100톤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하기는 그러니까 좀 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백지화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에너지, 음식물 폐수는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사업을 민자로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공사를 하기에는 최소한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적인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혐오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발생 요인이 있어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면 사업진행에 더 많은 차질이 초래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백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주 궁색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 우리 포항시에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을 지금 현재는 영산만에서 다 처리하고 있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임영숙 위원님이 음식물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이라는 거는 음식물 전량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까지 통합 처리한다, 여기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영산만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청소과하고 협의를........

승훈

박승훈위원

좀 협의를 했어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있다 청소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질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청소과에서는 현재 기술적인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검증만 된다면 음식물 통째로 이 유기성 에너지 사업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음폐수는 맞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게 좋든 나쁘든지 간에 영산만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 지금 느닷없이 음식물폐수까지 다 이렇게 통합에너지화 시설한다 라고 했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문제 있어도 문제가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있다 청소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용역한 것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용역한 것 있습니까? 용역한 것 있습니까? 용역.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용역한 거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까지 예산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한다고 예산 집행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기본적으로 출장도 가셨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저희들 예산에 에너지사업 현지 견학해 가지고 예산에 확보를 하고 그래 시비로 전부 출장을 다녔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박승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에너지사업이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전면 백지화로 돌아간 사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보면 국내기술 초기시작 단계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 또 주민의 민원발생, 또 통합처리에 대한 부담, 이러한 사유로 이 사업이 백지화 된 것 맞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기간이 한 4년 걸린다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한 4년 정도......

덕규

복덕규위원장

걸리기 때문에 일정을 맞출 수 없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의 사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으셔야 되죠. 이 사업이 2009년도 1월 달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맞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서 2009년 4월 달에 대우건설에서 민자투자사업의향서가 제출되었고 2009년 6월 달에 환경부에 민자사업 승인을 받았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승인을 받을라 하면 민자사업은......

덕규

복덕규위원장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민자사업은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에 의해서 KDI산하에 피맥에다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다가 사업의 타당성이나 기술적인 검토를 한 후에 기획재정부 산하에 정부공공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걸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예산 협의를 다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 과장 답변대로 이 사업 민자사업으로 처음에 검토되었을 때 시기 자체가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최소한 공사기간이 4년 정도 걸린다 하면 도저히 못 맞추잖아요, 일정을.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런......

덕규

복덕규위원장

도저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사업을 검토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기간도 계산 안 하고 사업 검토합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검토하기는 2008년 10월......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은 또 시작을 다 하게 되면 기간이 조금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공사가 1년 후면 조기 완공되니까 해양투기를 어떤 뭐 연기라든지 뭐 이런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아무리 재정사업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또 용역을 줘야 되고 또 공사가 뭐 1,000억대 되는 공사가 1년 만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2, 3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봤을 때 사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임박하다 그렇게 저는......

덕규

복덕규위원장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시비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시비부담은 30%입니다. 전체 금액은 1,000억이 들어가면 300억이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요약해서요, 과장 지금 현재 하수재생과장으로서 딱 위생폐기물 통합처리가 백지화 된 사유 중에 가장 우선으로 꼽으라면 과장 뭘 꼽으시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음식물 폐수 갖고는 아산에서 세 가지 통합을 해서 시험운영을 하고 있지만 음식물 통째로 세 가지 병합했을 때는 기술이 약간 좀 초기단계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하나 하고 또 이게 음식물이 시내 중심지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가지고 민원발생소지가 많이 발생된다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예상이 된다고 그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민원이 발생하면 절대로 사업 못 하죠,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민원 발생이 우려된, 주요사항 중에 하나로 말씀하신 게 물론 민원이 중요하죠. 물론 민원이 중요하죠.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데 시가 이제 2012년, 2013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지난번에 우리 최상원 위원 시정질문 때 각 부서별로 분산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도 사실은 미흡합니다. 어쨌든 이 폐수처리 문제가 물론 육상처리나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한다 하지만 통합처리가 그중에도 가장 우선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과 몇 달 사이 이렇게 정책이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뀜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의아스럽게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물론 하다가 그것이 방향이 설정 잘못되었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되돌리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불과 1년 사이 시작했다가 모든 사업이 다 다시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낭비,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아까 박승훈 위원님하고 우리 복덕규 위원장님 이제 질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기술적으로 아산시는 이제 100톤으로 파이로트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업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정으로 하면 피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안 받기 위해서 재정으로 했다 이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술 검증 되지 않고 초기에 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은 우리가 민간 BTO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800억이 들어간다, 이러면 통합처리로 하면 70%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죠? 맞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이제 민간 투자사인 뭐 대우건설이 되든 뭐 다른 데가 되든 거기서 투자를 합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검토할 거는 재정을 걱정할 필요가 아니라 그러면 하수잉여폐수는 처리비가 얼마이고 축산분뇨는 얼마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은 처리비가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이 세 가지가 높나 낮나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맞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우건설에서 MOU 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민간사업제안서가 들어왔는 거에 의하면 이제 그 농축산폐수는 톤당 축산폐수는 16,500원이고 음식폐수는 35,53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폐수는 잉여폐수는 7,260원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 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단가가 54,000원, 거의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절반 수준 정도 됩니다. 한 40% 정도 이렇게 낮은 가격이면 우리 시가 기술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BTO로 투자한다는 거는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책임은 우리 시가 집니까, 누가 집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 민자사업제안자가.....

영숙

임영숙위원

민자제안자가 책임이죠. 그리고 준공날짜가 12월 29일이다 이러면 그때까지 완공을 못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처리비를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계약조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 초기 투자라서 이게 위험하다, 뭐 투자비가 과다 계상된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을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달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가급적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자도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재정적인......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기술적인, 아까하고 자꾸 중복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기술적인 검증이나 재정비 과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BTO사업으로 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검증보다가는 우리가 음식물은 처리단가가 지금보다 54,000원보다 싸나 안 싸나 그 다음 축산폐수가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싸나 안 싸나 잉여폐수는 얼마인가 처리비가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처리하는 것보다 월등히 싸면 우리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축산폐수는 15,000원 정도, 음식물은 35,000원 정도.......

영숙

임영숙위원

16,500원, 35,530원, 이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이것 자료는 하수재생과에서 요구해서 받았는 자료입니다. 제가 만들었는 자료가 아닙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이게.......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 대우건설에서 민간제안으로 의향서를 제출했는 겁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이게 연간 사용료가 한 6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게 시가 63억 정도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부담으로 시 재정에.......

영숙

임영숙위원

이용료인데요, 예를 들자면 음식물 한 개만 우리가 시에서 처리하는데 지금 1년에 이용료를 50억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안 해도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1년에 50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방법이 50억보다 싸면 우리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50억 중에 운반비가 한 반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영산만에 운영하는 비용이 한 1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폐수 해양투기비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억을 전혀 저희들 사업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가 운반을 해도 또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억 정도는 운반하는데 비용으로 들어가고 25억 정도가 저희 처리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이것은 단순히 음식폐수만 이야기했는데 음식물찌꺼기 전체 했을 때는 조금 단가가 좀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높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에서 그러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단독 처리했을 때 이걸 백지화 시킬 때는 국비를 이미 확보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는 취소, 반납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동일 사업에 있어 갖고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이것을 국비를 확보할 때는 그런 있잖아요,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고 그러면 이걸 백지화 시킬 때는 개별사업으로 했을 때는 처리단가가 얼마인지가 나와야 되죠. 그런 구체적인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여기는 뭐 얼마 들 것이다, 이것은 얼마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있잖아요, 이렇게 백지화 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민원이 아까 민원발생이 있어가 아니고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발생되지 않았는데 우리 포항시는 민원발생소지를 미리 걱정해서 국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백지화 시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민원발생이 적극적으로 일어났는 건 아닙니다마는 소규모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민원, 잠깐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 이 건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에 대한 진정 건이나 뭐 이런 것 들어온 것 건의서나 진정 건이 들어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주택과를 통해 가지고 효자SK3차 입주민들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해 가지고 또 물론 그 당시에.......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서나 건의서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택과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확인은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민원발생소지가 있어서 이 중요한 800억 사업을 백지화 시켰는데 아직도 확인 안 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아니오, 그 당시에.......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아파트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그것은 데모했는 거는 저도 그때 그쪽에 선거 나와서 압니다만 데모했는 거는 그 과대 광고, 분양 광고를 허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것도 포함을 하고.......

영숙

임영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 진정서나 건의서나 들어온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이것을 기술이 있잖아요, 장애요인이 있다, 기술검증이 미흡하고 100톤인데 1,500톤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검증이 안 되었다, 두 번째가 민원발생소지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과장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파악한 것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 그리고 잠깐만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현수막을 아파트 걸고 데모를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했으면 사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것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추진했다면 이제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중간에 이렇게 백지화 되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게 2009년도 2월 달입니까, 계획을 세워갖고 처음부터 추진되어 왔다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양투기 이 2012년, 13년도에 금지되는데 거기에 시기가 맞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시기가 안 되어갖고 재정사업으로 돌려갖고 600억으로 한다 이랬는데요 이게 일관적으로 추진돼 오면 되는데 오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 갖고 불명확한 이유로 중단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변경해 갖고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 변경됐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은 2012년도까지 완공이 가능합니까? 재정사업으로 그래서 변경했는데.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재정사업으로 해도.....

영숙

임영숙위원

안 되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최상원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고.

상원

최상원위원

자,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하수재생과에서 이걸 추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통합처리하는 걸.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당초에 보면 소화조효율개선사업 및 유기성폐기물 건조 연료화 사업 두 가지를 병합처리하다 보니까 사업장의 주가 이제......

상원

최상원위원

이 하수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타 도시에도 지금 다들 이 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장을 그 시설을 이용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천도 갔다 왔고 여러 군데도 갔다 왔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재생과가 이 통합처리에 주무부서가 되어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지금 오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설득력이 왜 없냐 하면 이게 과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10월 달에 이게 개별사업으로 분리 결정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슬러지하고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하고 민자사업까지 하다가 이걸 또 떼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슬러지는 분리하고 그 다음에 유기성폐기물은 에너지통합 처리한다, 1,500톤 해 가지고 그죠? 1,200톤, 200톤, 100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유가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이 목표연도 내에 2012년에 완료불가기 때문에 이건 따로 떼서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따로 뗐습니다. 그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이 사업도 불과 3개월 뒤에 다시 또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민간투자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또 바뀝니다. 1,500톤에서 1,200톤으로.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변경이유인즉 뭐 총 사업비 과다 및 처리비 지급에 따른 재정적 부담 과장이라 해 놨는데 우리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민간투자방식은 1,500톤에 725억이 들어가고 모두 세부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억 정도 해 가지고 변경사유에 600억에 대한 근거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근거는 저희들도 기업체에 자료를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1,200톤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예산투자가 가능하냐 하니까 한 680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민자사업자가 680억 정도 같으면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예비비나 기타 사업비 빼고 나면 6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을 했고요.....

상원

최상원위원

그게 그 자체가 얼마나 터무니가 없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전화만 한 통화해 가지고 야, 이것 한 300톤 줄이는데 한 얼마 정도 들겠노, 뭐 한 600억 안 들겠나 이런 추정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렇게 내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라 하면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용역을......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그랬으면 600억이 든다는 이것 산출을 이렇게 낼 수가 없죠? 내면 안 되죠? 분석을 하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민자사업에서 63억 든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 결과적으로 민간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처리비를 그래 주는데 포항시가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포항시가 재정부담을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 3분의 2만 투자하면......

상원

최상원위원

결과적으로 그 돈이 투자되는 것도 감안하셔야죠. 단순하게 처리비용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포항시 재정부담이 이게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그 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 운영비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자, 민간투자면 자기네들 1년 63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우리가 운영비가 과연 얼마 들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산출근거 없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그것은 말씀하셨듯이 추정치로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고 용역에서 사업규모가 사업비가 운영비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포항시가 이 사업을 할 때 이게 환경부에서 녹색성장에너지 사업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국비를 줄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안 되는 사업 국비 주겠습니까? 국가가 무슨 누구 말마따나 안 되는 사업에 돈을 주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환경부 협의했는 결과를 저희들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맥에 검토를 하고 중앙민투심의 결과를 득한 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결정해 줍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보고를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치로 협의를 한 것이지 그게 예산이 배정되고 하지는 안 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전임 과장하고도 그 부분 우리 질문을 했지만 자, 이 부분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서 사업 자체가 불과 몇 개월 차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견학을 다녀오셨죠? 그죠?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견학을 갔다 와서 1차는 지금 신기익 과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갔다 왔고 2차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계장하고 청소과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갔다 와서는 이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 왜 갑니까? 자기네들이 전문가 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 여기 가서 내용을 알 수 있는 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뭐 현장 확인하는 정도겠지요. 그 현장에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또 1,200이든 1,500톤의 규모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정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출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좋습니다. 아까 저......

