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애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9,977만원보다 6,400만원 증가한 8억 6,377만원입니다. 이는 교육생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생 급식비 6,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43억 8,596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4,740만원보다 3,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생 급식재료비, 교육원 주말예식장 설치 등으로 9,11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낙찰차액 5,2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원활한 교육운영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김애리 과장님과 김성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오늘 국민일보에 공무원교육원 무료예식장 공방 해 가지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공공시설의 효율적 개방이라는 광주시의 입장, 시장님께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서 고민하셔서 교육원 시설에 주말예식장을 하겠다라고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공시설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현재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광주시의 공공시설 중에서 예식장이 하나도 없어서 예식장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교육원 시설과 예식장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곳이 정말 예식장을 꼭 해야 되는 시설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설 전체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고,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보면 공공시설이 되었을 때도 혼인 예식장소로 적극 개방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강의실, 아니면 세미나실 또는 분임토의실, 운동장을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방 차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예식장, 전체적인 부분을 시설을 개방, 대관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원의 위치상으로 보셨을 때도 여기에서 무진로가 뚫어져 있고 시내버스 같은 것이 많이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또 교육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변환경도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시설로, 결혼시설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봤을 때 그런 개방 차원에서 봤을 때도 시설로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인근 주변에, 특히 광산구 쪽에 있는 예식장하고의 관계 속에서 업주들의 입장 부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에서 갖고 있는 전문예식업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전문예식업에서는 예식장을 대관한 대신에 보증인원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에 일정 부분을 식당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개방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시설개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식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시설만, 앞에 있는 주례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꽃길이라든지 아니면 폐백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여를 하고요. 그 외에 식당업이나 아니면 사진, 또는 드레스 대여 같은 이권에 관련되어있는 예식업은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일정부분, 예식업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개방이라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개방에 꼭 예식장이냐라고 검토를 해 봤을 때 저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연수원이 갖고 있는 특질상 공공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예식장이다, 이미 올라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개방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식장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육원의 본연의 업무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계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그러면 혹시 광산구청과 공공시설을, 광산구에 지금 소속해 있기 때문에 논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주말예식장을 해야겠다, 계획을 짜시면서 그런 것을 논의해 보신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과 이야기를 해 보시고 계획서를 올리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개방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미나실이나 강의실, 운동장, 분임토의실, 이것을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장소는 레크리에이션장입니다. 레크리에이션장을 저희가 개방시설 확대 차원에서 예식장으로 시설을 활용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5개 구나 일반공공시설을 전부 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예식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옛날에 할 수 있었던 장소는 광주공원에 시민예식장이 있었는데, 71년도부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현재 철수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원의 본연의 시설 부분도 있지만 교육원 본연의 시설을 한다면 현재 우리 안에는 세미나장이든 일반적으로 강의실이든 대강당이든 운동장이든 도서관이든 의무실이든 전체적인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부족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들한테 그 부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해서 개방하고, 단 개방하는데 현재 레크리에이션장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광주 공공시설 안에 예식장업이 없기 때문에, 예식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인프라를 해 준다면 충분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필요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예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시설 개방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저는 공공시설에 예식장, 이것은 정말 안 맞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용을 하면 주말에 공무원들이 출근합니까? 이 예식장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주말에 예식장을 하는데 현재 전문 예식업처럼 한 시간, 두 시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소득 계층을 보더라도 한 17만 정도, 현재 저소득층으로 11만 7천인가요? 저희가 통계를 잡아놨는데 그 정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예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숫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수요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루에 수십 쌍씩 몰린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런다면 하루에 2회 정도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공무원교육원 안에 있는 일반 정직만 했을 때도 40명 되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갔을 때 그것은 저희가 봉사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인데 결혼식장을 하면 대다수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청사는 현재 세콤 장치로 되어가지고 있고 또 당직자가 있고 청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안시설은 현재 되어있는 상태고요. 후생관은 우리 시설하고 본관에 있는 시설하고, 또 생활관의 시설하고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자료까지 주셨는데요. 현재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무튼 주말에 사용을 하고 저소득층의 수요층들에 대한 파악과 그 다음에 현재 공공시설에서 예식장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를 봤을 때. 검토를 해 봤을 때 예식장으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한 군데도 예가 없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시장님의 의견이 공공시설을 개방해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이곳이 정말 적정하고 정말 유효한가,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예식장과 공공시설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생뚱맞다 이 느낌이 강하고요. 또 만약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 대상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다면 광산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시에서 한다라고 하면 이곳이 외진 곳이에요. 그러면 교통과의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수하면서 이곳을 이용하겠느냐, 그런 어떤 수요조사까지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소득층을 보니까 17만 1,416명으로 현재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숫자인데요.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3개 구청, 남구, 북구, 광산구가 합동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쌍에서 15쌍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공공시설 개방을 해 가지고 예식장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 전문예식장 부분에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이지 않습니까? 공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조그만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그 부분을 그 분들이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공공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공공이 하지 않으면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 중에서 그 레크리에이션장을 제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 고민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위원님도 그 사진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에 일반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낮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천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하고도, 단상을 놓고도 조명시설이 가능할 정도의 높이고요. 또 바로 옆에 예전에 매점으로 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이 6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폐백실이나 신부대기실로 쓸 수가 있고 그 옆에 레크리에이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객들이 몰렸을 경우에는, 아니면 음식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는다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우리가 크게 손대지 않고도 간단한 리모델링으로도 저소득층에게 그 부분을 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예식장 말고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주말에는 예식장을 쓰고요. 평일에는 우리 시민들이 혹시 리셉션장이나 세미나장으로 꼭 필요하다 한다면 주중에는 그것을 대관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설을 다 대관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는 레크리에이션장이나 세미나장으로 쓰고 주말에는 예식장으로 쓴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이번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친다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개방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개방을 했을 때 그 시설 자체가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여기에 맞느냐의 부분은 아직도 저는 계속적으로 의구심으로 남고요. 거기에 또 관리해내는 공무원교육원의, 계속 근무를 하지만 또 주말에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이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해낼 수 있겠는가의 부분이 의문으로 좀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예식업자 고사, 이렇게 해 가지고 너무 과민반응처럼 나와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업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럴 것입니다. 전시행정처럼 비춰져서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 끝에 가서 흐지부지, 나중에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주말에 나와서 봉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즘 주말에 봉사하시려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려고 하신 분들이 많지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무원이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애초에 계획하신대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그런 주말예식장,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연하게 우선순위를 둔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이것은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제일 처음에 시작할 것이 아니고 언론에도 나와있듯이 예식장업주들이나 이 분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게끔, 또 최초에 계획했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이래야지만 장기적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퇴색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말썽이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예식장 업주들의 반발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최초에 계획하셨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일반시민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특혜로 전락하지 않게끔 이용계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제도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마련된다 그러면 본 위원은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용계층 부분이 있는데 이용계층은 현재 저소득층에 국한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운영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운영규정을 만들 것이고 혹시 필요하다면 위에 조례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그러신다 그 말씀이지요?

