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증인 선언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순태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순태

감사 진행은 자치행정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보고에 대한 정책 질의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새마을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최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점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관조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윤영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진모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경락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정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영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서울사무소 소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인재 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국정철학, 주요 시책과 연계된 교육 운영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마인드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복지 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가 국가의 경쟁력인 만큼 앞으로도 보다 나은 복지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셋째 이상 자녀를 둔 직원 80명에게 복지포인트 100점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자녀보육수당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60/100까지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자녀 출생 시 축하 복지포인트를 최대 200점까지 지급하겠으며 자녀 보육수당도 셋째 자녀부터는 정부지원 단가의 70/100까지 확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자신감 있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되었으며 공직에서도 사회 문제를 솔선수범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로의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9쪽입니다. 2011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예년 수준의 세입상승 폭은 기대하기 힘들고 금년도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자체 재원은 약 한 12% 287억 5,40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약 한 5.2% 정도 증가해서 1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방채무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 또한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원 배분의 중점 방향은 민선4기까지는 SOC사업 위주의 물적투자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민선5기에는 문화, 복지, 환경, 교육, 일자리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문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적투자 및 무형자산 부문에 투자를 확충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수정 계획의 부문별 발전 전략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패러다임 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책 방향과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수정계획 부문별 발전 전략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글로벌 포항비전 2020 수정계획 자체 수립 및 부문별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난 8월 30일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9월 9일에는 전체 의원간담회에 보고하였으며 9월 27일 포항시 영일만르네상스추진협의회에 심의 의결을 거쳤고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부문별 추진전략에 대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핵심전략사업 중점 추진 및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변천사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북구 기계면 문성리 일원에 부지 110,000㎡, 사업비 210억 원 규모로 금년 5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우선 기념관 앞에 있는 시대촌 부지를 매입하여 새마을 운동을 재현하고 우물터, 쉼터 등의 친환경 생태환경공간, 언플러그 하우스, 박대통령 순시 루트 등 농촌체험 공간 조성, 주변과의 친환경 벨트화, 다목적 마당 및 주차 공간 등 5단계 사 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0 포항시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참여 확대를 위한 범시민 축제의 장으로서 배움과 나눔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선진 일류 도시를 만들고자 “배움의 열정, 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항”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향후 우수 시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명품 평생학습 자원봉사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포항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입니다. 덕동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상북도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 9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인 일본인 가옥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정비를 통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건축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중 공사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하고 국·도비 확보는 물론 가로정비 및 입면보수, 전시홍보관 복원 등 근대문화자원을 관광 자원화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회를 맞는 신묘년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은 송구 영신의 경건한 문화 행사와 다채로운 손님맞이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개인의 소망 기원과 한민족의 염원을 담은 국가적 해맞이 행사로서의 입지 강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5만 명의 관광객을 예상하고 지역문화예술 공연을 비롯해 소망 기원과 신년경축행사, 뮤직불꽃쇼 그리고 해오름음악회, 1만 명 떡국 행사 등 해맞이 행사와 G20 성공 퍼포먼스에 이어 신묘년 메가 이벤트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 대책을 비롯하여 주차, 의료, 자원봉사 등 20개 분야별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으며 메가 이벤트의 추진으로 호미곶이 전국 최고의 해맞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차별화된 포항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포항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과 특산물 등을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으로 포항브랜드를 제고 시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0년 주요 실적으로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외 국내·외 5개 박람회에 참가했으며 전국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도권학교 학교장과 여행사 대표 360여 명을 초청해서 포항에 대한 관광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내년에는 KTX 경주역과 연계하여 전국의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군 또는 광역단위 축제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홍보 활동을 펴는 등 공격적인 포항관광 마케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제20회 경북도민생활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는 도민의 건강과 화합 및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스포츠 7330 실천 운동 확산의 취지로 2010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포항 종합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되며 경기 종목은 20종목입니다. 참석 인원은 약 30,000명 정도이며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으로 시비 3억, 도생활체육회 8,000만 원입니다. 그간 주요 실적으로는 2010년 9월 도민생활체전 준비 T/F팀 구성과 종목별 경기장 확보 및 시설물 사전점검, 시군 선수단별 숙박대책 마련 및 손님맞이 친절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도민체전 시설물을 최대한 재이용한 경제체전, 다채롭고 수준 높은 개회식 공개 행사 추진으로 경북 제1의 체육도시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포항 야구장 건립입니다. 정규 야구장을 건립하여 전국대회 및 프로야구 경기를 개최하고 외지 야구단 전지훈련장소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9년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초파일 항타를 완료하고 기둥하부 기초판 공사 중입니다. 기대 효과로 프로야구 및 외지야구단 전지훈련 장소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프로야구 경기 개최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29쪽입니다. 맞춤식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지역간,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정보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9월 말 현재 총 157개 과정에 39,000여 명의 시민이 ON, OFF-Line을 통해 이용 및 수료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오픈마켓 판매 등의 특성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운영,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위주의 탄력적 운영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 재활용 PC를 보급함으로써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중고 PC 재활용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60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에도 9월 말 현재 187대를 재활용하여 사회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수준 높은 기획 공연으로 유료화의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수준 높은 기획 공연 및 자체 기획 공연을 유료 공연으로 추진하여 공연예술 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지원금과 지역방송국 및 공연기획사 등의 투자금을 확보하여 올해 9월까지 강수진 발레 갈라 공연, 용재 오닐의 디토 콘서트 등 10회의 우수 작품으로 유료 공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전국 우수작 초청기획 공연 이 외에 시립예술단 자체 기획 공연 오페라와 지역예술 단체 제작 국악 공연 등을 유료공연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예술 작품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를 정착 시켜 문화도시 포항 건설의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도시 구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의 지식문화 수준을 제고하고 책 읽는 시민 행복한 도시 구현으로 영일만 르네상스를 앞당기는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포은도서관 외 4개 관에서 각종 독서문화행사 및 독서회, 문화강좌 등 책과 연계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의 지식문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글로벌 도시 포항시의 위상에 걸 맞는 선진 도서관 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 친화적인 작은 도서관을 구축하여 지역민의 지식 문화습득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작은 도서관 구축 사업은 2007년 2개소, 2008년 5개소, 2009년 6개소, 2010년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9개소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5개소를 추가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미래 미술 문화를 제시하는 전시 기획입니다. 2009년 12월 22일 개관식을 갖고 포항의 미술관 시대의 서막을 연 시립미술관은 10월 현재까지 175,355여 명으로 1일 평균 77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영일만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관 기념전인 신철기 시대의 대장장이 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작지만 차별화되고 세계를 겨냥한 품격 있는 미술전을 개최하였고 특히 현재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특별전을 개최하여 지난 10월 9일 현재 4만 100명이 관람했습니다. 1일 평균 약 1,200명 지난 주말에는 2,800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객이 다녀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자리 매김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전시 기획으로 미술관 정체성과 독자성을 확립하여 국내 유수의 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서 세계 일류 문화도시 포항의 위상 제고와 다양하고 깊이 있는 현대미술 문화를 향수하며 문화적 자긍심이 깃든 시민의 미술관으로서 영일만 르네상스의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입니다. 수도권 시정 업무의 통상 역량 강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수도권 지역의 통상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킴은 물론 직능별, 산업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투자유치 강화, 지역제품 판로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국비 확보 관련 기관을 40회 방문하였으며 재경 출향인 활동 지원 및 시정홍보 6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및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 포항물회전문점 지정업소 홍보에 따른 지원 방문, 특산물 홍보 및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직능별 통합 시스템을 가동하여 국비 확보, 시정 홍보 등의 채널로 활용하고 지역현안 조기 타결 및 국비 확보, 농수산물의 판매 증대, 지역제품의 통상 진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9월 27일 날 옛날 시민회관 자리에 포항시립 중앙아트홀이 준공이 되어 개관이 되었습니다.

예.

날짜는 지금까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동안에 공연 행사가 몇 회 있었습니까?

예.

몇 회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우리 경북생활체육대회 거기도 지금 우리 문화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것까지 옥단화 공연이 지금 연극단이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섭외 들어오고 있는 것이 포항국악 공연도 지금 그 자리에 계획하고 있고 공연 장소를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시청사 이전으로 또 그동안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어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 사항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생색용 주민 달래기도 이제는 모두 끝난 것 같고 본 위원도 자주는 못 갑니다마는 어쩌다 한 번씩 저녁 6시만 되어도 허제비 나올 그 정도입니다. 국장께서 이번 아트홀의 준공 계기로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야 할 것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에 개관 후에 공연 예술 우리 지금 시립연극단도 공연하고 있고 다양한 시설을 재활용하기 보다는 많은 공연 기회를 못 갖고 있는 단체에도 저희들이 그 공연 기회 대관을 함으로써 일반인 단체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공연이 상시 개관이 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입구가 조금 많이 예술적인 감각만 많은 부여하다 보니까 입구가 좀 어둡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다 보완해서 그 다음에 작품 전시대 걸이대도 만들어서 그 주변이 좀 밝고 더욱더 깨끗하고 많은 관중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앙아트홀을 더욱더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자료 유인물 자료 위원 및 국장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배부하려는 내용은 포항시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1은 공무원 관리 현황 표2는 전체 공무원 정원 구조 표3은 본청, 구청, 읍·면·동 현황을 참조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3개년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무원 관리 현황 중 전체 현황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공무원 관리 현황을 분석해 보면 6급과 7급의 정원은 2008년 대비 2010년 9월 현재 25명이 증가하였으나 9급과 10급 정원은 같은 기간 동일 대비 7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항시는 상위 직급의 정원은 늘리는 반면 하위 직급 정원을 줄임으로써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행정 관리를 하고 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하위 직급의 정원은 줄이고 상위 직급의 정원을 늘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연도별 3개년도의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정원은 현재 2009년 9월 3일 자료니까 이 자료를 보셨으니까 거의가 맞습니다. 정원이 현재 1,960명이 맞습니다. 현원은 조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위직에 대한 어떤 것은 지금 기능직이라는 인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 빠지고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이 340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능직 공무원 전부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에 이 6급도 근무자가 오래 되면 전부다 승진을 합니다.

예.