덕규

복덕규위원장

과장님 통상적인 일반사업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감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저희들은 뭐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한 번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현장 출장가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과장님!

덕규

복덕규위원장

좀 의외적이라고 생각 드시죠? 보통 감사라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거나 했을 때 감사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실무부서가 아니고 또 이미 사업도 확정된 것도 아닌 사업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보고 와서 이 사업이 취소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봐지네요. 자, 최상원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면......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전임 과장이 자기 가지고 있는 특허 관련된 여부에서 내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전임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개인적인 사견이 포함되었다면 당연히 하영길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신기익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전에 제가 위원님하고 만났을 때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 것이지 하영길 과장이 거기에 특허가 반영됐다, 반영된 저가 물증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문제를 전부다 소장님한테 문제 책임을 돌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그전에 이런 저런 떠도는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갖고 지금 말씀하시면........

덕규

복덕규위원장

최상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면.......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모셔서 최종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건설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지금 현재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 725억을 확보한 게 있냐고 물었을 때 그때 확보했다고 그랬죠? 시정질문 때. 음폐수 소화조 485억, 음폐수 240억 이래 가지고 확보한 바 있다고 했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산시 모델로 민자사업의향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2009년도 5월 달 최종 통합처리 계획을 3개 국에 협의로 시장의 결재를 받았습니까 하고 저가 보충질문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장님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부분에. 기억나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상원

최상원위원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속기록에 있으면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하수재생과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대형공사 추진 계획 보고에 의하면 이것을 그 당시에 슬러지하고 전체 다 포함해 가지고 1,010억 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장한테 추정 방식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중에서 추진방식 선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초기자금 부담 완화와 처리공법 및 건설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그리고 소화조 효율개선 및 하수찌꺼기 자원화 시설 연계해서 한다 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하영길 과장, 우리 소장님,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는 우리 시장 결재 받은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때 약간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정식 민간제안사업을 받아서, 받았느냐로 헷갈렸고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 민간제안사업은 받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 질의 회시문도 여기 와 있는데 보면 저희들이 사전 환경부에 협의를 한 결과에 보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경제성 검토 총 사업비가 과다하다, 뭐 단일 특정 공법으로 적용함에 따라 타 업체 간 경쟁이 차단, 이로 인한 사업비 과다 계상 우려하고 건설비, 운영비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쭉 해서 재검토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신중을 기하다가 보니까 좀 검토기간이 좀 길어졌는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민간제안의향서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민간사업 협의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도 우리 소장님이 없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 사전 협의 검토 결과 회신입니다. 그죠? 귀 시가 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시 향후 피맥의 민자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전 협의에 대한 걸 이해를 했고 정식 제안은 안 받았습니다. 사전에 환경부라든지 피맥에 검토의뢰가 되어서 확정 되었을 때 다시 우리가 피맥에 검토한 이후에 그때 제안서를 받는 것이거든요.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업 협의를 받았느냐 물었을 때도 우리 소장님은 받은 적 없다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이 받은 부분이 이것 환경부에서 내가 회신이 온 게 있잖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 사전 협의하고 제안 받았는 것하고 그것 그 사이에 용어 사이에 어떤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원

최상원위원

자꾸 헷갈린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헷갈려 가지고 답변을 잘못했다 했으면 그건 안 되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질의내용에 대한 내용이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답변을 그래 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좋습니다. 대우건설하고 시장과 면담 시 그러면 어떤 근거로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대우건설하고 시장하고 면담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 안 된다 소리는 안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아직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아직 기술검토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승낙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님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2009년 9월 2일 날 담당과장을 지금 교체했는 사유는 뭡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그러면 백지화 이후에 포항시의회하고 각 부서에 통보 또는 보고한 사실이 있냐고 지난번에 물었을 때 지금 현재 보고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다른 부서에는 저가 공문 복사해 왔는데 보냈습니다. 백지화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상원

최상원위원

어느 부서에 보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자료가 많아서 찾겠습니다. 그 담당 국에 보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그 자료 보내주고 이 부분도 그러면 담당 부서라 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 보냈단 말이죠?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의회에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대토론회를 2층 중회의실에서 4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6월 2일 날 총선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그 어떤 좀 과도기라서 우리가 보고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정식 우리 위원회라든지 보고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것 아무런 대안 없이 2009년 우리가 초부터, 2년 동안 추진한 사업을 여러 번 하수슬러지는 또 재정사업으로 또 민자사업 변경했다가 결국 목표연도 내에 완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결국은 4월 4일 간담회 이후 백지화를 선언하고 5월 7일 최종 통합처리해서 개별육상처리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결국 누구한테 봅니까? 이 사업이 2년간 표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부분도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이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이 부분이 2년 동안 사업 표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결국 다른 과 지금 현재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농축산과도 마찬가지인데 하수재생과에서 결국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못 한 관계로 그쪽에서도 결국 대안을 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이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책임 한계라기보다는 우리가 대형프로젝트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일본도 갔다 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갔다 왔지만 아주 적정한 공법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하기 위한 그 시간이 소요됐는 것인지 뭐 특정하게 뭐 어떤 걸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우리 이 통합처리의 주무국장으로서 이것 전체적인 사유를 보면 이게 모든 것이 자, 여태까지 해양투기금지 시까지 이것 해 가지고 촉박하다 해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놓고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고 또 하수슬러지 및 음폐수 처리 관계, 종합의견을 보면 결국 이게 에너지화 사업은 타당하고 주민의 혐오시설 반대와 경제성 미흡 여론으로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이 판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됩니까? 이 사업이 2년 동안 추진 못한 책임은 우리 주무국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못 되는 것 같은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00억이 넘는 대형프로젝트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여기에 관련 되는 모든 분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 또는 재검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는 것이지......

상원

최상원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전혀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추진 못한 데 대해 가지고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책임 한계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하수재생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4개월 만에 상전벽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추진이 잘된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4월 달에 가서는 이것 못 하겠다, 이유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보면 4월 15일 날 관련자 회의를 하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간담회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요? 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참석 범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참석자가 시장, 부시장, 관련 국장, 시의원, 영산만, 대우건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하영길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대우건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0년 4월 5일 날 간담회 했을 때 간담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한 번 주십시오. 그때 대우건설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 간담회에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노하우가 있고 이 대형프로젝트인데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답변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한 번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중요하잖아요. 사업자가 어떻든 간에 사업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업을 딸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은 인지상정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우건설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라는 거지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최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 면담도 했고, 일련의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기업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입니다. 그 당시에 대우건설과 아산의 처리한 대우건설하고 서희건설이 설치하고 있는 동대문구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의 원주에 사업제안한......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에코에너지 홀딩스......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대우건설하고 이렇게 했고, 대우건설이 그 자리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모든 책임을 누가져야 됩니까? 대우건설이 지게 돼 있잖아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는 간담회 요지만 적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대우건설이 어떻게 얘기했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있습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별도로?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우건설에서 어떤 식으로든 따낼려고 하겠네요.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동대문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이 한 5년 정도 소요가 됐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회의록을......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소요가 되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

대우건설에서 한 회의록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하수재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또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 아닌데 이렇게 또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이 2009년도 1월 20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추진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2009년 5월 13일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민자사업 추진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2009년 6월 달에 가서 환경부 예산지원 협의결과 민자사업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승인 아닙니다. 검토인데 여기서 재검토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문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 결재에 보면 시장님하고 국장님도 여기 회의할 때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복지환경국장님하고 경제산업국장님하고 건설사업소장님하고 또 세 주무과장들하고 항상 같이 회의를 했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같이 국장님, 소장님들도 같이 회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결재를 하게 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하영길 과장이 단독적으로 환경부에 가가지고 예산협의를 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국비를 전체 사업이 아까 485억하고 240억이 됩니다만 물론 국비는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의 추진일정에 맞춰서 줍니다. 전체 이 사업 예산 9억 중에 6억은 국비를 예산확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우리는 확보됐지?

영숙

임영숙위원

국장님 아직 그것도 모릅니까? 올해 국비가 6억이 되었고, 3억이 시 예산 아닙니까? 시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9억은 이제 올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결재를 할 때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도 소장님이 결재를 했고 시장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2010년도 이게 5월 달입니까, 5월 달 돼 가지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대책 보고에 보면 이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백지화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2년 동안에 이 사업이 표류되게 되고 우리가 2012년 2013년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어떤 대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는 재정사업으로 가면 기간이 괜찮다고 했지만 지금 재정사업으로 바꿔가도 2010년까지 완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담당주무 소장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전자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임를 질지는 그것은 모르겠고요, 사업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사업 신중 기하면 이것을 있지요, 처음부터 사업을 신중을 기해야지요. 2009년도 있지요, 에너지화 민자사업 추진 결재를 할 때는 신중 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중 기하지도 않고 그냥 결재를 해 줍니까? 그리고 신중 기하지도 않고 환경부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신중을 기했지요. 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대형프로젝트는 그렇게 쉽게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있지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묻는 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2010년 5월 7일 여기 모여서 대책 보고할 때 보면 누가 참석하느냐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이제 박홍조 과장님이 참석합니다. 맞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시장께서 포항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등으로 재정사업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시장께서 음식물 또는 음식폐수 중에 바람직한 처리는? 하니까 음식물 처리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포항시는 이동걸 의원께서 포항시는 현재 개별 처리도 잘되고 있는데 왜 정부 정책방향이 에너지통합처리로 가는지? 이렇게 물으니까 한국환경공단 박홍조 과장님께서 향후 대비책이 에너지화 사업이 대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맞지요? 다 기억을 못 하시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기억은 못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저는 이 자료도 제가 거기에 참석도 못 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참석도 안 하게 했어요. 안 하게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한국환경공단에 과장님이 시장님 답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토론에서 아까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발생이 예상이 우려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검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정비가 과다하므로 이 사업을 백지화한다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여기에 온 단체가 아까 대우건설에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여기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앞으로의 국가의 에너지방향은 에너지화사업이 대안이고 이렇게 했고, 또 음식물 폐수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가 좋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것을 안 한다고. 시장님도 보면 결정한 것은 없는데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참석은 문명호 의원님, 권광호 의원님, 이일윤 의원님, 이동찬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그 의원님 참석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네 분 참석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서면 안한 것은 저희들 불참입니다만 의회에다가 공식대토론을 한다고 통보를 다 했는데 그때 다 의원님들 바쁘셔서 참석 못 하셨고, 거기에 환경공단에 그 사람의 박홍조 씨는 의견은 의견일 따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 의견은 의견이고, 시에서는 이 사업이 된다고 해서 예산까지 일단 신청을 했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의견은 의견일 따름이면 누가 결정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이야기 다 한 번 들어보십시오. 대토론이라 하면 자기 의견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갑론을박 다할 수 있는데 최종 집약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집약을 하는 것입니다. 해서 분리해서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분리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보고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화조 개선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 밑에 소화조 개선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것, 그 다음에 가스로 사용하는 것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뭉쳐서 에너지화사업 그럽니다. 소화조 개선 사업 하나, 우리로 봐서는 건조연료화 사업, 그런데 이제 에너지사업, 지금은 우리가 이 밑의 이것만 생략하는 것입니다. 가스 생산해서 전기하는 이것하고 바이오가스 생산해서 쓰는 이것 2개를 저희들이 생략을 하는 것인데, 전기를 생산하면 1년에 얼마 나오느냐 이것 다 하는 게 500억 이상 투자됩니다, 이것 2개 하는데 소화조 포함해서. 이것 함으로써 우리가 이익이 얼마 생기느냐 하면 이것 가스는 전기는 1년에 8,0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순이익이. 가스는 한 10억 8,000만 원밖에 경제성의 효과 없고, 또 아까 박홍조 건설환경공단의 그 분 이야기한 것처럼 필연적이라 그러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환경은 다 틀립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들이 일부 말했지만 우리의 행정환경은 상대동에는 도심권입니다. 도심권이고 상대동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우리가 야구장 지어서 남구청도 짓고 문화복지센터 298억 짓고 있고, SK뷰도 바람불면 그리로 공기가 날아가고 연일도 냄새나고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에너지화사업 이것은 우리가 법적 필수사업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위에의 수처리 세 가지 축폐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하수잉여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하는 법적 필수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보류를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잉여슬러지는 우리가 220억을 들여서 건조연료사업을 하면 100m 같으면 4·50m 간 겁니다. 공고를 다음 주에 하기 때문에 공고하면 공사는 1년 반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축산폐수는 농축산과의 말을 빌리면 자체 우리가 썩혀서 들판에 뿌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음식물쓰레기 청소과에서 150억 들여서 처리하면 초기 투자비가 500억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더 드느냐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데 222억 이게 이것하면 음식물 처리하는 것 청소과 말을 빌리면 한 150억, 370억만 하면 되는데 에너지화 이것을 다 하면 725억 드는데 사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추정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사업 밑의 두 가지 이것을 추가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그러면 민자투자사업으로 다 책임진다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그러면 만약에 가동이 안 되거나 경제성이 없어서 방치했을 때는 포항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백지화 시켰는 그게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하면 우리가 이것 다시 해도 됩니다. 2개를 빠트린 겁니다. 빠트린 것인데, 지금 국비 국비 그러는데 국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예산부기 상에 올라간 것 삭감된 것도 물론 10억 미만은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기초자료 조사비로 된 것이고, 725억은 수치만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지, 예산부기 올라가 삭감돼서 반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든 환경부 돈을 줍니다. 예산확보는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안 했다고 예산을 안 준다, 사업승인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 거기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빠트린 건데 빠트린 데 대해서 더해서 포항시가 그렇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담당소장으로서는.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장시간 위생폐기물 통합처리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 네 분의 증인을 모셔서 들었습니다. 어떻든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일은 한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다가 표류되고 백지화됨으로써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낭비가 없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정말 사업의 기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한 이후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은 몇 백억, 천 억 이상 예상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갈팡질팡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소장께서 이 사업이 전면 백지화할 때는 순식간에 백지화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책임을 물었을 때는 책임을 질 게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는 당연히 해당 과장이나 국장, 소장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도 해당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실 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최규석 과장에 대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한테.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영숙

