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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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4일에 당초 계획했던 건설과를 감사를 못 했습니다. 건설과를 포함해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15일에는 건설국장의 정책질의까지 마쳤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는 13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13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비를 하실 동안에 과장님, 공통사항 1번 보시면 지역건설업체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난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1년이 지나고 지금 검토를 해봐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공무원들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역에는 솔직히 건설업체 참여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정말 실현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나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발족을 하고 나서 근래까지 사실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것 같으면 지역경기를 위해서 지역자재, 그 다음에 하도, 그 다음에 장비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우리가 서면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보다 나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 졌고 됐는데 지금 위원회도 구성 자체도 몇 개월 뒤에 만들어 놓고 아직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지역건설산업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 않아도 정말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지역업체들한테, 하여튼 지역업체에게 하도를 주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들이 말하기 좋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넘겨줬는데 충분히 활용할 가치라든가 활용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돼 있지 않았고, 특히나 위원회를 만들고 구성원이 누구인지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 도시과하고 또 우리 실무팀은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내년에 조기발주사업을 또 시행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기발주사업이 상반기 중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올 연내, 내년에 경기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또 하도급에 대한 우리가 또 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한번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말이지요, 지적사항이 사업추진 시 조사·설계검토가 미흡하여 수량, 필수공종 누락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고 있음,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조치결과는 똑같이, 똑같은 조치를 한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건설공사 설계 시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고 설계도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제가 3선인데 계속 답변이 이런 쪽으로 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정이 되나 하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관계는 사실 설계변경 관계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욱 잘 아실 겁니다. 설계변경이란 어떤 다른 현장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자체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총 틀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답변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면밀히 해서 하겠다고 이래 계속 매년 반복되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마는 사전에 기본조사 실시설계 하는 이런 토질분야라든지 지하매설물 관계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또 여건변동에 따른 어떤 그런 변동사항이 수반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가,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서 그 현장에 합법적으로 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지 사실 이 사항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매년 이래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이지마는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매설이나 이런 관계가 나왔을 때 방법 없이 설계변경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마는 그런데 우리가 지질조사나 다 한다 말이에요. 사전에 계획이 있을 때 지질조사하지요? 하면 매설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판단이 안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설계할 때는 이 토질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현황조사만 하고.

광호

권광호위원

현황조사만 하고 그냥 나가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설계변경하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질조사는 만약 보링조사까지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공당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외관상 보이는 형상측량 해 가지고 종단, 횡단 눈에 보이는 이 자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굴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하 지반 지장물 관계 이런 게 많이 또 수반되고.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하시면, 이게 무슨 사업하면 지하매설까지 우리가 조사를 다 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지상에만 있는 것만 보고 그냥 설계했습니다, 이건 답변이 안 되지요. 지하매설물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0억 사업이다, 가다가 매설된 부분 자체가 엄청난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맞습니다. 상하수도관계 이런 관계는 우리가 지하매설물 관계, 도시가스관 이런 것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비를 넣었을 때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도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질에 대한 지반 암반층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기본조사는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사전 조사를 다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앞으로 조사 다 하세요. 하시고,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호리못 교량 있지요? 37억이지요? 맞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37억 가지고 공사가 안 되지요? 설계변경 해야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37억 같으면 한……

광호

권광호위원

그 보상하고 다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한 1억 정도……

광호

권광호위원

죽 가면서 보상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구간 발주……

광호

권광호위원

속기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다음에 과장님 예산 못 가져갑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한 1·2억 정도는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 하면 호리못 교량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위원들이 다 가셨습니다. 가서 그 호리못 교량을 할 때도 몇 번인가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다가 꼭 해야 된다 해서 어떤 쪽이냐, 지금 기존 도로 있는 쪽으로 붙이겠다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봤어요. 우리가 설명할 때 이런 방법이 아닌데 했다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직선으로 나와서 기존 도로에다 바로 붙이는 걸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교량이 설계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교량요, 참고로 들으십시오. 촌길은 역시 이래 굽어서 가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없습니다. 빙판이 있다 해서 교통사고 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광은. 참고하시고, 이 돈 우리 포항시민 혈세를 이렇게 해놓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하기 전에 잘 생각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설계변경은 정말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 지적합니다. 잘 하세요, 이거. 알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찬가지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항에 포항 4단지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4단지 도시계획도로.

해종

정해종위원

예. 대로 2-30.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4단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설계변경이 4억 540만 원인데 이게 방음벽 설치 100m하고 녹도 설치 3.4km 이게 추가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녹도설치는 추가로 됐고 그 다음 방음벽 설치도 밑에 아파트 집단민원이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해 준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오천 쪽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거기 오천 문덕 주차장 앞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쪽에 방음벽 설치하는 겁니까? 공단지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지역에 녹도설치가, 관리는 어차피 포항시에서 하시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단지역 도로에 도시계획도로에 녹도설치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과장께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우리 시가지 녹도설치는 지금 현재 거의 20m 중로 이상 되는 부분에는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 또 녹도,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또 우리 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녹도설치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앞에도 올해 자전거도로를 내면서 녹도설치를 한 90cm 폭으로 했습니다마는 공단지역에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녹도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공단주변지역에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4단지 내나 또는 1·2·3·4 연관단지 내에 물론 넓은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포함이 되는데 인도에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공단주변지역을 한번 다녀보면 인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나 시민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녹도를 설치를 해서 그것도 설계변경에 녹도설치 추가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쪽이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향후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재고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물가인상 에스카레이션 관계 때문에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요, 녹도설치 3.4km 같으면……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물량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물가상승률에 90일 넘고 3%가 넘으면 변동요인 물가상승 변동요인이 있을 시에 ES를 감안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4단지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대로 2-30호선에 당초에는 녹도계획이 없었지요? 없었잖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인도.

해종

정해종위원

인도잖아요, 그지요? 인도인데 인도에 3.4km가 녹도설치가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럼 녹도설치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이 4억 540만 원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금액은 저희들 세부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거 제가 문제를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녹도설치는 공단지역에, 물론 포항 시가지 내에 녹도설치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물론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녹도설치를 이해하는데 공단지역에는 쉽게 하면 대로2-30호선에만 녹도가 설치가 되거든요. 다른 도시계획도로는 설치 거의 전무하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연일읍사무소에서, 연일대교에서 연일읍사무소, 그 다음 대송 가는 쪽에도.

해종

정해종위원

그건 시가지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다 하고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도심지역 내에는 녹도설치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공단지역 내에 그러니까 1·2·3·4 공단지역 내에 녹도설치는 이거 처음이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공단지역에는 그 안쪽에 올라가면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이 녹도설치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이 4단지 도시계획도로는 4공단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오천을 해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향후 추후에 우리가 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관리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읍·면지역에는 또 읍·면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단지역이나 시가지 지역 할 거 없이 대로변에는 녹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좌우지간 본 위원의,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상의해 보시고, 한 가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 관내의 업체가 물론 입찰에 참가도 많이 하지만 공사참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전국이나 우리 경상북도 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입찰 건에 관련해서 그 관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봤을 때 50억 미만은 관내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 자치단체가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100억 미만은 도내 업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규모 2억 미만 우리 또 지역업체 포항시 업체만 본다든가 그런 기준이 예산회계법상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내용 세부적인 규정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설계변경 현황에서 신설되는 부분, 신설되는 부분은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좀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고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명시·사고이월이 지금 보니까 23건에 126억 7,000 정도 되는데 보통 추경예산은 명시·사고이월이 일반적일 수 있지요? 추경예산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다수가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명시·사고이월이 됐는데 2010년도 상반기에 이월금액 중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어느 사업을……

상훈

이상훈위원

전체적으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사업별로 지금 당초예산도……

상훈

이상훈위원

대충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건건별로는 지금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인 건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라 하더라도 장기계속공사는 또 절대공기 관계 때문에 이월이 또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결산추경 시에나 3회 추경 시에는 발주시기가 소요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처음부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이월사유가 토지보상 협의지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명시·사고이월액 및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각종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반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연속성을 잃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없다고요? 계속사업에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니, 중단하는 사업은 없고 방금 여기 이야기하셨듯이 중단하는 사업은 없고 우리가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처리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예산 명시 및 사고이월, 불용액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의 예산집행의 기회를 막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타부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전에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시키기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잘 추진되는 원만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사업장에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급액 1억 이상 사업 하도급 현황이 여기에 보면 지금 타 업체 타 지방업체가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한 100억이 넘는데 지금 김천에 있는 온누리건설이 입찰이 되었고, 또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광3-3 개설공사도 한 44억 정도 되는데 여기도 타 업체에 타 지방 업체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 1억 이상 부분 공사에서 포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적극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용의가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타 지역 업체가 입찰되더라도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자전거도로 추진계획과 방향,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T/F팀 신설됐다는데 몇 년도에 됐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09년 3월 달에 맞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1년 7개월 전이네, 그지요? 본 위원이 건설과에 주요 사업 보니까 지금 152페이지에 보면 효곡동사무소에서 대송 남천교 간 자전거도로 공사했지요? 이거 지금 현재 진척률이 몇 %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한 25%, 30% 가까이 될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외에는 거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단위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5억 투입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포항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저탄소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모든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북부해수욕장에도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그 다음에 또 송도해수욕장에도 자전거도로를 내었습니다. 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송에서 공단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양쪽에 자전거도로를 다 개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일대교에서 또 넘어가는 도로도 다 하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자전거도로와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도시에도 이런 자전거도로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처음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만큼 적극적으로 이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9번에 다수인 민원현황 중에서 거의 다가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흥해 마산리에서 신광 토성리까지 이동수 외 1,185명이 민원을 했던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난 2009년 7월 16일 날 민원이 발생됐는데 현재 민원 해결 완료라고 해놨습니다. 진행상태는 완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한 번 흥해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방침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이 도로는 신광～흥해 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진행상태 완료라고 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을 올해 확보 3억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이 한 80%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에도 지금 이 도로는 마산사거리에서 도시계획도로까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산 넘어서 신광까지 가는 것은 2차적으로 하자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요구사항은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료로 답변을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참고사항으로요, 토성리에서 신광 백련사 입구 거기까지는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일단 가정을 합시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밀리는 추석연휴라든가 또 신정 때, 구정 때도 보면 아직까지 신광～흥해 도로가 밀린다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지금 신광이 신광면 자체가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교통이나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단,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토성리에서 용연지를 거쳐서 백련사 입구까지는 확포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그렇고. 단 그 지점에서 흥해까지는요, 불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정확한 지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7번국도와 접안되는 또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이쪽 도로는 다시 확포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 구간하고 흥해까지 마산사거리까지는 인접하고 있는 도로 보상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장물 다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니까, 그지요? 그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과업지시 하실 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용역 나오기 전에 사전에 그때 제가 참석해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그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통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걸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GIS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GIS,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친 대형 사업이었죠. 약 12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GIS를 구축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내에 여기에 관련된 수정작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건설과에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 GIS 사업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수도과라든가 상·하수도과에서 보면 예산에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보수비라든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건설과에서는 그간에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GIS 다른 어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교체, 예를 들어서 도로 확포장하고 관련돼서 굴착사업도 한 적이 없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GIS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칠구

이칠구위원

예산소요가 전혀 없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건설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인도가 몇 m 이상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인도가요?

진수

이진수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인도는 몇 m 이상이 아니고요.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 큰 도로로 봤을 때 도로 주변 인도 말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 20m 이상 도로 개설관계는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형산로터리에서 오광장 도로 내려오면서 화강암 경계석 교체작업을 했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게 공사명이 뭐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포스코로 정비공사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예산서 한 부 좀 한번 보내 주시고요.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경계석 자체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좀 교체를 하는 것 같던데 과장님께서는 작업하면서 어떻게 봤어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포스코로 정비공사.

진수

이진수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경계석 교체공사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경계석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안 갈아도 될 부분이던데,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콘크리트 경계석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돼 가지고 전번에 저희들 도민체전 관계도 있고 이래서 지금 거기 완전히 콘크리트 부식이 돼서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도시미관에 포항에서는 최고 중심 포스코 도로, 포스코로서 중심도로인데 거기 정비 차원에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비 지원 사업 했어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도비, 예, 4억 중에서 도비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시비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확보하지 않고도 먼저 미리 선 작업했다 이 말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래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추경에 승인받기로 약속을 받고 미리 사전 작업을 했다 이 말이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는 시멘트가 아니고 화강암 그냥 경계석으로 내 알고 있었는데.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화강석이 아니고 콘크리트 경계석이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콘크리트 경계석이었다고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지금 하고 남은 경계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안 갈고 중간에 남아 있는 경계석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부분적으로 화강석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 진출입 허가를 받을 때 어떤 개인이 또 일부 보강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그 구간에는 옛날에 저희들 상당히 한 몇 십 년 됐을 겁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서 한 부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차후에 인도블록이나 경계석이나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사용을 더 해도 될 부분은 아껴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무조건,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바꾼다 소리를 자꾸 듣잖아요, 그지요? 이번에는 체육대회 때문에 했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이칠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GIS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변경된 도로망이 지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한 가지도 없습니까? 준공된 것도 없고. 그런 것은 GIS의 수정작업에 포함 안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GIS로, 저희들이 GIS에 대한 예산투입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가로망에 대해서 어떤 모든 도로시설물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가스관을 매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부분에 우리가 상하수도를 매설한다든가 그러면 그 파트별로 GIS팀에서 그 요인을 참고로 해 가지고 변경요인 다 할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수정작업을 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사항에 대해 갖고 변경요인이 있으면 도시과로 제출을 할 겁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도시과 제출하게 되면 수정작업에 대한 예산은 도시과에서 전부 다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칠구

이칠구위원

상·하수도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또 수정 이 작업하는 모든 사업비는 그 부서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료는 제출은 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료만 제출하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아, 그러면 도시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실 때 우리 자전거도로 예산이 2009년도 2억하고 2010년도 해서 총 예산이 8억이 맞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사업을 한 후에 우리 과장께서 보시니까 이 잘됐다고 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 2009년도 초기단계 때 지금 환여동 쪽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다이어트 해서 우리가 자건전거도로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일부분적으로 우리가 차선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까지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이파이브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해피파이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율을 전용도로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상당히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본 위원 압니다. 그런데 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조금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 법 개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미흡하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래 미흡한 줄 알면서도 우리 혈세를 투자해 가면서 8억을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미흡한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봤을 때 굉장히 미흡합니다. 또 조잡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하면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잘못하면 사고위험성이 높은 곳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자전거 도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도로 개설할 때에 자전거 도로를 도로로 또 만들겠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위험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험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생각 했느냐, 조잡한 자전거도로는 만들어서 안 되겠다, 돈 들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 이 미흡한 곳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났을 때에 누가 책임집니까?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우리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 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상당히 미흡해서 계속 검토하고 설치 기준이 2010년도 올해 중반기 정도 되어서 설치 기준이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100% 완벽한 분리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로 자전거 도로 폭 여유 정도 그 정도만 시설 기준만 나와 있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연일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송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완전한 분리 시설을 완전하게 해서 차도와 자전거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설치도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보다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도 지금 타 도시에 벤치마킹도 하고 유럽 사례도 외국 사례도 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시설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조잡된 자전거 도로가 원인은 민원 때문에 그랬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그것은 용흥동 일부 구간에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일부가 아니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게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 하겠다 해 놓고는 결국에 예산만 따 가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러한 자전거 도로가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이월사유가 전부다가 거의 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비율이 놓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비율이 그 외에는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예를 들어서 지연이 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요한 도시계획도로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 우순 순위를 철저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효율성도 있고 그런데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인 흥해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1-98, 1-99 도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장성-흥해 간 도로를 우리가 기채를 내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올 11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는데.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연말.