기간제 승진이 전부다 실시가 되고 있고 전체 정원을 우리 자체로 임의로 우리가 하위직을 줄여 나간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원 자체는 상위 개념으로 자꾸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근속 연수가 자꾸 많이 늘어나고 또 근속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승진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한 공무원의 정년이 자꾸 늘어난다고 봅니다. 전 해부터 6개월씩 지금 정년이 연장이 되어서 5급과 6급 공무원의 정년 폭이 거의가 한 2년쯤 지나면 전부다 동일시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도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직급이 줄인다는 것 보다는 이제는 하위 층이 두터워지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한 2, 3년 내에는 도래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능직 공무원들도 전부다 상위직으로 근속 승진이 되어야 되고 기능직 공무원은 10등급까지가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10등급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현상은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년 연장과 근속 근무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모든 하위직 6급 이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년이 5급 공무원과 전부다 동일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근속연수의 근무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승진 기회의 축소, 또 퇴직연수의 어떤 장기화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6급 이하의 승진 연수 폭과 근무 인원은 거의가 앞으로 2, 3년 내에는 거의가 하위층이 지금 두터워지는 그런 추세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속연수 기간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뭐 9급에서 8급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이 되면 자연 직급을 조정해서 상위 직급을 주고 이래 있는데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정원제에 비해서 전체 인원을 봤을 때에 이 쪽에 6급, 7급 이 사이가 거의가 전체에 6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지난 3년 간 인력 운영 실태를 보면 9급의 경우는 좀 전에 국장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급의 경우는 정원 대비 결원이 평균 60%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0급의 경우는 정원 대비 결원이 평균 한 90% 이상의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지난 3년간 정원에 준하는 인력이 운영되지 못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글로벌화 되어 가는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욕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하위직 공무원을 충당해서 지금의 사회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을 대응 전략에서는 다소 많은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전임 계약직이나 그 다음에 비전임 계약직 이런 직원을 가급에서부터 라급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별로 가급도 있고 나급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약직 공무원을 충당해 나감으로써 사회적인 시대에 부응해 나가는 전략적인 인적 자원을 더욱더 고급화 할 수 있고 시대에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더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계약직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 임용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는 22명, 2010년도에는 9명, 총 31명이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전임 계약직이 2년에 걸쳐 15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 중앙부처에 계약직 채용어서 지인들에게 전형 기준이나 방법 등을 유리하게 적용해서 특혜를 주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비난해서 매스컴에 여러 가지 지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포항시가 채용한 전임 계약직 15명에 대한 전형 기준과 방법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채용 전형 자료 일체를 제출해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용 단계에 지금 현재는 이동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전임자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23명이 있고 비전임 공무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임용과정에 서류는 저희들이 제출해 줄 수는 있겠습니다. 제출하고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는 우리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채용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과 이런 것으로 확정을 짓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력정원 대비 9급, 10급입니다. 10%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정원 책정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9급과 10급 결원을 이것은 보강해야 되는데 보강할 방법을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공채시험에도 저희들이 충원인원을 저희들이 보고해 놨기 때문에 또 내년도나 금년도 하반기에 경상북도에서 치러지는 그 시험에 따라서 저희들 또 임용계획에 9급 공무원 보충 인원을 지금 요구해놨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어느 정도 보충 되도록금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직원 정원 대비 초과 운영되고 있는 7급, 8급 한 300여 명 되지요, 숫자상, 7급, 8급 정원 대비.

예.

그 잉여인력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은 계급이 근속되면 승진하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남아 되는 게 아니고 7급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그건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인력 자체는 잉여는 아닌데 계급이 상향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자체는 정원에서 맞 고요, 그러면 이제 7급의 정원이 100명 늘어나면 하위직 8, 9급의 정원이 그만큼 1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은 동일하지만 계급 상에 신분 상승이 전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잉여인력이 될려면 계급에 지금 상이한 점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사기 진작을 꾀하기 위한 근속승진을 전부 다 기간이 정해져서 자동적으로 근속승진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증가된 인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직무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태만자라든지 근무분위기를 저하 시키는 공무원 등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많이 발생된다면 시정 쇄신 차원에서 어떤 부분은 직장 회사에서 기업에서 하는 정리해고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이것도 과감히 그런 것도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런 자에 대해서 퇴출시킬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시정지원단하는 거를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부 또 우리 청렴성이나 그 다음에 음주운전, 공직기강에 해이한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시정지원단을 전부 운영해서 다시 또 그 사람들에게 시정지원단을 근무케 함으로써 경각심도 주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적응과 비적응자를 선발해서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이동우 위원님 질문하신 청렴성과 도덕성에 또 능력까지도 같이 겸비해서 이런 운영을 제도적으로 그런 전체 공무원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청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청과 서울시청은 지금 현재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운영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표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이동우 위원님 정책적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각 담당과장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 간단하게 여기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해명이 될 수 있게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답변 주문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전체 공무원 정원구조 표 2를 보시면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포항시 전체 공무원의 정원구조는 일반적인 피라미드형 인력구조가 아니고 중앙계층이 넓은 항아리 형태의 마름모형 즉 심한 정체형 정원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볼 때 6, 7, 8급의 정원이 집중 분포되어 69.5%가 되어 있어 이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형태라 볼 수 있는 정원구조입니다. 정원구조에 대해 포항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승진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정원제는 이게 중앙부처나 경북도가 또 승인제로 우리가 정원승인을 관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또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사기진작도 같이 또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 제도적으로 이 고비용 저효율화 되지 않도록금 정원관리에 또 중앙부처와 경북도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정원관리는 포항시청에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 인원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각 직급별로 담당업무량을 분석하여 책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포항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매년 정원을 책정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제에 따른 정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설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안정화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중앙아트홀이 건립이 되면 건립되기 전 한 6개월 전부터 공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직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직제가 개편될 때는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으면 조율하지만 신규로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제 순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정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대신 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는 그 시설에 따른 인원 정원도 또 필요하면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충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의 승인보다는 내부적인 조율을 정원 조정을 많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능력이나 그 다음에 산업별로 또 각종 인력이 조정이 과거보다 행정수요가 덜 한 곳은 줄여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수요가 나오는 그런 업무나 직제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여가는 추세로 지금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관리현황 이래 보면 6급 이하의 직급에서는 정원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지 도표에 보면. 또 이러한 부분은 대외적으로 좀 부끄럽지 않느냐 포항시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서 전면적인 정원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 시에서 지금 95년도에 통합이 되고 난 뒤부터 6급 승진자는 타시에 비해서 한 1, 2년 정도는 빠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속승진제가 시행되고부터 타 시에, 타 시군에 비해, 뭐 군까지는 저희들이 같이 경쟁에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만 타 시에 비해서 다소 1, 2년 정도는 6급 승진까지는 이렇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다소 그 층이 저희들 시는 다른 시보다 두텁습니다. 6급 정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또 우리 시의 공무원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개정 작업의 직무분석은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까?

직무분석은 저희들 성과급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급대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는 소중한 자료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표 3 부분은 본청, 구청, 읍·면·동......

됐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때 다시 재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정책질의만 받도록금 하겠습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1쪽에 보면요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보고가 있는데요, 예산이 1억 1,700만 원인데 1억 1,7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전체 예산이 1억 1,7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작년에는 한 1억 6,000정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억 3,000정도.

1억 3,000정도 있어야 됩니까?

예.

여기는 1억 1,700만 원 되어 있고요.

1억 1,7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것 추경에서 더 확보할 계획이었죠? 어떻습니까?

최대한 현재까지는 예산 성립이나 순기가 너무 안 맞아서 최소한 저희들 예산 편성된 대로 사업을 편성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위원은 뭐 이런 축전의 예산을 특징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가 1회 추경에 일자리창출 추경만 하고 못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추경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예산은 추경에 가서 확보해서 하겠다 해서 빼버린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컨대 올해 말에 내년도 2011년도 1년 예산을 편성하면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 1년 예산 가지고 다 1년의 살림을 사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추경이 1차 내지 2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정을 하고 당초 예산에서 빼버린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걸 앞으로 좀 없애야 되겠다, 아마 이번에 예비비사용 승인 올라온 데 보면 그런 성격의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추경예산 없이 편성하는 것이 가장 잘 편성된 예산이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년 예산 살림살이는 추경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미리 편성할 때 연말까지 정상적인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해맞이축전에 드는 예산이 1억 6,000이면 다 확보를 해서 편성을 하겠다고 해야지 당초에 한 1억 1,000만 원 해 놓고 또 5,000만 원 추경에 가서 편성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제도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이 없는 예산편성이라 하면 참 저희들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그때 상황과 갑작스런 어떤 재난상황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부기 조정이나 또 단가 조정 이런 데 대해서 삭감이 되다 보면 실제로 더 추경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또 이벤트가 더 추가 될 때는 또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추경이 없는 당초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하고요 그 다음 그 외 상황발생이나 재난이나 또 특별히 행사성이나 이런 것은 축소해 나가야 되지만 그야말로 사업의 어떤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예산에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고 그 사업만으로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금 하는 예산편성에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추경이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미리 편성하는 그런 관례를 좀 없애 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해맞이축전은 정말 국가지정 행사죠?

예.

그런데 우리 국비지원 전혀 없습니까? 도비만 3,000만 원.

2000년도 그때 새천년행사할 때 국비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또 등급이 달라져서 국가행사나 또 지방행사나 뭐 이런 행사 등에 등급이 전부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보면 3대 해맞이행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런 정도로 저희 자리매김 되면 국가예산도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진이나 간절곶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봐서도 정동진 해맞이 축전 행사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정동진 행사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관광객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국비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비전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정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장님이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한 네 가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우리 포항시에 행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굉장합니다. 특히 체육대회 행사도 많고 그 다음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도 너무 많다, 그리고 도민체전을 하고 난 이후에 또 도민생활체육대회도 하고 이번에 또 멀지 않아 가지고 시민체육대회도 하고 이런 체육대회를 하면서 또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갖다가 동원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 자체의 많고 적고 또 행사의 희소의 가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지만 3대 축제를 여기서 우리가 다 치러내고 그 행사의 많고 적음보다는 도시의 어떤 브랜드나 또 경제유발 효과는 그 축제만큼의 그보다는 더 의의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 사회단체 행사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적인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사까지도 저희들이 평가를 우리가 하고 보조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행사단체가 소홀히 되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금 최선을 다해 나가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이 개최된 지역과 그 다음에 이어서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또 그 다음에 바로 도민생활체육대회도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체육대회 도 단위가 규정이 되어 있고 시민체육대회는 금년에 해당되는 것은 공교롭게도 또 이어집니다마는 격년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개최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유발 효과라고 하셨는데 이 경제유발 효과를 어떻게 환산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참여인구, 선수단의 숙식 그 다음에 1인당 우리가 포항에 와서 선수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하는 금액 그 다음에 도시의 어떤 이미지 홍보 이런 여러 가지 경제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같이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 가 보면 휴게소의 장사가 그 손님들 온다고 장사 안 되듯이 우리 포항에 이런 행사를 많이 한다 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경제유발 효과가 대단하다고 얘기할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의 아우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하고 도민생활체전은 어떻게 다릅니까?