임영숙위원

질문이 덜 끝났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아까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사업은 처음에 485억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변경해서 222억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필요 없다고 아니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러면 음식물하고 축산은 그러면 해양투기가 금지 안 되고 하수슬러지만 금지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처리......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님 것만 중요하고 다른 국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것도 2013년까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3개를 다 하겠다 하다가 나머지 2개는 안하고 혼자 하수슬러지 소장님 것만 갖고 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얘기하는 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은 밑에 법적 필수사업이 아닌 것, 에너지사업은......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은 바꿔서 하고 있고,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폐자원에너지팀에서 온 건 240억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국비 통합을 하면 70 주니까 70 하고 재정으로 하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재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하든지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폐자원에너지사업 말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폐자원에너지팀에서 확보한 240억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 에너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그러니까 축산분뇨하고 음식물하고 하수슬러지 아니고 잉여오니 넣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24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안 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맨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소화조에 넣어서 삭혀서 나오는 가스 양과 발전을 했을 때 어떤 경제성.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면 있잖아요, 민간 BTO사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BTB 사업을 해도 우리 돈 주는......

영숙

임영숙위원

국비가 70%기 때문에 30%밖에 재정부담이 안 된다면 우리 시가 해서 재정사업으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덕규

복덕규위원장

잠깐만.

영숙

임영숙위원

개별로 사업하는 것 하고 통합처리 했을 때 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처리비가 얼마 정도 들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고 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정확한 이 사업을 백지화할 때는 아까 선거 전이라서 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았다 하던데 선거를 이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얼렁뚱땅 바꿔버리는 겁니다. 의회에 이런 중요한 사업이 사안이 발생되면 통합처리 했을 경우에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개별처리로 갈려고 하는데 개별처리로 가면 얼마의 사업이 들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려고 하는데 어떠한지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묻고 여기 보면 하수슬러지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갔는데 처리단가가 미확정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이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갖고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책임회피 아닙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2012년도, 2013년도 유기성폐기물이 해양투기금지 돼갖고 대란이 발생된다면 소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차례대로 답변드리면.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개별로 가라 했으면 2012년, 2013년도 대안이 지금 추진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된다고 해서 갖지 가다가 1년 시점에서 지금 와갖고 안 된다 하니까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안 돼갖고 바다에 못 뿌리면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때는 소장님 여기 공무원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버리고 나면 끝이 아닙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있잖아요,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차례대로 답변 드릴게요. 시의회에 보고 못 한 사항은 대표성을 갖는 시의원님이 네 분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영숙

임영숙위원

제가 확인했는데 의원들이 그때 참석 안 했습니다. 이동찬 의원 참석 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참석했습니다. 4명 참석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동찬 의원한테도. 이동찬 의원 참석했습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참석했습니다. 이일윤 의원, 권광호 의원, 문명호 의원 네 분 참석하셨고.

상원

최상원위원

소장님, 권광호 의원은 본인이 참석 안 했다는데 소장님이 참석하셨다 하네요.

영숙

임영숙위원

이동찬 의원도 참석 안 했다고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권광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왜 참석해 놓고 권광호 의원이 참석 안 했다 그럽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제일 위쪽에 앉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도 소장님은 말씀하면 계속 답변도 엉터리로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 엉터리 아까 해명했고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된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감사자리입니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된다고 해서 2012년도, 2013년도에 해양투기금지 되는데 그 대안으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된다 해서 2009년도 2월부터 견학도 갔다 오고 다 처리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하고 하수처리슬러지만 갖고 가버렸는데 나머지 하수처리슬러지도 기간 내 안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갔지만. 누가 책임집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릴게요.

영숙

임영숙위원

소장님 이제는 책임행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책임질 건지 대답해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을 드릴게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 많은 물건을 어디 갖다 버릴 건지,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잠깐만요,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문했듯이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책임져야 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냥 답변하십시오. 책임질 일이 발생한다면.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릴 것은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간락하게 답변하셔도 되잖아요.

영숙

임영숙위원

2012년도 2013년도 해양투기금지 대책에 따라서 ‘96의정 발효로 인해서 금지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완만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되면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지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답변 드릴게요.

영숙

임영숙위원

얘기해 보세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지겠습니다. 지는데, 그러면 포항시 천억 이상 프로젝트에 결정과정이라든지 캔슬 과정에 있어서 손익태 혼자서 다 합니까? 그러면 시의회도 있고 집행부에도 결재권자도 있잖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질 사항은 제가 지고.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하는 자리에서. 소장님 책임질 부분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익태

손익태건설환경사업소장

잘하자고 하는 사안이지 제가 그것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위원장, 회의 좀 원만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혹이 있거나 또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질문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재확인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 백지화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최규석 전 청소과장에 대해서는 잠시 감사를 휴식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청소과 감사를 하다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우선 최규석 전 청소과장으로부터 우리 감사자료 78번 40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지원현황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방문했을 때 영산만산업이 시설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규석 전 과장으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현재 감사장인데 10월 18일 날 대구일보에서 보도된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오늘 날짜입니까?

이상범위원

그런데 18억 투자 우리 현장 갔을 때 영산만에서 분명히 집행부와 협의가 돼 가지고 시설투자 했다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상범위원

왔지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부와 협의 없이 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항시의회에서.....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오늘 날짜 오늘 아침입니다, 그지요?

이상범위원

예. 이런 보도는 집행부에서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이상범위원

의회에서도 단호히 대처할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18억 투자금액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18억 투자에 대해서 일시하고 어떻게 왜 투자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영산만산업에서 2008년 4월 초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악취도 줄이고 또 폐수 그때가 2008년도 해양폐수 음식물 대란 나느냐 한창 시끄러울 때 폐수도 줄이고, 그 다음에 낡은 부분도 보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대행계약서 보면 장비 이렇게 바꾸고 나면 우리한테 즉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 왔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검토해서 보고 적정하게 처리하라 그래 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금액 18억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18억 몇 천만 원쯤 됩니까? 대충 18억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금년도 2010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지요, 계약기간이?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08년도 8월 1일 날 보니까 결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8월 달에.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8월 달에 그러면 계약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계약기간 전이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재계약기간 전.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재계약기간 전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 시설 재투자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만약에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전액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바로 계약하기 전에 2009년 1월 1일부터 계약이거든요 올해까지 2년 계약인데, 2008년 12월 초에 시정질문하면서 그때 임영숙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음식물 한 군데만 계속 주느냐, 그 어떤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그때 답을 뭐라 했느냐 하면 이 시설은 다른 데 줄려면 영산만 개인시설입니다. 그러니까 BOO방식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영산만 것을 남의 시설에 줄 수 없다, 다만 할려면 인수를 해서 돈을 주든 어떤 방법으로 인수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대행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행계약이라든지 관련법규를 계약서 검토해서 그때 의회 논의 후에 재계약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영산만만 계속 주고 특혜다,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저 답이 이 시설은 개인 시설이고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지, 그러면 인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검토해서 계약서에 우리가 다음에 넣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계약내용에 보고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나중에 2009년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계약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는 그 전에 발생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잠깐만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재계약할 때 보면 이런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전에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지금 벌써 10월 말인데 그러면 차후에 2011년 재계약 할 때 이런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아까 토론했던 음폐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음식물하고 음폐수를 처리하느냐,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 막바로 통합처리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평가하고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산만 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쯤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음폐수 처리에 따라서 음식물 처리에 따라서 이 시설을 때로는 감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계약서에 보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영 중에 모든 설립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또 무상 사용할 것인지 몇 년 간 할 것인지 협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돼 있었는데 음폐수처리 음식물처리 아까 논의했던 그런 사건 때문에 음식물 자제를 통합한다면 이 용역평가부터 할조차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때 중지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지를 하고 지금쯤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08년 8월 달에 이 설비를 재투자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은 해양투기에 대비한 설립투자의 주목적이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해양투기에 대해서 2008년 초에 해양투기 커트 양을 줄이고 연간 20% 줄여 나가고 이래서 야단났습니다. 야단도 나고 또 영산만이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지만 악취도 냄새도 많이 나고 저기 문덕의 아파트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악취문제도 있고 그래서 호퍼도 좀 고치고 폐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 간단한 겁니다. 건조기라든지 그런 것 고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폐수비도 줄고 악취도 많이 줄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썼는 낡은 기계 이게 ‘99년도부터 시작했지요. 10년 넘었으니까 낡은 기계도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께서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올해 12월 31일 되면 만료가 되면 그전에 사전에 어떤 조치를 감정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병합처리문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결정방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병합처리되면 계약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합처리가 된다면 음폐수가 소화조에 들어가 병합처리 된다면 이 자체를 우리 시에서 인수받을 필요 일 없으니까 평가할 없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병합처리가 실시될 시점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합처리가 건설이 돼서 기간이 2년 걸릴지 3년 걸릴 때까지는 음식물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된다 하면 이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까? 현재 된 계약서 내용대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어차피 재계약을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병합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계속 이 공장은 돌아가야 되겠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지 최 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어폐가 있다고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이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업체 선정하든지 어떤 방향을 가면서 병합처리면 병합처리대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하는 목적은 아까 시정질문대로 계속 한 사람한테 줄 수 없잖습니까? 우리가 골고루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이 기계 영산만이 개인 기계를 저희들 소유로 가져 와야 됩니다, 일단은. 가져오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합처리가 된다면 길어야 2·3년 쓸 것을 몇 십 억 되는 예를 들어서 67억, 80억, 70억 되는 돈을 우리 시에서 2·3년 없어지는데 우리 시가 왜 인수하겠습니까? 감정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좀 전에 최 과장이 답변하는 그런 취지로 봐서는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어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한 대행계약서 보면 제7조 장비 및 인력 2항 장비의 고장, 사고 등 기타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장비의 변종이 있을 시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국 이런 어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을 쪽에서 장비를 교체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변동이 있을 시 즉시 보고가 되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래 통보 받은 겁니다. 받았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위원

추가로 계약기간 제4조에 보면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여기 보면 이전 운영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비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 조건 등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무상사용자 종료 후에는 경쟁공개입찰토록 협의 추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에 상반되는데 과장님이 이 시설이 자원화 음식물 자원화 그게 되면 그게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필요치 않다면 이걸 우리가 인수 안하는 걸로 무관하다 했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범위원

18억이 투자가 됐다 말입니다, 기이 그지요? 투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2011년도에 재계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계약 들어가는데 자원화 시설이 되면 이 부분에 필요하다면 재감정해서 우리가......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원화시설 말씀하시는데 어떤 시설 말씀하십니까?