칠구

이칠구위원

1-98 도로나 99도로 같은 경우는 자, 어느 도로부터 먼저 개통을 해야 될 것이냐, 교통체증이나 또 포항시 전체로 봐서 하절기에 피서 철에 많이 몰리는 관광객들이 이 교통 혼잡을 인해서 포항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우회해서 다른 지역을 찾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뿐만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들을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예를 들어서 10% 준공을 하지 않아서 100%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도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먼저 준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 한 군데 못 하더라도 우선 투입해서 준공을 시켜서 정말 100% 아닌 150% 효율을 볼 수 있도록 먼저 해 주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보면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씩, 3억씩, 10억씩 연도별로 쭉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해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그런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흥해 1-98도로가 사실은 거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준공이 곧 될 것인데.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98호가 지금 현재 70억이 남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구간 자체가 지금 소방서를 지나서 그 흥해 시가지 그때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에서 바로 7번 국도에 접안하는 거기 불과 한 몇 메다 되지요? 그 구간이?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이 뭐 거리상은.

칠구

이칠구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70억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7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30억, 장성-흥해 간 도로하고 접합되는 구간이 40억이 남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지역에만 제가 지엽적인 부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흥해와 똑같은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흥해 같은 경우에는 1-98 도로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그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예산 편성 부서에다가 그렇게 대처를 하시고 물론 뭐 이제 건설과에 대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렇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왜 자신 없이 대답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니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한 사람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감을 가지고 같이 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제출 했는 내용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다 이렇게 짚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꼭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이라든가 이상훈 위원님까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민원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1억이 없어서 1년 간 방치하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작한 도로에 대한 민원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편성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에 공통사항들은 대부분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 많고 공통사항 7번에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시설물을 점검할 사항들이 없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지금 각종 구조물 안전 점검하는 구청에서 지금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어떤 것이든지 다 남·북구청에서 다하는 것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파트별로 건축은 건축파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로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해야 될 우리 건설과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완료해 가지고.

병권

안병권위원

관리는 전부 구청에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 22번 관련해서 도로 미불용지 보상 현황에 보면 소송 여부가 있습니다. 우리 미불용지 관련해서 연간 미불용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매년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마는 평균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우리 건설과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상해 나갈 방법은 없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순차적인 아래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정책 질의 시에 답변을 하셨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1년에 한 30억 정도만 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미불되고 있는 것이 5,300평 정도에 한 5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게 한 30억 씩만 된다고 하더라도 2년 만에 다 해결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예산은 편성을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는 것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시 관내에 미불용지가 한 50억 정도 밖에.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전체는 지금 현재 정확한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제가 한 600, 700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우선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고 민원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여러 가지 비용도 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오천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부 관련이 되고 한 부분이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공무원이.

병권

안병권위원

관련이 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정모 과장이 관련이 되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관련 되어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 소송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소송이 있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오래 전 이야기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작년 저 작년 이야기지요. 2008년도 연말에.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 제출 그 기간 전에 이야기다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2008년도에 이야기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좀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찬 위원입니다. 중로1-53호와 관련해서 창포 서지구 택지 개발에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법원에 계류 중인 그 지금 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도시컨시스 그것 말입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예, 그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9차 내지 10차까지 현재 공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현재 당초에 1,000억 사업비에서 470억까지 내려 왔습니다. 향후 한 2, 3차례 정도 공매 절차를 밟아 공매 절차를 밟으면 한 번 공매 절차를 밟는데 10% 정도 다운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490억 정도 내려 왔으니까 1, 2차례 정도 공매 절차를 더 밟고 난 뒤에 그때는 토지신탁하고 수의 계약이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절차 중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은 빨리 해서 이게 도로공사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뭐 진도가 늦게 나오고 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주 내용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작은 굴이 안전도에서 D급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폐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 마장지 쪽에는 지금 대형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 수요일 같은 경우 하루에 한 400대 정도의 차량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창포배수장에서 100억의 돈을 들였는데 지금 사실 그 옛날 복개천이다보니까 지금 계속적인 관로가 침하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정체되다 보니까 전체 하중을 받다 보니까 지금 건물 기울기가 엄청나게 기울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가서 현장을 답사를 해도 좋은데 지금 많게는 한 몇 도씩 기울고 있습니다. 완전히 앞으로 기울고 뒤로 기울고 지금 이렇게 계속적인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면 아마 상당한 침하가 일어나고 그 침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강우량 시간당 가지고 한 20mm 정도만 오더라도 바로 지금 침수되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차원 예를 들면 창포동 배수펌프장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도로문제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빠른 개통이 필요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정말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서 이부분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서 처리 해야 만이 배수펌프장 하고 모든 침수 지역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시공사 그 선정 관련해서 시행사하고 다시 뭐 협의를 해서 공사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반면에 저희들은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포괄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앞으로 최소화 하겠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나 사업비가 증액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조치 결과를 그렇게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많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고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명시이월 또 설계 변경 이 관계는 건설과장으로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 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감사를 또 자주 하시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러는 것은 이 자체 예산 집행을 하다 보면 첫째로 집행 잔액 그 다음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 내용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그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든지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부득이한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할 수 있지만 최소화 한다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좀 수정해서.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답변이 아까 설계 변경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지하 여러 가지 어떤 예상 못 했던 그런 지장물이라든지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있지만 우리가 실시설계를 왜 합니까? 실시설계 우리 자체적으로 안 하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의뢰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전문가에 의뢰하지요? 그지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는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다 조사하지 안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지 말로 전문가에게 비용을 주면서 실시설계를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게 종류가 다 다른데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정말 토지 볼링 조사를 해서 실시설계 의뢰할 때에.

상원

김상원위원

볼링 조사 안 하더라도 우리가 포항의 어떤 지형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현황 조사를 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측량만 하는 것도 있고.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밀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상원

김상원위원

아, 실시설계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할 때는 우리가 일반 사람이 모르고 전문가에게 줄 때는 전문가들은 포항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포항에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그러면 당연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많은 비용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야지요. 여기 전기 관이 묻혀 있는지 상수도 하수도가 있는지 자료 다 부서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런 것 검토해서 실시설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그래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맞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요구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 가장 현안이 뭐냐 하면 하다 보면 민원이 생깁니다. 왜 사전에 전혀 주민들의 의견을,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어선 관계면 어선 관계 되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할 때 이해 관계자 당사자들에게 한 번 들어 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좀 검토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면 사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변경하고 이게 한 번 되면 모르는데 아까 우리 권광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현장마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건이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합니다. 그지요? 실무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고 기대 심리는 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그런 어떤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기 돈 같으면 내 사업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내 사업 같으면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우리 그 도로망 구축할 때에 우리 사업 기한이 안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것은 변경을 어떤 경우에 사업기간을 보통 변경을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사업기간 연장을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기상관계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사업기한은 아까 말씀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1년 내에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사업을 해 올 때는 기한연장 같으면 사업 기간을 어떤 경우에 연장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이라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기간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당해사업비에 대해서 기한이 있는데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상 관계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사업도.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사업은 뭐 좀 연장이 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될 수 있겠지요, 그지요? 뭐 불행한 사정이 있으면.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명시이월이 될 수 있겠는데 사업기간 자체는 우리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기간 연장을 시에서 이것을 연장하고 단축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일 때에?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계속사업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토지보상을 우선 선행을 하고 난 뒤에 해야 하는데 그 구간만 또 토지소유자가 사업비 많은 보상비를 원한다든지 이럴 때에 서로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 도로망이라든지 시 자체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런 경우에 보면 작년에 2009년도에 보고한 것은 사업기간 하고 2010년도 보고한 사업기간이 다릅니다. 계속사업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사업기간을 연장을 하고 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전체 사업기간이 이제 단위사업별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사업 구간이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재정상이나 도재정상으로 확보가 안 되니까 뭐 연장될 수 있겠지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우리 자체사업이라든지 또 그게 어떤 장기간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예 시에서 작년에 보고하고 올해하고 이 보고가 다릅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12년, 2013년도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해마다 투입이 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2015년 넘어가는 그런 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지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잖아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라, 선택과 집중하라 그러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은 올라오면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모순입니다. 우리도 모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려운 것 알지만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아직 사업도 하지 않고 이 기간을 아까 작년 하고 올해하고 다르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까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맞지만 그게 현실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래 그것도 답변할 때 분명히 하셔야지요. 위원님들이 그래 추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할 수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공사 그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예산 또 시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아 가면 계획할 때에 그런 것을 현실성을 반영을 해야지요. 계획을 세워 보자, 하고 보자, 벌리고 보자, 이게 아니고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상 쭉 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예산상에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반영을 하라 이것이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반영까지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13년인데 2018년 이렇게 하지는 못 할 것이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 연도에 맞추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또 15년, 18년, 20년까지 이렇게 세우지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자, 우리가 이 지역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아예 우리가 계획을 처음부터 여유 있게 해서 하면 또 모르는데 어떻게 몇 년까지 하겠다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주민들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가 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 할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지요? 아까 그리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제가 국장에게도 정책 질의를 했는데 오늘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안병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대로 내 땅 내 토지 먼저 보상 받는 것 다 그래할 거예요, 서로가 그지요? 그렇지만 시가 아까 말씀대로 오래된 도시계획도로도 지정이 어디가 오래 되었는지 늦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가 전체가 얼마인데 앞으로 올해 계획이 어떻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송 문제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가서 만나서 설득할 때에 막연하게 가서 아니 예산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이래 하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하잖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40년, 50년 전에 미불용지라는 것이 거의 40년, 50년 전에 그 사실 근거 서류가 없습니다. 왜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지소유주들이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근거 자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하면 보상 주고 소송 안 하면 안 하는 그것도 행정에 모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아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보상은 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전체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참 이래 되었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어떤 지역을 하고 다음에 차선책으로 한다든지 나름대로 설득을 하면 소송 안 해도 주민들이 설득하면 이해한다고요. 시에서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시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미불용지 우리 조사 해야지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구역 내에 미불용지 얼마인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2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3단계는 어떻게 하겠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나와야지요,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항상 말하는 주민들에게 하는 말이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는 이것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해 주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 답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런 답변 가지고는 행정으로서 너무 졸속한 답변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신뢰와 주민들의 어떤 우리가 행정의 어떤 주민들의 뭡니까? 봉사자로서의 답변은 그거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계획이 얼마인데 미불용지 지금 도시계획상에 미불용지가 얼마이고 지금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배정은 없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도시계획에 미불용지 얼마라는 것이 딱 그 판단하기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 조사를 해야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조사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모두 40, 50년이 지난 것을 갖다가 모든 인근 토지 소유자들 주민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시정이 그런 것 해야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우리가 판단해서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해서 주면 되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이 왜 그래 소송을 합니까? 아무 근거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40, 50년 전에.

상원

김상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50년도 ’60년도 그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소송하는 분들을 한 번 만나보십시오. 그 분들이 소송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당연하게 시에 가면 합니다. 소송해야 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도 그래 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가 패소했을 때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자, 마무리할께요. 총괄적으로 시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시에서 찾아야지요? 왜 행정에서 그런 것을 미불용지 실태 파악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감사실어서 시유재산 되찾기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시가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찾고 또 소송을 해서 패소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그 문제도 제가 말씀 나와서 답변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송 들어온다고 소송 들어 와서 비용, 땅 5, 6평 되는데 소송이 들어온다고요. 변호사 선임하려니까 돈 300만 원, 4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대응도 못 하고 뺏기는 사람도 제가 몇 사람 상담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이 그래 되겠습니까? 행정이 안다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찾는다고 상당히 그 분들이 잘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억울한 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모르니까 변호사 찾아 가니까 300만 원, 400 만 원 내어 놓으라고 한다고요. 땅 5, 6평 찾는데 내어 놓는 것이에요. 그런 행정 되어서 안 됩니다. 그게 행정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미불용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까 물론 수량도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되겠지만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우세요,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김상원 위원님이나 안병권 위원님께서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계시는데 실지 미불용지라는 것이 1, 2년 전에 일들이 아니고 참 많은 기간동안 하다보니까 또 우리 시에 또 재원이 충분치 못 했고 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불도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주민들이 또 무지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할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 하시고 또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6번 보시면요. 1억 이상 하도급에 대해서 29필 나와 있는데 그 144페이지 보시면 연일대교 개체공사 하는데 교량 받침대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거의 절반에 하도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가 하도급 심의 규정에 보면 우리가 연일대교 공사가 언제 계약이 되었느냐 하면 2000년 2월 달에 되었습니다. 저가 하도급 심의규정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95년도 7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95년 7월 달에 있을 때에는 88% 미만 시에는 적정률 여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8월 10일 자로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다시피.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도 교량 같은 경우에 참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교량 받침대 이런 것이 어떻게 돈도 얼마 안 되는 1억 4,700 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52% 절반에 하도급을 준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부실로 남는 것이잖아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하도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시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 145쪽 같은 경우에 보셔도 물론 이게 비탈면 보호공이지만 조경 같은 부분들이 지역 업체가 아닌 외지에 갔을 때에 하자보수라든가 긴급보수가 참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적정 심사하실 때에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원청자가 아무리 하청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쪽에 하도급을 주어야지 무조건 원청자가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이렇게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에 이것 안 되잖아요? 맞지요, 그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앞으로 하도급 적정성 검토할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지 관리 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건설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한 번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했다면 조경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긴급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부산업자라든가 타지 업자들이 했을 경우에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역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지역 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장이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시가 1억 이상 하도급이 29건 보고가 올라왔지만 실제로 하도급을 주고 있지만 하도급을 신고를 하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심사 안 받습니다. 원청자들이 실제 하도급을 주고 있으면서도 머리 아프니까 관에 신고 안 합니다. 이런 것 우리 포항시 1년 공사가 수천억인데 수천억 중에 하도급 나간 것이 29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이것 자료가 제대로 안 돈 것입니다. 어떻게 수천 억 공사가 나가는데 1억 이상 하도가 29건 밖에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원청자들이 아예 하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 묵시적으로 하도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관청에 허락만 받지 않았다 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29건 중에 9건이 타지 업체입니다. 32% 차지합니다. 제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조례 만들어 놓았는 것을 활용하고 했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1년 반 동안 한 번도 회의 안 하고 하여튼 지역 경제를 살리자고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활용도 안 한다면 결국 이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정말 지적을 합니다. 제대로 한 번 챙겨 보시고.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1년에 수천 억 공사하는 포항시 공사에 1억 이상 하도가 29건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분명히 거기는 허점이 있습니다. 관에 신고하지 않고 원청자가 하는 것 같이 하면서 하도를 지금 묵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서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 되고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우리 도로굴착 심의 1년에 몇 번합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1년에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4회 정도 하지요? 그런데 한 번 굴착된 도로는 1년 동안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3년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3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지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중복된 부분도 나오고 2009년 9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이지만 하루에 225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 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면 심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봐야 될 것인데 심사위원들이 열 몇 명이 있는데 하루에 어떻게 이것을 225건을 제가 다 헤아려 봤습니다. 225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심사가 제대로 됩니까?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서면심사 좋지만 이 공사가 3년 전에 했던 공사인지 1년 전에 했던 공사인지 다시 1년 만에 재굴착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심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4번 도로 굴착을 그만큼 많이 하는데 1년에 4번 해서 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해도 굴착 심의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인데 2009년 9월 10일 1건만 딱 따져 봤을 때도 225건 심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사가 됩니까? 안 되지요. 이런 것도 정말 우리가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뿐만 아닙니다.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고 남·북구청에는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북구청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아니, 여기......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 포함시켰습니까?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전부 서면심사를 해 버리면 심사위원 7, 8명이 앉아 갖고 서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라면 그 도로를 3년 내에 굴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데이터가 붙어도 그냥 동그라미 치고 치우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감사할려면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말 행정에서 제대로 챙기셔야 됩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이것 건설과 우리가 심사를 제대로 할려면 심사 한도 끝도 없이 이런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건설과에 좀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료를 보시면 별책 책자가 있을 겁니다. 9번하고 26번이 추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309페이지 보시면 폐철도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변경 관련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과에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자료는 193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19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연번 8번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조기완료 추진, 조치결과 1차는 지정을 완료했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2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추진 예정으로 올 하반기까지 열람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 올 하반기까지 계획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올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까지.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우리 관리계획변경 언제 몇 년도에 하고 안 했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2003년도하고 아직 그 안에 기본계획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리계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매 5년마다 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끝나면 보통 5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원래 우리 시의 계획상 작년도 말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합니다. 올 하반기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완료를 해야 되겠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 기초조사가 현재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일부 몇 가지만 보완되면 연말까지는 열람.....