도민체전은 그야말로 전국체전에 가기 위한 엘리트 체육의 어떤 대표를 뽑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대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도민생활체전은 여기는 전부 다 그야말로 7330이라 하는 운동이 우리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급되듯이 그야말로 우리가 레저와 가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1주일에 3번 30분 정도 1일 운동을 함으로써 지역시민들이 건강하고, 또 건강함을 통해서 모든 건강비 지출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체육을 상설화 내지는 상시화 함으로써 그 체육의 어떤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엘리트 체육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도 그러면 엘리트를 뽑아내야죠. 시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이것만 해도 되는데 생활체육까지도 이렇게 돈을 수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행사를 행사할 때마다 우리 시민들을 각 읍·면·동에다가 이렇게 동원하는 이런 행사 앞으로 지양 좀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면 행사성 경비 중에서 민간이전으로 가는 행사, 즉 말해서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아니,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내년도에 행사성 경비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시 한 번 기준설정이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행사나 축제 보조금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 축제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와 심사평가 기준이 시달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꼭 행자부 지침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보면요 각종 홍보비가 있지요? 이 홍보비도 보면 뭐 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홍보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형물 오늘 아침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빛과 물의 가로공원이라 해 가지고 해서 안 될 곳에다가 지금 돈을 5억 2,4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런 사례들 그 다음에 용역비를 우리 포항시가 보면 1년에 50억에서 96억까지도 책정해 가면서 이 용역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 용역비를 했으면 그 사업하고 또 이렇게 반영돼야 되는데 용역을 하고도 사업을 못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국장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답변은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동우 위원이 지적했지만 우리 포항시에 현원은 1,960명인 걸로 되어 있는데, 아, 정원이 1,960명인데 현원이 1,984명이라서 24명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본청에서 74명이 늘어나고 읍·면·동은 다 줄었어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적을 좀 할려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놔놓고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했으면 주무국에서 T/O 즉 말해서 현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관리하고 있는 상대동하고 해도동 보면 이 상대동에는 17명인데 현원은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출산휴가 가버리고 나면 14명, 1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원 중에도 보면 복지직이 몇 명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1명. 1명 가지고 무슨 3만 넘는 동민의 복지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2010년 9월 14일 날 모 신문에서 구미에 남유진 구미시장의 행사 참석 축소를 하겠다는 글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남유진 구미시장의 그 기자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대형프로젝트 내실 있는 추진과 구미 경제 살리기 현안사업에 매진하고 앞으로 행사는 대부분 참석하지 않겠다, 1년에 무려 행사를 1,500회나 참석하니까 구미 경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시장이 아닌 부시장급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국장이나 읍·면·동장으로 앞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포항시장한테도 국장 이렇게 구미 남유진 시장 같이 행사 참석을 줄이고 지역경제 민생현장에 방문할 수 있도록금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지요?

어느 특정 시에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도 민선5기에 행사에도 진행이나 이렇게 보시면 보이지 않게 뭔가 하나씩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은......

바뀌고 있는데 국장님 대변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 실·국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무자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박승호 시장 방에 가서 결재할려고 하면 엄청 힘드시죠?

그것은......

본 위원이 지역민원 현안 때문에 시장 만나러 갈려고 해도 3일, 4일 기다려야 돼요. 이래서 지역에 뭐 민생현장하고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지역 뭡니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까?

그것은 위원님 예우에 따라서 문명호 위원님이 몇 분이 가능하다 하면 스케줄을 잡다 보니까 그쪽이 좋겠다 하고 그렇게 한 거지 시장님 면담하시는 것하고 스케줄 잡는 것하고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즉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통신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서에서 그렇게 잡다 보고 또 위원님 예우를 또 하는 의미에서 대면면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면 스케줄 잡다 보니 그런 건데 그게 뭐 많은 행사가 많아서 고의적으로 그런다 하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위원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한 모습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국회나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기침체로 인해서 세입감소와 또 경제적인 극복 과정에서 많은 재정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뭐 국비든 도비든 저희들 확보해야 되는 게 가장 최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민선5기 출범 후에 시장님 주관으로 7월 달에 또 개최를 부시장님 주관으로 또 지역출신 도의원과 두 차례에 걸쳐, 세 차례, 시장님 한번 하시고 부시장님도 두 번이나 하시고 이렇게 확보를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각종 저희들이 본부장님과 국장님, 국·소장님들이 전부 다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가지고 오랜 직접 도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시 도비가 확보가 또 재원이 조금 부족한 데 비해서는 너무 적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을 추가를 더 할 수가 없다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된다는 그런 상황도 수시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도비지원 건의사업 84건 중에서 저희들이 한 608억 원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각 부서에 본부장, 국장님, 국·소장들이 도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는 물론이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도비확보에도 정말 전력을 다해 주시길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손정수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들어온 자료 중에 지금 방금 이동우 위원이나 문명호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본청 직원 73명 초과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서별로 73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읍·면·동 및 남구청, 북구청, 사업소까지는 증감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본청에 대한 인원만 빠져 있습니다. 자료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감사 이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김성조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 지자체에 시장비서실 업무 소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제 상으로는 저희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5년간 이래 활동하면서 타도시나 국회, 대통령실, 감사대상 기관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시장실 비서실은 감사대상 기관에 될 수 없습니까?

자료요청기관에서 뭐 그게 되면 5급 비서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급 이상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와 그런 기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부 예산집행이나 업무기능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할하는 업무의 어떤 요구사항하는 것하고 좀 저게 거의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걸 제외된 것 같은데 실지상에 저희들 총괄 내에서 자치행정국 총괄적으로는 제가 답변 드리고 소관별로 또 직제가 있으니까 그 직제에 의해서 답변 드리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서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간부 소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누군지 시민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회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위법이나 지자체 어떤 법률을 봐서 채택이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아서 감사대상이 되든가 또 소개가 돼야 되든지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이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부소개는 직제에 비서실장이라 하는 게 직제가 있는 것은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은 있는데 보고에 비서실장의 어떤 전결권이나 이런 게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처럼 중앙부처도 각부 장관의 비서실이나 대통령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능에 어떤 기능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비서실이라 하는 자체에서 직능을 갖고 있는데 직제별로 예를 들어 전결권은 가지고 있다든가 사무실의 뭐 사무분장이 또 어느 업무를 관장한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각종 상임위원회나 그 다음 이슈적인 어떤 그런 각 위원회에서 보고 된 게 없는 게 지금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소개는 다음 기회부터는 간부소개는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항시 체육회 임원선출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백이 너무 심각합니다. 왜 이 사업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는지 한 번도 개최 안 됐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임원진들의 교체는 원래 임기를 6월 말로 우리가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육회 회장이 포항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했을 때 6월 말로 통일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6월 말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민체전이 또 최근에 있었고 이번에 또 우리 도민생활체전까지 끝나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임기가 자치단체장과 임기가 이사진의 임기도 전부 다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기가 연장이 된 걸로 지금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위촉하면 전체 체육회 임원진들도 전부 다 교체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업무도 추진해야 되고 그러한 난항이 거듭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언제까지 또 집행부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발책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인사가 늦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나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민생활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다 재위촉해서 또 포항시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금 임원진을 구성하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포항스틸러스가 K-리그 성적이 6승 6무 9패입니다. 리그승이 10위권입니다. 홈팬들에게 기쁨과 어떤 승리의 영광을 줘야 되는데 이 부진한 이유를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저도 지난번 경기에 토요일 날 경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스틸러스가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이런 체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위험한 수준입니다마는 포항스틸러스가 3개 대회를 다 한번 이렇게 왕좌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부터는 선수들의 목표의식이라 그럴까요 아, 내가 이 대회 K-리그에 우승을 한번 해봐서 자기 브랜드 가치나 몸값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이랄까 목적의식이랄까 굉장히 이완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수들의 어떤 트레이딩의 문제, 감독의 잦은 교체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증명됐고 그 모든 문제는 선수 개개인에게 달려있는데 그 개개인이 아시아대회, K-리그, 전부다가 우리가 그 대회를 다 성공적으로 다 달성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목표나 목적의식 그 다음에 최고에 달하는 자기네들의 몸값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스틸러스와의 관계가 시민구단이 맞는지, 맞습니까? 포항스틸러스.

시민구단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도 금년도 가지고 예산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포항시민에게 팬들에게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정책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이 정보를 습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TV도 잘 나오지 않고 취락지구 지정된 곳도 이렇게 TV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문화활동이나 정보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하마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해 온 문제이거든요.

취락지구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독도에서도 DMB까지 전부 다 금년에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TV시청권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지역 방송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중앙산하 이런 거에서 전역적으로 카바는 다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독도에서도 DMB까지 되고 이러는데 이런 취약지가 있는 거는 전반적인 저희들이 산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최고 오지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방송국하고 한번 협의를........

오지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가까운 근처에서 이렇게 시골 지역은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도 흥해지역이라든가 오천지역에도 이렇게 케이블TV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갖고 실질적으로 위성 이렇게 그걸 안테나 넣고 이래 하기 때문에 시골지역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TV볼 기회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이것은 방송법하고 아마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자치행정국이 포항시 전체 예산의 살림을 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항시 규모에 비해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타 도시에 없는 회관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포항시 규모의 미술관이 있는 도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있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갖고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죠. 새마을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새천년기념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전통마을문화체험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갖고 포항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어떻게 다 앞으로 충당할 건지 그런데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비용들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그 다음에는 홍보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타 도시 비해서도 많고 과거보다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특히 행사부분들은 너무 많아갖고 저도 이렇게 읍사무소에 공무원들에게 이것 저것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민원들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행사 나가고 없습니다. 미안해서 정말 그 분들에게 부탁이 어렵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은데 이 부분도 획기적으로 좀 줄여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도시 없는 회관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문화적인 어떤 자랑인 것도 될 수 있는데 영조물의 어떤 관리비용 이런 것이 또 저희들 큰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박경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항시가 갖고 있는 철강산업도시 이미지는 다시 한 번 제가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백남준 특별전 같은 것은 지금까지 9월 9일 날 개최하고 난 뒤부터 41,000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항의 도시 이미지는 바꾸어 나가고 철강도시에서의 이미지를 많이 바꾸어 나가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오는 소리 보면 참, 포항에도 철강도시에도 미술관이 있냐 하고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새천년기념관이나 새마을기념관 같은 것 이런 것도 이제는 저희들이 관리문제나 또 거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적인 그런 것도 앞으로도 검토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같이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 보조와 홍보비용은 좀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은 행사와 각종 문화축제행사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전반적인 기준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도 엄청나게 줄여나가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에 걸맞은 보조금액이나 모든 것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예산을 좀 하십시오.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들 체크 다 돼 있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반드시 실천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장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는 167쪽부터 187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4번, 7번 항목과 29번, 30번의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재지적이라고 돼 있지요, 맨 앞에. 시정 홍보 관련해서는 지금 홍보담당관실인데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문제 일괄해서 업무 분장에 통합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재지적까지 해서 조치결과까지 나왔지요?

예.

사무분장 내규를 개정했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내규개정 했는데도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내규를 위반하는 겁니까?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시각디자인 분야 전임직을 채용해서 중요 부분에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시 자체에도 몇 번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은 일부 부서에서 업무 연관돼서 만드지만 시정홍보라든지 필요한 것은 전임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돼 있고 앞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소한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 이미지 부각이라든지 또 디자인 이런 분야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디자인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지요?

예.

안내책자라든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서 제작합니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안을 만들어서 자문을 얻습니다. 자문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문만 얻습니까?

디자인하고 자문도 얻습니다. 그리고 결재과정에서도 중간에 시각디자인 분야 전임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 시 전체가 홍보물이 통일 될 수 있고 시 규모에 맞는 품위에 맞는 그런 걸 하도록.

그런데 여기에 감사에 지적한 것은 그 제작까지를 모두 홍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실에 직접하기는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예산도 홍보담당관실에 배정을 받아야지요.