예.

시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남연수원이, 물론 시 산하의 연수원입니다. 시 산하의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그런데 광산구하고 혹시 연락을 했다든가, 이런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런 조치는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5개 구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려고 한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산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청에 다 이야기가 됐었다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문화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하고 있는 것은 민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구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 주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그것은 1년에 1회 10~15쌍을 단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번에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쪽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고요. 필요시에 할 수 있는, 1년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 쌍이면 한 쌍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식사 같은 경우도 몇 가지 음식만 가져와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겠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만약에 민간 예식장 같은 것 보면 100명 이상 지불보증이행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보증해줄테니까 예식을 하겠다고 예식장을 무상으로 대관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 없이 수시로 내가 필요시에 시간제한없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실지로 다문화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주민여성이나 저소득층들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결혼식 자체를 할 수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런 것, 다 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공공시설이 해줘야 될 부분들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공익 부문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저소득층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공공시설에서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민간에게 장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공공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계 구마다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다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부분에 있어서 식당을 이용하면 식당에 있는 근무자들도 주말에 나와서 봉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식당이 밑에 252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식을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식사를 거기서 제공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식장으로서 교회에서 다문화가족들을 결혼시킨다 그러면 식당에서 식사까지 제공을 해 드립니다. 제공하는 인건비 자체는 무료로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공공시설에서는 식당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면 인건비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결혼을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식당을 이용해라, 그냥 시설만 이용하고 음식도 준비해 가지고 와라, 이거지 않습니까?

혼주들이 음식을 해오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식업을 부르게 되더라도 일정 장소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을 개방하는 차원이고요. 우리가 일부 나와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도록 무슨 서빙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저는 공공시설 개방,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차원은 환영을 하지만 예식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구와 북구, 광산구만 1년에 1회 하고 있더라고요. 10~15쌍을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주도로 하면서 우리가 그 예식장 장소를 갖다가 한두 쌍 하는데도 꼭 필요하다, 그런다면 저희는 개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분들이 하는데 민간이 하더라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겠다면 오픈한 겁니다, 단체에서 하더라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공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을 열어놓은 상태고 개인이 오든 아니면 단체가 오든 우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공시설이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실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열어만 놓고 그 시설해 놨으니까 와서 쓰시오,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런 것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주면 고쳐놓겠다, 쓸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이것은 제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공공시설을 열어놨을 때는 이것을 주민 여러분에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에서 공공시설은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입장과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때, 얼마 큰 돈은 아닙니다. 2,000만원, 실질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정말 잘 흘러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냥 시설개방 및 취지에 맞게 이곳이, 예식장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공무원교육원에 적절한 시설인가, 여기부터 저는 근본적인 질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시설이 정말 적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랬을 때 가장 가깝게 있는 광산구청장과 광산구 주민들과의 기본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타 구 다 이야기해 봤다는데 예식장으로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차원에서 업무협조가 되었던 부분인지 이것을 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열어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입을 말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내를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 있다면,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가지고 우리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나와가지고 안내하고 공무원들이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시간외수당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시간외수당에 들어갈 수 없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4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실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다른 부분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의 생각만이 아니고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의 생각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충분히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식당 부분 이야기했는데요. 식당에 대한 부분들은 식당 종사자들은 근무를 하지 않는 겁니까?