이상범위원

음식물 아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까 통합처리, 세 가지 통합처리 되면 2·3년 후에는 그게 이 시설이 필요 없지요.

이상범위원

그 전까지는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 후에 우리 시에서 필요치 않다면 영산만하고 어떤 감정할 필요도 있고 받을 필요 없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그것은 단서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의 책임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서가 처음에 당초에 처음 계약할 때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시에 그때 시의회에서 보사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투자설립 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의회하고. 만들어서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상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방식을 어떻게 했느냐면 BOO 방식으로 했습니다. 땅은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하되 너거 인도는 내고 너희들이 돈 투자해서 너희들 실제로 하고 우리는 처리비를 주꾸나 그렇게 하라고 계약을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모든 시설은 영산만 겁니다. 개인 시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그런 첨부서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앞으로 향후 의정활동 하는 데 그걸 자료로 쓰겠습니다. 꼭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부서에 가셨는데 또 다시 이래 감사장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4월 초에 영산만에 대해서 18억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기계설비장치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투자증설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증설요인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현 과장님께서 한일도 과장님께서 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정질문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이게 왜 한 업체에 한 10년 넘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가냐 이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여기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어떤 시설부분에 있어서 투자부분이 감가상각이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감가상각이 되면 아니고 우리 시에 인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8년, 9년, 9년 정도, 8년 정도 지나고, 그리고 이때도 투자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이게 시장님이나 국장님 결재도 안 하고 과장님 전결로 처리해서 이 부분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투자한 부분에 있어 갖고 거의 감가상각이 돼 가는데 또다시 18억을 투자해 놔 놓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 몰래 그냥 나쁜 얘기로 얘기하면 이 업체하고 과장님하고 두 사람만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이걸 투자해 놔 놓고 지금 올해 12월 30일 되면 계약기간은 끝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18억 투자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감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줄어들어 갖고 적은데 18억을 투자한지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있어 플러스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참여해 갖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달 초에 임영숙 위원님이 영산만에서 저희들 그 공문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사실 다 잘한 건 아닙니다마는 저가 그래 처리한 이유는 첫째, 아까 계약서에도 보시다시피 장비변동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그 통보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허가나 이런 거 신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위에 또 결재 냈습니다마는 통보사항이라서 단순통보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한 건 너희들 그러면 규정이나 법에 맞게 해라, 왜, 그걸 하면서 저희 시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고 어차피 자기가 그때 하는 데 한 67억 돈 시설에, 돈을 내서 시설개선을 하겠다 그 내용도 폐수를 줄이겠다, 급하니까, 그 다음에 또 냄새 안 나게 하겠다 이런 공문을 넣어서, 또 오래된 부분도 갈아야 되는 내용 때문에 아,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잘못한 게 좀 집행 부분에 잘못한 것은 그때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판단 못 한 건 제가 좀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의혹이 드느냐면 이 업체에 대해서 사업 건을 더 연장해 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의혹이 드느냐면 이 업체는 어떻게 됐든 2008년 12월 31일 되면 또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지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재계약 8개월 전이지요, 4월 달 같으면, 2008년도 4월 초니까, 8개월 전에 또 18억을 투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계약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생각해도 그런 의혹이 들기 때문에 과장도 그런 의혹에 있어서 의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 이걸로 인해서 악취문제나 아니면 폐수를 줄인다 이랬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지급되는 폐수비용은 2008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이 시설을 투자해서 페수가 줄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액이 지금 한 50억, 49억 정도, 50억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폐수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이 시설하고 난 다음에는 폐수는, 전에 폐수가 전부 음식물쓰레기 한 95% 됐는데 이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페수가 한 75%, 하루 150톤에서 한 160톤 이하로 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악취절감도 확실히 컸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계약연장이나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평가해서 저희들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계약서를 만든 것은 임영숙 위원님 12월 초에 시정질문 하고 나서, 이것은 일어난 것은 그 전 4월 달에 그 전에 일어난 것이고 또 이 계약 이 시설 이런 것은 투자를 한다 해서, 우리 시에서 받는다 해도 어차피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 받는다면 영산만에서 예를 들어 18억 더 했으면 우리 시에 받을 때 그동안의 감가상각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영산만에서 안 했으면 기계는 또 그때 시기는 고쳐야, 고치는 시기가 있거든요. 18억, 20억이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준영 위원님 아까 질문이 통합처리로 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 했다고 하지만 통합 에너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2013년도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로 올해 되면 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에너지통합시설로 간다 해도 2·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왜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수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이 부분이 투자를 한 부분에 있어서 낡은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2008년도 어떤 계약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건을 내걸고 투명하게 했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8년도 12월 31일 날 새로 계약을 앞두고 8월 달에 그렇게 증설하도록 과장님만 알고 그것도 시장님 결재도 없이 국장 결재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항을 처음에는 그런 조항 넣을 계획도 없었고 임영숙 위원이 12월 11일 날 의회 발언해서 그때 우리 검토해서 그래서 한 20일만에 그 계약서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 전에는 위원님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럴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4월 이럴 때는. 4월 달에 염두에 둘 수가 없었고, 12월 다 가서 계약철 되니까 임영숙 위원님 그런 질문하셨잖아요. 검토해서 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계약철이 돼 있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갖고.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12월 11일 날.

영숙

임영숙위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그때 답변에 보면 그런 답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제7조에 장비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있지만 이것은 변동이라고 보기에는 이 전체 시설의 투자금액의 18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 증설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과장님 혼자 전결로 처리해서 결재한다는 것은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투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투명했으면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허가나 승인이나, 신고사항이 그럴 사항이 아니고 통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그랬습니다. 그렇고, 우리 폐기물 처리 보통 일반 사업장에도 폐기물 처리 증설, 변경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 전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 전결이 아니라 이렇게 18억을 투자하는데 과장 전결하면 안 되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냥 통보사항이라서.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압축포장시설 50억 할 때도 용역결과 나왔을 때도 그때도 보고하지 않고 과장님 그냥 업체선정하고 공고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회 보고사항을 조금 경시한 건 제가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은 좀 잘못된 거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앞두고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같이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혼자 몰래 그냥 결재해버리고 18억 투자하게 한 것은 과장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는 이해를 좀 잘못해서 좀 너무 약하게 해서 의회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정된 사항……

영숙

임영숙위원

아까 이상범 위원님 질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통합시설로 가 갖고 이게 이 음식물을 퇴비화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모든 게 영산만에서 투자한지가 몇 개월 안 됐지만 전부 다 그냥 뭐 이렇게 거기는 우리가 안 물어줘도 됩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BOO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거하고 관계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에너지 유기성폐기물사업이 저렇게 국비 확보해 갖고 추진해 가다가 1년 동안 추진해서 백지화 된 것은 여기가 18억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그 사업이 통합으로 가면 이게 무용화되고 자기가 투자한 걸 못 그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우리 포항시의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백지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회에 이 당사자인 업체 사장이 참석했거든요.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명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에너지화사업을 우리가 국비 확보해서 추진해 가는 사업과 이 자기가 투자한 18억이 이 사업을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으로 가버리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책임……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숙

임영숙위원

건설사업소장님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사업이 원점으로 간 부분에 있어 갖고 또 책임도 있지만 과장님 책임도 제가 봤을 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이 상황이 영산만에서 처음에 시작 투자할 당시에는 그때는 아실 겁니다, 계획서가 뭐냐 하면 하수슬러지, 축산오니, 음페수 돼 있습니다. 음식물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영숙

임영숙위원

나중에 음식물 바뀌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음식물 언제 바뀌었느냐, 이 투자하고 난 다음에, 예, 투자하고 난 다음……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음폐수로, 음페수로 바뀌었을 때는 이게 반대되지 않았습니다. 음식물로 바뀌고 나니까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이것을 투자할 때는 유기성폐기물사업이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억을 투자해 놓고 우리 포항시에서 유기성폐기물이 통합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회수도 아무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로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자라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왜 국비가 70% 투자되는 유기성폐기물사업이 이렇게 백지화될까 의아심이 들거든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시설 투자할 때는 음식물 직종 낸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음폐수로 난다는 계획이, 하에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영숙

임영숙위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음페수만 간다 했을 때는 추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익 과장님 바뀌고 이게 음폐수보다는 음식물로 들어가면 가스가 더 많이 생산된다고 이래 갖고 음폐수에서 음식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선거 전에 올해 5월 달에 아까 그런 이유로 이게 백지화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이런 부분이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대행했는데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투자한 게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다 논란이 됐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신중하게 논의를 넓게 해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산만하고 계약이 12월 31일 종료되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범위원

종료된다면 시설을 투자 안 해도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해도 그 시설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거 영산만에서 기이 이미 4월 달에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주문하는 게 18억이라 하는 예산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한 이상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18억이 드는지 1억이 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감독을 잘 했는지, 또 전문가한테 들어간 예산이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어떤 부분이 들어갔는지 그걸 파악을 했는지 나중에 우리가 또 인수한다면 공인감정인한테 감정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처음에도 그랬고 BOO방식으로 그것을 자기들 투자를 하는지 너거 얼마 들었느냐 처음부터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마냐 하는 것은 법인이니까 법인 장부로 나타난 거고, 올해 금액이 또 감가상각 내년에 또 적어지고 투자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자, 18억 투자했다, 18억 맞나 안 맞나 확인할 의무는 저희들 없습니다.

이상범위원

아니, 그러면 영산만에서 우리 시에 보조금 받아갈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아닙니다. 우리 음식물을 맡기면서 처리비를 주는 것이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상범위원

그래도 적정한 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톤수는 용역을 줘서 처리, 타 시하고 비교해서 그거하고 전기료라든가 가스비 이걸 전부 용역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투자를……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영산만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포항시에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영산만 요구가 아닙니다. 용역해서 주는 겁니다. 용역은 회계사 어떤, 용역회사도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지 영산만 요구대로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십니다.

이상범위원

18억이라 하는 예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영산만 개인 투자 돈입니다.

이상범위원

개인 투자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18억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출을 했지요, 18억.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8억이 들었다 하면 무얼 롤러를 바꾸었는지 아니면 찜기를 바꾸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예,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8억 투자를 했는데 전결은 과장전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통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최고 경영자한테, 최고권자 시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한테 보고는, 업무보고는 드렸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영산만이 18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 용역 처리비라든지 또 중요한 사항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 없지마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관리는 하잖아요. 관리하는 업체로서 18억이 들어서, 통보할 때는 일말의 우리가 어떤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한테 전결사항은 과장 전결사항이지마는 보고는 해야 된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보고는 당연히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고했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보고했으면, 확실하게 보고한 거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는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맞 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이 부분에 18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자기네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폐수가, 그 당시에 폐수가 80,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80 몇 %인가 90 몇 %인가 이런데 75%인가 이렇게 낮아진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 해양투기 근절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기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제품에 지금 현재 이 제품에 나오는 사료 있잖아요, 이 질이 상당히 향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품도 지금쯤은 경주에 갖다 주는데 톤당 한 90원 정도로 해서 돈을 받고 파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질이 많이 높아졌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질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질 낮을 때 한 90원 받으면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100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 봤느냐.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좀 단가가 올라갔어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단가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폐수도 해양투기업체 확인자료를 받은 거 폐수도 줄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갔을 때 그때 임영숙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18억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설비 개선을 했습니다라고 자기네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설명을 우리한테 했고, 보고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영숙 위원이 아니, 이렇게 설비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주체가 우리 시고 시를 견제하는 게 우리 의회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자기네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자기네들은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냥 통보.