금년까지 예산이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 디자인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이 업무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를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각 부서에서 할 것은 사소한 거라 했는데 어디서부터가 사소한 건지 기준을 정하고 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수년 동안 지적 돼 온 사항입니다만 우리 자동차 외에 건설기계라고 있습니다. 중장비 말하자면 중장비의 불법 주정차 단속할 부서가 없습니다. 수년간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시정질문 때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데. 과장님 어디서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길래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단속할 권한 다 있는데 아무 실적도 없다, 빨리 이것을 일반차량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부서에서 통합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개정해 달라고 누차 얘기했고, 집행부에서 답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는 단속하는 부서가 없어서 공단 인근지역에 굉장히 민원이 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청림동 쪽에도 저가 시내 다니는 현수막 봤는데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 남구청하고 경찰서, 사실 차량으로 등록된 분 없기 때문에 단속규정이 그렇게 돼서 주가 경찰인데.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고 딱 넣어 놓으면 안 됩니까? 그 부서가 하면 되지요.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업무 관련부서도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경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시 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할을 할지를 정해 놓아야지요. 그 다음 경찰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단속을 나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명시돼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서 빨리 개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통사항 1에 연번 12번에 보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읍․면․동에 결원충원 노력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가지고 보시지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답변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청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래서 인력이 조금 비대해졌지만 앞으로 정말 감축해서라도 읍면동에 비율을 최대화 시켜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 내용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4명이 증가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북구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남구청의 읍면동 자료를 보면 무려 31명이 축소돼 있습니다. 왜 시행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저것을 했습니다. 구청에 사회복지 통합담당이라고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구청에 사회복지 통합조사담당 신설되면서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하고 있던 업무가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7명 정도가 저희들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하면 읍면동 T/O가 17명 정도, 20명 정도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으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험 쳐서 대기자들이 지금 현재 16명이 대기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월 중으로 임용해서 일단 수습관으로 임용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임용될 수 있도록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매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다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읍면동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읍면동 직원들이 최고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민원인들이 줄을 세 줄로까지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 20분씩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이저 저만 아닙니다. 그 안에 보면 다른 민원은 보지도 못합니다. 세무업무라든가 다른 민원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왜 인사담당자가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오히려 더 늘어나도록 해줘야 되지, 아니면 현원을 더 증가시켜주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왜 자꾸 축소를 하고 그냥 인사만 끝나고 나면 모르겠다는 식으로 돌아서고, 아까 국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상대동에 복지직 몇 명 있습니까? 과장. 복지직에 몇 급에 몇 명 있습니까?

현재 상대동은 현재는 결원은 없습니다.

왜 결원 없어요. 여기 나타나잖아요, 결원 2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직접 공무원들 다 헤아려 봤다니까요. 우리 인사담당자가 결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는데, 이 자료 가져가십시오.

상대동은 176쪽에 보시면.

아니 이 자료 보십시오. 자료 내놓은 것 보십시오. 이 자료를 누가 준 겁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이것은 지금 현재는 2명 돼 있습니다. 자료를 2개 드리다 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앞면을 봤습니다.

과장님, 1,960명 정도의 공무원들 인사를 하실려 하면 성명까지 직급하지 다 아셔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퇴직하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이 정도를 다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되지. 그리고 읍면동에 어디에 모자라는지 남는지 이것을 다 확인을 하셔야 되지요. 자료 보고 하실려 하면 됩니까? 그리고 이 자료도 자치행정과에서 준 거예요.

자료를 다 숙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대동에 2명, 해도동에 2명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살고 계시는 동네도 상대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대동 민원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상대동에 와서 이런 업무를 보고 놀랍니다, 너무 일이 많다고. 우리 인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 직접 동에 오셔 가지고 제대로 된 인사라든가 현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 주셔야 되지. 아까 말씀했지만 복지직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돼 있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1명 돼 있습니다.

급수는 몇 급입니까?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동 전체를 커버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조사 업무라든지 이런 걸 점차적으로 읍면동보다는 업무도 구청으로 올리고 또 읍면에 일부 민원이 많아서 일부 동에는 고생을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대동 같은 데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업무배정을 정원을 조정할 때 민원문제도 보지만 전체 인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 많은 부서는 조금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차후에 저희들이 조정할 때 감안해서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급 동장도 마찬가지, 6급 계장들도 마찬가지, 복지직, 세무직 이런 부분들도 고루고루 균등하게 배치를 해 주셔야 되지, 내일 모레 갈 사람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9급도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남녀 역시 마찬가지고, 비율 잘 적절하게 배분해 가지고 배치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제라든지 직급제라든지 성별 비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 읍면에는 줄어서는 안 됩니다. 본청이 차라리 줄어야 되지 왜 읍에 일 많은 읍면의 인원을 줄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업무조정에 대한 인구 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중에 2009년도가 73명이고 2010년 10월 8일자 기준으로 107명입니다.

지금 몇 쪽에 있습니까?

방금 봤는 자료 부분입니다. 부서별 자료제출을 다시 107명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방금 문명호 위원님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본 위원장님하고 각 읍면동 점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친절도도 문제가 되지만 대송면 같은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보니까 T/O가 18명으로 돼 있는데 출산휴가를 6명이 갔습디다. 이런 부분은 인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남녀 비율도 시정하겠다고 했고, 여러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인사를 하면서 성별비율도 감안해야 되겠고 출산문제도 조사를 해야 감안해야 되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다음 연말에 다시 인사 기회 있으면 출산가신 분들도 부서별로 공정하게 배정이 어느 부서에만 한 읍면동에 너무 많이 몰리도록, 적정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자리 옮긴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나타났고,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 73명이 본청에 많다고 보여 지는데 2010년 오히려 본청 직원을 107명이나 늘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각 읍면동에 대한 인력배치를 하면서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도 없다 하면 일선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인원 T/O를 본청을 위해 가지고 빼고 지금 인원이 많게는 오천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빠졌습니다. 작은 인원을 갖고 있는 대송이 19명이고 18명이고, 그중에 출산휴가를 6명 가고 출장 가고 하면 누가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가장 고생을 하시는 하부조직에 대한 읍면동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사에 관계된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출산분야라든지 아주 세세한 분야까지 저희들 파악을 100%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파악해서 인사를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각 부서할 때 골고루 분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실적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항 명시·사고이월 내역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4항 각종 민원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 조서에다가 사인을 다 받지요?

예, 다 받습니다.

받는데 아마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만 있습니까?

위원회가요?

예.

인사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사인 받은 근거를 다 내야지, 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만 조서를 내놓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아마 당연직이 4명이고 위촉이 3명인 걸로 이렇게 봐 지는데.

인사위원회요?

아니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여기에 수당을 갖고 갔는데 손영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연실 씨는 불참을 해가지고 수당을 안 가지고 갔고, 손영찬 씨 같은 경우에는 앞의 사인하고 다 틀립니다. 누가 대리한 겁니까?

사인을 하다 보면 저도 씁니다만 간편한 사인도 있고 복잡한 사인도 있고 사람 취향 따라 틀립니다만......

이 사인을 본인이 하셔야 되지, 우리 과에서 누가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손영찬 씨가 했으면 여기 보면 김목원 씨 같은 경우는 사인이 똑같아요. 이게 증빙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과장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김목원 씨 7만 원 가져갔는데 3월 26일 날 가져갔는데 보면 김목원 씨 사인이 맞아요. 손영찬 씨 7만 원 가져갔는데 보면 틀리지요. 인정합니까?

사인은 틀립니다. 2009년도 9월 달 사인하고 2010년 3월 달 하고 사인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아마 그동안에 사인을 바꾸셨는지 저희들도 확인하겠습니다. 대리인은 절대 타 갈 수 없습니다.

물론 대리가 안 되도록금 저희들도 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정도 꼼꼼하게 본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인 같아야 됩니다.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인 틀리면 안 되지. 본인이 수령하는데 본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사인 똑같아야 되지.

저희들이 인감도장도 가다가 한 번씩 그 문제기 때문에 사인도.

인감 바꾸면 개설 신고를 한다든가 하잖아요. 맞지요?

여기 참석하시면 회의록에 다 남고 하기 때문에.

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 예산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경우에 7,600만 원의 사업비가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용액이 2,300여만 원이 발생되었고, 프로테이지 약 30% 됩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자매결연 사업에는 1,800만 원이 불용액이 1,400만 원이 약 77%가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불용액이 많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최근 각종 경기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시장님 특별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줄여 가지고 했고 또한 지난해는 금년 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쓰는 데도 그런 좀 제한이라든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결연사업도 저희들 시에서 47개 마을 공무원들 각 부서마다 오지마을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이것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일부 행사를 축소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선거로 인해서 많이 예산......

많이 축소가 되었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보통 10% 이내가 절감차원으로 보는데 30%, 40% 불용되었고, 오지마을 자매결연사업은 정말 장려사업으로 77%나 불용되었다는 당초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어떤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무원들로서 자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주민들로부터 잘못하면 서로 불편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이 절감하는 차원이라든지 또 자제하는 차원에서 조금 집행을 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편성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6번 투융자심사 사업 심사내역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정산 보조금 여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부의장 강연회가 뭐예요? 140만 원. 이게 수석부의장이라는 것이 여기 포항에는 평통자문위원회 부의장 얘기하는 겁니까?

전국부의장 이기택 부의장님 강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추석맞이 근로자의 위문,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 구입 운영비 680만 원 이런 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거요?

전체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소모품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산보고 받고 한 결과 적절히 집행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기준이 그러면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하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어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것도 역시 포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서를 해서 그 중에는 시의원님도 들어오십니다. 거쳐서 보조금 최종 금액이라든지 지원내용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뒷페이지도 보면 행정동우회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받아가고 여기 보시면 행정동우회가 500만 원 받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활동 홍보활동으로 200만 원 받아 가시고, 그 다음 시책자문 및 시책개발사업 지원으로 행정동우회가 1,000만 원 받아갔습니다. 행정동우회가 정확하게 이 분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회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행정동우회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퇴직 공무원들 모임인데 공무원들이 우리 시 전체 시정홍보라든지 다른 뭐 일반사회단체도 그렇습니다만 시정에 맞 고 시민들한테 운동이라든지 홍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산불예방 활동이라든가 다른 단체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공무원 경험을 살려 가지고 산불홍보도 하고 주위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그런 거라든지 울진 친환경엑스포 참석하면 포항시민의 날 할 때도 참석해서 포항시를 홍보하고 이런 데 이런 분들 외유성이 아니고 이런 데 갔다 오고 견학을 하고 이러면 식견을 넓혀 가지고 우리 포항시 행정하는데 좀 더 견문을 자문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시 행정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정산내역을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가진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서 차량임차, 주로 차량임차, 홍보물 제작 주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져가는 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연간 11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좀 이제는 정말 과거의 관변단체 비슷하게 있던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집행부에서 특히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든 어떤 회사든 퇴직한 사람 동우회가 있을 거고, 기존의 직원들의 동우회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포항만들기회, 새포항만들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있고요, 민간행사 보조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행사보조금은 좀 올해만큼은 내년 예산만큼은 정말 이렇게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짜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저희들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포항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근거에 의해 지원하고 행정동우회가 각 목적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자문도 옛날의 공무원을 경험을 살려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복리증진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시책, 시정홍보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서 홍보라든지 폭넓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정으로 봐서는 필요한 행사고 필요한 분야고 봐서 그렇게 보조를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조례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부합하게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정산내역에 보십시오.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집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나 다 사회단체 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예산지원 해달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될 거고 그렇게 해야지요.