예.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우리 직원 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그랬는데 많이 나누셨어요?

예.

저는 홍인화 위원님하고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바라는 바고 또 지역을 위해서도 바라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광산구 출신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교육원이 좀더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일단 적극 장려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와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광주시민회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많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식에 대한 비용 부담을 상당히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은 종교시설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역을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식시설을 갖추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순수한 목적이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식비용을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적으로 절약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예식장을 정한다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커다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예식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눈에 보일 때 자기들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아요, 보도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의 출발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또는 소외 받는 계층이 여기를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십시오 하는 쪽이지,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장을 한다면 그 분들의 반발도 살 수 있는데 권장하지 마시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가지신 분들이 이용하시도록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구태여 여기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도 있고 소리도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추진하시는 이 내용을 구청과 이미 협의했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서민들 스스로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는 아니고 알리는 것,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홍보하면 예식업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경쟁 상대가 하나 나타났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님도 전문영역에 대한 침해를 할까 봐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 생기도록 스스로, 내부적으로 이미 직원들하고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마침 거기가 광산구 우산동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쪽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가 그쪽 우산동이기 때문에 그쪽에 갈 일이 있고 그러면 그 분들하고 충분히 말씀도 나누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그럴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가끔씩 결혼식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영역을 넘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자리 제공, 그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주연입니다. 지난 번 설명해 주실 때 예상되는 이용수요를 조사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요. 검토를 하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최초 검토는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현재 갖고 있는 유희시설들을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요, 제가 3월 3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을 활용하는 대관 부분을 전체 보다가 이쪽에 시설을 전부 다 위원님들 보셨지만 위에 현재 유희시설 형태로 거의 비어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장은 특히 합숙, 장기교육과정, 신임이라든지 아니면 중견행정반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유희시설 활용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 행안부에서 16개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유희시설을 이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관련 논의와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공무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오픈하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원 시설 자체가 후생관처럼 그렇게 되어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세미나장이나 아니면 강의실로 되어있습니다. 강의실은 천정 구조가 낮아가지고 예식장 시설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실이나 강의실 같은 것, 강당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16개 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벤션홀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대관료를 20만원 받고 대관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픈한 상태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부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6개 시·도가 각 지역의 환경에 맞게 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항이고 행안부에서 강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그 권고사항 부분도 현재 공무원들의 의견 듣다가 그것이 나온 것 같고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 이번에 그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 의견을 다시 받을 것 같은데 받아가지고 아마 재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견을 다시 올리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공직자들 자녀들을 연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는 할 계획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릴 겁니다.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결혼예식시설이 아니라 저소득…….

저희는 현재 취지대로 활용을 할 것이고 공무원·공직자를 위해서 그것을 개방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올리실 예정이란 이야기시지요?

예.

그러면 현재 16개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예식시설이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예식시설은 없습니다.

광주만 지금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예식시설이란 개념은, 그때 보좌관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보면 2,000만원 중에서 한 500만원 정도는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입니다. 그런데 음향이나 조명시설은 95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한 차원이고요. 나머지 1,500만원 정도가 폐백실을 꾸민다거나 아니면 주례단을 꾸민다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그런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갔다 오신 분이 총각이십니다. 자기가 결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사견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것은 사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현재 광주의 예식장에서는 예식시설 자체에 대한 사용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어느 곳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식대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원에서 예식시설을 설치해서 결혼식을 한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이득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식을 하게 되면 오전, 오후 한 타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가하게, 여유롭게 예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식당도 우리가 다 섭외해 가지고 음식 가져가서 먹어야 되고 교통의 위치나 입지도 편리하다, 중심가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00만원을 들여서 예식시설을 해놓고 활용이 잘 되어야 되는데 활용은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장점이 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거나 공무원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는가, 이런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논란을 해 가면서, 특히 공무원교육원이라는 시설에서 예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검토하면서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상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예식장에서는 지불보증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단위, 좀 괜찮다 하면 350명 단위, 이렇게 해 가지고 지불보증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3천원에서 3만 5천원 정도 뷔페식으로 돈을 지불해야만이 안의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봤을 때 사실은 100명만 잡더라도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실 분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혼식 비용을 특정하게 얼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드레스를 안 입고 한복을 입고 예식을 하겠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결혼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식당이 조금 나오게 되면 식당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식뷔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해온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고요. 또 아까 근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접근 부분은 현재 상무지구에서 7~8분이면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현재 10개 정도, 전체가 10개 정도 있고요, 마을버스 포함해서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지역을 가나 사실은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현재는 길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드렸던 것도 꼭 교육원에서 이 시설을 해야겠느냐 하지만 공공시설이라면 교육원이든 시청이든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이든 간에 공공시설을 개방하는데 예식장으로 개방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설을 개방하느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원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비슷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비용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원이더라도 그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00쌍, 200쌍 오면 저희가 부대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100을 투자해서 120을 얻지 못하고 100을 투자해서 60, 70을 얻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공공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의 입장은 그러신 것 같은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예식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사람이 이용을 안 해도 문제고요. 또 이용을 너무 편향적으로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부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거나 검토를 하면 현재 규정된 틀 속에서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예산을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하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벗어나서 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일을 하겠다는데, 단지 언론에서 우려한 부분만 제외한다면 여러분들 일하시는 것, 적극 환영하고 좋을 일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의심 받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우리 우려사항은 크게 없어요. 단지 외부에 비치는 시각이 투자된 만큼 그 효율하고 또 하나는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 할 정도의 우려된 부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체적으로 강구하셔가지고 그 방법을 해소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적극 권장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이미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직원 분들하고도 공감대 형성해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7,600만원보다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1,000만원,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00만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1,1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72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1억 2,200만원 대비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 3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월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 집행잔액 반납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010년도 인력증원에 따른 방호활동비 1억 2,300만원, 구조활동비 5,400만원, 자산취득비 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대민활동비 반납금 5억 4,200만원,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35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과 2010년도 인력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입니다. 207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관용차량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얼마였었나요?