복덕

장복덕위원장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완료는 아니고 열람.......

복덕

장복덕위원장

행정 진행......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열람, 입안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직 절차 많이 남아 있죠? 입안부터 시작해서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입안이 되더라도 빠르면 8개월 늦으면 한 1년 정도 보통 그렇게 걸립니다. 결정될 때까지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전부 다 일괄 전체 자료 질의해도 되죠? 과장님 우리 공통사항 7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통사항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해당 되면 자료 제출하는 것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이 아까 건설과에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있죠? GIS.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GIS는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건설과에서 수정안이나 아니면 그 관리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자료를 도시과에다가 제출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쪽 부서에서......

칠구

이칠구위원

예를 들어서 뭐 선형변형이 되고 도로가 새롭게 또 확충되거나 도로망이 새로 개설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쪽부서에서 다 해서 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해 가지고 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해서 바로 컴퓨터에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이 GIS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GIS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해 가지고 도로, 지하, 지하에 있는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로 작성된 그런 내용인데 주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그 다음에 광케이블, 전화국 선, 한전 모든 게 들어가는 것을 일괄적으로 깊이가 얼마고 어느 위치에 이렇게 3D로 입체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입력하고 보고 그 자료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각 부서에서는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전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전 직원들은.......

칠구

이칠구위원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과라든가 하수도과......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열람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열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2000, 이 시스템이 처음에 설치가 된 게 2005년도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1995년도부터 시작해서 124억 9,100만 원인가 예산 투입이 되었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2005년부터 이게 시스템이 가동돼야 될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 관리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해마다 월별마다 건수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만.....

칠구

이칠구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연초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오늘 이 감사자료에도 이게 전혀 안 나왔다는 데서 본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12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 예산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편성......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디 과에서 예산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요한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 이후에 어떤 실적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아니면 다른 루트로 해서 파악할 방법이 없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건설, 하수과라든가 수도과 같은 경우는 자체 또 매년 2,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가지고 유지보수관리비라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자기네들은 그걸 심기 위해서 자료 수집한 데이터 비용일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GIS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또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 예방 조치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상하수도에서 지하 매몰돼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어디에 골자로써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주변에 지하에 매몰돼 있는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이 GIS가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컴퓨터 들어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다 나오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스템 구축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성과라고 판단되는 과장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한두 가지씩 들어 보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우리 현재 보면 실적에 보면 현재 도로, 상수도, 하수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만 해도 10월 10일 현재까지 1,300명이 접속됐고 1일 접속이 한 250대가 됩니다. 그 컴퓨터 뜹니다. 주요 사용 자료를 보면 토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위치도 현황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영사업분야에서도 일부 자체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다 활용을 하니까 현재까지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또 수시로 우리가 우리 직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못 하는 거는 기술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큰 문제점이 없이, 본 위원 지적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거는 이 GIS 구축 목적 자체가 지하 매설물에 대한 과학적인 유지 관리, 또 긴급사태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소관 부서인 만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재정비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수 시민들이 포항시 도시관리 재정비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지연되므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나름대로 차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 계획을 완료하기를 요청하고요,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 매수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고시 후에 몇 년 이상 되어야 청구 대상이 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로 된 10년 이상 된 대지라야 됩니다. 대지.

상훈

이상훈위원

10년 이상.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상 된 대지, 지목이 대지.

상훈

이상훈위원

대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토지대장상에 지목이 대지가 돼야......

상훈

이상훈위원

전은 안 되고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대지가 아니면......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대지 사이에 전이 끼어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내에 본 위원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으로.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시행할 예정이거나.......

상훈

이상훈위원

아닙니다. 시행이 아닙니다. 미집행지역으로서 장기미집행지역으로서 보상을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있는데 전으로서요, 그 대지에 한합니까? 그것은 좀 과장님이 잘......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상훈

이상훈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지금 매수신청을 많이 했습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수가 많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건수가 보면 올해 작년에 17필지에 한 16억이 되었고 올해도 한 30필지 한 20억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도 한 22억이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입장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 보상액이 꽤 되네, 그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기 신청한 건수에 보상은 이렇게 그때그때 못 이루어지고 있다, 그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신청은 받아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신청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해서 2년 안에 보상해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상훈

이상훈위원

결정되면 2년 안에 보상해야 되죠. 2년 안에 만약에 보상이 시비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때는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3층 이하의 1종하고 2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하는 데, 그 대신에 1종, 2종 하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그 다음 고시원 이런 거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에 장기미집행 개설 도로로 인하여서 매수청구가 있었잖아요? 있어 가지고 만약에 A라는 도로가 10m인데 한 100m로 잡읍시다. 100m 만약에 8m 도로가 한 100m 정도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거의 한 80m는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떻게 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한 20%가 안 이루어졌다, 그럴 시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한 80% 토지 보상이 되면 타 사업 투자 효과가 엄청 높습니다. 그러면 해당 도로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지가 다수입니다. 다수인데 소수 전도 있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혹시 아까 그 미불용지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기미집행도로입니다. 이것 다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신청을 벌써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80% 정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한 80% 정도 벌써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보상을 하면 가옥 같은 경우는 보상을 딱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철거를 딱 시키데요, 그렇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철거를 시키다 보니까 그 주위가 완전히 잡초가 무성하고 이래 가지고 그 일개 동네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꼴이. 그래서 야, 이런 도로는 빨리 도로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보상, 본 위원이 보상에 프로테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지금 한두 집이 보상 안 되고 다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도로개설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가운데 도로가 있다면 몰라도 한 노선이 있다 하면 그러나 양쪽에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 같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러나 양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0% 이상.....

상훈

이상훈위원

아, 연결은 되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보상했다면 그건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연결은 되는 도로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그건 한번 다시 또 판단하도록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좀 알아서 그런 부분이 뭐 어느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포항시 전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타 부서하고 사업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이렇게 추진을 도로개설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관련해서 준양참마을 아파트 해당사항 없음, 조치내용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 등이 높아 입안 불가, 그 시설부터 보완조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준양참마을 아파트 나오는 후문.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저도 현장까지 가 봤는데 이 마을사람들은 이 들어가는 분은 좋아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일단 도시계획과에서는 선형을 변경하는 걸로 하고 그 사업부서에서 개설하고 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방지턱이라든가 하므로 해 가지고 충분히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조치가 될 것 같은데.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당초에 전체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일부 진입도로를 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 업자들이 대문을 그렇게 내줘야 되는데 옆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아파트 진입도로 걸렸다고 우리 포항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바꿔줄 수는 그런 입장은 안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처음 허가, 아파트 허가를 내고 할 때 이때는 별 문제가 없다치더라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보완해 줘야 되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런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다른 민원이 더 많이 생기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27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매수청구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혹시 지역에 대지가 아니고 혹시 도로 이미 개설되어 있고 미불용지는 아니죠?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훈

이상훈위원

결정고시가 된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써 매수청구를 한 지가 제법 됐고 보상이 80% 정도.....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 도시계획과에서 돈 찾아가셨습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구청에서.

병권

안병권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보상을 받아가는 거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는 그 돈은 전부 다 도시계획과에서 나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닙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매수청구를 그때 할 때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청구 그 사항이지 아까 미불용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 도로 지금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고 그게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된지 거의 한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다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보상도 안 되고 이래서 이걸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지금 보상이 거의 한 80%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건 분명히 대지에 대해서 청구를 한 거지 전이나 답이라든가 다른 기타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워낙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선 대지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실히 한번 챙겨보시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병권

안병권위원

어떻든 간에 챙겨보시고 이후에 어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 저도 한번......

병권

안병권위원

보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구청에서 도로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 나갔는지......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구청에서 나갔으면 제가 확인할 방법 없는데 지금 우리가 나간 거는 전부 전만 나가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도로사업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나온 대로 보상하고 나머지 남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 내 보상이라면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매수청구를 받아서 계속 순서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10월 달 자료에 보면 10년 5월 18일 날 매수신청이 된 건데도 내년도에 11년도에 보상 예정으로 하고 있다, 아까 밀려있는 부분이 20 몇 억 되고 또 신청된 게 20 몇 억 된다, 내년에 보상 예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2년 만에 이게 답해 주게 되어 있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2년 안에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6개월 안에 결정해 가지고.

병권

안병권위원

6개월 안에 결정해서 2년 안에 하게 되어 있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결정은 다 된 겁니다. 결정은 되는데 이걸 2년 안에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을 못할 때는 이 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대로......

병권

안병권위원

100㎡ 이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고자료 일련번호 6번하고 10번하고 같은 도로사항이지요? 연일향교 옆 도시계획도로 폐길, 한쪽은 반대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도시계획도로 이 폐도 요청 해 놨는데 지금 책자에 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내용이 틀리게 되어 있네,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6번하고 10번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쪽에는 반대고 한쪽에는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는 지금 어떻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처음에 2003년도쯤 그때 옆에 유강코아루 건축을 하면서 옆에 200m 안에 문화재인 연일향교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200m 안에 있을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허가 받을 때 그 허가 조건이 향교 옆에 도시계획도로는 폐도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에서 그 다음에 각종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번 1차 재정비 때 입안을 해서 공고하고 의견수렴 중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와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아직 도로가 물론 폐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로개설은 하지 않더라도 폐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결정 되어서 그렇게 현재 폐도가 안 되고 부결되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부결되어 그냥 유보 상태에 있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봐서 인근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향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법상에는 폐도하는 것이 맞 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나 도로편의상 봤을 때는 이걸 유보해 놨다가 나중에 편의에 따라 가지고 개설을 하는 것이 맞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그때는 향교 있으니까 있을 때는 도로개설을 하지 않더라도 폐도 안 하고 두고 있다가 예를 들어 향교가 이전하든지 법이 바뀌면 안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길이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나오면 그때 해도 되니까 그렇게 반대가 들어온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든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여튼 폐도하고 폐도하지 않는 이 부분도 이해타산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물론 해당 부서에서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다른 차질 안 생기겠죠?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한번 잘 검토해서 서로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시 민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감사자료 203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20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항시 관내 해수욕장 중에 지정된 해수욕장이 몇 개입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지정된 해수욕장은 북부해수욕장, 월포, 칠포, 그 다음 도구.....

상훈

이상훈위원

5개입니다. 그죠?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구룡포.

상훈

이상훈위원

미지정된 해수욕장은 몇 개나 됩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비지정 해수욕장은 숫자보다도 지정 해수욕장 아닌 곳은 비지정.......

상훈

이상훈위원

사람이 미지정으로서 해수욕철에 그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비지정 해수욕장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해안지역 해수욕장이나 산간, 계곡지역을 주로 점검을 하고 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그래도 다수 찾는 곳이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주로 물놀이 취약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 19개소 정도를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미지정 19개소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뭐 구룡포라든지 도구지역.......

상훈

이상훈위원

지정은 일단 제외하고 미지정된.......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아, 미지정된 지역......

상훈

이상훈위원

미지정된 일단 해수욕장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지정 해수욕장은 구룡포하고 도구, 북부하고 말씀드렸고 해안은 7개소가 도구하고 흥환, 신창, 대진, 용한, 조사리, 오도리 이렇게 한 7개 정도를....

상훈

이상훈위원

7개소는 하여튼 해수욕철에 여름철에 다수가 해수욕장을 사람들이 많이 붐비죠?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그러면 미지정된 해수욕장에는 구조요원을 파견을 어떻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파견을 해서 구조요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미지정.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미지정된 곳에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정된 해수욕장에 전부 다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시설로는 안전수칙이라든지 구명환을 비치를 하고 있고 금년에는 희망근로자를 안전요원으로 좀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봉사단체 안전봉사단체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안전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미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미지정인데 오히려 지정된 해수욕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또 이렇게 보면 구조요원이 파견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래 사고가 이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이렇게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지정 해수욕장이나 또 뭐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구조요원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번 파견해 본다든가 이것 왜냐하면 아까 그 봉사단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형식입니다. 솔직히 형식이고 고정배치를 시켜서 수변에서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 지정 해수욕장만큼 그렇게 갖추지 못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 소방 구조인력이라든지 또 지역자율방재단 중에서 이 해난사고라든지 물놀이 사고에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좀 파악, 차출해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에 빠지지 않도록 그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물론 전문요원도 필요합니다. 전문요원은 또 물에 혹시 빠졌을 때 이렇게 구조하는 역할을 하니까 필요하지만 또 안전대책으로써 수변에서 또 물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공익요원들이 전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익요원이. 포항시에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은 전체가 한 300.....