앞으로는 보조할 때 계획사업 계획이라는 걸 이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단체만이 사무실 집기 구입 및 운영비 6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됩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 쓰여 지는 단체에서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반드시 지원하지 않도록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점검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171페이지 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정산내역을 보시면 포항시 푸드마켓 후원에 100만 원, 흥해 사랑 김장담그기 후원에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포항시 푸드마켓 또 예?

100만 원하고 흥해 사랑 김장담그기 후원에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용 용도가 운영비 및 어디에 사용하시도록 돼 있습니까?

그 단체의 설립의 고유목적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푸드마켓 지원비는......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다시 그 돈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 보충자료 찾겠습니다.

뒤에 계장 분들 좀 도와주세요.

흥해 사랑담그기 김장 행사는 포항모자원에 저소득층 지원하는 그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회단체도 많이 하지만 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일부를 자기들 그쪽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회비로서 충당을 해서 후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보조금 순수보조금으로서 후원비를 냈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이 이 만큼 지급이 안 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사업비 운영비에 안 쓰고 보조금으로 후원금을 내고 이렇지요.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분들도 일정의 회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 회비하고 보조금하고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정산내역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산내역에 4,000만 원 나온 금액이 계 4,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한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산 외에도 자기들 회비 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보조금 지원 내역에 기준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차기에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삭감 지원을 하시든지 그 금액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없을 때는 환수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차기 계획서 제출되고 할 때는 저희들 이런 내용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차기 부분이 아니고 결과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감사 지적사항인데 차기의 부분이 아니고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질의하실 위원,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민간위탁사항은 없습니다만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민간사무위탁 조례를 관장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민간위탁사무 조례 관장 부서는 법무계통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계통에서 합니까?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그 조례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항에 보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별표1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 별표1에 보면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은 위탁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탁사무에 들어가고 있고, 청사운영과 문화원, 도서관 운영 등은 조례에서 민간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전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위탁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안 맞잖아요? 조사를 해서 오셔야지.

여기 포항시 민간위탁사무현황은 저희 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그 업무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포항시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민간위탁은 개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운동장 같으면 운동장 관리부서에서 민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는 개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8은 자치행정과의 얘기를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민간위탁 추진합니다.

별도로요?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도 민간위탁이 조례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 부서에서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어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부서에서.

문화예술회관도 별도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인 조례가 본 위원 생각에는 현실과 맞지 않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그 위탁 운영 부서에 관해서는 저가 아까 말씀, 운동장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까지는 저가 미처 연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분야만 했고 그쪽 분야는 잘잘못은 다시 좀 그쪽 분야 업무 맡은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물론 시설관리공단과 맞물린 업무도 있지만 조속히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과장님 공통사항 8번에는 해당이 없다 라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분장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법무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은 무슨 법무팀, 여기 자료 보세요. 그 계장들 자료 주세요, 뒤에. 지금 여기 감사자리인데 자기 업무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뒤에 계장들 자료 주세요. 이것.

위원장님 민간사무위탁업무 종합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거기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탁업무를 아까 말씀,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하게 되면 운동장 관리 부서에서 거기에서 합니다.

아까 안정화 위원님께서 조례를 물었잖아요? 조례를. 그 조례를 어디서 취급하는지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무 총괄은 사무분장은 자치행정과에.......

과에서 하지요?

명시가 되어 있고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각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앞으로 과장 숙지해서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 공통사항,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궁금해서 다시 추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사랑회입니까? 새포항사랑회?

예.

거기에 보조금이 나갔죠?

예.

독도관련 행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그게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뭐 법인체이거나 이런 데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포항사랑회는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이 대표자는 권봉정 씨 되어 있고 회원은 한 35명 되어 있습니다.

35명.

한데.......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단체명 새포항만들기회 그렇게......

새포항만들기회.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걸 정하는 거는 우리 포항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을 전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새포항만들기회 한 30명 정도로......

35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조직에 대해서 뭐 내용, 회원명단이랄까요 조직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예, 지금은 준비 안 되, 제출 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새포항만들기회.......

이게 언제 생겼어요?

단체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된 거예요? 아닌데.

그렇습니다. 풀보조로.

풀보조에서 나갔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회의록 사본도 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직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가능하지요?

예.

빠른 시간 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 그 위탁 업무에 관한 겁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뒤에 28번할 때 같이 물을려고 다시 그랬는데 못 물어봐서 새포항만들기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자료 모릅니까? 과장님.

그건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OK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금하고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따로 예산 편성해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기에 올라와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설명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야기합니까? 민간행사 보조금인데.

아니, 새포항........

민간행사, 새포항만들기 민간행사 보조금이에요.

이게 우리 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 우리 포항시 풀보조를 뭐 10억이면 10억 안 만듭니까? 그 사회단체에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금액이라든지 그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민간행사 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금심의위원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민간단체, 사회단체 같은 그 아닙니까? 전체 보고할 때는 민간단체 중에서 사회단체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풀예산 사업비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새포항만들기회가 주무부서인 담당과장이 언제 만들어진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1,500만 원씩 이래 나가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난해에 풀사업비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졌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앞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풀사업으로 예산을 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풀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로 일일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결정되어 지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보여 지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박경열 위원이 질의한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 물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또 물은 것이 뭐냐 하면 민간행사 보조 그랬잖아요? 그것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상경비라고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해당 없습니다. 28번 공무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관리 현황 중에 2009년도, 2010년도 공무원 채용 예정자 인원 현황에 대해서 본청, 구청, 읍·면·동에 몇 명 나가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신규채용 현황 말입니까?

아니, 대기자, 실무 수습하는 공무원 예정자.

지금 현재 대기자는 18명인데 2명은 자기가 보류 신청을 했고 16명이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충원이 잘 안 되는데 실무수습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몇 개월로 하는지.

실무수습 기간 저희들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적재적소에 인사 발령을 잘 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관에 직원들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저희들 이번 실무수습원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에 10월 중에 아까 부족한 읍·면·동 부분에 인사발령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적정한 자질이 되는지 교육이 끝나고 나면 막바로 정식으로 충원, 임용하도록 그렇게 정규직원으로 내년 초에 빠른 시간 내에 발령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청, 구청, 읍·면·동에 임산휴가 여성공무원 중에 임산휴가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임산휴가 중인 전체 인원은 현황은 몇 명 되겠습니까?

현재 3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나마 대체인력으로 민간인이 채용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채용 되니까 사실 업무상 좀 이래 휴가 대체 출산휴가하신 분보다는 업무상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인력뱅크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행안부에서 하게 되면 그 인력을 이용한다든지 또 앞으로 우리가 연 근무제가 아니고 시간근무제라든지 재택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내년 중에 시행하도록 인원이 충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 때 우리 읍·면·동에 공백이 생길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인원이 부족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임산휴가가 있을 때 결원 충당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관리 현황 중에 읍·면·동의 각종 행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 정원수는 이에 반비례하는바 전보제한의 엄격한 준수와 정원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예.

몇 가지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장량동 면적은 111,800㎢입니다. 인구수가 41,000명입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5만 명이 돌파가 됩니다. 경북 최대 동입니다. 장량동 인사, 동장 인사를 보면 거의 8개월 수준입니다. 인구 5만에 인사가 만사인데 동장 직급으로 보면 서기관급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 고참 정도 돼야 되는데 토목직 발령으로 인해서 거의 8개월 정도 해서 복수직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 주민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돌아서면 인사가 나면 2개월간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수 2개월 빼고 나면 6개월 근무, 8개월 근무, 1년 미만으로 인사가 되니까 거기에 자생단체,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고 주민들도 갈등을 겪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장량동 인구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동제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전반에 걸쳐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공무원 정수라든가 인원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수요에 따라서 행정개편이라든가 또 정원조정을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데 우리 그동안 우리 시가 좀 소홀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이 지금 그랬다는 것은 저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동을 통합을 했습니다. 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나니까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게 또 변동이 되어서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정말 상당히 많이 들어선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오천지역도 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인원 정원 조정이라든지 또 저희들도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개편도 조금 조금씩 곁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곧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 동으로 지명하는 게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전체적인 읍·면·동에 대한 행정개편, 조직 관리를 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10월에 대단위 인사 발령이 있었지요?

예.

총계 몇 명쯤 됩니까?

전체 인사발령 610명 됩니다.

610명, 그중에 업무 불성실이나 직무태만, 또는 사고발생 징계 등 견책, 결함 직원 중 읍·면·동 배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부 읍·면·동 뿐 아니고 구청, 사업소도 좀 가고 이래서 전부 총 한 28명 됩니다. 그래서.......

28명, 그러면 그 직원이 그 업무, 과장 생각으로 그 직원이 그 업무를 잘 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현장 배치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치했는데 음주운전이라면 사실은 직무능력하고는 좀 관계없는 유능한 직원도, 잘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또 엄벌해서 근절하는 그런 의미에서 음주운전은 무조건 이번 인사에서 하위 구청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가서 뭐 다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가서 새로운 일선에 있는 기관에 분위기를 살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서 활기 있게 잘 함으로써 또 잘하는 사람을 본청이나 사업소로 발탁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조금 업무 미숙자나 이런 사람도 읍·면·동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또 그게 미숙자 그런 건 구태여 딱 잘라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충 이래서 본청에도 그런 분들 좀 하고 구청하고 전부 좀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오해하시면 읍·면·동 중에 그런 직원이 많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자들 일제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자기 잘못을 뒤에 두고 인사명령에 대한 반성하고 성실 근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그런 직원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자포자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또 직무에 대한 불평, 불만 등으로 근무 분위기를 좀 저하시키고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부담만 강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인사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특히 오지지역에는 더 우수한 인력이 가서 거기서 분위기를 새로 만들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든 우수자에 대해서는 다른 인사에 또 발탁하는 가능한 우수인력을 오지지역, 읍·면·동에 좀 배치하도록 그렇게 인사를 조정하겠습니다.

과장 이제 방금 말씀대로 읍·면·동은 대민업무에 적정지역입니다. 그 다음 주민행정의 모세혈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런 민원업무의 중요성 감안해 가지고 개인적 결함자보다는 역발산 차원에서 본청 여유인력 중 우수자원을 배치해 가지고 근무시키는 것이 효율적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업무 불성실자나 직무태만, 징계자 등은 본청 내에 보직변경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우수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어떤지 과장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업무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중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근무도 시키고 특별히 모아서 어떤 과제를 줘서 그 성과에 따라서 다시 발탁을 하든지 아니면 또 퇴임 시키든지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잘못이라 해 가지고 영원히 낙인 될 수 있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는 행정감사 장소입니다. 뭐 견해를 그것은 행정 질문하면 됩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렇게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30번, 31번까지 T/F팀 구성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님.

과장님 지금 포항시 공무원 중에 장애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

장애우 비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요?

예. 몇 명에 비율이 얼마 되고......

장애인은 전체 현재 6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 2%는 초과 되는 겁니까?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됩니까? 이번 신규채용할 때 18명 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중에 장애우가 있습니까?

장애인은 없습니다. 이번에 신규채용은 도에서 주관했는데 현재 신규채용 18명 중에는 장애인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신규채용 2% 기준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채용 시마다 적용을 합니까?