구입가격은 옆에 비고 설명자료에 6,365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매각하실 때 매각 절차 밟으셔가지고…….

그럼요. 관련법규에 의해서 매각 절차 밟고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대민활동비가 소방행정과,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남부소방서, 북부소방서, 광산소방서 해 가지고…….

5억 4,200만원입니다.

약 5억 4,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1차 추경에 삭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취지가,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대민활동비하고 관련된 소방안전본부 소관 수당은 구조구급활동비하고 방호활동비, 대민활동비,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과연 대민활동비를 병과해서 줄 수 있냐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민활동비는 우리 소방안전본부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청 회계과에서 행안부로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지난 5월달에, 1회 추경이 끝난 뒤에 질의 회신이 왔습니다. 이것은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5억 2,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돈이 1차 추경에 삭감되지 않고 2차 추경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회계과와의 과정들 속에서 법률상의 문제는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생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입니다.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성과상여금을 소방행정과에서는 받으셨는데 여기 각 서에 계신 분들은 성과상여금 목이 없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우리 소방행정과 소관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당초예산에는 그 정도 쓸 금액으로, 22억 7,68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했으나 나중에 실제 주려고 보니까 성과상여금 지급제외대상자가 조금 나왔습니다. 41명분이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과상여금은 우리 본부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소방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상여금에 관한 예산은 소방서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집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소방서에 있는 분들까지 일괄해서 집행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할 때 대민활동비와 관련해서 쓰고 남은 돈은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반납액은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쓰실 돈이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보니까 2,400에서 많이 쓴다 해도 한 3천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 나머지를 전액 반납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방호활동비나 구조구급활동비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좀더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우선 반납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시 반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량 매각했는데 특수차량이어가지고 활용 용도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요, 구입을 해 가지고?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물탱크차입니다. 요즘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비산먼지라고 공사 현장에서 먼지 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물탱크차가 가장 선호가 높고요. 그 다음에 구조공작차 같은 경우는 뒤에 호이스트라고 해 가지고 차를 끌어들이고 또 소형 기중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뜯어 팔아도 상당히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다른 것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어떤 과정입니까?