승훈

박승훈위원

통보, 그러니까 그때는 통보할 의무도 없다, 여기 있네요, 자, 계약서 여기 보면 제7조입니다. 을은 장비의 고장, 사고 등 기타 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만 유권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뒤에 장비변동이 있을 시 즉시 갑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통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쪽 영산만에서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혹시 계약을 하게, 만료가 되게 되면 보통 감정기관에 감정가격을 의뢰를 했을 때 몇 개월 전에 감정을 하십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계약한 것은 감정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이 시설 인수받으려 하면, 영산만 돼 있는 거 인수받으려면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그때 감정이 필요한 거고 그냥 계획할 때는 저희들 용역한 용역단가로 처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처리비만, 예.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어떻든 저희들이 보통 집을 계약을 하더라도 만기일 얼마 전에 이렇게 통보하고 달고 하는데 여기도 재계약이 만약 사실 될 경우에 본인들이 어떻든 이 계약이 영산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자기들 자산 설비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입찰하기 전에 보통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반납을 받든 본인이 하든 보통 자기가 확실히 받는다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그 시설 투자한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본인들이 몇 개월 전에는 그런 대책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저희들 시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일반 건물 전세 같으면 을이 집주인한테 나가기 전에 최소 나가려 하면 1개월 전에 통보해야 되는 거 넣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이 영산만 자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할 수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처리비는 아까, 공인된 용역기관에 용역해서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포항시내 어떻든 음식물쓰레기는 영산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됩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계약할 때 이 계약을 넣었습니다. 아까 5조, 5조를 넣은 겁니다. 그때 임영숙 위원님 질문하셔 가지고 바로 이런 문제가 나니까 계약서를 이런 항을 넣겠습니다, 넣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 계약 넣었습니다. 방금 이 계약이 없으면 평생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 영산만 시설이니까. 남의 시설 우리가 뺏을 순 없지 않습니까? 남의 시설 다른 사람 보고 해라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넣은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것은 형식적인 거고 그 18억 투자를 그때 안 했으면 지금 업자를 새로 선정할 수도 있는데.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18억하고 관계없이 업자선정 그대로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이 전결로 혼자 결정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만약에 쓰레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통합시설로 안 가고 지금처럼 한다면 여기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8억하고 관계없지요. 계속해야 되지요. 아니면 인수를 받든지.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18억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어디입니까, 여기에 계약기간에 제4조2항을 넣어 놨다 해도 이것대로 하면 그러니까 계약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투자를 빼버렸으면 몇 년 지나고 아니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 협의하도록 추진할 수 있는데 18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18억 감가상각 될 때까지 또 1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10년인지 모르지만……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다시 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기성폐기물 통합처리가 됐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든 영산만에서는 감정가격이 나와야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유기성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을 통합처리 해버리고 나면 영산만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관계가 없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시설 갖고 가든 말든 관계……

동찬

차동찬위원

모든 제반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 금액 같은 경우 관계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18억 투자하든 말든 우리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관계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참 의문이 많이 가는데 BOO방식이라는 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기간 없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기간이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기간 없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저가 알기로는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자본을 투자했을 때 BOO방식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BTO방식은……

영자

공영자위원

BTO방식은 10년에서 15년이고.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BTO방식은 그게 저희들에게 의존하고 자기들 쓰는 기간 있고 그게 얼마 안 있으면 그거고 BOO방식은 없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짚어보십시오. BOO방식에도 10년에서 30년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시에 기부하는 조건이 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명시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하는 얘기는 과장님 말씀에 평생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밖에 안 됩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서에 넣은 겁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데 저가 하는 얘기는 18억이라는 예를 들어서 가상을 해서 우리가 영산만에 지금 9년입니까? 9년이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9년째.

영자

공영자위원

그러면 9년이고, 그분이 10년에서 30년을 어떤 기간이 있기 때문에 18억을 투자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런 계약상에 규제를 안 받으면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기간 다 돼 가면. 또 공개입찰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특정 업체만 줍니까? 민자를 투자해도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가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조항이 돼야 되지 평생을 그 사람만 계속, 영산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언어는 참……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영자

공영자위원

아니, 그 진짜 참 문제 있는 말씀입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넣은 겁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계약서에 BOO방식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방식이 기간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BTO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영자

공영자위원

BTO방식은 10년에서 15년이고요, BOO방식은 10년에서 30년입니다, 민간투자를 하고. 그것을 명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영자

공영자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책임 있는 소재의 말을 해야 되지 영산만 아니면 안 된다, 영산만이 해야 된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저가 좀 표현을 과감하게 너무 지나치게 썼는데 현재 입장이 그래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바꾼 겁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영산만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계속 하기, 돈이 18억이 적습니까? 18억을 투자할 때는 어떤 기간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2년마다 하는데 2년마다 공개입찰이 된다고 보면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저가 알 때는 이 BOO방식이 10에서 30년 기간이 민자 자본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사용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하는 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용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명시를 똑바로 해 줘야 위원들이 혼란이 안 가지, 2년마다 전체적인 사용까지 자꾸 공개입찰 한다, 수의계약, 공개입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서로 의문이 가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공개입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럼 수의계약이라도 내가 하는 얘기는 BOO방식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영산만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했을 때 10년에서 30년 기간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 기간은 사용기간은 주고 2년마다 하는 거 수의계약은 음식물수거 처리비를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서로가 오해가 안 가지.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또 이래도 맞 고 저래도 맞으면 다 맞는데 결국 답이 뭡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 우리가 현재 처리비를 주는 거 맞습니다, 처리비를.

영자

공영자위원

저가 알기는요, 저가 전번에 과장님 보고도 듣고 들었을 때 전부 다 각자 듣는 견해가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도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가 들을 때는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18억을 투자하고 저는 올해 들어와서, 그 과거사는 모르는데 처음에 우리 영산만 가서 영산만이 처음 생길 때 저가 EM에 그때 감사로 있었었습니다. 악취를 못 잡아서 같이 EM 가지고 악취를 잡고 많이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갔을 때는 저가 아는 상식은 BOO방식이 10년에서 30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계약하는 것은 음식물처리비로 톤당, 톤당 2년마다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저가 얘기하는 거 그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것도 맞 고 저것도 맞 고 다 맞다 말입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2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영자

공영자위원

2년마다 계약하는 거 틀림없이 음식물 처리비용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음식물 처리 위탁하는 걸 2년마다 계약하는 겁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렇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걸 명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처리비를 하는 겁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확실하게 뭔가를 해 줘야 되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어떤 결과가 없는 그런 대답을 왜 합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영산만 시설이고 우리가 포항시에 시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가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그 위탁계약을 하는 게 2년간씩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BOO방식이라고 해서 평생을 영산만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짚어 줘야지 누구 말따나 행정감사 자리에 와서 이것도 맞 고 저것도 맞 고 말이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BTO방식은 저가 알기로 BTO방식은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고.

영자

공영자위원

지금 현재 오늘도 음식물쓰레기 문제 다루면 BOO방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오셔야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BOO방식은 저가 알기로는 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저는 분명히 압니다. 10년에서 30년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그거 명백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예,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본 위원이 참 정말로 조금 전에 우리 공영자 위원으로부터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계약기간 4조 이 조항, 4조1항인가, 2항인가 이것은 공개입찰이라 하는 건 뭔 공개입찰입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현재 영산만 개인시설이니까 그 영산만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사든 또 감정평가 무상사용기간 하고 난 후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으면 우리 시가 시설이 됩니다. 그때는 운영권자를 공개경쟁, 그때 입찰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공개입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설이 돼야 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돼야.

준영

이준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영산만산업에 돼 있는 모든 시설 이런 걸 자체 감정을 해 가지고 인수를 그럼 협의할 수 있습니까? 영산만하고.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럼 협의가 되면 인수를 해 가지고 우리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로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인수방법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가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우리 시가 사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시의 소유 되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위원

예.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때 운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영자

공영자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4조1항은 처리물에 대한 계약기간입니까? 2년간. 도래된 2010년도 12월 31일 이 기간은.

덕규

복덕규위원장

운송, 처리비 다 포함된 거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처리비, 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러니까 처리, 운반처리에 대해서 2년간 계약을 한 겁니다. 운반하고 처리하는 데 대해서 2년간 계약한 겁니다. 영산만시설 당신들이 차량이 있고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 음식물을 수집해 가고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2년간 계약한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그런데 과장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2년간까지로 한다. 단, 갑이 자체에서 처리시설 보유 등 위탁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갑이 속된 말로 이것은 너무 특혜다, 시의회에서 자체 감정을 해 가지고 삼자가 이런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공개입찰을 해서 하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의 못 달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다른 음식물 시설 하나 안 짓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시에서 영산만 위탁처리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우리 시 재정투자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지어버리면 이의를 제기 못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산만은 이의를 제기 못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하여도 영산만은 이의를 제기 못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영산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을 자체 감정해서 갑이 살 수 입장은 못 되고 따로 그러면 지어야 된다 하는 논리입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계약내용이 바로 위탁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조정, 변경할 수 있고 을은 이의를 제기 못 한다는 말은 우리 시에서 어떤 변동이 있고 영산만한테 위탁을 못 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이의를 제기 못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보시오. 예를 들어서 상당한 어떤 특혜의 논란이 되고 사회의 어떤 물의가 야기가 되고 시민의 빗발치는 항의가 있어서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보다는 지금 영산만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 시가 적정한 감정을 해 가지고 사들여 가지고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 하려 하면 조금 전에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하려 하면 지금 만료시점이 지금 한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사전에 어떤 지금 현재 투자되고 뭐 한 전체적인 시설을 감정평가 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게 계약, 바로 4조1항 읽으셨지요? 4조2항에 그 내용이거든요. 4조2항 그 내용인데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좀 늦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4조에서 통합한다는 그거 때문에 잠시 스톱을 시켜 놓은 겁니다. 4조에 통합한다면 이 자체가 평가도 할 필요 없고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아니, 그것은 감정하고 관계없는 일이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관계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관계없지요. 감정하고 관계없잖아.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도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2011년 되면 또 감정에 대한 어떤 기계설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노후기간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하면 자연적으로 또 2011년도에 참고로 해서 영산만 전체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감정가격이 통틀어 나온다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감정을 해놨어야 되지.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음식물 자체를 아까 통합처리한다 해서 가져와버리면 영산만은 기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감정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영산만 기계는.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보세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네, 과장께서…… 위원장님 설명해 주세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정리를 해 봅시다. 과장,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아까 18억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지요? 하신 것 같고 지금 기존의 설비투자부분, 민간자본 투자부분에 대해서 처음 자료에 의하면 67억 정도 중에 연구개발특허권 자기들이 주장하는 13억을 빼면 한 54억이 건물하고 설비에 투자된 걸로 처음에 보고됐습니다. 그 정도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대충 그래.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감가상각 된 게 대충 한 27억 5,000 정도 절반 정도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그런 정도 됐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직까지도 한 27억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그지요? 영산만이 설비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것이 과장 설명대로 이것이 통합처리가 통합처리방식으로 완전히 결정되면 이 27억의 설비잔액 감가상각에 대해서 시가 보전할 의무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의무가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삼자한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는 이 설비잔액 부분에 대해서 시가 보상을 해 줘야 된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줄 필요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것도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자기들이 그 시설투자를 안 했습니까? 그 투자에 대해서 4조1항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이 자체 시설 보유라든지 위탁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조정, 변경할 수 있고 을은 이의를 제기 못 한다고 안 됐습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4조2항에 새로 계약, 새로 신설된 2항에 보면 그지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전에 운영 중인 자원화설비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 하는데 그것을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서 그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지요? 이후에 끝나야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감정 어차피 무상사용하는 기간이 그러면 통합처리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통합처리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최규석 과장이 보는 입장에서 그러면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한다면 몇 년 정도 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감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은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년 하는 숫자는 저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덕규

복덕규위원장

무상사용 감정하고 상관없이 지금 오늘도 당장 바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제3자에게 포항시가 공개경쟁입찰로 영산만에 하나도 보상 없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 그 얘기입니까?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이야기입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는……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저 얘기는 아까 뭐였냐 하면 음식물 자체가 유기성폐기물 통합이 된다면, 통합이 이 시설을 우리가 인수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그 얘기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통합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안 되는 상태에서 올해 연말에 계약 위탁기간이 끝나잖아요, 그지요? 끝나면 그러면 내년에 다음에 위탁을 영산만 말고, 영산만이 지금 설비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자기들 설비에 대한 권리권이 있잖아요, 지금요. 남아 있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계속 아까도 남아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은 또 답변이 끝나도 제3자에게 아무 보상 없이 위탁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해석을, 저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위원님들이 잘못 이해 말씀을, 죄송합니다마는 저겁니다.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것은 왜 이제까지 이 시설을 감정을 안 했나 그래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정을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통합처리 한다면 이 시설을 감정할 필요 없고 우리 시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기계가 우리 시에 필요 없는 기계를 우리가 왜 받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나 단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민사적 문제는 소송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당초에 처음에 너희들이 포항시에서 투자를 하라 했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보전해, 민사소송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건 그것은 예상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답변은 보상해 줄 필요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과장께서.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거 아니고요, 그 자체를 우리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 계속 지금 왜 5대하고 6대 걸쳐서, 우리 위원들 주장이 5대나 6대 걸쳐서 주장하는 것이 왜 특정업체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 답변했는데 과장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영산만에 투자한, 자기들이 민간자본을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는 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임의적으로 공개입찰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 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서에 넣은 겁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래 계약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2010년도 12월 31일 날 대행기간의 계약이 끝나지요, 그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끝나잖아, 그지요? 끝나면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영산만시설, 입찰은 이 상태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까지 할 수 있다고 대답하셨잖아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시설을, 우리 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인수받고 난 다음에 공개경쟁입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받고 난 다음에 감정해서 보전해 준 다음에 우리 게 되면……

승훈

박승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은 참고인으로 우리가 참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고내용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이런 답변은 지금 현재 청소과장한테 좀 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하고 관계된 걸.