그건 전체 현원 중에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고, 그 유지 사항인데 공무원 채용관계는 도에서 채용해서 저희들 시군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채용이기 때문에......

예, 일괄 채용해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예우 및 채용에 관계 돼 갖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2번 관내 방범용 CCTV......

위원장님!

몇 번?

28, 29, 30.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박승호 시장님 취임하고부터 특별채용이 참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기 뭐 성과내역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특별채용의 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여 집니까?

저희들이 각종 시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T/F팀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T/F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특별채용으로 된 계약직.....

예, 전문계약직.....

전문계약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으로 이렇게 다 대체를 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채용이 많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만약에 광고를 전체 우리 시......

특별채용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채용을 많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국장님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자체장이 바뀌고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갑자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인력, 아까 홍보담당관에 디자인 시각, 디자인 만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영어 통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별채용됩니다. 그런 겁니다. 통역.

보십시오. 여기에 특별채용하신 분들 뒤에 자료 쭉 나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약 서른 분 가까이 되는 데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채용을 다하면 아니, 공무원들이 해야죠. 계약직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죠. 일반직을 뽑아야죠.

통상 분야, 통역 분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잘 모르는 디자인이나 시각디자인 이런 분야에 지금까지 공무원이 공업화에서 산업화로 오면서 산업화에서 미디어시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전체의 정원이나 직렬이 그걸 사회적으로 맞춰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정원에 어떤 그런 정원을 해줄려면 그런 정원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회면에 직렬로 만들어, 과거에 뭐 토목분야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서도 필요하듯이 또 미디어 분야도 필요하고 통상, 통역 이런 분야에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양하게 공무원 채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 수도행정과, 문화예술회관, 새마을평생학습과, 해양항만팀 전부 다 특별채용입니다. 좀 저는 이 채용할 때마다도 저희들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 좀 제가 문제제기를 좀 할려고 했었는데 부서별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여기 보면 2010년까지 경제노동과는 수십 명이 되고 정보통신과도 그렇습니다. 경제노동과는 100명이 넘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할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습니까?

잠깐, 위원님 인원수는요 전체 100명이 아니고요, 그동안 퇴직하고 제대한 인원까지 다 합쳐서 그 인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냐 그러면 여기 임금이 나가잖아요. 자치행정과 같으면 2009년도 1월 달 보면 한 분이 740만 원씩 이렇게 임금이 나가는 분이 열 분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노동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임금이 나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업무가 연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계약을 하면서 경제노동과라든가 정보통신과 이런 데는 매년 계약을 11개월만 하고 또다시 계약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갖고 그 업무를, 업무는 계속 있는데 사람을 계속 갈고 있습니다. 엄연히 이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노동법에 이렇게 시장을 고발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아니, 왜 일자리는 계속 있는데 뭐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개월 계약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11개월 계약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일거리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저희 자치행정과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 문서이관하는 데 작업을 하거든요. 문서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 계속적으로 해 준다면 나중에 그 일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기계약직을 쓰는 이유는 어떤 단순노무 그 다음에 일반공무원들보다 결과적으로는 인건비가 단가가 싸게 친다고 보고 계속적인 일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이 작업, 그런 목표된 작업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을 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모양인데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일자리를 11개월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누가 일을 받아 또 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한 3개월 정도 있는 것도 있고 그 끝나버리면 일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08, 2009, 2010년 자료에 의하면 계속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그 정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두 달쯤 됐습니다.

두 달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보조사업에도 풀사업이 아니고 부기로 이렇게 올라온 사업이에요. 이게. 풀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풀사업으로 설명했잖아요, 모르시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렇게 문명호 위원님 이야기 좀 하신다니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계속적인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요. 그래 12개월 할라 하니까 퇴직금 안 줄려고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잘못하면 착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킬 것인지 그 일례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에 그 뭡니까, 합창단원들 있죠? 이분들이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노동법에 의해 갖고. 이 부분도 안 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에는 각 분야별로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일정 부분 뭐 짧게는 몇 개월, 또 길게는 한 2, 3년 지나면 일이 또 없어지는 게 있고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 포항시 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각 분야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합당하게 가능한 한 기간제 공무원이 무기계약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철도분야도 있고 방송분야 전국에 우리나라 다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 하에서 인건비가 그 다음 정수가 행안부에서 통보 돼 가지고 정수 내에만 채용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직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현재 계약직하고 기간제하는 거를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현재는 우리 시에 자치단체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나중에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게 문제예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제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자리를 11개월 해놓고 또 그 사람을 보내버리고 다른 사람 계약을 하고 일자리가 계속 있는데도 결국에는 관이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시에서도 제대로 된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 관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방범용 관내 CCTV설치 추진현황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새포항만들기 있죠?

예.

아까 새포항만들기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조진 위원이나 박경열 위원의 답변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아마 그 속기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307-03입니다. 그죠? 과장님 맞죠? 아니, 과장님 들으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 게요. 부기 상에 307-03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포항시가 전체 10억 8,000만 원 가지고 이 주문하는데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나눠주는 거지요. 과장님 이야기 들으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 민간행사보조는 307-04에요, 다 틀린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풀사업이 아니고 부기에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그것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전체가 4,500만 원 썼다고, 정산서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그때 시비 1,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도비 1,500만 원은, 기타 이것 도비입니까?

도비 1,500, 시비 1,500.

도비 1,500만 원 들어왔어요?

예.

그 다음에 개인이 1,578만 1,000원.

예, 정산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도 아시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추경된 부분에서 도비 보조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아니고 추경이 되어서 미처 착각을 했습니다.

포항시에 과장 정도 하실려면 이 업무 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 방범용 CCTV는 누가 관리합니까? 이렇게 생긴 방범용 CCTV는, 도로변에.

그게 뭐 번호인식, 그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번호인식도 있고요 과속......

제가 집에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우리 집에 칼라가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것은 이런 방범용 CCTV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다.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이것 설치는 누가 합니까?

설치는 저희 시에서 경찰 협조 하에서 설치를 합니다.

시가 설치하고......

예, 시가 설치합니다. 시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이 CCTV는 누가 합니까? 렌즈가 조그맣잖아요. 이것은 밤에 불도 오고 이 CCTV는 밤에 불도 옵니다. 이게. 빨간 불이 오고 하는데 이 CCTV 누가 합니까? 이건 누가 관리합니까?

그 위치라든지 그걸 말씀해, 사진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갖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저 그것은 국......

과장님 그 앞에 서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공사장 옆에 같은 데요......

아니, 공사장 옆에......

옆에 공사장에......

아니, 과장님 거기에 가보면 메다기가 돌고 지금 포항시 교통행정과가 관리한다고 딱 팻말까지 붙어 있습니다. 과장님 담당과장께서 그 CCTV가 포항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까?

아니, 그림을 봐서......

아니, 그러니까 공사장 옆에 지금 현재 도로변에 서가 있는 걸 제가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그게 지금 과장 말씀은 그러면 그 공사장 현장에 CCTV 달아놓은 것처럼 얘기.....

아니, 현장이 아니고 공사장 옆에 있는데 이것을......

공사장 옆에 맞아요, 공사장 옆에.

CCTV를 개인도 설치한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허허 참, 본 위원이 그게 공사장에 CCTV인지 아니면 우리 도로변에 방범용 CCTV인지 몰라서 오늘 찍어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사장 아닌 그러니까 공사장 개인 게 아니면 우리 방범용 CCTV로 볼 수 있습니다. 방범용으로요.

CCTV로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 우리 시가 했습니다, 경찰이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이게 또 학교 근처 같으면 또 교통행정과, 스쿨 존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정확한 데 어디인지를 알아야 교통행정과에 스쿨 존 것인지.......

스쿨 존 맞습니다. 누가 설치했느냐 이 말입니다.

스쿨 존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봐서는 어디 것인지 몰라서 그래서 건물 옆에 단순히.

신흥초등학교 뒤에 있는 겁니다. 신흥초등학교 뒤에 있고, 거기는 바로 신흥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면 스쿨 존 설치된 것으로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렇습니다. 위치를 봐서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줬던 그림 있지요, 이 그림하고 지금 보여줬던 그 그림하고 그 사이가 보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불과 얼마 된 지 압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료에 의하면 CCTV 하나에 3,000만 원 들어갑니다, 3,000만 원.

동영상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 것 보면 동영상 맞아요. 3,000만 원 들어가는 이 CCTV를 적절한 장소에 하셔야 되지 왜 그 인근에다가 2개를 달았어요?

그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범용이라든지 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할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는 스쿨 존이니까 특별히 스쿨 존이니까 설치하고.

본 위원은 그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 방범용을요, 여기 현대맨션 뒤에 설치해 놓은 건데 보면 전주와 전주 사이에 50m입니다. 그런데 한 전주에는 이쪽 편에 달고, 한 전주에 저기 가서 이렇게 달았다니까. 여기가 이렇게 하면 중간에 구멍이 뚫려지잖아요. 본 위원은 우리가 CCTV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CCTV를 달면 사거리체제나 아니면 우범지역이나 이렇게 용이한 곳에 해서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을 전부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렇게 방범용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싼 CCTV를 가지고 바로 인근에서 제가 헤아려 보면 걸음으로 50걸음 되니까 25m 정도 안 되겠습니까? 거기 바로 부분에 왜 이런 걸 2개를 다느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런 걸 달 때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현장 가보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또 가시잖아요?

가고요, 그 위치를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하고 전부다 온라인 연결되기 때문에 경찰이 필요하고 또 우범지역이 어느 쪽인지는 경찰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쪽 이쪽 필요한 부분 협의해서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돈을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방범용 CCTV를 만들려면 거기 1군데 해 놓았으면 저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도 가면 사거리 체제가 나오잖아요. 사거리체제 가서 거기도 보면 학교 스쿨 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런 데 가서 이런 방범용 CCTV을 달아야 되는 것 맞는데 바로 20m 인근에 이 CCTV를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방범용 CCTV라든가 이런 것은 달 때 장소 선정할 때 경찰하고 전문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단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CCTV를 다는 것을 우리 시가 주도를 해 나가시고, 직접 가서 보고 이 곳이라야 됩니다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되지,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서 이쪽 저쪽 달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 따로 하고 여기 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필름을 서로 각각 돌립니까? 이것 다 낭비 아닙니까?

그 내용은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지적할려고 제가 오늘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오래간만에 질의 한 번 하시네.

잠깐만요,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감사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아직도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73명에서 107명으로 된 부분에 대한 부서별 T/O대 현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아직 오지도 않고요.

자료를 만드는 중입니다.

아니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도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갑자기 그 자료를 할려 하니까.

인원이 107명에 대한 T/O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 갑자기 얘기를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는 읍면동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내시고 지금 감사를 끝냈다 하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도착 때까지 정회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국장님이 자료가 도착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 퇴청하셔도 됩니다. 아까 국장님, 손정수 위원 자료 있지요, 답변 나중에 마지막 때 기회줄 테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알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 있지요,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국비지원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000만 원만 쓰고 6,000만 원 이월시켰습니까?