의무소방대 운영은 100% 국고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사람이 부족하든가 또 직책이 바뀌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쓸 돈을 안 쓴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입니다. 이것은 타 시·도도 공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차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층빌딩 관련해서 부산도 그러고 화재가 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대비가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 관련법상 고층 건물이라 함은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 하고요.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요즘 추세로 보면 고층건물의 정의가 바꿔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건물이라 하면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을 초고층건물이라 하거든요. 참고로 광주에는 가장 높은 층이 양동에 있던, 옛날 중앙여고 있지요? 금호생명 자리, 지금은 KDR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30층짜리 오피스 전용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로 제일 높은 것이 양산동에 GS상무라 해 가지고 27층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우리가 45m 고가사다리차가 5대가 있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그래서 갈 수 있는 도달거리가 가장 조건이 좋았을 때 15층까지 갑니다. 1개층을 3m로 보통 잡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고가사다리차를 댈 장소가 거의 없어버립니다, 주·정차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과외로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15층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세계 공통으로 옥내, 그러니까 사람이 진입해서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시설을 보강해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아파트에 사시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1층 이상, 16층 이상 되어버리면 스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모든 문은 쇠문으로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아파트의 정문은 반드시 방화문이나 쇠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베란다 쪽에 보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 한번 두드려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가벼운 골굴이라고 해 가지고 슬레이트 종류 비슷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 때 발로 차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고층건물의 화재진압 기본은 사람이 옥내에 진입해서 자체 기 설치된 소방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 서울 같은 데 50층, 60층짜리 건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밖에서는 끌 수가 없습니다. 왜 끌 수가 없냐면 일단 사다리차가 크면 클수록 몸집이 커져버립니다. 몸집이 커지면 우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동차의 폭은 몇 m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버가 되어서 도로를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 사고에도 헬기 동원해서 하는데 헬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류현상이 발생합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대류현상에 의해가지고 기류가 심해가지고 헬기 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청 같은 경우는 슈퍼퓨마라 해 가지고 한 3톤 이상의 물을 실을 수 있는 헬기가 있는데 이것은 또 하향풍이 셉니다. 그래서 헬기작전은 원칙으로 는 인명구조 외에는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으로 유행한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내부시설을 각별히 보강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용도는 오피스빌딩입니다. 복합형 오피스 빌딩인데요. 오피스 빌딩은 오피스 전용으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편법으로 해 가지고 주거용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으로 보면 아파트하고 차별화가 안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건축 관련 법에 보면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속 확대 위험요소를 확 줄여놨거든요, 법도 강화되고. 그것을 빠져나간 건물이 이번에 화재난 부산 주상복합 오피스빌딩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쪽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고 이런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힘이 좀 약해 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확장까지 인정해 줘 버렸는데 베란다를 확장하게 되면 위층으로 연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베란다만 살아있으면 절대 아파트 구조는 위로 불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초고층의 빌딩에 광주에서도 불이 나면 그것에 대비를 하려면 기자재를 확충하는 방안보다 지금 있는 것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맨홀이 없다, 우왕좌왕한다 하는데 일단 고층건물 주변에 장애물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화단이 건축허가 준공될 시에는 없었던 것이 무슨 구조물을 설치해 버린다거나,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행정명령을 내려도 해당 관계자들이 벌금을 내고 안 하겠다 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소방법」 이외의 법,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평소에 고층빌딩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나 지도, 이런 것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김영선입니다. 상임위에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 5,322억 1,28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18억 9,179만원 대비 6.2%인 903억 2,1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9,371억 2,900만원보다 290억 7,900만원이 증가한 9,662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회복에 따른 미분양주택 분양 증가, 차량의 신규등록 및 신축 건물의 과세대상 증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기정예산 2,886억 9,400만원보다 154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3,041억 3,400만원, 자동차세는 기정예산 782억 1,900만원보다 94억 4,000만원이 증가한 87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 등으로 인해 기정예산 799억 4,300만원보다 26억 1,900만원이 증가한 82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세는 기정예산 447억 8,700만원 대비 35억 2,300만원이 증가한 48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 감소여건으로는 담배 판매량의 감소와 주행세 세율이 인하되어서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 799억 2,800만원보다 22억 1,400만원이 감소되어 77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도 기정예산 989억 4,800만원보다 36억 5,600만원이 감소된 95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처음으로 지방에 배분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추가되어서 기정예산 163억 4,838만원보다 486억 1,174만원이 늘어난 649억 6,01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에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2009년 정산분과 특별교부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4,837억 220만원보다 126억 3,030만원이 늘어난 4,963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120억 8,416만원으로 기정예산 4,877억 6,772만원 대비 4.9%인 243억 1,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역내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31억원과 녹색성장 사업성과 및 시정홍보를 위한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U대회 등에 대비한 U-Language 학습동아리 2,997만원, “내가 시장이라면” 공모 우수제안자 보상에 2,327만원, 투자유치 및 국제회의 등의 공무국외출장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경기침체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 지원을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 108억 800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보전금 92억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7억원을 반영했으며 올해 소방공무원 증원 등의 조직개편으로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 1억 6,4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세 OCR 고지서를 폐지하고 지방세 수납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위텍스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 3억 406만원과 악성댓글 등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범국민 선플달기 운동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장비보강사업의 낙찰차액 3,200만원과 자동차관리시스템 중계 소프트웨어 구입비 2,772만원 감액, U-City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군·구 중심으로 지원되어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올해 2월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내부 법률자문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외부 법률자문 의뢰가 감소되어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28억 7,287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규모는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 466억원에서 일반회계 사업조정에 따른 지방채 융자금 37억원이 감액된 429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245억 9,749만원에서 37억원을 증액해 282억 9,74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주요시책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타 실·국의 모범이 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세 가지 부분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37페이지 급량비,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시 업무추진비, 급량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검토를 쭉 해 보니까 2008년, 2009년 250만원 정도 예산의 급량비가 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에 원래 7천원씩해서 120일을 계산했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91만원 잡아서 편성해 가지고 다시 이번에 189만원을 증액을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계상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인 것 같아서…….

워낙 적은 금액이라 그러시지요.

담당자한테…….

저도 여쭤볼까 안 여쭤볼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2008년도도 250만원, 2009년도도 250만원, 또 120일로 7천원씩 계상이 쭉 됐었는데 2010년도에 왜 본예산에 90일해서 189만원만 계상을 해 가지고 2010년도 1차 추경에 10% 절감을 해서 삭감을 하고 다시 2차 추경에 189만원을, 전년 대비, 최근 2년간 대비해서 1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공무원 국외업무 수행관리 여비입니다. 본예산에 1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7,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하고 추경에 7,000만원이라 그러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를 금년도에 당초에 1억 8,500만원을 세워서 썼습니다만,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1억 1,500만원으로 거의 다 써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외국에 업무차 나갈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소요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앞으로 1억 2천이 더 필요하시다고요?

예.