상훈

이상훈위원

대충 얘기하세요. 대충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330명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공익요원이 그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공익요원들을 잘 활용해서 뭐 해수욕장도 5시쯤 퇴근해도 됩니다. 마치고 그때 되면 물에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물에 들어가 사고 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공익요원들을 비지정, 미지정, 미지정 해수욕장에 좀 이렇게 구조요원으로서 아니면 구조예방요원으로서 이렇게 좀 파견을 해서 사전에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 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다음 여름철에 공익요원을 거기에 한번 배치하는 걸 검토해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여름에도 미지정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나서 한 사람 사망하는 걸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관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관련해서 공통사항 7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이 페이지가 정말 수 페이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후를 보면 그야말로 조금 안전점검을 좀 제대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단 우리 시에서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소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쪽 가스 쪽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정기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면 그만큼 시민이 편해지죠, 안전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책을 세워서 좀 점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계획을 좀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계절별로도 안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겨울철 되면 화재예방이라든지 또 봄 해빙기, 또 하절기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타 기관에 협조 의뢰해서 합동으로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점검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예방차원에서 하여튼 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하천 말입니다, 하천관리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도지사 관리하는 하천 같은 이런........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하천 상류에 말입니다, 상류에 저수지라든지 변화가 와 가지고 그러면 저수지가 하천 상류에는 막히고 그걸 장기간 10년 이상 이렇게 놔놓다 보니까 하천바닥이 그 토사가 지금 다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 갖고 그 청석이 앙상하게 나오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천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상실되고 그런데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그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벽을 좀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야 정비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이 청하천이라든지 또 광천이라든지 이런 천인데 서정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있고 서정천 같은 경우는 이달 25일 날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청하면사무소에 있고 그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반영될 거고요, 그리고 또 광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호안이라든지 하상정비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예산을 요청해 놓고 3억 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천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정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여기 보니까 청하천도 그렇고 서정천도 그렇고 저수지를 시작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는 더 이상 내려 올 곳이 없고 차단이 되어 버리고 그 밑은 자꾸 떠내려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 가지고 하천 기능이 좀 그대로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빨리 좀 과장님.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도에 건의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상철 위원입니다. 거기 207페이지 우방절개지 외 5개소 제가 우방절개지 도로만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우방절개지 도로 그리로 통행을 합니다. 8월 11일 날 큰 돌이 하나 내려 왔어요. 그러고 제가 담당 구청 공무원에게 그것 상당히 안전에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 다른 부분이 또 내려 올 소지가 있으니까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한 번 가 보라고 그랬어요. 가 봐야 제대로 알지 남의 말 듣고는 제대로 모른다, 갔다 와서 부위원장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 했는데 9월 12일 날 또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 도로가 보면 법면이 전부 이암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돌이 계속 잔돌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그 중간 중간에 보면 큰 바위같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안전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부분은 그냥 밑에 와서 휀스에 걸쳐지는데 그런 부분 헨스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요. 다행히도 지난번 두 개 큰 바위 그것은 제가 지름을 재어보니까 한 2,1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려온 부위는 다행히 법면이 커서 참 단이 커서 거기 딱 걸쳤어요. 다행히 운이 좋게 그런데 지금 또 올라가다 보면 중간 부위에 또 큰 바위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아마 멀지 않아 내려올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데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시설공사 하도급액 돈은 우리 통상하는 이야기로 더 벌면 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사람 생명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각별히 좀 제가 유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학고등학교 거기 전자여고 전에 과학고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 굉장히 그 법면에서 잔돌 그게 많이 내려 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가 보시면 알지만 그 비유하자면 골재 채취해서 거기 또 쌓아 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그 법면 자제가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 이암은 계속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체 되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내리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게 단순히 볼 게 아니고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도 거기 우방아파트 절개지 그 쪽하고 다른 곳도 절개지 쪽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달에 점검 했는 결과 점검 결과는 지적사항에 없었습니다마는 이런 토사에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시 일어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방 쪽도 그렇고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이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험 요소가 있으면 해당 사업 부서에다가 정밀 진단도 하고 해서 그 사업비를 수립하도록금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꼭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있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죽도시장 이게 전기점검 자체가 안전공사에서 전기점검을 하면 포항시는 책임이 없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전기점검은 전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광호

권광호위원

안전공사에서 하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재래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난방 관계도 석유난로라든가 여러 가지 난로를 놓고 난방을 하는데 점검을 포항시청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주 해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전기도 보니까 안전공사가 점검을 했는데 지적 사항이 누전 차단기 5개소 이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죽도시장이 가 보시면 전기선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차단기가 5개 밖에 없는데 실제로 세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이게 단점이 나온다 말입니다.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꾸 추워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전기를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것도 해서 재난이 없도록 그렇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청 우리 본청 있지 않습니까? 이 점검은 어디서합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본청 점검은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재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건축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개인 건물도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공공기관은 저희 공공기관 부서가 관리하고 또 개인 것은 개인이 하는데 개인은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하고 또 시설물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점검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약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왜 각종 안전점검실적 공통사항 7에서 이렇게 포항시청사 외 1,366개소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특별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올려 놓았는 자료는 점검 실적은 특별점검이고 기본적으로는 관리 주체가 또 점검을 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본청에 여름 되면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 전기가 자꾸 이상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물어 보았어요. 물어 보니까 전기가 용량 부족이다 이 말입니다. 용량 부족이라는 이 자체가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과부하 걸렸을 때에.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도 재난안전과 소속이 뭐 아니더라도.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미흡한 부분은 다 통보를 해서 적절한 안전조치가 되도록.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고수부지 둔치에 생계형 저소득 어민들이 지금 현재 민원에 지금 접해져 있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물론 형산강 하구에는 포장마차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이 쪽은 지금 현재 총 어민 수가 지금 배가 몇 척이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거기 한 30명 정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도 지금 철거 계고가 지금 나가 있고 오늘도 이달 30일까지 자진 철거를 해 달라고 촉구 공문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때는 이번 자진 철거가 안 되면 고발조치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앞으로 뭐 동빈내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또 그 부분이 연결이 될 테고 철거를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뭐 안 된다는 소리는 못 하겠지만 본위원이 ‘95년 당시에 처음 생계형 어민들 선착장을 음성적으로 유치를 시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지요?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차례 하여튼 부산국토관리청하고 분쟁이 있었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책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무조건 철거하면 됩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일단 그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철거 부분이 그 분들이 지금 철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되는데 전면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거 계고를 하고 어떤 행정 조치를 할 때에 아마 또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일단 원칙은 철거지만 그래도 저소득 어민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국가 하천을 끼고 있는 연안이 아니고 하천에 지금 우리 여기 어민들하고 유사한 그런 데가 없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저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은 바로는 울산 태화강 쪽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상당히 환경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천관리 자체가 사실 원칙 없이는 하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들도 어민들이기 때문에 어로 작업을 하려고하면 작업 공간이 필요한 데 그런 부분도 수산진흥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첫째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생계형 그 어민들 생계를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선은 가장 어민들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민들도 이주를 시켜서 다른 선착장으로 갈 수 있도록 수산과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 주고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로는 감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는지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무조건 나가서 가라고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일단 원칙으로 하되 일단 어민들이 여러 가지 생계에 다소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조만간에 이루어질 해도 운하 완공 시점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인 미관상 문제라든가 그런 어민들 생계라든가 모든 부분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미리 또 그게 민원이 되어 가지고 시청에 쳐 들어오는 일도 없도록 잘 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할 수 있겠지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상당히 힘이 듭니다. 도움도 좀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힘드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경주에 가면 경주에 지금 둔치에는 가로등이 정말 잘 서져 있어 가지고 미관상도 좋고 그쪽 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쪽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형산강 하구 이 부분도 건너에 포스코 불빛하고 포스코 야간 경관이 참 잘 되어 있잖아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것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강가에 보면 마지막 시멘트 만들어 놓았는 그 쪽 부분에 가로등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해 왔었는데 거기에 지금 사망 사고도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 것 하고 다 연계해서 우범 지역이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형산강 하구 경관 조명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라든지 안전사고를 좀 감안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경주는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협의해서 만들어지기는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튼 이래 다른 데라도 자료를 찾아 가지고 우리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되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겠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되도록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칠성천 수해상습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항인데 사업비가 60억 이 60억은 사업비인데 지금 그 사고이월액이 7억 7,0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이 칠성천은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계속 상류에서부터 전부 호안도 만들고 확장도 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2단계 부분도 지금 보상 때문에 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단계 공사금액이 90억입니까? 92억입니까? 60억이라는 사업비가 내용이 뭐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1단계 사업비가 7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2단계가 15억 9,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단계가 71억 5,000.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아, 합계가 71억 5,000이고 1단계가 55억 6,000, 2단계가 15억 9,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사업비 60억이라는 내용은 뭡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총.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별로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공정에 대한 것도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가 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교량 송동2교 교량 그 지금 완공했지요? 현장 가 보셨다면서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다 완공 시점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지요? 다리 하나만 지금 완공 시점에 안 있습니까? 교량 1개소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나머지 교량은 지금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데 우선 시에 지난번 우기 때에 가교 설치 했는 그 가교가 재해로부터 위험하니까 우선 송동1교를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물론 가교 했는 것 다 철거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농촌에 가 보면 대부분 노약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고가 높아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현지 농사철 쉽게 하면 추수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기계 진·출입이 상당히 좀 어렵고 불편합니다. 고가 높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물론 빨리 재개를 해야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야 되겠지만 송동 1, 2, 3 교량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지만 그 하천 정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단지 지금 다만 1개 교량만 완공이 되다 보니까 그 영일만온천, 운제산 이런 등산객들이나 공단 출·퇴근 근로자들이나 상당히 복잡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도로가 과장님 다시 한 번 가 보세요. 러시아워 시간에 가셔 가지고 그 도로가 상당히 좀 불편하고 그 교량에 주민들이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거기 지금 하천 개수까지 해서 하면 아마 그 유수양 때문에 교량상판도 고가 올라가는 것은 유수양을 아마 계산해서 했는 것인데 거기 지금 두 곳이 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어 버리면 선형도 좀 바로 잡히고 하면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공사 추진에 조속히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 그 교량 높이가 기존 도로 보다는 2m 이상 높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2m 이상 높은 그 교량을 넘어서 안에 송동1리 주민들이 지금 그리로 자주 이용을 하는 교량인데 그 고가 기존 도로에서 2m 이상 높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현장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서 그 보행하든지 할 때에 그 구배를 어느 정도 뭐 불편하지 않도록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현장에 한 번 가셔서 지역 주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 보세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오실 때에 그 같이 이래 해서.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한테 연락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같이 해서 해 주시고.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 사업비 1, 2, 3, 4 단계 별로 추진 공정률 같이 개인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특히 재난안전과는 거의 현장 위주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장 많이 둘러보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사회단체 그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추어 무선 연맹과 한 7, 8곳이 지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재해 예방이라든지 할 때에 같이 동원도 하고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평가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또 연말에 정산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다 적정하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실제 그 뭐 해난구조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배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몇 천 만 원 예산을 주어 갖고 한 번 행사하고 천막 치고 시민들 모아 갖고 박수 한 번 치고 잠수복 입고 한 번 들어가서 폐 그물 좀 건져 내고 그게 전부 끝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사 위주 보다는 그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 행사를 해서 행사비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투입해서 그 행사비용 갖고라도 잠수를 더 하면 더 많은 폐 그물도 건져 내고 뭐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사업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줘 놓고 1년에 몇 번 씩 바다가라든가 고수부지라든가 천막 쳐 놓고 잠수부 불러 갖고 잠수해서 폐그물 건져 내고 이것 밖에 더 합니까? 그런 행사를 안 하면 그만큼 활동을 더 하는데 왜 자꾸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까?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행사도 있지만 자체에서 그 분 자원봉사대 회원들 자체가 자체 교육도 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이 분들의 자원봉사가 실제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의견도 나누고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켜 놓아야 실제 사고 수습할 때에 평소에는 예방하지만 실제 사고 수습할 때에 이런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용이 되도록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지 않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십 몇 억 씩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 조금만 소홀해 버리면 헛돈이 나갑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현금 나갈 수가 없지요? 카드면 카드나 뭐 이렇게 나가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카드로.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카드 결재도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현금 집행도 있거든요. 어떨 때에 현금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계좌 이체나 현금 집행은 카드하고 다른 데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현금으로 나갔다는 것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게 돈이 지금 나갔거든요. 카드 나간 것도 있지만 현금 집행하고 계좌이체 하고 물론 자부담이야 현금 하겠지만 계좌이체나 현금 집행 전부다 현금인데.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자료상 가지고 확인을 못 하는데 카드를 쓰고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현금 집행이고 아예 시에서 지원할 때에 현금 집행이고 계좌이체를 시켰으면 결국 그게 다 현금이잖아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계좌이체를 전부다 시켰......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정산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카드결재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은?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계좌이체를 시켜 주고 그 분들이 사용할 때 아마 카드로 사용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형산강 고수부지에 가면 호안블록이 많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쪽에.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큰 홍수가 없어 다행인데 지금 호안블록 쪽에 쇄골 현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던 적던 쇄골 현상들이.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용선대회 하는 그 위치에도 호안블록 밑에 쇄골 현상 때문에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올라서서 위에 호안블록 위에 그 부분만 시멘트 되어 있고 밑에는 전부다 쇄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3, 4명만 앉아서 실수해 버리면 안전사고 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기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장이 직접 살펴보았는데 그러니까 호안블록들이 관리 안 해서 쇄골된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관리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낚시꾼들 하고 그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나 쇄골된 그런 현상들 복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소하천에 이런 데 보면 기초가 전부 좀 깊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블록을 깔기 위해서 이 표면만 이렇게 해서 기초를 좀 소하천이라도 좀 해서 이 재난안전과에서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계속 쇄골되고 하는데 기초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기초 깊이가 안 들어가서.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기초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복덕

장복덕위원장

원래는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쇄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한 1m만 들어가도 소하천 같은 경우에 쇄골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파악해서 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감사 중에 의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집행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사항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중심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 특히 답변을 받아 내는 그런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좀 피곤하실 텐데 잠깐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는 281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28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순서 관계없이 한꺼번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원권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예,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그 민원 가운데 그 동해면 석리 시내버스 노선 연장 진행 중 이래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요. 향후 검토 지역 여건 변동 시 검토, 지금 거기 101번이 보면요. 그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건의를 했는데 약 1.7km 정도에 거리에 1분 30초 정도 거리에 포항시에서 만든 회차지가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외곽 도로를 돌아 가지고 승객을 태우고 현 회차지에서 약 7, 8분간을 머물고 승객을 태운 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외곽도로를 돌아 가지고 이 승객 그냥 본 도로로 들어오면 오면서 내리면 되는데 외곽도로를 돌아 가지고 회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내려야 될 사람들은 거기서 7, 8분을 같이 머뭅니다. 차 배차 시간 때문에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출발하면서 거기서 내 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 회차지가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회차지가 거기 1.7km 약 1분 30초 정도 걸리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전에 110번이 일시적으로 그 다닐 때에 그 회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그대로 지금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형차 뭐 덤프트럭이나 가구 차 이런 것이 지금 거기 막 대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 되어져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승객을 태우고 7, 8분 동안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본 도로로 들어오면 내려주고 들어 올 수 있는데 외곽도로로 돌아 버리니까 본도로 갈려니까 배차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7, 8분씩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내려야 할 승객을 태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 뭐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님을 태워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면서 손님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나오면서 손님을 내려드리거든요.

상훈

이상훈위원

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회사 관계자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회차지라든지 또 석리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석리아파트가 지금 오어지 아닌 오어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약 650세대에 뭐 한 2,0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상당히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걸어서 내려 오려고 하면 약 10분 정도 오르막내리막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려고 하면 약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리에 지금 거기 전에는 마을버스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운영을 자체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우리 사는 석리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 중에서 서민입니다. 아파트 한 채에 1,0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진짜 삶의 질이 형편없습니다. 다 시내에서 부도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분, 20분을 젊은 사람 노약자들이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 쪽에는 또 우범지역입니다. 전에도 포항시에도 떠들썩했던 토막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 석리에서 또 있었다, 이래 가지고 아마 포항시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거기에는 우범지역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고 단지 그 아파트뿐입니다. 연계되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이제 거기 또 걸어서 내려오면 차가 뭐가 있냐 하면 버스는 또 비싼 좌석버스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데 처해 있는데 또 내려오면 겨우 10분, 20분 걸어서 내려오면 버스요금은 비싼 좌석버스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분들은 석리아파트 분들은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서명을 다 받아 놓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을 엊그저께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우리 쳐들어갈게요, 띠를 맬게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띠를 매고 우리가 시청으로 들어갈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합니다. 그 정도로 급박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석리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서 내일입니다. 19일 날 면사무소에서 관계자, 회사, 석리아파트 주민대표, 그 다음에 각 이장님들 해서 관계관 회의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중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루가 시급하니까 지금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이 지적 사항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흥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가 이게 6억 7,7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이 지금 현재 용흥동 주차장입니까? 이것 지금 공사명이 용흥동 공영 주차장 조성공사거든요.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용흥동 그 연화재 넘어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 그 주차장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용흥동에 있다고 용흥동 주차장입니까? 그렇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사실 이용하는 분들은 용흥동 분도 일부 있지만 주로 교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주차장이라 하지 그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6억 7,700만 원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되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아,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전부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앞으로 이런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이것을 반대를 하면서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은 이게 몇 백 평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만 평 이상이 되어야 만남의 광장입니다. 이것 앞으로 교통행정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현재 시내버스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게 한 48억 1,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36억 9,800만 원 나갑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009년도?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2009년 맞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2009년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한 48억 정도 나가고 있다는 걸로 압니다. 뒤에 있는데 나중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 보조금을 우리가 줄 때는 포항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주는 보조금 맞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공통사항 9에 보면 오천읍, 동해면 석리, 장성 현대아파트, 노선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오천읍에는 완료가 됐다네요. 완료 됐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 다음에 동해면은 진행 중이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본 위원이 교통과장한테 건의한 것이 에스병원 노선 신설 이것 있죠?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오천에 공영차고지가 시내버스 차고지가 한 11월 말 정도 되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완료가 되면 좀 이래 전반적으로 한번 노선을 검토해 볼 그런.