이때는 2009년도에 1억 예산 중에 4,000만 원만 집행하고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고 그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전부 제가 동의를 얻어서 포항타워 타당성하고 기본설계에 5,000만 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포항타워 타당성 용역 및 기본설계비로 동의를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6,000만 원 남은 이월액은 포항타워 설계비로 썼다 말이지요?

아직 지금 입찰공고를 했고 2회 공고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억을 계상할 때도 이렇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1억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4,000만 원만 쓰고 말이지.

올해는 저희들 7,000만 원을 썼는데요, 그것은 그때그때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 급하게 용역할 때 필요한 돈으로 1억 정도를 예치한 것이고, 꼭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억 정도의 꼭 필요 충분한 금액이 1억이라고 저희들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5 예산 이용 등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투융자심사 해당 없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 7에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있는데 거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7번 했어요?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게 되면 시 승격 60년 기념 경축 콘서트에 시비 4억을 지원했는데 정산내역에 보면 숙박비고 2,399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273쪽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청룡회관에 모델 숙박비가 1,1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실 숙박비가 모델이 몇 명에 며칠 행사였는데 숙박비가 1,100만 원이나 드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로서 아시아태평양 슈퍼모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허설 포함해서 여기에 열흘 간 체류를 했고, 그 전에 사전 리허설 위해 가지고 두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숙박비가 저렴한 청룡회관에다 섭외를 해 가지고 거기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태국, 한국 슈퍼모델이 전부 대상자들이 전부 와서 열흘 이상 다 체류를 하고, 2회 더 오고 거기에 대한 숙박비입니다.

그러니까 본 행사 이외에 리허설까지 포함하니까 이렇게 1,100만 원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4억을 지원했는데 정산 전체 금액을 보면 우측에 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4,900만 원이 추가 되어 있거든요. 이 추가금액은 SBS 미디어넷과 포스코가 지원했습니까?

아니고, 정산이 지방비하고 자체 SBS에서 내는 돈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희들 다 부담을 못 하니까 정산에서 자르지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포스코가 아니고 SBS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우리는 4억을 집행했다?

4억을 지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예산 11억 9,500만 원 중에 포스코가 협찬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포스코 협찬금액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찬한 게 아니고 그것은 협찬사는 SBS에서 직접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포스코만 한 게 아니고 슈퍼모델이기 때문에 옷 관련업체하고 이런 데 협찬 받는 거에서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같습니까?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1억인가 2억 정도쯤 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시의원 국회의원 연수 갔을 때 서울에서 포스코 부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포스코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인근 지역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렸는데 부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행사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런 자주 소모성 행사에 포스코로부터 많은 금액을 협찬 받음으로써 포스코로 인해 정작 정말 피해를 입은 포스코 인근지역의 주민이 보상을 받아야 될 몫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들 포항시에서 당초에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지역발전 아마 하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한계다, 더 이상 해 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항시는 손을 떼었습니다. 손을 떼고 그것은 SBS에서 알아서 할 이야기이니까 우리는 빠지고, SBS에서 포스코 본사하고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 금액 나간 게 그게 그 행사비로 들어간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담당자로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주변상황을 잘 파악해서 모든 행사를 준비해 주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지나간 거지만 확인 차 질의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97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중에 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에 수당은 다른 위원회는 정액 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이틀 동안에 20만 원씩 지급했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를 오후 2시에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2시간 위원회 초과를 하면 3만 원을 더 주게 됩니다. 7만 원에 3만 원 더 주면 10만 원인데 이틀하기 때문에 20만 원입니다.

아, 초과하면 더 줍니까?

2시간 넘어 하면 3만 원을 초과 해 줍니다, 7만 원에서. 10만 원 되고, 이틀했기 때문에 20만 원 지급 되었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확보돼 있었습니까?

예, 확보돼 있었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은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입니다. 이틀 반합니다.

그것은 어느 규정에?

수당 규정에 보면 2시간 기준해서 7만 원이거든요, 2시간 내에 들어가면. 그리고 2시간이 초과하면 3만 원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산편성지침 내부지침에 있습니다.

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런 내용도 아마 위원회 운영 조례에 같이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 따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7만 원씩 2회 해서 11명으로 돼 있네요, 예산이. 인원수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6명씩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당연직 위원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7번 공통사항 7번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99페이지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자세히 보시고 이것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포항시 민간위탁 현황 없습니다. 공통사항 9번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0번 각종 인쇄물 제작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번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채무상환 활용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에 한 20% 이상을 감채기금 적립이나 채무상환에 직접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와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감채기금은 채무비 상환비율이 10% 이하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면 1유형에 들어갑니다. 1유형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상환재원 확보에 부담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1년 일정연도에 집중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체만 감채기금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원금하고 이자가 200억 내에 갚아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감채기금은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에 720억 원이고 2008년에 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를 감채기금 한다면 결국은 200억이 넘게 감채기금이 적립되는데 그것은 감채기금 자체가 저희들이 원금 이자 갚는 것보다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채기금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유형에 속하고.

현재 1유형에 속합니다.

1유형 중에서 일정연도 3내지 5년에 채무상환이 집중되어서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해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채기금 자체가 1년에 원금 이자 갚는 게 올해 200억 되는데 원금 이자가 감채기금 자체가 200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한 해만 감채기금을 넣어도 저희들 시 규모에서는요. 그러니까 별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820억 정도 되고.

2008년에 930억 원이고, 2009년에 720억이기 때문에 감채기금이 된다면 30% 이상을 감채기금을 적립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일반회계입니다.

720억.

예.

그래서 20%면.

20%면 900억이면 하마.

14억 아닙니까?

900억요.

720억이면 140억.

일반회계 저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은 200억이라는 뜻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합친 거거든요.

특별회계까지 합치니까 820억쯤 되네요, 순세계잉여금. 그게 20%면 160억.

거의 다 저희들이 200억을 매년 갚고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없이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썼고, 2009년도는 순세계잉여금 930억 됩니다.

감채기금으로 설치해서 그 기금에서 상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감채기금이라는 기금은 조례거든요. 기금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에 그 돈을 넣었다가 다시 그 돈을 빼서 갚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별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저희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이중으로 감채기금에 넣었다가 적립했다가 그 돈을 다시 빼서 또 그리로 주는 이중......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갚는 것은 똑같은데 왜 하라 해요?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예산규모가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많으니까 감채기금 자체가 20%, 30% 해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재정규모가 작은 단체는 감채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안 되잖습니까, 모아놓았다가 못 갚을 때 그때 갚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 해에 재정수요가 도저히 안 되어서 빚 갚을 수 없을 때 감채기금에서 갚아라 이런 개념의 감채기금입니다. 현재 포항시 재정에서는 감채기금을 굳이 안하더라도 갚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같은 맥락인데 지방재정법상 52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 이상 갚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상환에 부담이 있거나 채무상환에......

20% 이상 갚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감채기금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바로 직접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20%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하면 되지. 법에 나왔는 것 어기지 말고 해라는 그런 주문 아닙니까?

1유형에 기금 적립이나 직접 채무에 상환해야 된다는 사유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 외에도 대규모 계속사업의 추진으로 수개 년 간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여 향후 상환재원 확보에 부담이 되는 단체에도 하도록 돼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자금이 단기 고금리에 치중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에도 역시 20% 이상 적립하라고 돼 있는데 아무 데도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저희들은 지금 고금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개 년 간 지방채 발행이 필요치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작년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이 많습니다. 어차피 채무부담은 한 해에 채무를 늘 시켜 그 다음 해에 갚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 앞으로 채무비율에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사실은 저희들 재정규모로는 감채기금이 별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감채기금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큰 사업들을 하면서 계속 지방채 발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전혀 없어요?

현재로는 대형SOC사업이 없습니다.

지방채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별로 없을 걸로.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업에 몇 백 억 이상 들어가는 지금 1단지부터 2단지, 3단지는 저희들이 기채를 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4단지를 한다면 직접개발방식에 들어간다든지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면 그때는 감채기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4단지도 SPC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특수목적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개발도 할 수 있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으로 하는 걸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일부는 직접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이 계속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감채기금 설치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35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해서 36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수산진흥과에 있지요, 3건에 어항시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항시설, 이 어항시설을 우리가 용역합니까? 우리 시가 용역합니까?

어항은 지방어항까지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 이것은 소규모 어항입니다.

아니 이가리라든가 삼정3리 같은 것은 지방어항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먼저 내려오면 시비 바치고 있잖아요.

지방어항은 50대 50이고.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우리가 하기 싫어도 도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시비를 바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예산을 보니까 포항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삼정3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도하고 결탁돼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을 또 도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항시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데 우리 시가 용역을 해 가지고 지방비도 주고 용역도 해야 됩니까? 이것 한 번 설명 해 보세요.

어항은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총 길이가 만약에 20m면 20m 물량으로 총 계획이 돼 있고, 기본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 예산 내려오는 만큼의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어항을 집중해서 한 군데 끝내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역별로 도에서 안분을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업이 한 사업 끝나면 안 하는데 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전부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아마 가장 어두운 사업이 이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도비가 내려와도 과감하게 우리 시비를 받지 말고, 또한 용역비도 본 위원은 우리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도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이 내려 왔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급히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다 붙여서 하고, 과장님, 이런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면 예산이, 아마 과장 잘 아실 거예요. 이 보조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내려오는 보조금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보조금 하는 것은 보면 중앙정부나 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눈치 보느라고 시비를 바쳐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현재 뒤로 순연되고 있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런 사업 특히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 도에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 용역과제가 심의위원회 통과 안 됐다고 해서 아니면 안 했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시가 2009년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용역비가 나가는 게 총 얼마 됩니까?

전체 용역비 용역과제 말입니까?

예.

총 계는 지금 제가 놔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놔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90억이 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용역을 해서 지금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들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반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습니까?

예. 부결된 거 외에는 전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용역을 하면 그 사업이 반영,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대이동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입니까?

몇 쪽에.

여기 보면 건설과 있지요? 건설과 최고 밑에 36번 최고 밑에. 280페이지 최고 밑에 건설, 대이동에 도시계획도로 3-9번.

이것은 지금 저기 어디……

골프연습장 앞입니까?

아니요, 대로는 큰 겁니다. 대로 3류 하면 35m 이상입니다. 거기 연일하고 대구 가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우측으로 빠지는 사거리 체계로 만드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포항서 대구로 가다가 왼쪽으로 연일 가고요, 오른쪽 막혀 있지 않습니까? 효자 쪽으로 가는 거.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돼 있거든요.

아, 그 도로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번까지 했지요? 37번까지 했나.

7번 할 차례입니다.

자, 37번 국·도비 확보 계획 대비 실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포항시 국·도비 확보 중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정부의 예산편성시기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전략 수립과 세부적인 활동방향을 사전 점검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수립회의를 지금까지 몇 회 하였으며 최근 언제 개최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해년 예산 순기가 두 번 있습니다.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다시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1월, 7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예산이 국가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지만 지금 벌써 내년도 국비예산을 위한 예타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시장님 주재의 간부회의를 보통 3회 이상을 합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고 그걸 다시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는 게 1월 달,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회의원하고 보좌관들 모여서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도의원 연석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도의원하고 국회의원 연석회의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포항시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2009년 10년, 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에서 11년까지 계속사업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국가사업은 올해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게 4,500억 됩니다. 4,500억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사업에서 SOC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줄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딴 분야에 다 올랐는데 SOC 분야만 대폭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은 영일만항 건설하고요, 895억하고 그 다음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900억, 국도대체우회도로 247억하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60억하고 기타 사업들이, 전액 확보됐고 193억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는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막스플랑크 포항센터가 물 건너갔다, 그리고 몇 가지가 물 건너갔다고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사실 맞습니까?