그러면 1억 2천이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구체적으로 풀예산으로 잡혀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해외출장에서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상세히 좀…….

지금까지 썼던 내역, 그 다음에 향후 소요액,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U-City 시범해서 1억 5천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U-City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U-City, 그러니까 정보화도시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 절감, 에너지 효율, 사무실, 청사 내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공모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신기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구축사업해서 보니까 스마트 미터기를 부착해서 원격검침,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시겠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하셨지요?

예.

그래서 전체 예산이 7억이 소요되고 우리 시 부담이 2억 5천인데 1차 추경에서 1억 5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3월 30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고를 3월 9일날 했고 우리 시 발굴과제 참여해서 3월 10일, 3월 20일 사업계획서 제출, 3월 23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공모과제 확정 통보가 4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공모가 확정되지 않은, 공모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모나 지침이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어야 된다는, 지방비 확보가 되어야 해준다. 소위 말하자면 국비지원요건이 지방비 확보가 된 자치단체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차 지방비를 확보했었습니다.

담당관님, 자격요건에 분명히 지방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자격요건이 들어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지침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쭉 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인데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1차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공모 내용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쭉 훑어봤었어요. 봤더니 개요해서 매칭펀드 지원대상 및 매칭펀드 구상, 이렇게 해서 나와있고 그러는데 신규 지정과정, 도서·해안 지역 활성화 및 재난대책 강화 해서 양식장을 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되고 또 그 다음에 신규자유과제해서 일자리장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안전 관련, 과제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신규자유과제에서 안전 관련 등 이러한 관련한 정부시책의 과제를 발굴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이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왜 에너지효율, 이 부분으로 공모를 했을까?

당초에는 통상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짜 필요한 U-City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금년에는 정책방향이 바꿔져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주로 선정결과를 보면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광역자치단체도 국고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는 전체가 기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전체 탈락이 됐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에서 2010년 3월달에 설명회를 가졌어요.

예. 했습니다.

설명회 내용에 보면 우리 시가 공모한 사업내용하고 설명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명회 자료하고 우리 시가 사업계획서 요약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업설명회 방향하고 다른,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의 공모사업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 시가 이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다만 지난 해까지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금년에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신다는 말은 인정하신다는 말씀 같은데요. 분명히 전년도, 2009년도에 선정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공모에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모 선정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파악하는 것은 두 번째치고라도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행안부의 다른 사업들을, 최근에도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소속이 되어있는 주민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매칭펀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져 있지만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물론 매칭펀드 비율을 높이는, 공모사업에 2억을 주는데 우리는 7억으로 사업을 하고 시비로 2억 5천, 구비로 2억 5천, 이렇게 매칭펀드 비율을 높이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가산점을 주겠다, 이러한 사안들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되겠지만, 공모사업 자체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1억 5천이나 되는 예산을 약 7개월, 8개월 동안 사장시켜버리는, 예산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무슨 말만 하면 돈이 없다,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침을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규자유과제에 보면 재난안전 관련이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신규지정과제에서도 재난대응체계 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와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지만 일정 시간 켜놨을 때 다운이 되고 함으로써 이 분야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사업공모계획을 갑자기 내려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공모가 있을 것으로, 전년 해에 준해서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다른 분야의 과제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행안부가 안전 분야에 한정해 가지고 공모를 해 버리니까 그냥 그쪽으로 응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16개 시·도 전체가 탈락이 되어버렸답니다. 어찌 되었든 행안부의 방향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다시 수정·보완해 가지고 낸다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서는 준비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린 취지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신 것 같아요. 한 700여건 정도 나왔지요?

상반기 때 한번 했고요. 하반기 때는 민선 5기 들어가지고 전직원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라, 그렇게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753건, 508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는 상당히 채택률이 낮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안 과정을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접수가 되면 총괄부서가 해당 실·소를 지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실·소에서 이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러면 일단은 제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채택이 많이 되게 되면 사실은 그 부서가 받는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한데 사실은 우수제안을 발굴해서 해당 실·과에서 그 부분을 완성시켜가고 이렇게 제대로 해가면 그 해당 실과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소관 실·과에서 소극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지요?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인화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제가 구의원 시절에 느꼈던 것하고 시에 와서 느낀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오니까 삭감하는 것을 정말 과감하게 삭감을 참 많이 하구나,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비용들이 많더라고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가다가 제도가 잘못되어서의 문제인지, 그런 의문들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김민종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김민종 위원님이 요구했던 업무추진비와 국외업무여비 자료, 저한테도 주시고 지금 국외업무여비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풀예산으로 세우는데 별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개별 실·과에서 이미 확정된 계획에 대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풀에서…….

이것은 어디 무엇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체 수요에 대응해서 세워진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풀예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들 정확하게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케팅본부 업무, 국제교류과에서 했던 업무가 이관된 겁니까?

국제협력과가 폐지되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비로 세워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풀로 거기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받은 거지요.

그래서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목이,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 회의 참석이라든가 행사 참석, 구체적인 업무에 따르는 해외출장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업무와 직결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공무원의 해외 산업시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외에 교육훈련 중장기, 나가있는 사람들의 경비,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는 업무 부분이고 밑에는 교류 부분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몰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기관의 대행사업비요?