광호

권광호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포항.......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시민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시민이 이 엄청난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에스병원에 신설 요구한 것은 5월 달입니다. 금년 5월 달.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아직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또 11월 달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포항시민이 포항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주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엄청난 돈 주는데 몇 십억 단위를 주는 건데 시민이 불편해서 신설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게 몇 개월 걸린다면 우리가 이걸 시민에게 어떻게 보조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이건 빨리 뭔가 진행될 수 없습니까? 꼭 그 차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11월 중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검토한다 하지 말고 지금 그때 11월 차고지할 때 그때 11월까지라든가 하겠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시내 가서 시민에게 이렇게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 11월 달에 된다고 과장이 말씀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검토 중이다 하는 검토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11월까지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하겠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교통과장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 업무가 많다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맡으신지 몇 달 됐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두 달 다 되어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대충 이제 업무파악 되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본 위원 질의하는 내용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도 11월 달부터 실시한 우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에 환승제 도입을 해서 우리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 2년 도래합니다. 현재 우리 실시하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실시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과장 소신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나 이런 것 없이, 일반 시민들 여론을 토대로 해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2009년 6월 달에 해서 좀 편리하다는 그런 내용이 한 25.4% 나왔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다시요? 뭐라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시민만족도 환승제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2009년 YMCA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환승제 만족도는 32.9%, 시내버스 이용편리도는 25.4%, 환승제 만족도는 32.9%, 환승대기시간 5분 미만이 30.1%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 이 부분 질의한 이유는 이 환승제가 도입함으로써 일단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읍면 단위에 환승제가 되면서부터 특히 노약자들한테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일일이 내가 거론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예를 들어 포항에 죽도시장을 와야 될 목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저기 어디입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 데 공영주차장 있는 데 거기에 무조건 내렸다, 다시 환승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 크게 생각하면 환승제를 도입하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불편이 해소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본 위원 인정하는데 작은 소수의 민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걸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민원 다수의 민원인 현황을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비록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 아니라도 유선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해서 우리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런 민원 발생이 되면 그 해결책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골 다니는 그런 죽도시장 오는 이런 차들도 저희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상훈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하되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그러니까 보조금 그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노선을 증설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필요하다면 예산을 줘야죠. 그렇잖아요? 부적절한 예산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보장되는 그걸 전제로 하는 예산 같으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민원해소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승강장 문제입니다.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시내에 이렇게 보면 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설 자체가 되어 있는 데도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든가 또 아니면 시설 되어 있는 데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오랫동안 10분, 20분 기다릴 때 그런 불편함 이런 부분들도 아마 민원이 접수된 게 많이 있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부분들도 대중교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가용 가진 시민들보다도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호소한 부분은 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는 그런 생각을 과장께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 앞에 우리 위원장 나중에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를 찾는 시민들 내지는 타지에서 오는 포항시의회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느끼고 있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부분을 이 차제에 해소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시청 청사 바로 앞에 우리 의회하고 시청하고 표지판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의회가 어느 쪽으로 진입해야 된다는 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쪽으로 들어가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병폐가 있으니까 의회동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의회를 찾는 시민들이나 찾는 분들한테 혼선을 빚지 않도록 그 표지판을 한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요, 지난번에 김상원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한바 있는데 보경사하고 그 다음 도음산, 보경사에도 엄청난 관광객이 있잖아요.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 그런 분들이 포항역에 하차했을 때 이 노선문제, 불편한 문제 또 도음산이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경이라든가 휴양시설을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잘 되어 있는데 교통, 대중교통이 버스가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학천 마을까지만 들어갑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학천 입구까지만 하고 거기서는 그것도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도로 확포장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지에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곳에 그걸 교통수단이 뒷받침 안 된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혹시 보고 받고 과장께서 한번 고민해 적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보경사에는 하루에 11번 다닙니다. 그래서 8번은 청하에서 환승을 하고 아침에 3번은 터미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접수 받고 그 시간 15분 배차시간을 지킬려고 하니까 차가 한 2.5대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된다 하면 차를 더 넣더라도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 분명히 전제로 얘기했죠. 우리가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가 시민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 지원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시민들 교통편익은 제공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회사에도 어쨌든 간에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인데 그 회사에서 적자를 내가면서 하지는 못한다고요. 최소한 그건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를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음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도음산은 저희들이 학천에서 지금 회차를 하는데 저희들 도로여건이라든지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여건이 상당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지역, 제가 혹시 지역구가 제가 흥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도음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도음산 시설이 괜찮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도 보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시설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안 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내용은 어려운 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도로 확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행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애로 사항,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풀어 나가는 게 바로 행정의 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좀 관심을 갖고 좋은 하여튼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연구가 아니고 꼭 한 번 그렇게 하시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연번 12번 밤샘주차 단속 실적 저조 및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 강구 요구를 했습니다. 화물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뭐 연구를 해 봤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본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택가나 공단 주변에 화물터미널 대형 차량들이 밤샘주차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화물터미널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또 단속을 하는데 단속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사고위험, 그러니까 흐름을 방해하고 또 시야를 가려서 곡각지점에 이런 주차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죠. 정말 화물차는 제대로 된 단속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간이 충분한 데는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도 이해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죠? 앞으로 구상권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강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수시로 단속반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11월 중으로 공영차고지가 이전이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11월 말쯤 되면요.......

병권

안병권위원

가능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충전소가 건립이 되거든요. 충전소가 되면 일부는 옮겨도 안 되겠느냐 다는 안 가더라도 충전소가 되면 옮길 수가 안 있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앞으로 증차 계획이 전부 CNG버스로 전부 다 증차를 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CNG버스로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전부 증차 계획은 전부 CNG버스로 합니까? 지금까지 충전소가 설치가 안 돼서 증차를 못 했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몇 대나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CNG버스는 저희들이 90대인데.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편성해 놓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CNG버스는 93대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기존에 버스를 폐차하고 대체하는 거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대체하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증차가 아니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증차는 아니고 기존 경유버스를 폐차,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차하고 CNG버스로 바꾸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선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으면 증차를 해야 되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증차를 해야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차 계획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농어촌 쪽으로 또 시내 쪽으로 또 요구가 많아지면 저희들이 지난번 보경사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몇 대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증차를 해야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증차를 예산이 수반이 될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증차 계획을 세워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농어촌 지역에 다른 건 몰라도 교통은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환승도 중요합니다. 주로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약자들이 주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지역에서 나오는 차들 중간에 한바퀴 돌아서 갈 수 있도록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내 와서 시장, 예식장, 병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이런 쪽으로 돌아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 노선 앞으로 재정비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읍면지역에 그 노약자들 민원도 해소하고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좀 반영하시고요, 그 다음 40번에 시내버스 노선별 운행계획 중 결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정말 없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결행은 없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BIS시스템에 다 나오죠? 운행간격이라든가.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다 나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다 나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휴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감차 운행을 한다는데 감차 운행이 없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파악한 게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 날 물론 승객이 적고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계획된 대로 배차간격을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배차간격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각종 민원 관련해서 승차거부, 무단통과, 해당사항 없는데 여기 2명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건이. 그러면 이것 뭐 허위신고를 한 겁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승차거부라든지 무단통과는 지금 CCTV 확인을 다 합니다. 해서 거기에 안 나오면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 승강장마다 다 나타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나타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나타납니까? 하여튼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신고는 접수 안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이진수 위원입니다. 버스 환승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서민의 발인 이 버스가 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항상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환승제 이 부분이 도입되고 난 뒤에 좋아진 부분도 있겠지만 환승제하면서 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승제의 주 목적은 그러니까 읍면지역 같으면 오천까지 예를 들어 장기서 들어온 버스는 오천 와 가지고 그 구간만 하죠, 그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는데 시내 지금 이쪽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상대동으로 경유해서 해도를 경유해 가지고 송도 가서 송도에서 환승하는 버스가 있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버스가 죽도시장으로 가면 굳이 환승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죽도시장까지 안 가고 송도에서 회차를 해서 간다면 몰라도 죽도시장까지 가는 경우에는 환승해야 될 이유가 없다 싶은데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도심 130번인데요 그게, 하여튼 시내를 돌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거기서 서는 그 차는 130번도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되면 그리로 다 옮깁니다. 옮겨서 환승이 노선문제입니다. 죽도시장 쪽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노선을 죽도시장에서 예를 들어 송도까지만 와 가지고 도로 회차 해서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죽도시장에서 와 가지고 송도를 경유해 가지고 반대로 해도, 상대동 쪽으로 해 가지고 시외버스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굳이 중간에서 사람을 내리게 해 가지고 또 기다리게 해 가지고 다시 태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도 11월 중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 검토해 가지고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재 조치해 주시고 실지 노선문제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 지역구 의원은 꼭 알아야 됩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노선개편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개편하기 전에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위원님들.......

진수

이진수위원

간담회 하더라도 분명히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상의해서 하도록.....

진수

이진수위원

지역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확실하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다음에 그런 일이,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 노면주차장 설치를 법상에 할 수 없다가 아니죠, 할 수 있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간선도로요?

진수

이진수위원

주간선도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말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쉽게 얘기해 가지고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쪽에 본 위원이 95년도 처음 초선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95년도 생기기 전에는 그쪽에 주차시설을 노면주차장이 있었는데 그때 없애면서 지금까지 노면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쪽에 낙후되고 있고 단편적으로 보면 그 큰 주간선도로 옆에 지금 상업지역이거든, 거기가 전부 다. 상업지역인데 부지가 지금 300만 원, 350만 원에 팔립니다. 반대로 거기서 안쪽 들어가 가 가지고 대도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500만 원, 600만 원 배로 비싸요, 배로 비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장사가 안 돼요.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차장법 한번 보십시오. 보면 주간선도로에는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단, 도로 가장자리나 하여튼 이쪽 부분에 도로교통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곳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확인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주간선도로기 때문에 미관상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모든 교통 이 부분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면 그 부분도 필요로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간선도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흐름에 방해 있으면 좀......

진수

이진수위원

노상 유료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이 부분에 보면 전면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해도 무방한 자리가 있습니다. 편도2차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또 차선이 충분하게 남는 곳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 감차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서 흘러나오던데 감차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차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감차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는 국토해양부 보상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법인택시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930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930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930대, 그 다음 지금 개인택시는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1,860대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실지 처음에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개인택시를 내줄 때 모범택시운전수가 개인택시를 득했을 때 자기 본인이 운전할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 면허를 반납을 했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감차를 했을 때 그러면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을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감차를 시킬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 용역 된 게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를 주면 저희들도 감차 계획에 따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면 법인택시를 감차시키는 시·군도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른 그쪽 어떻게 감차를 했는지 선례에 대한 그런 자료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데는 한 2,000만 원 정도 주고 법인택시 감차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용역 우리 위원회 보고 했습니까? 한번.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용역보고는 안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안 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자료 다른 타 도시에 지금 현재 선례 어떻게 감차를 했는지 그걸 자료를 한번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적으로 우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감차대상 중에서 우선 돼야 될 부분이 법인택시 보면 지금 현재 차량 대수는 자기들 재산증식을 위해 가지고 무조건 다 받아 놔놓고 지금 운전수가 없어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차들도 많거든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런 차들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감차하면 사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엄청나기 때문에 조금 하기 그렇고 법인부터 먼저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최종적으로 용역 보고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일단 이 부분 전체 개인재산에 하여튼 손상이 안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연구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 CNG버스 정기점검 현황, 거기 정기점검을 최근 2년간 실적을 요구했는데 또 날짜가 보면 8월 16일에서 8월 20일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2년 동안 딱 한 번 했습니까? 295쪽.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매주 그래 합니다. 저희들.

상철

최상철위원

그 자체검사는 주 2회 하고 합동점검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합동점검은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월 1회.

상철

최상철위원

월 1회 할 것 같으면 여기 8월 16일에서 8월 20일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최근 2년간 실적에.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가스공사에서만 하는 게 월 1회이고요, 또 이번에 서울에 사건 나고 난 다음에 합동으로 했지 그 법에 맞도록 하라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합동으로 한 실적이 없네, 그죠, 사실상.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굉장히 그 안전에 소홀했다고 봐야 되네, 그죠. 그러면 8월 9일 날 서울 행당동 사건 이후에 합동점검 한번 했다 이거네 그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물론 사고 난 이후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7쪽에 차선규제봉 괄호 열고 시선 유도봉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시선 유도봉이 맞습니까? 차선규제봉이 맞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시선 유도봉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시선 유도봉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써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동일 및 반대 방향 교통 흐름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의 예고목적으로 시선을 유도하는 설치, 맞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각종 이래 보면 시선 유도봉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차선규제봉이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문적 근거에 의하면 그 시선 유도봉이 맞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조혜진 박사께서 학문적 논거에 의해서 이것 시선 규제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750, 450, 센티(㎝)로 해 놨는데 우리 포항시에도 센티 단위를 씁니까? 미리 단위를 쓰는 게 맞습니까? 우리 지금 통상 표준단위가 미리로 쓰죠. 자, 그것은 뭐 센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 단가에 보면 750미리가 33,000원이고 450미리가 31,000원입니다. 통상 보면 이 단가가 지방자치단체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에 제일 싼 데가 18,571원, 해운대구가 74,500원, 동래구가 81,000원, 부산진구가 10만 5,520원, 이것은 물론 구입비하고 설치비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포항시는 지금 750미리 자재비하고 설치비하고 다 해서 얼마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설치비가 42,940원.

상철

최상철위원

자재비는요? 지금 플라스틱 우레탄하고 볼트 세 군데하고 접착제하고 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싼 거는 결코 아니잖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인정하시죠? 제일 싼 데가 제품구입비만 해서 8,000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데 구입비하고 설치비 다 포함해서 금정구가 18,571원 그런데 여기 원가는 8,000원밖에 안 치었답니다. 부산 금정구에. 그런데 지금 비싼 게 휘도가 좋습니까? 싼 게 휘도가 좋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비싼 게 안 좋......