덕규

복덕규위원장

18억 투자부분에 대해서만.

영숙

임영숙위원

예, 예. 아니요, 여기 우리가 제4조 계약기간 저도 이것 읽어보고 굉장히 의문을 좀 가졌는데 제가 이것 부분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재계약하기 전에 2008년도 말에 우리가 이것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어떤 주문을 했느냐 하면 이게 공개경쟁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저는 이 18억이 투자가 되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면 다음번에는 이제 이것을 감정을 해서 감정 금액이 뭐 나오면 그 감정 금액을 두고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 그러면 다른 업체가 그 금액 남은 만큼 보상을 하고 자기가 이 시설을 계약기간 만큼 인수할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래 갖고 있잖아요, 대행계약서 수정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 읽어 보니까 그 내용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그때 한명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이것 읽어 보니까 2010년 12월 이전에 운영 중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설비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 조건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등 그런데 그 뒤에가 잘 모르겠어요. 공인감정 기관에 감정 가액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무상 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공개경쟁 입찰토록 협의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있잖아요. 그 대행 계약서를 우리가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갖고 이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하고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는 이렇게 주문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때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화로 과장님이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예, 했는데 이 내용은 그리고는 전체적인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투자 했는 금액을 감정 의뢰해서 두 군데 이상 감정해서 그 감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공개경쟁 입찰을 해라, 그러면 다른 업체가 있잖아요, 내가 20억이라도 그러면 20억을 주고 이 운영권을 내가 몇 년을 하겠다, 3년을 하겠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뭐 영산만이 되든 어디가 되든 그러면 이게 그 뭡니까? 처리비라든지 또 수집 운반비가 적게 적을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 적는 업체에 주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것은 읽어 보니까 무슨 뭐 있잖아요, 추진 기부채납 조건 이렇게 했는데 등 해 갖고 감정 가액을 감정을 있잖아요, 그 가액을 무상 사용 기간 산정해 갖고 민간투자, 우리 민간투자법 협약서 체결하라는 것도 없었거든요. 없고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에 공개경쟁 입찰 추진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하려고 하면 또 한 10년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감정하면 18억 투자 했는 것 있지요? 전에 했는 것 아직 덜 되었지요? 그래 갖고 이것을 이것 다 이 돈 환수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또 10년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문 했는 사항과 지금 있잖아요, 이 대행계약서 하고는 지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계약서를 그때 해서 그 확실히 서류는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서를 전부 특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장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줄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 공개경쟁 일찰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말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무상감정 가액에 따라서 그게 다 환수되고 나면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 끝나면 자기네들 투자 했는 것이 끝나면 공개경쟁 입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그래서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때.

영숙

임영숙위원

이게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이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시설.

영숙

임영숙위원

제가 이것을 건의했거든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 시설이 자기가 기부채납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난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 때 예민한 사항이라서 12월 10일 날 출근해서 계약서 만들어서.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주문을 했고.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다 위원님들 설명도 돌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주문을 했고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 우리가 주문 사항과 이게 다릅니다. 하여튼 과장님 질문은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을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의회에 보고했고 보고했는 내용대로 대행 계약서를 수정했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뭐 간담회 형식을 거쳤는지 아니면 개별 찾아다니면서 그때 예민한 사항이라서 연말 되어서 시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을 1부씩 더 위원님한테 돌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그때 간담회 개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2008년 12월 23일 날 결과라 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 주문 사항이 음식물쓰레기 민간대해 계약이 기존 업체와 계속하여 계약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향후 계약 시에는 공개경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을 마련하여.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시행될 수 있는 계약 내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조 개선사업에 병합 처리할 경우를 대비한 계약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계약 전에 재보고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그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런데 계약 전에 재보고 한 것은 없지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 계약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시간이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이 안 되어서 아마 기억하기로는 시간이 안 되어서 그 계약서를 전문위원에게 주어 가지고 돌렸습니다. 돌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뇨, 보고 받은 적이 없고요.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그때 상임위원회 요구를 했는데.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주문 저 내용 맞습니다. 주문 저 내용 저가 했었고요. 그런데 저 내용하고 이 계약 기간 제4조 계약 기간 2항은 엉뚱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 주문한 내용과 이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 대행 계약서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확인해서.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부분은 또 다시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책임 소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최규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최규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부터 해서 79번 청소대행업체 월별 수수료 지급 현황 및 수지 결산 이렇게 쭉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부터 해서 420페이지까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80번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까지 438페이지 쓰레기 발생 및 처리 내역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및 처리실적까지 전체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음식물 우리가 처리비 현황을 보면 과장님 이제 전체 59억 정도 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가량 되는데요. 처리비가 그 중에 2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수집운반비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처리비에는 해양투기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해양투기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해양투기비는 따로 계산을 안 했고요. 톤당에 21,210원으로 톤 당 처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포항시에 하루 음식물 배출양은 150톤에서 160톤 정도 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8월 달에 그 김해 우리가 음식물 재활용선별센터 하고 음식물 처리 현황을 견학을 갔었는데요. 거기 시도 우리 시하고 인구가 비슷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데 음식물 처리양이 거기는 70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50톤으로 배 정도 많았는데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이제 이 처리량을 이제 단독주택은 정액제로 하고 아파트는 정액제로 하고 이제 단독주택은 정액제로 하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처리양의 계산을 계근대를 통과해서 계근으로 계산하는데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계근대에만 의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은 양하고 관계없이 세대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데는 계근대를 통하는 양 가지고 저희들 처리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처리비를 줄 때는 양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하루발생 양이 얼마인지 그렇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추정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고 추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처리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계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임의적으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한다라든지 이런 사례도 없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지금까지 없었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처리 양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정확한지 그냥 추정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또 예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얼마 발생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한 번 확인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정기라든가 또는 수시로 그 부분들을 정말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체크를 하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특히 단독주택 하고 차량이 다른 때문에 저희들이 암암리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런 데도 있지만 또 식당이라든지 또 상가라든지 그 회사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따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것은 감량사업장으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발생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파트는 얼마이고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상가 뭐 기업 이렇게 다 좀 구분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집계를 내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인구는 비슷한데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너무 양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음식물 처리에 우리가 문제점이 그 처리비 하고 운반수집 하고 해양투기비를 한 처리 업체에 다 주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지금 그라 되어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되려고 하면 수집 운반을 시가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계약이 끝이 납니다. 아까 그래서 아까 최규석 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일도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끝나면 이 대행계약서라는 것은 이 유효한 게 계약이 어떻게 되었던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이 대행계약서는 또 우리가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가능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가능하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많이 그 건의도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계약서를 다시 하기 전에 대행계약서를 우리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비만 처리 업체에 주고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뭐 통합으로 가든지 에너지로 가든지 뭐 아니면 하수종말 연계 처리로 가든지 그러나 아직 3년 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처리비는 처리 업체에 주고 수집운반비는 수집 운반을 분리해서 다른 업체에 그것을 계약해서 주든지 시가 그것을 수집 운반을 하든지 그리고 해양투기비도 해양투기 업체가 엄연히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비도 해양투기 업체에다가 시에서 바로 주어야만 이게 좀 투명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지금 위원님 그렇게 하려면 원가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은 처리비에 해양 그 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따로 처리비 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음 원가 계산 때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원가 계산이 아니라 원가 계산은 해양투기비는 톤당에 아까 20,120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그것 해서 톤 당 계산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이게 이 현재 원가 계산이 2007년 6월 달 것을 아직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계속 업체에서는 새로 해 달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새로 하게 도면 또 부담이 되어서 기왕에 하려면 그런 원가 계산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은 언제 해야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것은 어차피 지금으로써는 아직은 특별한 예산도 물론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수집운반 따로 처리 따로 해양처리 따로 이런 말씀 같은데 그 부분은 원가 계산 결과를 가지고.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해양투기비에 우리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비 주는 것은 우리가 톤 당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폐수 톤 당 곱하기 여기에 주는 톤 당 처리비를 곱해서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슨 용역을 주어 갖고 이것 처리비가 나오는 것이.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그렇게 바로 요구를 했을 때에 현재 아마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이 때 끝나면.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끝나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끝냈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양투기비 또 용역을 안 주어도 처리 톤 당 곱하기 톤 당 우리가 단가를 곱해서 해양투기비 주면 되고요. 지금은 처리비 있고 수집운반비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비를 여기 보면 여기 대행계약서에 처리비 하고 수집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을 지금 계약 전에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계약이 이제 바꾸어서 오니까 우리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또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검토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분에 제가 감정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제가 이 일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계약서에 의해서 10월 초에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약속대로 해야 됩니다. 두 개 기관을 선정해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만약에 아마 나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기부채납이라든가 다양한.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가상각만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10년을 대행해서 이익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올해 순이익도 6억 9,000만 원인가 하여튼 7억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익 본 것도 빼야 안 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그 부분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요청해 놓았는 것은 시설 장비에 대해서 요청했고요.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어떻게 기간 무상이라든가 이런 기부채납 조건을 하려면 하면 민간투자 전문 기관에 다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벌었던 부분이라든지 이것 감안해서.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것 감안해서 이게 예상 수익도 감안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것.

영숙

임영숙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비 사료 판매 실적이 이제 5,220톤인데 그래서 이게 수익 금액이 5억 6,400만 원 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일 이 판매처가 캐피캐미칼 외 이렇게 캐피캐미칼이 제일 많은데 여기가 어디 있는 업체이고 뭐 하는 데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아침에 전화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것은 딜러고요.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자기가 소개 받아서 공급해 주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니 여기가 뭐하는 업체라고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중간상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아침에 전화 일부러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중간상인 하면 그러면 5,220톤이 어디로 갔고 어떤 회사로.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 나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어떤 기업에 갔고 그 다음에 여기 5억 6,000만 원에 대한 수입 입금 되었는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것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고생하십니다. 여기 지금 맡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8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포항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영일만산업이 음폐수 발생량 감소 및 처리 후 생산되는 사료에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개선한 데 대하여 만약 포항시 또는 제3자가 인수할 경우에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또한 음폐수 발생량 감소를 위해 시설을 개선했다는데 과연 시설 개선 후 음폐수 발생량이 감소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 과장님이 충분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누가 우리가 인수를 받든 제3자가 인수를 하든 간에 시설에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2008년 대비 2009년에 해양경찰서로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1일 발생되는 음폐수는 약 30% 정도가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감소가 되었는 자료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지금 오늘 대구일보 신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관계자는 대행업체 선정 시점마다 수의 계약 과정에 간부공무원과 시의회 모 의원 등이 개입 했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고 있어 사법기관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런 사실 그 어떤 사실무근한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준영

이준영위원

그래서 이 특혜 의혹이 상당히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어떤 시민들이나 이렇게 곱지 않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서 과장께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는 도덕성에서 나오고 일의 어떤 척도는 양심에서 나온다, 그래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한일도 과장은 이런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소신껏 양심껏 도덕성에 입거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김일만 위원님.

일만

김일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참 52만 포항시의 시민들 그리고 행정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 어째 이런 계약을 진짜 해마다 할 수 있는지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왜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비오 방식인가 뭔가 하는 이런 방식에 매달려서 가는 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위원들조차도 재계약이라고 해서 운영권에 대한 재계약인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처리비에 대한 단가 재계약입니다. 맞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계약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저희들도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잘못 알고 있었고 정말 이러한 일이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계약이 선진국으로 가는 글로벌 포항어서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제일 계약은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고 또 이 계약은 보니까 영산만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서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이 계약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방식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물 수거되는 양을 우리 시에서 나가서 체크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저는 저 와 가지고는요. 몇 군데 시범적으로 식전에도 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실태를 파악을 했고요. 아마 그 전에는 그 전에 1년 동안은 아마 분기별로나 월별로 가서 했는 것은 있지요. 제가 와서는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아까 그 비슷한 도시 김해도 그렇고 부천에는 저희들 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김해는요. 포항하고 면적이 굉장히 작고 김해는 거의 도시 아파트형 지역이어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포항에 제가 볼 때는 이 150톤, 160톤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 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하루 이틀이라도 체크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양으로 단가 계약된 것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12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 된다면 여기에서 누구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용역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기에 반입 양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일만

김일만위원

그리고 해양투기양도 체크해야 되고 사료도 얼마나 팔아서 얼마에 수입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1년에 흑자가 7억 나는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포항시가 딸려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애초에 이 1999년도, 2000년도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계약에 대한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반입 양하고 반출 양을 정확히 산출해서 재계약할 때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최상원 위원님.