예.

지금 이것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16개 시·도가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국가는 특별교부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다가 성능 보수를, 16개 시·도 전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렇게 나눠서 주면 다시 그 돈을 행안부가 가져다가 성능개선에 쓰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57페이지 이것도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선플 확산을 위한 청소년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악플이라고 하는데 악플 반대말을 아마 선플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비로써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행안부가 전 시·도에 나눠주면서 그쪽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라는 차원에서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면 일단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언제 집행되어진 금액이지요?

이것이 6월 12일날 전라북도 전주에서, 호남권을 대표해서 전주에서 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면서 이 행사에 광주·전남·북 해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선플 달기 전국릴레이캠페인이라고 행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이 돈을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것을 성립전 집행해 가지고 정보진흥원에서 이 행사를 주관했는데 이쪽에다가 전액을 지원해서 정산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시기가 7월 1일 이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위원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었나요? 의회에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협의를 해서 성립전집행,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성립전예산, 꼭 써야 될 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자산물품취득비 삭감 내용으로 보면 낙찰차액과 10% 절감액이라고 했는데요. 삭감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나라시스템이라 그래서 시청에 사업소까지 결재를 하거나 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설치가 됐는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문서 전달 속도라든지 결재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더 보강하는데 금년에 예산을 3억을 세웠습니다. 입찰 결과 3,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시스템 중계라고 그래서 2,772만원을 이번에 감액,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를 무료로 제공해줌에 따라서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소규모 도서구입, 얼마 되지 않은 돈입니다. 500만원 삭감하셨더라고요. 삭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허익배입니다. 소규모 도서구입비는 우리 시 행정 업무 수행하면서 훈령이나 자치법규, 관보 구입 등에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정부가 당초에 법령 고시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해 오던 것을 금년 7월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약 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들어간 이 잡지를 구입, 종이 관보를 구입한 금액이 1년 금액이 얼마지요?

관보가 현재까지 6회 집행한 금액이 약 44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령에 대한 부분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관보 내용이 두껍고 할 때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싸고요. 저희들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규모 도서구입비가 관보만 구입하라고 해서 도서구입비가 목이 마련된 겁니까?

아닙니다. 법령집, 시에서 만들고 있는 조례 규칙이나 자치법규, 그 다음에 행정규칙, 관보, 기타 저희가 법무처에서 필요한 전문서적이라든지 자치법규편람, 전체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비용들입니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을 좀더 세워야 되고 그 실·과·소가 더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특히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자문을 구해야 되고 이런 전문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도서구입까지 삭감할 이유가 있을까, 시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보 보급 중단으로 인해서 많지도 않은 500만원, 꼭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이런 사업에 쓰려고 하니까 실·과·소에서 얼마씩 삭감을 해라, 이런 일들이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의문이 들어져버려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산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도서 구입까지 삭감을 해야 될 정도의 절박한 부분들이, 이것을 꼭 삭감을 해줬어야 되는지 담당관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서적을 구입해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은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부나 자치단체 추세가 오프라인으로 관보나 법령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관용으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상으로, 온라인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감소하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이 부분에 부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규모 도서구입이라니까 그런 오해하신 것 같은데 법령집 가제하고 또 조례 규칙집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7,400만원이 세워진 것이거든요. 소규모 도서구입하면 몇 백만원이나 이런 정도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예산편성 때는 세분화 해 가지고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도서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실·과에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삭감은 어떻게 예산을 쓰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위에 법률자문수당 삭감 부분들도 삭감을 할 거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우시든가 아니면 그만큼 자체 내 법무담당관실 내에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문을 구할 일이 없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법률고문변호사를 세 명 위촉을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당 실·과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구두로, 또 전화상으로,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5만원씩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변호사도 본연의 업무가 있고 하니까 성실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서 2010년 1월 1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자문위원회 위촉비를 한 건당 10만원으로, 10만원이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 수준입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하고, 하면서 첫 해라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월 일곱 번 정도 된다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쪽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데 당초 취지보다 많은 자문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법무담당관실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2월 22일날 변호사를 송무계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은 상담을 일차적으로 해결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전화상으로 질문한 것보다는 해당 실·과 주무 과에서 질문할 때 뭐가 문제고 어떤 법률 해석인지 자기들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답을 많이 찾았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도 절반 정도만 우선 세우는 형태로 최대한 줄이고 법무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서도 삭감해서 세우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내년부터 조금 더 줄여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입니다. 저도 홍인화 위원님처럼 전반적으로 추경안 검토를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세입 부분은 지방채 증가라든가 그 동안에 당초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세제의 개편이라든가 또는 세금이 더 잘 걷혀서 증액된 부분이나 감소된 부분을 일단 정리를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경상예산은 가급적 세우지 않고 사업예산은 민선4기에서 민선5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선5기에 출범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 에 가급적 재원을 배분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동안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가급적 이 부분도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비 매칭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자 분들한테 설명을 듣다 보면, 이것이 왜 삭감이 되고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듣다 보면 원래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실에서 확보해 주기로 했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원래 하기로 한 거니까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요.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서는 어차피 우선순위가 더 낮다고 생각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예산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세우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것들은 추후에 세입을 추계해 보니까 추경 재원이 좀 있더라, 그러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세워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이렇게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면 애초에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워서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세우셔야 이것이 추경에서 복잡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예산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요구되는 금액은 많고 그 다음에 예산작업할 때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안에 자꾸 편성이 되는 이런 것이 관행인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실·국에서는 자기 소관 예산이 항상 우선순위가 1번이겠지요. 그렇지만 시청 전체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국의 1번인 예산이 예산실에 와가지고 깎이고 또 세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추경에 추가적인 재원이 생겼다, 그러면 각 실·국의 요구를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가지고 그 중에 시급한 사업들은 다시 세워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추가적인 예산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재원이 없는데 반영할 수가 없고 내년도로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되겠지요.