상철

최상철위원

비싼 게 좋겠죠. 여러 채널로 알아본 결과 측정해 보니까 결코 비싼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는 입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게 실지로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건설업체 설치까지 그 과정에서 2단계, 3단계 내려가면서 사실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 지금 들어 온 그 규제봉, 시선 유도봉에서 cd/lx(칸델라룩스) 휘도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자재는 전부 다 조달 요청해 버리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

물품이 들어오면 반입이 되면 거기에 적정한가 아닌가 통상 측정도 해 볼 수 있고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 입고해서 혹시 측정해 본 적이 있느냐.......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측정해 본 적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없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 기준이 얼마라야 정상입니까? 과장님 250cd/lx(칸델라룩스) 맞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2007년 이후에 시선 유도봉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한다고 이렇게 내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휘도도 한번 측정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측정 안 해 봤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 저녁에 이래 다녀보면 그 측정은 제가 안 해 봤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기 설치된 데도 보면 그 오물이고 이런 것 묻어서 사실상 이것 뭐 애물단지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이것 설치해 놓은 데 보면 여러 군데 막 설치를 해 놨어요. 사실 이것 설치근거 있는 것 아시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설치근거, 어디에서 설치근거가 나오는 겁니까? 도로안전설치 및 관리지침 거기서 설치하는 거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사실 지침대로 안 한 부분 많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에 보면 훼손수량 750미리 하나 그 다음에 750미리 블록에 3개, 그 다음에 450미리 하나, 지금 합해도 5개밖에 안 된다 그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사실 포항시내 지금 훼손되고 뭐 없는 것 마모된 것 많죠? 여기 위원님들 앉아 계시지만 다 출퇴근할 때 유심히 볼 겁니다. 그런데 훼손수량 솔직히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은 건 앞으로 지도 감독 좀 잘해 주시고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기 설치된 시선 유도봉 세척기 같은 것 도입할 용의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유도봉 설치 후에는 지금까지는 전혀 설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도입해 볼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방금 얘기했다시피 지도감독하고 관리가 상당히 교통행정과의 중요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4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이 있는데 죽도시장 위판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 철거공사 있고, 사업비가 6,181만 3,000원이고 그 밑에 말입니다, 처리용역 이래 가지고 7,600 이것은 뭐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폐기물.

해종

정해종위원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철거공사가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폐기물 쪽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폐기물 처리를 용역사에 의뢰했습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해서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처리비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뭐가 좀 헷갈려 가지고, 폐기물 처리비죠, 그냥? 폐기물 처리 사업비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청소용역인데요, 폐기물 처리용역이 청소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시위판장이 설치가 다 되면 쓰는 청소용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7,600만 원 명시이월 시켜 놓은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600만 원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청소용역.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정리정돈하고 청소하고 이런 용역.

해종

정해종위원

철거비가 청소용역비가 더 비싸네 그러면.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위의 건은 철거하고 철거비용 6,100만 원이고, 밑의 것은 청소용역인데 철거한 폐기물을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도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청소용역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청소용역은 다 치울려 하면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런 용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이구 헷갈린다. 좌우지간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단 및 주택가 밤샘주차 있지요, 단속반 편성을 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단속반 편성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반 편성은 누구 공무원인교?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이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청 직원 공무원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본청 직원 공무원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몇 명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30명 거기서 차출해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뒤에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요, 287쪽에 보면 밤샘주차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횟수가 9회로 나와 있는데 한 달에 9건인교, 안 그러면 연간 9회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작년부터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1년에 9건 단속을.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9번 나갔는 거거요, 인원 81명이 나갔고, 건수는 185건 했다 하는 그런 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밤샘주차를 단속을 편성해서 단속반원을 편성을 해서 9번을 단속을 포항시 전반에 대해서 나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9번 나갔다는 것은 본 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편성을 해놓고 정확하게 밤샘주차 단속을 하실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3·4회 정도는 나가야 그게 지속적인 단속이 효과가 있지, 연간 9번 정도 나갔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이것을 놓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다, 물론 건수는 185건이 나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꼭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도를 하고 밤샘주차를 지역주민들의 사실 교통에 장애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9번 해 가지고 건수만 있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꼭 건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밤샘주차를 안 함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그만한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밤샘주차를 좀 단속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최대한 단속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차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화물주차장이나 또는 시내 공영주차장 이런 게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게 주차단속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밤샘주차 단속하고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장비 중기 이런 단속하고, 또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과적이나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단속을 어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하든지 안 그러면 남구청에서 하든지 업무를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행정을 좀 원활하게 주민편의 차원에서 어느 한 부서가 관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지, 이것은 뭐 남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업무분장이 개별적으로 돼 있고.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또 법령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같은 할 수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향후 검토는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 위원회 별로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한쪽으로 딱 모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업무 자체를 관장할 수 있도록금 말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모아 가지고 한다면 법령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을 도로법이라든지 건설기계관리법이라든지 이 법령을 다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같이 단속하게 되면 권한 없는 자의 그런......

해종

정해종위원

그 법령이 어느 법령 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자동차 단속 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 돼 있고, 구청 과적은 도로법에 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법 단속하는 법적 기준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관장하는 부서는 별도로 딱 만드는 어떤 그런 제가 내용의 질의지, 법적인 그런 부분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지만 행정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 얘기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모양이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답변하기 곤란한 게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단속부서가 양 구청도 있고 교통행정과도 있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있지요, 그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관리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어차피 합동조사나 합동단속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법적용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관리는 어차피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앞으로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하고, 합동단속이 필요할 시기라든가 계획이 됐을 때는 각 파트별로 해서 기준을 정하면 합동단속해서......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차출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가능하잖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합동단속이 필요하면 각 부서별로 차출해서 같이 모아서 하도록 그렇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4개 파트면 4개 파트가 1조가 돼서 움직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운영할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업무가 4가지가 분산돼 있다면 전부 니 미락내미락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서 합동단속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교통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개선할려면 한 번 합동단속 연간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 가능하시죠, 그지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과적이라든가 또 밤샘주차 이런 전반적으로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빨리 주기를 빨리 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방금 시내버스 개편 한 2년 돼 가는데 시내노선 130번, 130번 노선이 타임이 어떻게 됩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타임이 13분에서 15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3분에서 15분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다지 타 노선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하는 것은 없는데, 130번 노선이 시 전 지역에 운행되고 되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시내 전 지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 지역이지요? 시내만 전 지역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읍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이 혹시 11월 2년 되면 개편한다고 이제 과장께서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립니다. 개편할 때 시내 130번 노선이 있으니까 굳이 읍면에서 오는 노선은 굳이 돌지 말고 바로 직선으로 해서 요소요소에 갈 수 있는 정차만 하고 바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직선으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로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냥 필요 없이 외곽노선을 돌고 하는 것은 시내노선이 다 돌기 때문에 굳이 이중적으로 올 필요 없다고 봅니다.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대부분 동료위원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승버스 문제 말입니다, 환승장 2년 정도 경과되었고, 그런데 면지역은 정말 정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예전보다 못 하다고 다 이구동성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25%, 30% 만족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 제도가 나오고 예전보다 못 하는 게 연세 많은 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이 버스노선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차고 있고, 대부분 80대 노인들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것이 지난번에 언제 제가 한 번 요구를 했는데 면 지역 환승장에는 좀 환승도우미들 말입니다, 버스회사가 하든지 안 그러면 공익요원을 배치하든지 뭐 희망근로를 배치하든지 해 가지고 80 먹은 노인들이 짐 들고 버스 옮겨타고 말이야 이럴려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훈련이 될려면 노인네들이 자주 외출 안하다 보니까 가끔 나와 가지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부분은 좀 불편하더라도 특히 송라나 저 이쪽 외곽지에 학교 등교시간 안 있습니까, 포항으로 오는 학교 등교시간은 한 번쯤 이렇게 시내버스가 저 오지에서부터 죽 오면서 교통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이런 애들이 없어야지요. 요즘 특히 보면 결손가정이라든지 할머니 집에서 학교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학 와 가지고 버스도 없고 학교 못 간다 하고 이런 할머니들이 많은데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제 2년 정도 경과 됐으니까 좀 다른 부분은 몰라도 내가 환승장에서 차를 옮겨 타는데 짐 들고 옮겨 타는데 걱정이라도 덜어주면 좀 상황이 안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면 지역에 보면 버스 노선하고 승강장하고 많이 떨어진 데 말입니다, 2km, 3km 떨어진 오지에 사는 80대 노인들 이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이용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장이라도 교통비조로 말입니다, 택시쿠폰이라도 한 장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 예를 들어서 10집이 살면 한 달에 한 번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 어울려 가지고 시장이라도 좀 보러 다니고 병원이라도 한 달에 몇 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오지 쪽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뭐 제 생각이 옳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연구해 보시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르겠지요. 혹시 한 번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정도라도 좀 완화를 시켜 주면 이 제도에 대해 가지고 좀 공감이 안 가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맙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3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공통주택 주변지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면 계획은 없습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데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느냐 말입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교통도시특별회계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 쪽으로 많이 접목을 할려고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본 위원 지역구와 관련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창포 주공1·2차가 2,000여 세대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창포 보성, 창포 청구가 천 몇 백 세대이고, 사실 거기에 3,00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건축법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미처 자동차 소유를 가지고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오래 된 아파트는 보면 상당히 주차면적이 아파트 얼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블록 쪽에 이중주차, 단지 내에는 차량이 겨우 다닐 정도고, 그것을 떠나서 예를 들면 20m 도로에도 이중주차를 하고 매일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에 구청에 단속 나와 달라, 일부는 단속 나오지 말아 그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창포 서지구가 2,000여 세대가 들어온다 하면 엄청난 주차문제가 발생할텐데 지금 예를 들면 기존 2,000여 세대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예를 들면 주차장을 우리가 재정 운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땅값도 싸고 거기 비용도 들고 적은 돈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때 당시에 허가가 떨어진다든가 공통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조성하기 힘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어떤 계획은, 계획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적당한 위치라든지 이런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택시요금 할증을 복합구역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복합할증구역.

상훈

이상훈위원

복합할증구역, 복합할증구역이 포항시에 권역이 어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시내는 거의다 일반지역이고요, 칠포쪽 영일만신항에서 칠포쪽하고 운제산 오어사 쪽, 동해 임곡 휴게소 쪽 그쪽으로는 복합할증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세 군데입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세군 데 돼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장기쪽은 없습니까? 칠포, 오어사 쪽, 임곡.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오천 항사.

상훈

이상훈위원

오천 항사, 그 다음 장승백이.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장승백이.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신광쪽에는 없습니까? (

복덕

장복덕위원장

직원들이 뒤에 바로 과장한테 챙겨 드리세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해야 뒤에 직원들 챙겨주고 해야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이 돌출질의를 하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사전에 자료라도 요구했을텐데 전에 민원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으면서 안 그래도 버스도 없어 가지고, 이게 심야시간을 적용하는 겁니까?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12시 넘어 가지고. (

상훈

이상훈위원

심야는 야간 할증이 있고 주간에도 할증이 있습니까? (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택시회사와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굳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폐지를 해도 안 되겠느냐, 기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다, 이미 이것요, 이것 의미 없습니다, 복합할증구역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다들. 택시회사하고 잘 협의해서 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외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노약자고, 늦게 나왔다가 어디 딸네 집에 왔다가 늦게 못 가 가지고 택시타고 왔다, 복합할증 받고, 또 볼일 보러 나왔다가 간만에 한 번 나왔는데 이것도 복합할증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꼬집고 싶고 이것을 개선하도록 과장께서 택시회사와 잘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복합할증제 이것은 해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택시기사들도 의미가 없다, 택시회사가 아니라 기사들이 득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의미도 없으면서 거기에 외곽지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택시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답변하셨지요?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2시간 가까이 교통행정과에 질문이 쏟아졌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다 보니까 주문도 많았고 요구도 많았고 시정사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환승제 이후에 발생된 노선문제,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에 문덕 환승소 준공이 되면 한 번 추진을 계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11월 같으면 날짜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들어왔던 민원들 상의하고 또 추진하고 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10월 10일 같으면 날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시민들, 특히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책을 마련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권

이원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욱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는 26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26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순서 관계없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계식 주차시설 말이지요 단속실적이 있잖아요, 단속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광호

권광호위원

267쪽.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것은 기계식 주차장법 19조의 9호에 의해 가지고 사용검사 한 이후에 3년, 3년이 경과한 해로부터 2년 간 격주제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정기 검사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검산 안하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같이 하기도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합니까? 이것 지금 기계식 주차시설 이게 과장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는 걸로 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일부는 적치물이라든가 단속 나가면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대부분 잘 운영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그 건물 짓는데 그 건물에 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선거리 300m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300m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300m에 의한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인근 부설주차장이고 기계식 주차장은 인근 부설주차장도 있고 부지 내에 기계식으로.

광호

권광호위원

부지 내에도 있고.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인근 주차장 기계식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체 주차장 있는 거야 매일 자체에서 관리하지요. 본인도 관리해야 됩니다, 건물주도. 하지만 그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게 설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것은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조례로 돼 있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조례가 잘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조례는 사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근거를 내놓습니다. 지금 사용 안한 부설주차장 이것요 지금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부속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주차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적절한 곳에다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저기에 중심동에 가면 말이지요, 부설주차장 만들어 놓고 전부 사용 안 합니다. 밑에 뭐하는지 압니까?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앉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 안 한다 이런 얘기요. 아예 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적절한 곳에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포항이 필요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한다든가 만들면 되는데 이럼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심동에는 전부 뭐냐 하면 자기 건물 지으면서 그 자체에 충분히 지하를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설주차장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 그냥 부설주차장 중간 중간에 만들어 놓아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 쪽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이런 얘기요. 저번에 내가 구청에서 얘기 했구나. 지금 신흥동에 가면 또 있고 대흥동 가도 있고 여러 군데 몇 군데 있어요. 어제도 가니까 그런 부설주차장 허가를 냈다 하면서 또 해요. 그런데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과장께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내가 중심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심동에 전반적으로 다 어제도 부지를 사서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보고 왔고,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한 것을 건당 계속 주시해 보고 있는데 하나도 되고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해 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지?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마 법령에 위임돼서 조례로 제정으로서 되었는데 법령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법령을 개정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실태를 해서 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 번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한 번 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 번 과장께서 본 위원하고 열 군데고 있는 데는 다 가 보세요. 다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안 됩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그 건물이 있을 때는 주차장이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다른 변경 못 하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못 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못 하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또 문제다 이런 얘기요. 시내 한 번 가 보세요. 구석구석 그겁니다. 동네 주택이 좍 있는데 이 빠진 겁니다, 이 빠진 것. 그것 한 번 나중에 현장을 정 모르신다면 제가 현장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것을 잘못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과장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 요즘 신제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민꺼리가 많지요?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관련해서 공통주택 관리지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년이 경과한 공통주택 세대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으면 없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보다도 상당히 많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종 서민을 위주로 한 예산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유를 분명히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는 그런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나 하면 너무 방대합니다. 지원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전제 돼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단독주택이라든가 다른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시민들하고 형평성이 먼저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일반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 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위락시설이라든가 공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10년 전에 건축이 되면서 간과해서 빠졌던 부분들, 또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도저히 주택 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만들어 내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그 사업 범위를 제안해서 실행을 했을 때 이게 또 실효성이 안 있겠느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 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집행하고 또 입찰도 받아보고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 위원 생각들을 참고해서 과장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포항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제4조에 보게 되면 주로 공공시설 부분입니다. 단지 내 주도로 보수,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유지 및 준설,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보수 이렇게 한정 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공통주택 부분에 포함되는 시설이다 하더라도 마을안길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 쪽으로 해서 아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범등이라든가 촌의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단독주택지에는 시비로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개념 쪽으로 생각해서 공동주택단지라 하더라도 상하수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단지 내 도로는 공공개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지요? 단지 내에 주도로 보수하고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 10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든가 단서규정을 전제 하에서 하고 있는데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억이지요? 연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간 우리 예산이.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금액은 지금까지 예산이 5,000만 원.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얼마였어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작년에 지원금액은 6,000만 원이고요.