상원

최상원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폐수 처리 방법에 대하여 1, 2, 3안을 저한테 그때 제출을 하셨지요, 그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 방법에 따르면 만약에 저희들이 통합 처리가 안 된다고 보았을 때에 음·폐수를 어차피 에너지화 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현재 영산만 옆에다가 부지가 한 4,000㎡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사실 현장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상원

최상원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엄청난 부지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측에는 매립장이고 좌측에는 영산만공장이 있는 때문에 한 200, 300평이면 모르겠는데 1,200평 정도 확보를 하려면 산을 조금 덜어 내고 옹벽을 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 되면 여기 2안, 3안 같은 경우에는 음폐, 축폐 통합 처리하고 이 부분이 되었을 때는 부지가 훨씬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많지요. 그래서 일단 음·폐수 단독 시에도 부지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만약에 억지로 집어넣는다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다른 면적은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확보가 어렵다고 저는 말씀을 올립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통합 처리가 안 되고 단독 처리도 갈 경우에는 어쨌든 음식물 현재 쓰레기처리장 하고 같이 이래 붙어 있어야지 이게 떨어져서는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에너지화 사업으로 간다고 보았을 때에 음·폐수 에너지화 사업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수집 운반과 여러 가지 부분을 시에게 직영을 할 경우에 우리가 탈수를 해서 탈수케익만 만약에 민간 위탁을 준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영산만에 준다손 치더라고 처리 비용이 상당히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사료화 하는 비용만 우리가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만약에요. 지금 현재는 수집운반하고 사료화 하고 처리를 동시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최상원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만약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차피 바이오가스차로 가면 이것을 별도 운영을 한다고 치면.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영산만에 돌아가는 것이 훨씬 이제 줄어드는 것이지요.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수집 운반해서 거기서 탈수해서 탈수케익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우리가 투명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론에 있어서 현재 이 처리 방식이 횡기성 수압 후에 우리가 바이오가스 생산 하는데 그러면 최종 처리수는 여기 BOD 120PPM 이하면 우리가.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하천으로 바로 보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수 연계 처리해도 가능한 것이지요?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하수 연계가 아니고 바로 하천으로.

상원

최상원위원

아, 바로 하천으로 바로 방류가 가능합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한 번 방법론을 잘 한 번 구상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라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좀 투명하게 재정 부담을 좀 줄이고 투명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한 가지 알아 보셔야 될 것은 지금 국비지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지금 단독 처리 에너지화 했을 때에 지금 국비가 30%이고 통합처리 70% 나와 있는데 에너지화 사업으로 갈 때는 이게 70%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게 에너지화 사업이 아닐 때는 그냥 30% 밖에 안 되는데 단독 처리라도 에너지화 했을 때는 70%가 가능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부에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 좋은 방안을 그렇게 한 번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하여튼 잘 좀 신경 써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위원님 그리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광역화 제안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 지금 시기가 급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2013년까지 맞추어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어느 것이 좋을지 우리가 정말 단독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 것을 보내어서 광역 처리가 좋은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하기 전어 다시 한 번 보고를 상세히 올린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우리 한일도 과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는 어차피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날 광역화 하자는 제안이 저희들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 시는 축산 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용량은 1일 230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2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항하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연결을 시키게 되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단가만 싸게 친다면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내어 주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일정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하고 국장님 하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에너지 광역화 한다고 하는 것은 병합처리 이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니 보내는 것인데 음폐를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폐수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음·폐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음식물 자체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음·폐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음폐수.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혼돈하는 부분이 음식물 폐수하고 음·폐수하고 음식물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일도

한일도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통합처리 하다가 단독처리로 돌아 설 때는 우리 청소과도 지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대로 부지 사실 없습니다. 거기 부지 안 나옵니다. 그런 찰나에 광역화 제안이 들어와서 어째 보면 참 다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단가를 뽑아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오늘 감사를 받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소장의 업무보고 청취 및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며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 농촌지원과장 김도진 기술보급과장 이종부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용대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 농촌 발전과 저의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덕규 보산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농촌지원과 소관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입니다. 깨끗한 농촌 만들기와 안전 농산물 생산, 농업인 의식 선진화 등 3대 과제 실천으로 농촌의 정신문화 살리기 운동을 확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시범마을인 죽장면 상옥리에서 안전농산물 생산 다짐 결의대회 개최, 농가별 친환경 안전 농산물 실천 다짐문 부착, 해바라기 꽃동산과 꽃길 조성 등의 마을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녹색 성장 선도농 500명을 대상으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개 전농업인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깨끗한 들판 가꾸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인 단체가 녹색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 선도 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고 품목별 전문 조직에 대하여 기술정보와 컨설팅 지원을 위해 종자 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정부 보급 종으로 부족한 벼 우량 종자 자율 교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격년제로 개최하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연합회 한마음 대회를 비롯한 각종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 정보 제공과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혁신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입개방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술 교육으로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포항농업대학, 한우사과반과 농업경영 아카데미 과정을 연중 각 과정별로 추진하였으며 주산 작목 중심 지역 특성화 교육과 여성 부업 기술 전문교육 등 농업 전문가 양성과 농업인 역량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녹색 성장을 위한 도시 생활 농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민들이 직접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점 사업으로 옥상과 베란다 텃밭 가꾸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상추와 고추 등 채소 키우기 실습과 농장체험 투어를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습니다.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수시 운영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하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교육 실시로 로컬푸드 운동 확산과 우리 농산물 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장을 시민들이 휴식과 농업체험장으로 연중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생활 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 비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 여성과 농업인의 역할 확대로 전통 문화 기술 개선과 공동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창업 활동 지원으로 일자리와 농외소득을 창출하였으며 농촌 건강 장수마을 3개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 건강관리와 공동 일감 제공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촌주민 공동체 생활을 위한 편의 환경 조성, 농촌 관광 지역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관광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연중 운영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친환경 브랜드 쌀 생산 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의 종합 투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국립농업과학원과 MOU를 체결 친환경 농업 발전, 기술 정보 교환과 연구 과제를 수행 하였으며 생산 전량을 기계 농협과 계약 재배가 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역점 사업으로 기계 기북면 일원 650 농가를 대상으로 430ha 면적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쌀 2,150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 친환경 농법인 우렁이 농법으로 고품질 단일 벼를 재배하여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일반 농가대비 120%의 소득 향상과 제초제와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 실천으로 환경 보존과 자연 생태 복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부추 보존 연작 장해 대책입니다. 전국 최고의 포항부추 명성보존을 위해 연작장해 대책 추진으로 윤작체계 기술정립과 대체작목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역점사업으로 부추품질 향상을 위한 육묘이식재배와 훈증제 토양소독으로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시설하우스 재배환경개선을 위한 생력화 시설 시범사업과 부추 연작 대체작목으로 토마토 재배단지를 조성 집적된 염류 제거와 농사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포항명품 사과 생산입니다. 포항 사과는 965㏊ 면적에 23,018톤을 생산, 466억 정도의 소득으로 도내 5위를 점유하는 작목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가 잦아지면서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봄철 결실향상을 위해 인공수분기와 화분, 호박벌 보급과 하계전정을 통해서 해걸이 예방과 나무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친환경 발효비료와 칼슘 살포로 당도와 착색률을 향상시키는 기능형 칼슘사과 생산과 농촌진흥청과 공동기술 투입으로 모양과 맛, 규격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증되는 탑푸르트 사과를 생산하여 포항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농업용 미생물제 생산 보급 사업입니다. 가축에 미생물제를 이용한 발효사료를 급여하면 사료효율이 높아지면서 성장률 향상과 고급육 생산이 가능하고 가축 분뇨, 악취 감소로 환경이 쾌적해 지고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용 미생물제 연간 소요량은 23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만 제한된 시설로 인해 금년도에는 발효사료용과 사일리지 첨가제 등 15톤을 희망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보관 창고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는 농업인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하는 기종을 우선하여 농업용 기계 44종 94대와 지게차, 운반용사다리 등을 조달입찰을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오지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76회 1,100대 순회 수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 사용빈도가 높은 농기계를 추가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다른 위원님 계실 것 같아서,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마감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준

정석준위원

자리인데 우리 한국 농업이 얼마나 참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는 건 소장님과 기술센터 직원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이 칠레를 비롯한 17개 국가의 FTA가 효력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EU와의 FTA가 타결됨으로써 EU산하 국이 27개 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44개 국의 주요한 세계와의 교역이 자유무역화 됨으로써 우리 농업 전반적으로 다 타격이 옵니다. 뭐 물론 국가 산업에는 좋은 발전이 될 수도 있겠지마는 어쨌든 간 농업은 커다란 타격이 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농촌과 농민에게 참 어려움이 계속 겹쳐 오고 있는데 오늘 이 감사의 자리인데 지난 1년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과연 우리 포항시 농민을 위해서 제대로 길을 갔는지 제대로 참 발전적인 일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석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농업이 사실 대내외적으로 수입개방이 자유화 되면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농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산은 사실 아마도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어떤 우리 도시 소비자들이 좀 더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추구하는 시대에 접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농촌지도사업의 방향을 친환경 쪽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어떤 중점을 두고 1년간 상당히 추진해 왔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어느 정도 계도에서 기술과 경영의 마인드 이런 데서 상당히 정상 계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업이 좀 가고자 하는 길을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그런 쪽에 상당히 지도사업을 그 비중을 좀 높여 가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좀 개방도 하고 또 도시 소비자들을 농촌에 직접 좀 우리 먹거리 생산하는 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아, 포항농산물이 안전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즐겨 찾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면서 어떤 포항농업이 더욱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1년간 노력도 해왔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핵심의 말씀이 안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 농업조직을, 행정조직개편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업 관련 조직이 자꾸 축소가 되고 또 상담소 없어져 버렸고 또 그렇다 보면 농업자체도 위축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농업이 뒤편으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이 현실이. 그런 와중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수장으로서 앞으로 현재의 우리 농업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을 위한 업무를 제대로 전개하고 계시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완전히 자꾸자꾸 퇴보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발전적인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퇴보의 길을 가는 듯해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정석준 위원께서 어떤 농업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저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상담소에 대해서는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담소 문제는 이런 여러 위원님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 점 농업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담소가 또 읍면에 간 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또 우리 어떤 전체 읍면 농업을 이끌어가는 데서는 그런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복무능률에 문제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읍면에 가고 같이 몇 달 동안 근무를 해 보니까 어떤 읍면 농업 행정이 또 농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읍면장과 같이 업무를 협의하면서 추진하면서 발전적으로 되고 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그 상담소를 뭐 농업인회관으로 했을 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빠른 시일 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농업정보화센터를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거기에 컴퓨터도 좀 비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상담소장이 거기 가서 이쪽저쪽 출장도 근무도 하면서 해서 어떤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보의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석준

정석준위원

장황한, 조직의 개편에 대한 말씀은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담소에 대한 내년도 관리 예산이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똑같이 진행하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소장님께서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가 농축산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옮긴다고 생각합니까?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여기서 저가 정확하게 결재권자도 아닌데 말씀드리기는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공영자 위원님.

영자

공영자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연일부추에 대해서 제가 잠시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연수를 가면서 포항공항에 가니까 과메기하고 같이 야채가 곁들여졌는데 연일부추가 우리 포항시 부추가 단가가 비쌀 때는 먹기가 힘든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래 보면 쪽파보다는 홍보차원도 그렇고 먹어보면 영향 면이나 모든 면에서 과메기하고 부추가 결합되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추와 다른 어떤 것은 전부 다 홍보를 이 그림을 그려서 다 붙여놨는데 우리 연일, 포항시 부추, 시금치도 포항 브랜드인데 공항에 하나도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고 홍보에 대해서, 아까 홍보를 하신다니까 저가 얘기인데 포항시 먹을거리, 그러면 포항 브랜드 아닙니까? 어쨌든 시금치, 부추가. 앞으로는 과메기 사업에 같이 곁들이면 더 더욱 많은 효율을 내지 않나 이래 싶은데.......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도 저희들 한번 연구해서 어떤 좋은 방향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같이 어차피 계절상품 아닙니까? 그 부추와 과메기는 같은 계절입니다. 같이 엮어가는 시기니까 그걸 좀 연구해서 같이........