막스플랑크 설치 분원입니다. 막스플랑크 설치, 연구소 분원설치가 포스텍에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아예 과기부에서 한도 외로 기획재정부에 신청이 됐고 그 다음에 과기부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그 다음에 제4세대방사광가속기 설치 건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포항 지역에 2개가 동시에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급한 게 4세대방사광가속기 건설이 총 사업비가 4,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예타 통과하고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200억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저희들이 우선 실리가 있는 제4세대방사광가속기 건설을 먼저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사업을 보면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포항 TP 일반산업단지 용수로 건설, 특히 국지도 20호선 개설 이러한 중요한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포항시장께서 서울에 출장을 몇 회 다녀왔습니까?

저하고 간 것만 해도 지금 4회 이상 됩니다. 같이 장관님하고 차관님, 그 다음에 국장님까지. 기재부는 과장까지 전부 다 만나면서 저하고, 시장님 따로 가시는 거 물론, 딴 과장님하고 가시는 거 물론이고 저하고 간 것만 4회 이상입니다, 올해만.

국·도비 확보 계획 여기 유인물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빈 공간이 도비, 국비가 확보가 안 됐다고 이렇게 체크 돼 있는 거 맞지요?

예, 있습니다.

가장 또 우리가 심각한 것은 답변으로는 그렇게 활동이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현 중앙정부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나 활동하는 집행부 예산과장이나 시장님께서 노력이 미비해서 확보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야구장 국·도비 확보는 얼마 돼 있습니까?

포항야구장은 지금 국비가 50억이고 시비가 19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전체 확보에 대해서 지금 인정되는 겁니까? 정확합니까? 예산 다.

예.

지금 이 돈 어디어디 확보돼 있습니까?

여기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게 아니고 올해 지금 확보돼 있는 겁니다.

이 현황은 확보돼 있는 거지요?

예.

앞으로 중요한 어떤 신규사업이나 기존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합니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국비확보사업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지요. 우리 포항이 건설경기가 완전히 위축돼 있고 경제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거 보더라도 국책사업이 또는 지방사업이든 간에 활성화가 되는 것은 건설 쪽입니다. 잘 안 돌아, 뭐 축제나 대회는 잘 돌아가도 건설경기는 상당히 악화돼 있는데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시장이 그렇게 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확실히 과장님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장님 이하 저희 전 공직자는 국비확보가 곧 우리 시의 경제를 살리는 최 지름길로 생각을 하고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채찍질 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년대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년 남았는데, 우리 포항시 발전이 여러분들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비 확보 계획 대비해서 철저히 노력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건입니다.

예, 문명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조 위원 지적 참 잘하셨는데 우리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 사업 국비로 가능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11억 확보, 국비만 11억이 확보됐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제목이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로 안 하고 삼대문화권사업에서 신라문화탐방길 조성 이래서 총 사업비 600억으로 내년에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1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니,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600억요?

토지매입 포함해서 600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예, 의회 보고돼 있습니다.

예, 한 번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월포해수욕장의 특화사업도 보면 국비를 15억 받아오기로 돼 있는데 우리 시비만 지금 19억 넣어놨거든요. 여기 국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지금 포함은 돼 있는데 연안정비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광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국비, 국가시행 광특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를 아직까지 저희들 못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룡포에 문화유산사업 있지요? 이 사업도 국비를 90억 가져오겠다 했는데 국비를 13억 가져오고 시비를 13억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답변.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는 아닌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사업비를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삭감, 조정을 해서 1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83억 5,000으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역시도 국비 광특이 지금 10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가 내년도 20억 이상 또 확보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1차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요, 국비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비 확보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화조 개선사업 하나만 더 물어볼 게요. 소화조 개선사업이 339억 중에서 339억을 국비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이건 별 문제없겠지요? 지금 현재는 11억 갖고 왔는데, 국비 6억 가져왔네요?

이것은 소화조효율 개선사업은 유기성폐기물 처리하는 방식, 통합 처리하는 계획으로 지금 했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분리처리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부 다 이 사업 계획은 현재 하수슬러지만 가지고 총 사업비 3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32억 중에서 국비는 얼마 내려옵니까?

국비가 현재 22억이 돼 있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시비 10억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까?

예.

아까 김성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마는 우리 시가 보니까 국비확보를 위해서 8,000만 원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예.

8,000만 원 사용하셨으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국비가 다 확보 좀 되도록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문사항, 주문하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 할 때는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보고 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이나 의장단에 가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요 사업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85쪽에 15번에 보면 석비 및 편지비 건립이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연번 30번에 영일만르네상스 선언문 건립이 있고요, 2010년도 연번 5번에 보면 석재 박효수 선생 시비 건립이 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부분은 주민편익사업과 긴급사항을 하기 위해 갖고 사업재량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 부분이 주민편익사업과 긴급사항에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금 제목을 저희들이 그래 달아 놨는데 원래는 이게 풀사업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도에는 시책추진보조금이라 해서 도지사가 예산을 집행하는 금액이 있고 시는 시책추진, 주민편익사업 해서 이걸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내용인데 제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돼 있는데 가능한 한 지역사업에, 주민편익사업에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시설비에서는 풀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아까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면 긴급사항이라든가 주민편익사업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분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면 다른 타 관계단체나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주고 앞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느 단체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계속 해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긴급사항이고 주민편익사업에 원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39번 통합관리기금 운용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0번 시청사 초과면적에 대한 교부세 불이익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면적과 관련해서 이게 교부세 불이익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아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 내년 8월까지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지금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정말 이게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체인지 하는 부분들까지 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이 좀 안 되겠습니까?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컨트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포항시새마을회,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포항시협의회, 의정회 이렇게 매년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사업비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걸로,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에 정한 사항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걸 하려 그러면 행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든가 경상보조금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들 이렇게 좀 컨트롤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뿐이 아니고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보조금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카드를 작성을 해서 내년에 정산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당 과장이 점수를 다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겨서 적용시켜서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거기서 성적이 일정 점수가 안 나오면 그 점수 그러니까 그 단체에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컨트롤을 한다는 개념보다 저희들보다는 해당 과에서 훨씬 그 사업이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도 더 필요성은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점수 매길 때 그런 걸 전부 협조를 해 가지고 정말 단체가 옳게 운영 안 되는 데는 좀 과감하게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렇게 변해 갔고 이미 대도시는 많이 변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몇 년간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조금씩 줄여간다고 매년 10%씩 줄여간다는 것이 다시 복귀돼 갖고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행정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쓰여 져야 될 시민의 혈세가 쓰여 져야 될 데 안 쓰여 지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10월 중에 행안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추가 전국적인 통일된 지침안을 내준다고 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지금 민간 행사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또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안에서 조그마한 행사를 몇 백만 원씩 이래 받아가고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실지.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몰제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원래 2002년부터 일몰제 제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실효성이, 미비하니까 올해 10월 지침에서는 올 10월에 추가지침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성과 평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한 적은 없습니다.

하십시오. 그게 법으로 또 돼 있고 사회보조단체 조례, 조례 아니고 법정 근거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개별법이 전부 다 있습니다.

개별법 지방재정법 17조에 개별법도 있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성과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회보조단체들이 정확하게 시 세수를 중요시 여기고 정말 우리 시에서 보조금들을 아깝게 정말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들로 변모될 수 있게끔 행정이 앞서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관조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자료는 321쪽부터 333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7번, 8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아, 위원장님, 1번에 대해서 한번.

1번, 예,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다무포 고래생태마을 지금 여기 조치결과 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작성된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보권 그 이후에는 대보권 어촌종합계획에 의해서 산책로를 설치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주변 마무리는 지금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이제 사업은 종결되는 겁니까?

예, 지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더 사업비는 투자될 게 없다 이겁니까?

예, 없습니다.

1차 그러면 생태마을 사업은 끝났다 이거지요?

그 다무포마을이 원래 고래생태마을인데 그걸 만약에 관광사업화 하려 하면 어촌개발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래를 어항 안에 방파제 안에다가 좀 시설을 해 가지고 관광자원 해서 고래를 몇 마리 넣고 또 관광 다른 어떤 주변을 개발해 가지고 해양개발에 따른 어떤 그런 형태로 해야 되지 지금은 저희들이 정비작업은, 정비사업은 지금 끝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조성이 관광지를 목적으로 한 거죠, 당초부터.

예,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된 거지요. 민자가 추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지부지되고 결과적으로 저 울산 장생포로 뺏긴 거지요.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주변에 봐서는 현장 가보니까 좀......

국가적으로 장생포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주력하고 대보는 제외된 겁니다, 호미곶. 하여튼 민자 추진이 가능성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짚어보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유치도 노력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명시·사고이월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7건을 모두 명시를 시켰네요?

예.

정말 연내 발주와 준공할 수 없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지만 대책 없이 예산 계상하는 것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 추경이 바로 될 줄 알고 저희들이 사업예산 도비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인데 될 줄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추경사업이 좀 늦어 가지고 당해 못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마무리 다 지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수 이월시킨 것은 현장에 대한 좀 이렇게 사전 부족이라든가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2009년 12월 21일 자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정조치하세요, 이거.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3차 명시이월 이렇게 12월 21일인데 그 변명의 여지가 뭐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투·융심사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8번 포항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요?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다음에 포항시 새마을아동도서관 운영.

예, 이동도서관 운영.

예. 그런데 2009년도는 1억 7,000이고 2010년도는 1억 7,700인데 여기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산보고서를 저희들 다 받습니다. 이건 운영비입니다.

예?

운영비,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아니, 그런데 감사 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저희들 이 감사를 받았거든요. 우리 시......

아니,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감사실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결산보고 시 수입지출결의서를 특히 대차대비표는 작성을 해서 공인회계사의 심사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이래 돼 있더라고요. 이건 공인회계사 심사를 다 받으셨어요?

그거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정산서 보고 들어온 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기 때문에 거의 이상 없는 걸로……

그리고 정산을 할 때 보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정산할 때 보면 물품대라든가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을 스폰서 받았는데 이걸 표시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 감사원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데요? 그때 우리 과장께서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아닙니까?

저희들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 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지적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 오늘 이렇게 감사부서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회계지출상은 그게 없고 증빙자료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갖추라고 그래 지적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서 나온 감사담당관들이 지적했던 내용하고는 좀 틀리네요.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느 부서라고 지칭해서 미안한데 우리 포항에 보면 여기 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관에도 여러 군데도 있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은 우리 새마을과장께서 바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장님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단체, 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단체에 대한 부분은, 이 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칙에 맞도록금 결산 다 하고, 예를 들어 결산을 해서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봉사단체가 이런 행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찬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예, 보고는……

새마을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들을 이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예. 정산보고 시에 누락됐는데 앞으로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