칠구

이칠구위원

전부 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자부담 포함시켜서 1억 정도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전부 다가 6,000만 원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자, 이런 경우는 지금 현실을 토대로 해서 현재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어도 최소한 우리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납득할만한 예산 요구하세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산은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배제를 시키고 필요한 예산들,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분명히 요구를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관련 부서 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께서 건축과 순서인데 신제강 문제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차례 서울을 방문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담당 과장이 동부분서주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과정이 어땠던 간에 지금 현재는 우리 포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고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지금 당초에는 10월 13일 날 용역 중간 결과보고를 해당 기관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제가 14일 날 국무총리실 행정관리팀장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용역하시는 송병흠 교수님과, 송병흠 교수님은 외부인을 절대로 만나지를 않습니다. 만나지를 않아 가지고 그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행정관리팀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고 추후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럼 현재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 시한이 넘어서고 있잖아, 그지요?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 용역결과……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10월 25일 날 결과 최종보고를 하겠다는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잡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연기될 가능성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통보받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과장님! 이 부분은요, 어쨌든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정의 90%가 넘었고, 이 사업들을 처음에 시행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법 적용을 잘못 했고, 또 어쨌든 간에 그건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론플레이도 해야 되고 행정부처와의 어떤 매끄러운 교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 남·북구 다 포함입니다. 남·북구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수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지요. 무슨 말이냐, 집행부에서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사건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한테 심기를 건드려서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속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을 방문하러 갔을 때 또 언론부분에 정확한 전달을 하고 거기 갔을 때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든 담당 국장이든 간에 언행이나 처사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실수 있었던 부분 인정하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칠구

이칠구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전체 관심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번만큼 호의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 이 감사장에서 이 하나만 하더라도 30명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질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제가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후에라도 이 사건 수습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하시고, 또 언론 쪽에서도 언론 브리핑을 해 줘야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이 사건 해결 가능성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가지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꼭 참고하시고 유념하셔서 해결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방금 이칠구 위원께서 요약적인 말만 함축성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해서 포항경제가 일단 나아지는 측면에서 먼저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특별한 지적을 일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먼저 하고 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이칠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질의를 해 주셔서 충분한 답을 받았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자, 지금 10년 얘기했지만 20년 넘은 공동주택도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제강공장 자꾸 이렇게 쉬쉬하는데 저는 몇 가지만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9월 22일 날 군사시설 및 군용기지 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약 4개월 전에 이 법이 계류 중인 줄을 몰랐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몰랐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몰랐습니까? 본 위원은 이걸 알고도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어떻든 이 신제강공장으로 인해서 포항시 행정의 한 번의 과오로 인해서 2009년도 9월 22일 날 군사시설 및 군용기지 보호법의 개정으로 사실 해군6전단 공항 주변 주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제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부분들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예 수면 아래로 깔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금 여기에 대한 아무런 건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신제강공장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한 고용창출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위원은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타결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타결이 되고 난 뒤에 우리 공항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이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은……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끝나고, 이 신제강공장이 다 해결이 되고 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관련해서 연번 10번 아파트분양가 적정승인하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향후 아파트분양가를 승인할 때에는 최소한의 분양가를 측정하여 승인함으로써 할인분양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다수인 민원현황에 보면 할인분양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분양원가 적정 분양가를 산출을 해서 그 업체에 협의해서 분양가를 적정하게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어느 어느, 어디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삼구아파트 현진에버빌 그거 인수받았을 때 거기에……

병권

안병권위원

회사에서는 얼마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을 요구를 해서 얼마 정도 조정이 됐는지.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양덕트리니엔 입주자 모집 승인에서 거기에 신청금액이 1,849억 3,400만 원이 신청됐는데 거기서 1억 800만 원을 감한 1,848억 2,50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병권

안병권위원

전체 금액이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삼도뷰엔빌은 이것은 평당 650만 원이 신청됐는데 심사해서 635만 3,000원으로 평당 17만 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래서 아까 삼구트리니엔 같은 경우에는 전체금액에서 1,000억대인데 실지로 미미합니다, 협의한 게. 그런데 적정한 이윤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럼 적정이윤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분양가 신청은……

병권

안병권위원

분양가 신청은 당연히……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분양가 계산은 건설부 분양가 지침이 나옵니다. 지침이 나오면 거기 표준건축비가 나옵니다. 표준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5층 이하는 평당 몇 ㎡ 소형은 얼마고 얼마고 그게 거기서 정해진 금액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대지는 2개사 이상의 감정가를 평균해서 대지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사양 선택품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감할 여지가 있고, 다른 것은 전부 다 법령사항에 검토돼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법령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야지 임의적으로 감액을 시킬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의 실태를 보면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 30% 할인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분양가가 높이 산정이 돼서 할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상 자금사정상 형편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물론 법적으로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할인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저도 평소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아파트 할인분양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도 아파트 분양가를 승인할 때 조금 문제가 안 있었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인데 사실 안 팔리면 기업체들은 할인을 해서라도 팔아 가지고 또 이래 기업 살리는 데 나름대로 자구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 포항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주택보급률은 124%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24%지요? 120% 넘었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농촌하고 전부 다 합쳐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20%가 넘으니까, 그지요? 그래서 향후에도 포항시에 아파트가 건축이 승인이 접수가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이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또 해 줘야 안 됩니까,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때 우리 과장께서 아파트 분양가 적정 승인해 주시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신청 자체가 국토해양부 고시지침에 의해서 표준건축비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5층 이하로서 40㎡ 이하는 ㎡당 123만 1,000원, 40㎡ 초과……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냐하면 아파트가 SK나 대잠동이나 또는 양덕동이나 연일이나 이런 쪽에 보면 다 아파트를 할인해서 팔았다 말입니다. 할인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포항시민들은 또 포항시를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하고.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게 할인분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할인분양이 이게 1·200만 원이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사업주체가 구조조정……

해종

정해종위원

많게는 3,000만 원에서 최고는 8,000만 원까지 지금……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얽혀 가지고 PF 자금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어떤 자금회수율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되는가 봅디다. 감안이 돼서 조금이라도 PF 자금을 상환을 해야만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엮어 가지고 이게 할인분양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주택건설 경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분양가격 심사 때 좀더 가능하면 금액을 적정 금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건 정말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돈만 주고 끝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그 사업밖에 없는데요, 그 사업은 들어올 때 공사금액내역서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완료 후에 그 현장 확인하고 그 정산결과를 다 받습니까? 보고받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받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받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상원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제출자료 268페이지 보면요,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1건이 있네요?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단속을 해서 그런 겁니까? 단속을 간과해서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게 저희들 자료가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현장 나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하는 것은 건축행정 건실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단속을 합니다. 이때 단속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데 2007년도에는 378동을 점검을 했고 2008년도에는 297동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고 2009년도에는 315동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도에 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하면서 조경면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다 보는데 이것은 표본적으로 큰 건축공사장 대형 공사를 하는 지역을 보기 때문에 이때 점검을 했는데 그때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전반적으로는 잘 조경면적이 잘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건축물 준공을 하고 나면 거의 다 조경면적이 없어져버리거든요.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 해서 녹도조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은 화단조성, 공한지마다 화단조성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기후온난화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공적으로 자금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마는 그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평소에 어떤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잘 유지하고 보존함으로써 우리 포항시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가치뿐만 아니라 땅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보존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단속실적이 아까 말씀대로 고발 말고 우리가 실제 어떤 단속반을 가동했다든지 확인을 해서 한 것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아까 수치가 그게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315동 작년에.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지요? 그런데 전혀 이상 없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이게 조경면적 같은 경우에는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거의 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데, 영세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지요. 개인주택이라든지 조그마한 상가 같은 데가 오히려 그걸 잘 안 지키거든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법을 지키다가 아까 말씀대로 여기도 아까 조경훼손 현장 확인돼서 1건 지금 적발됐는데 이게 어떤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이게 행정불신이라든지 조장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고발하고 하면 단속하고 그냥 있으면 단속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물론 살아가는 데 어쩔 수 없겠지마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단속도 철저히 해서 좀 우리 푸른 포항 만드는 데 일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건물에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몇 분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다마는 질문 핵심을 좀 짧게 부연설명을 좀 줄이고 이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너무 부연설명이 많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번과 10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서 연번 9번 보면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해 놨는데 우리 2010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지요? 그때 예산 확보.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6,000만 원.

동찬

이동찬위원

6,000만 원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신청은 5억을 해 놨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올해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많이 좀 편성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업무보고 할 때 시장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여하튼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내용들이 지금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을 자꾸 비우시다 보니까 자꾸 중복되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좀 집중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사항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용흥동 산 몇 번지인가 거기 사항 말입니다. 도시포럼에서 행정소송해서 진 부분.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포럼은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2009년도에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2010년 4월 14일 날 저희들이 지방법원에 1심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2010년 8월 13일 날 고법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 9월 17일 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게 패소 주 요지는 공익이 크지 않는 반면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사적 불이익이 너무 크다, 이 행정소송하게 된 주 배경은 이게 지방골로 들어가는 그 위치입니다. 지금 용흥고가도로 좌측에 태극기 걸려 있는 그 옆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인데 거기서 나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주택건설을 지었을 때 양학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 정체가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터널을 만들어서 출입구에서 나오는 직진터널을 양학동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 밑으로 해서 박스를 설치하라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조건이 붙었는데 그게 지하터널 박스 만드는 부분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지대가 주택사업비는 상당히 높고 박스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입도로가 더 낮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사비가 엄청 많이 토지절취라든가 도로슬럼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공익에 기하는 것보다 사익의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고법까지 간 게 확실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포항시에도 그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제일 문제가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됐어요. 그래서 저희 구민의 입장에서는 입체교차로를 놔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용이 한 20억 정도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 측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양학동으로 가는 차선을 3개로 해서 하겠다는, 교통 경찰서하고 합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혹시.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때 안이 영향성 검토를 할 때 동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용흥동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양학동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양학동 주민도 동 설명회를 요구를 해서 그때 양학동 주민들에서 나오는 안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안은 교통섬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하나의 안은 3차로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하나의 안은 지하박스를 설치해 달라 이 3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3개의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3안 박스를 설치하는 안이 아마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안을 채택을 하고 그것을 할 것을 조건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저희들이 사업주체한테 통보를 하니까 사업주체에서는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게 행정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그 허가 승인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법면에 보면 옆에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포장을 씌워놓은 거 있지요? 포항시 측에서.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그 과연 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최대한 교통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법원에다 이야기했는데 양학동으로 통하는 그 교통이 이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번잡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번잡,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체를 더 가중시키는 것이 미미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철로변 주변에 거기 지금 자연부락이 있지요? 거기 지금 현재도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아파트 상부에 지으면 하부에 침수될 걸 뻔하게 볼 보듯이 아는데 그걸 승인이 났다는 거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법에까지 안 가고……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아니, 고법까지 갔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갔어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확실합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것은 완전, 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법의 판결내용.

상철

최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던 과정에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미 상위부서에서 와서 현장조사, 답사 다 했는데 몇몇 사람들의 전문가 입장이 아닌 분들이 다루다 보니까 지역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차, 2차까지 가져가서 우리 포항시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청구는 안 들어왔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우리 포항시가 금융비용이라든가 패소비용 같은 거 청구 안 들어왔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청구가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포항시가 허가 내줘 갖고 7·80억 지금 물어주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상위 부서에서 이미 결정 난 부분들을.

상원

김상원위원

위원장 이 관련돼 갖고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방금 우리 최상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게 보면 4월 14일 날 1심 판결났지요,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다음에 2심 판결이 8월 13일이네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물론 그동안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저희들 고문변호사 배용재 변호사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재판기간이 저희도 이런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재판기간이 이게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항소해 놓고 보면 재판날짜 나오면 한두 달 걸려버리고. 한 번쯤 재판 항소심에서 한 1심쯤 했습니까? 공판 1회 했습니까? 몇 회 했습니까? 공판을 몇 회 했습니까?

2번 했습니까? 그래 한 번쯤밖에 안 했네요?

7월 28일 날 행정 접수됐잖아요? 예? 이걸 봤을 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현장도 왔습니다.

현장도 보고 다 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4월 14일 날 1심 패소하고 2심 판결이 패소가 8월 13일이거든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것은 고법 판결 내용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판결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판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항변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재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바로 건축허가 변경사항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8-9번지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이것도 보면 1심에 패소가 4월 7일인데 2심 패소가 6월 25일이거든요. 이것도 저가 봤을 때는 변호사 선임했다 하는데 우리 일반적 소송해서 만약에 쟁점이 있었다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도 새로 저희들 자체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자료까지 전부 줬습니다. 그 자료까지 줬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물론 판단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공익보다는 자기 어떤 사익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공동주택지로 과연 적합하냐, 근본 우리 포항시가 그 지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저도 그게 그 부분이 이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됐습니다. 그것은 영일군하고 통합하기 전에 포항시가 통합하기 전에 포항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됐었는데 그때 포항시가 더 이상의 주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 개발 가능한 곳을 거의 주거지역으로 아마 안 했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도록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들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엮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포항시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어떤 경사도라든지 협소한 지역에 그런 공동주택 420세대가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저나 우리 정해종 위원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우리가 교통문제보다도 그런 점들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참석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게 한 4달 만에 항소심에서 판결했다는 것은 과연 우리 아까 말대로 고문변호사가 변론을 하셨겠지마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충분히 어떤 다툼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 어떤 변론을 했느냐 상당히 의문이 있고, 그 밑에 아까 말씀대로 패소 2심도 기간이 4월에서 지금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한 번 재판하면 한 번 기간 잡히는 기간밖에 안 돼요. 아까 위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하고 한두 번쯤 재판 잡히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다툼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큰 문제 있다 하면 몇 번은 다투어야 되거든요. 쟁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쟁송해 줬으면, 임해 주기를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처음 공판이 열릴 때 이의 없다, 피고 측에서, 이의가 없다면 바로 선고일정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측에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아니, 그 변론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그 자료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는 걸로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전문기관에다가 교통정체라는 그런 용역까지 줘 가지고 그 결과까지 첨부시켰습니다. 첨부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미했는가 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지요. 전문가 입장이라든가 법원의 판단이 어차피 법의 심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과장님, 옛날 포항시에 주택 관련해 가지고 없어서 그랬는데 포항시에서 영일군하고 다 도시계획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해서 같이.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맞지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그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 주거지가 부족 되는 것을 행정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영일군에다가 주거지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왜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군 지역에 대해서 많이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군에도 이제 포항시처럼 단일화 한 것이 아니고 구룡포는 구룡포, 읍단위 도시계획 구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천이면 오천, 연일이면 연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 주거용지를 읍단위에다가 하지는 못 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북구 쪽에 얼마나 많이 풀어져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통합되고 장성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기존 포항시 구역 내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간단하게 요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한 가지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조경 식재 그 한 것 준공검사 후에 보존해야 되는 연도수가 따로 기한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조경 면적을.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 그 조경 식재한 것을 몇 년 후에는 뽑아도 된다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없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여기 단속 실적 하나 나왔는데 실제 포항시내 전역에 봐서 200㎡ 이상 건축물 치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더라도 오죽하면 준공검사용 조경 나무를 이야기할 정도로 준공검사 이후에는 조경식재 했는 것을 뽑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대부분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 지금 현재 당장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를 못 하지만 과장 좀 정말 책임감 갖고 이 부분 대구 한 번 보십시오. 대구 지금 현재 포항이 그때는 대구 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지만 지금 현재 대구 못 따라갑니다. 시장이 좀 뭔가를 갖다가 본인이 전체적인 녹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참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못 하더라도 담당과장이 이 부분은 여기 건축 준공 허가 시에 심는 나무만 하더라도 다 제대로만 포항이 달라집니다. 좀 제대로 단속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정기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 원룸이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서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주차난이 복잡한 데 어느 이면도로고 주차를 시내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자, 그러면 어느 집이고 한 세대에 차 한 대 이상 안 가진 세대가없지요,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지난 번 우리가 0.7대로.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0.7대.