용대

임용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영자 위원님 질문 잘 알고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55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입니다. 555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556페이지 공통사항 2, 3번은 해당 없고 4번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공통사항 4항 558페이지까지 농촌지역 마을쉼터 설치는 그냥 넘어가고 105번에 같이 했으면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없습니까? 559페이지 공통사항 7번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 분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60페이지 공통사항 10번,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561페이지 공통사항 15번 같이 감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561페이지 103번 농업부문 민간자본보조 지원 실적, 뒷장에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번, 105번까지.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105에 쉼터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거든요. 저희들이 5대에 총무경제위원회 예산할 때 당초 예산할 때 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에 보니까 마을이장이 관리담당으로 해서 청소도구를 설치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읍면지역에 설치현황을 보면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이것을 농촌에 아주 용이하게 쓰입니다. 그걸 좀 참조하셔서 우리 면지역에 특히 면부 지역에 좀 그나마 농촌에 좀 활기 넘치도록 그런 설치를 좀 적극적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공통사항 106번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 전체 봐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내 농축산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관련 조직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많은데 기계운동장에 행사를 참 빈번하게 했습니다. 가보면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차라리 포항시 농업인 대회 이래 가지고 안 그러면 포항시 농업인축제라든가 해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뭐 친환경, 쌀연구회 몽땅 뭉쳐서 축제 같은 축제를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쯤 해 버리고 한참에 끝냈으면 싶은데 그 행사를 자꾸자꾸 빈번하게 하니까 뭐 만났던 사람 그 사람 나오고 또 했던 말 나오고 하니까 행사가 자꾸 졸속이 되고 그런 현상이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그런 방향에 좀 이번에 조직이 이렇게 해 진다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차라리 축제 같은 축제 한번 딱 해 버리고 끝냈으면 싶어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농축산과장이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 업무와 지도업무가 같이 합쳐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농업인단체들의 또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예,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106번 있죠, 그 농업인 상담소별 운영 실적을 보면 뭐 우리가 전에 정석준 위원님 시정질문도 했고 공영자 위원도 지적했고 이럽니다만 우리가 남구, 북구를 포항시를 나누어갖고는 안 되지만 이제 이걸 사업소 시범 사업도 보면 남구에 127개에 예산이 6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301개에 26억 7,800만 원으로 이게 사업으로 보면 배 차가 나는 게 아니고요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임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감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서면자료도 제출을 했고 또 이 농업이라는 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또 농업경영을 하는 주체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그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가수로 보면 약 한 남구가 40%, 북구가 한 60% 되고 또 재배면적으로 보면 논 면적으로 봐서도 남구가 한 26%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밭도 마찬가지고 과수 같은 경우는 특히 남구지역이 4%를 차지하고 있고 또 축산 부분에서는 한우인 경우에는 농가수로 보면 남구가 한 29%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고 또 사육두수로 봐도 한 2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의 차이 문제가 있고 또 뭐 어떤 저희들 상담소 별로 통계를 냈습니다마는 또 지역에 농가들의 경향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질의가 많이 된 것으로 저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남·북구를 균형 있게 이 시범 사업을 나누어줄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작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남구에 사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다든지 또는 지원을 하기 싫어서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주 원인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가급적 이렇게 균형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 답변은 다 계속 비슷한데요 이제 그래서 농지면적으로 따졌을 때 한 4대 6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니까 있죠, 이게 그런데 예산에 보면 있죠, 6억 대 26억인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렇게 좀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정책적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박승훈 위원님.

승훈

박승훈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심체험농장조성 이런 사업 하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송라 중산3리에 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올해 추진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금년도에 추진했어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이게 장소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풀이 무성하고 단지 복분자 나무 몇 그루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얼마가 투자됐지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3,480만 원 정도가.

승훈

박승훈위원

그중에서 보조가 얼마고 자부담.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자부담이 1,380만 원.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래 보면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제보 들어온 사람이 얘기가 다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2011년도 되면 이걸 갖다가 테마거리조성 부지로 편입이 된다 그렇게 그래서 포항시가 이걸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제가 관계부서에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를 요구를 매입 어느 특정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계상을 해 두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서에서 우리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해당 농가나 그 지역에 공청회라든지 전체 대상 농가에 통보는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제 우리가 송라면 중산리 573번지 아닙니까? 그렇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573번지인데 만약에 이게 뭐 그대로 진짜 그야말로 테마거리로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잘 활용만 되고 운영만 된다라고 하면 이것 뭐 참 효과가 상당히 크고 사업투자에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내년에 이게 또 테마거리로 조성이 돼서 이걸 시에서 또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테마거리로 조성되고 그 부지가 테마거리조성으로 편입이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그 전체가 그 면적이 편입이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올해 시설한 정자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활용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했는 시설물은 우리 시에서도 그대로 승계를 해서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 이분이 하마 이게 몇 년도에 몇 년 지나면 이 테마거리조성을 한다라는 그 계획서 사전에 알았다,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농촌체험장으로 이렇게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이유는 앞으로 테마거리가 되게 되면 거기에 복분자 나무도 심어놨고 거기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되어 있더군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스프링클러 일부가 자기 했을 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인데, 참 원래 고향이 안동인데 우리가 수몰면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뽕나무 있잖아, 뽕나무, 이 뽕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책을 보상을 좀 많이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보상 받고 나면 그 뽕나무를 또 다른 수몰지구에 또 옮겨 심습니다. 그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충분하게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저도 시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칙이라고 보고 만약의 경우에 농가가 그런 저의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박승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본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시 공무원으로서 그런 걸 더 부당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금 산딸기를 심어놓은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심었는 거고 자기들이 사업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지 마라, 못 심는다 그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조심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행정이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아주 긍정적으로 했는데 우리 오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이 오해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준영

이준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7쪽 상담소 특수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18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구룡포 꽁치, 과메기, 포항시 부추, 선전할 용의가 없느냐 영양에는 영양군수가 영양고추 선전하는데 이래서 97년도에 5,000만 원 홍보 예산을 책정해서 오늘날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600억, 700억의 어떤 효과를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공영자 위원이 말씀했던 그런 연일의 부추 같은 것 그 다음에 호미곶에 대보에 해풍 시금치, 상당히 입소문으로 해서 굉장히 좋게 아주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어떤 뭐 그런 시책을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이준영 위원님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장이 대답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일단은......

준영

이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상담소 특수사업 실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상담소별로 이 사업은 상담소별로 타 상담소에서 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대답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위원

과장님 이것은 기술보급과 또한 해당된다고 봅니다마는 농촌지원과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진 친환경 면적과 포항시 친환경 면적 비교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면적, 울진군 친환경 면적하고 우리 포항시 친환경 면적을 한번 비교해서.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나중에 기술보급과장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포항이 약 한 10%정도 지금 전체 재배면적 됩니다. 그래서 포항은 1,900㏊정도 되고 울진이 3,500㏊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울진이 우리 포항보다 좀 많이 면적이 넓네요.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진세계엑스포 친환경엑스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범위원

감사는 뭐 지적 또는 개선을 주문하는 바도 있지만 본 위원은 상담소 특수사업 실적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소비자의 방 운영에 있어서 소비자의 방문 및, 방으로 해 놨는데 방문 및 도시민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하여 가지고 농가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진

김도진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73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공통사항 1번, 3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석준

정석준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3번 형산강 유휴지 경관작물재배 이 건에 대한 예산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준

정석준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승인을 했는 것 같은데 이 불용액 사유를 보게 되면 형산강 경관작물재배 면적이 축소되어서 이만치 돈이 남았다고 이래 해 놨는데 이것 원칙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도시녹지과에 어울리는 사업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농촌이나 농민 관계의 일을 하셔야 되지 이 기술센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 앞으로 이런 예산은 반영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위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소수 면적을 승인을 받아서 그중에 51㏊ 중에 18㏊만 연일방면 상부 취수장 밑에까지 입니다. 그것만 일단 유채를 했고 타, 저희들이 작목이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 유채 활용 관계를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반영해 주시고요, 공통사항 4번 574페이지, 57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576페이지 나번 민간자원보조사업 중복지원 현황,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6페이지에 신광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있잖아요.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여기 200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이 지원된 게 있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저희들 2008년도에 시비를 확보, 도비, 시비를 2007년도에 조금 해 가지고 탑라이스 단지에 대한 저희들이 계획을 좀 수립하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2007년도 한 4,000만 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지금 한 3년쯤 했는데 평가를 좀 해 보셨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장

어떻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탑라이스 단지는 일단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여기에 대한 전국에서 최고 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브랜드 사업입니다. 그래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 합격을 해야 이 단지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첫해 도비사업을 다시 추가로 준비를 해서 2009년도부터 저희들이 3년간 중앙 예산을 갖다가 진흥청 신규 사업비를 연속해서 3년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까지 저희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가에 판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러면 국비 50%, 시비 50% 해서......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2011년까지 3년간 지원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2011년이 지나봐야 뭐 어떤 종합적인 결과가.....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단지에 대한 전 필지에 심사를 갖다 도나 중앙에 2차에 걸쳐서 심사를 받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70% 이상 합격을 했기 때문에 50%가 넘으면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래 작년부터 저희들이 진흥청에 최고 쌀 탑라이스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현재는 70%지만 최하 80～9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물론 이것도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친환경은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아니고요?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비료를 적게 쓰고 아주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저농약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임영숙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이제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한 22건 정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작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부득이 금액이 작아서 공개경쟁입찰을 못할 때는 3개 이상의 견적 받아갖고 수의계약을 하라 했는데 이 부분에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조치결과에도 보면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음이 아니고 노력하겠음 되어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저희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재를 구입하는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거의가 자재를 소수 구입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라 이런 이야기는 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3개 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그래 하라 하는......

영숙

임영숙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과도 심사하는데 이게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시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입찰을 하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아니오,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다른 농축산과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

영숙

임영숙위원

상옥슬로우시티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있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중복투자하지 않고 골고루 줘라 이런 부분도 주장되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될려고 하면 우리가 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라 해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전부 다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아니면 계좌, 통장, 계좌이체로 하고 100% 뭐 100개도 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한 10억 정도 나갑니다만 그렇게 작게는 뭐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투명하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다른 과에 비해서 안 지켜지는 부분이 농축산과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농업부분인데요, 그런데 농업부분에 전체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요새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투명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따로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한 22건 정도 되는데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입했는 거는 몇 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돈 집행하는데 있어 갖고 카드나 아니면 계좌이체를 의무화 하는지 아니면 아직도 간이세금계산서로 해서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지금 간이세금계산서는 전혀 안 씁니다. 세금계산서를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드나 거의 99%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를 사용하고 자동이체 시키는 거는 부득이 할 경우에 그게 카드처리가 좀 곤란한 아주 근거리에 있는 이런 자재를 소수 구입할 때 이럴 때는 입금시켜 줍니다. 그리고 가급적 농기자재는 전체가 저희들이 농기계 뭐 하우스나 이런 것 지을 때 하는 파이프, 비닐입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거의 90% 이상은 농협에서 구매를 합니다. 인정이 되는 농협기관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너무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 또 인정도 안 하고 안 해 주고 상세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이게 보면 뭐 1억이라든지 2억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해도 몇 억이 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아, 1억 하는 그런 건 보면 자재가 한 10가지, 20가지 이래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도 우리가 자재다 해도 저희들이 전에 상옥슬로우시티 할 때도 지적으로 비료는 비료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묶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 자재 하나하나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해당 되는 부분은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 금액이 되지 않는 부분은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받아 갖고 의무화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기반 정착하는데 2·3년 걸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켜지지 않는 데는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그 다음에는 581페이지 공통사항 14번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2페이지 공통사항 15번 마지막까지 588페이지까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종합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 사업 있지요, 지금 우리가 악취나 해충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번에 확대 보급하겠다고 시책사업으로 보고도 드리고 이래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 시책은 발굴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또 농촌을 좀 더 업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계 전지 예산이 보면 처음에 도비, 시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하계 전지라는 것이 묵은 사과나무를 잘라내고 새순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사과를 맺게 하는 것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이상범위원

그 사업이 참 좋더라고. 직접 하계 전지하는데 가 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정책을 자꾸 개발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부

이종부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여성문화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를 연찬하여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농축산과, 수산진흥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