내년도로 넘어가도 이상이 없는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금년에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누적해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우리 시 지방채요?

예.

7,834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지방채 상환에는 변동이 없는데, 기정하고 예산액이 변동이 없는데 기금융자금에서 37억이 감되어가지고 예비비가 37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지방채 상환에다 쓰실 수는 없는가요?

18쪽에 보시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라는 것은 지역개발공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허가해준 데라든가 또 건설업 쪽에 입찰해 가지고 낙찰되고 어쩌고 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역개발공채를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공채를 가지고 조성된 기금이 지역개발기금이고, 그 기금은 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는데 금년에도 18쪽에 나온 것처럼 융자로 계획이 된 것이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세계김치연구소, 시립민속박물관 시설 확충, 그쪽에서 이 기금에서 차입해다가, 사업비가 일반회계에 없으니까 쓰기로 했는데 그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차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금에서 안고 가겠다 그렇게 된 거지요. 그 밑에 하남산단 외곽도로나 일곡~용전간 도로의 부분은 추가로 꿔 가겠다,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당초의 기금에서 꿔가기로 했던 부분하고 안고 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새로 꿔가기로 한 그 부분의 차액이 37억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빌려주려고 하는데 받을 쪽에서 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기금은 남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이 예비비 부분에 우리 시금고에 그대로 예금 형태로 되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방채 규모에 대해서는 이번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유가 있으면 예비비로 두는 것보다는 이자가 발생하니까 37억이든 생기는 대로 여유가 있는대로 갚아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있으면 지방채 상환하는데 쓰지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은 일반회계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 기금은 어차피 시민들이 공채 사서 받은 돈을 적립해 두고 그것에 대해서 5년 후에 다 상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율이 좀 싸요. 어차피 상환을 하는데 상환할 때까지 우리 지역개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는 일반회계 재정에서 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에 돈을 꿔줘가지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기금을 늘려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일반회계에 많이 꿔줘가지고 이자수익을 늘려가는 것이 좋긴 좋은데요.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꿔가겠다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부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세입은 늘어나고 지출이 줄어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실에 여쭤볼게요. 학습동아리강사수당 해 가지고 2,9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는 10개를 예상했는데 지금 20개팀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참여하는 공직자들이 많습니까?

애초에는 10팀 정도 뽑아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을 받다 보니까 20팀에 119명이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잘라버릴 수가 없어서 다 수용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지금 강사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가요?

전부 다 원어민, 필리핀, 인도, 베트남, 중국, 일본, 그 사람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다문화가족 중에 선정을 해서, 우리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국제화 시대에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분들 입장에서는 광주시민의 일환으로서 참여도 되고 또 그 분의 소득 기반도 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선거할 때도, 물론 우리 지역구하고 약간 관계는 없지만, 또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활용방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은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듯이 외국인들도 표준어가 있고 사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강사 선정할 때 충분히 그 분들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맞는 강사를 선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받았는지, 이런 기본적인 제반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강의를 해야 사투리를 배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의 언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교육을 해 가다 보면 이쪽은 도저히 정규적인 영어가 아니다라고 직원들이 판단하면 교체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하시는데 강제성은 없지요?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겁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료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시고요?

공무원은 매년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상시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상시학습 시간에 이 교육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5개 구청 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은 안 하고 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나 이것을 해 보고 나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구청에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지식을 넓히기 위한 방안도 되고 또 우리가 U대회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한다면 시민을 대상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우리 지역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을 활용한 과외를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등 이런 것들도 연계해 가지고 시에서 방향을 가르쳐준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과외로 지출되는 가정의 비용도 조금이라도 절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응이 좋은 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은 시민들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올립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청으로 확대하고 다시 일반시민에게 확대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외국인 거주자를 외국어 강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또 이번에 하고 있는 이것도 한번 평가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확대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인력 풀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그 분들 활용을 위해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많은 인력을 풀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쓰고 계신가요?

다문화가족 인력 풀이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지역의 유능하신 분들, 또 우수하신 분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더라도 강사 활용면에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그렇게 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토해양부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모든 자동차를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에 대한 위·수탁처리 및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전산 송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동차등록사무처리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간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위탁 및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전국등록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방법을 보완하는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