진수

이진수위원

다세대 주택 정해져 있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더 강화 시켜서 세대당 1대 가까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원룸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경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원룸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근린생활 시설이라든가 상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게 세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땅 주인은 이것을 원룸이 좀 나가니까 원룸이라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주차장 대수가 강화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어떤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건축주 하고 지금 현재 땅 주인이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 부분 편의를 만들기 위해서 전 시민들이 주차난에 헤맨다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건축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속행위기 때문에 법령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사유재산권 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더 면밀한 검토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마는 지금 한 세대당 한대 이상차를 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꼭 다세대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을 주차대수를 법정 대수를 지금 강화 시키는 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세대당 1대 이상 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을 텐데.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계획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예, 지금 다른 지방자지단체 시행하고 있는 것 조사해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부분을 꼭 용역까지 필요 없잖아요, 그지요?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자체 분석해서 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결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건축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강기석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도시녹지과 감사 자료는 30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30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고 참고로 별책 보조금 정산서 사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통사항 1번 항에 공원조성 조기 추진 이 내용에 보면 연일공원이 생지근린공원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좀 집중 투자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환호공원에 3억 원 들어가서 늘 해마다 예산이 3억 원 편성된 이것은 뭡니까? 임금입니까? 뭡니까?

보상비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환호공원에 보상비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환호공원이 포항시에서 예산 투자가 많이 되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까지 투자 되었는 것은 환호공원에 남측이 있고 북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측에 것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북측에는 지금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상만 편입부지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남측에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 환호공원만 해도 포항시민들이 늘 즐겨 찾고 여러 가지 생활공원으로서 활용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줄이고 기이 지금 시작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아직 보상도 덜 되어 있는 이 공원에 집중 투자 해서 인근 주민들이 좀 이래 문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일생지공원 지금 하나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보상 1건만 해결이 되면 마무리 될 그런 단계입니다. 보상 1건도 지금 올해 예산 확보 했는 보상비 중에서도 지분등기까지 해 가지고 주민하고도 완전히 토지소유자부터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 예산만 확보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산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잔액이 한 23억 정도 됩니다. 1필지.

해종

정해종위원

1필지 23억인데 5억씩 이래 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공사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다소 그것 했는데요.

해종

정해종위원

공사는요. 공사는 작년에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처음 공사 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처음 공사해 놓고 보상도 아직 23억 남았는데 그것도 뭐야 나머지 23억을 이래 5억씩, 뭐 8억씩 이래해서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마무리.

해종

정해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해도공원에 얼마나 집중 투자를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해도공원도 한 15년 걸렸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15년이 걸렸는데 작년에 집중 투자를 안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 끝나면 이제 여기 연일공원 하나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집중투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집중투자 하도록 열심히 하겠는데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뭐 예산이 올라와야 도와주든지 뭘 하든지 예산도 안 올라오는데.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산 자체는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공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마 보상비가 거의 1조 2,000억, 3,000억 정도 될 정도로 많은 것이 필요한데 부분적으로 시작해야 될 점도 있고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위원님들한테 먼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환호공원 좀 줄이세요. 환호공원 좀 줄이시고 어차피 기이 완공이 되어 있는 공원으로 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공간은 충분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 공원을 완공해 놓고 추후에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공원이 자꾸 미적미적 하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쪽에 말입니다. 51번 폐철도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한 자료에서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되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결정 고시되었으면 말입니다. 예산 확보를 좀 빨리 해서 보상을 빨리해 주고 그 주변을 지금 공공공지로 가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도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준비 했는데.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대한도로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한 30m 기존 철도부지에서는 작업을 지금 대목도 다 심어져서 정비가 되어 가는 중이고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에 민원도 다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녹도 조성을 함으로서 인해서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지금 결정 고시 되었는 이 지번이 말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사실 수십 년 간 우리가 지금 사유지 어떤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이번에 빨리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최대한.

동찬

이동찬위원

빨리 보상을 해 주어야 지금 도시 숲도 제대로 완성도 제대로 되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등산로마다 에어 콤프레셔라고 먼지털이 하는 기계가 안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것 사셔 가지고 우리 포항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어느 지역에는 같은 등산로인데 등산로가 산에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해 주고 이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안 해 주고 이래 많은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사실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잘 하는 하나의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위원들도 민원 해결 부분에서 또 줄어들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보면 이제 에어 콤프레셔 먼지털이인데 이것을 설치한 데서는 좀 현장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소리가 좀 계속 소음이 나오니까 기이 구청에서 지금 같이 설치 했는 것도 있는데 보면 기이 설치 했다가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고정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부지가 개인 사유 땅이 많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시유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는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위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인데 최대한도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위치도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그 연일 생지공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네, 되었습니다. 아까 그 한 필지가 25억이나 되는데 그 면적이 얼마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면적이 4,361㎡ 중에서 지금 저희가 지분 등기해서 699㎡를 우리 시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1,4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25억.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예산 확보도 어렵고 예?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지정된 지도 오래 되었고 한다면 25억 큰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또 시설비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쌈지공원 읍면지역에 쌈지공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가까이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 투입도 어렵고 하면 과감하게 해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생지근린공원으로 봐서는 여건상으로 봐서는 해지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거의 시설도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한 1,300평 정도 남았지만 그 면적으로 봐서는 전체 면적에 봐서는 바로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연일중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 위치는 압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접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 또한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간이 있는 자리에는 참 그 돈을 주고 나무를 사서 심는 것 보다는 재활용해서 썼는 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제대로 시설이 안 되고 계속한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는 해지를 해야 되고 이런 법적으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라도 예산이 투입이 제대로 안 되고 한다면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은 어쨌든 간에 확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도시계획지정이 좀 잘못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해지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원은 개인 사유로 보면 마 해제하는 것을 많이 원하는 것이 많은데 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해서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그러려고 하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칠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방문도 갔다 오고 했는데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민원 요지가 뭔지 또 지금까지 쭉 처음에 우리가 결정고시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아까 뭐 자료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면을 준비 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는 위치가 보면 이 도면으로 보면 좀 낫겠습니다. 우선 하이마트 있는 쪽이 여성아이병원 쪽 여기서 해 가지고 나루 끝까지 이 구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보면 애시 당초 기본도시계획 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지금 가운데 이 부분이 철도부지입니다. 30m 됩니다. 10m에 애시 당초 완충녹지가 철도변 완충녹지가 동쪽으로 10m, 서쪽으로 10M 되어 있고 그 바깥쪽에 보면 6m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기본 해제되기 전까지 관리 계획상으로 도시계획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변경을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지금 완충녹지를 해제를 전부하고 완충녹지 기이 있는 도로 있는 상태를 철도 부지 있는 쪽으로 안 쪽으로 붙여서 도로를 계획하는 것으로 6m 도로 나머지는 이제 그 완충녹지에 10m 중에서 6m 도로 내고 4m는 자연녹지로 두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 있는 쪽은 이제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애시 당초 공고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어떤 상태이냐 하면 지금 이것은 저희부서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도시 파트에서 합니다. 도시파트에서 하는데 그 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이 보면 기이 시유지로 지금 보상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시유지로 되어 버리다 보니까 기이 안 쪽으로 가본들 이 폭이 불과 자연녹지 4m 정도 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또 이것을 도시계획 도로를 철도부지 쪽으로 붙여 놨을 때에 반대편에 이 지역에 또 위치 변동사항이 좀 생깁니다. 생겼을 때에 민원이라든지 또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애시 당초 처음 있었던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두고 도로를 그대로 두고 기이 완충녹지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던 자리는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도별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시계획 결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종 마지막 밑에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는 애시 당초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 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로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 4m 도시계획도로 6m 계획 했던 것을 공공공지로 지정해서 안에 철도부지 공원을 만들면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넓게 만들어 놓으면 시가지 중심 구역에 확 트인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그 LG전자, 전자랜드, 삼성전자, 하이마트, 따봉세차장 이 쪽에 있는 사람이 기존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 사항입니다. 고시 했을 때에 공고 했을 때에 안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제가 직접 민원이 있고 난 후에 저도 직접 이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 따봉세차장이라든지 이 쪽에서 하이마트라든지 이 분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공공공지로 가 버렸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 주차장으로서 불편한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조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우리가 이것 사실 철도부지 땅도 보상을 하는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5년 분할 상환으로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또 이 부지를 이 쪽 동쪽 지역에 보면 이 땅은 거의가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잔디를 심어 놓았습니다. 주민들이 빨리 시에서 사 주었으면 좋겠다, 매수를 해 달라고 하는 반면에 이 쪽에서는 이렇게 원 위치를 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민원을 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시유지로 사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빨리 이 땅을 사 들라 가지고 주차장으로 안 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당장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좀 기이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만 아무래도 많은 공사금액이 편입부지 보상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 시일에 가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시간적인 공간은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휀스까지도 말 둑을 박아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그 아까 동료위원이 주문한 사항이 땅 소유자들한테 빨리 매입을 하라고 시에서 종용을 하신 것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현재 시에서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현재는 이 부지에 대해서 동쪽 부지 쪽에는 주민들이 빨리 사 달라 하니까 거기에는 하고 있고요.

칠구

이칠구위원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폐철도 부지 때문에도 오랫동안 소유권 행사를 못 하고 활용을 못 했던 주민들이 있었잖아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런 분들이 또 지금 다시 공공공지로 결정 고시 되었단 말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제기한 민원 자체를 우리 시에서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시설을 계획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고 소수의 민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그 대안이 뭐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이것을 현재 어떻게 조치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시유지로 되어 있다는데서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희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푸른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저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결정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소유자들한테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땅 매입이 순조롭게 생각을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다소 예산도 많이 들고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또 현지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역지사지가 되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 땅이 거기 있는데 시에서 특별한 시설 목적 없이 잡아 놓고 몇 년 끌고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보시면 이것 잠시 보시면요. 만약에 이 시유지가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현재 시유지로 편입이 보상을 몇 년 전에 이 분이 타 갔습니다. 이것 타 간 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상이 안 되었다고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맞추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만큼 도로로 시유지로 되어 버렸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설로 보상을 타 가 버렸거든요. 타 가지고 갔는 상태에서 지금 애시 당초대로 이것을 보면 어떤 상태로 나오느냐 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파란색이 되어 있는 것 4M 공간 밖에 그러면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도시계획 원 위치를 시켜 주는 것 같으면 자연녹지로 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완충녹지에 옷을 벗기면 애시 당초는 이게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로 벗겨 주었을 때에 이 분들한테 큰 혜택이 가겠느냐, 저는 큰 혜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방법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매입 하는 것이 뭐 여러 면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책정하는 현재 결정고시 해 놓은 공공공지로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매입금액을 갖다가 제안을 했을 때에 제시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도시계획 모든 시설을 하는데 전부다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보지요. 그렇지만 수긍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하고 좀 수긍이 안 되시는 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 봐야 안 되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수용도 가능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공공지로 어떤 목적을 바로 하면 수용도 가능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목적시설로 가지고 가면.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어 갖고 현재 민원이 야기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할 때는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또 시 입장에서는 시설 계획이나 예를 들어서 공공 공공지로서의 조성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막연하게 땅만 공공공지로 지정고시만 해서 결정고시만 해 놔 놓고 아무 계획 없이 간다는 것은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저 부서에서 공공공지 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그런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제 업무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더더욱 보상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미 그렇게 되면 이미 결정고시가 되었다고 하면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겠다든가, 그런 계획을.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여기가 특히 뭐 다른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도 아니고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냥 나무만 뭉텅뭉텅 심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나무 아닙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뭡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잔디만 심어도 공간만 되면.

칠구

이칠구위원

잔디만 심어 놓고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만 해도 이제 산책로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기이 시설물이 들어 갈 것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자전건 도로도 들어가고 산책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옆에 더 사실 이 녹도 공간이 만들어지면 혜택은 이 주위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가는 것이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잔디를 심어 가지고 예산이 크게 안 들겠네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원 조성하는 데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보상만 들어 갈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철도부지에서 동쪽 구간에는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평탄 작업을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 녹지로 되어 있을 때 하고요. 공공공지로 예를 들면 결정 고시가 났을 때 하고 감정가에 차이가 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공공공지가 비싸다고 봐야 되겠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더 좋네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보상대상 스페이스는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시유지 가지고 조성이 안 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조성은 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1차, 2차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네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칠구

이칠구위원

시작 하면서 보상 작업도 병행해서 하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게 이제 병행되는 이제 보상이 되는 대로 여기뿐만 아니고 철도부지 안에 우리가 보상할 것도 이것뿐만 아니고 지장물도 좀 철거를 했으면 좋을 듯, 참 나루끝 같은 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좀 철거해 가지고 또 보상해서 거기 정비도 좀 해야 되고 2.3km를 한 마디로 전체가 공원이 되는 그런 셈이지요. 그런데 공간을 넓히기 위한 그런 사항이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보상도 감정해야지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사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수치로 보면 공공공지로 있는 것 하고 녹지로 있는 것 하고는 보상은 공공공지가 더 높다고 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위원장님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현황 파악을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해도 근린공원 하고 연일 생지공원 하고 ‘86년도에 공원지정이 되었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해도공원은 과장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했는 연일생지공원 얼마 남았다고요? 23억 남았다고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23억, 1년에 3억씩 마무리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3억 씩 같으면.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까지는 보상이 필지 수가 많이.

진수

이진수위원

7년, 8년,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자, 설명하지 말고 7년, 8년 걸리는데 정해종 위원 천상 다음에 3선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지요. 어쨌든 좀 새롭게 신설,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접어두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풀어 가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마무리가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노력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내년도 예산 지금 제대로 좀 올려서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올려줘야지 그래 한 2년 해 가지고 끝내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10억이 아니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도와주는 것이 해당 주무과장이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죠. 그렇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도공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면적이 얼마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전체 면적을 지금 갑자기 그 하니까 면적이......

진수

이진수위원

됐고 그 다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84,000평 정도 되는 걸로.

진수

이진수위원

84,000평에 건축 구조물, 그 시설물 들어올 수 있는 가용 평수가 몇 평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뒤에 서면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금 당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그러니까 이 해도근린공원 처음에 박승호 시장님 오기 전에 만들었을 때는 숲속에 언덕위에 공원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박승호 시장이 와 가지고 지금 잔디광장을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전체 예산에 35억, 그러니까 시설비 35억 중에서 평면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남는 15억을 탑을 만들었습니다. 탑 만들기 전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설 면적이 전혀 없다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 60년 기념탑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연제근 상사 전쟁기념비 만들고 또 그 옆에 또 얼마 전에 또 준공 또 하나 했죠. 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화장실까지 만들어졌는데 실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뭔고 하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그냥 흘러갈 수 있고 지역구 의원이 작은 풋살구장 한 개 만들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해당 주무과장이 바로 잘라 버리고 지금 그 가용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수치를 지금 기억할 수가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풋살구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살장을 만들려면 국제 규격이 표준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면적으로써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 당시 시설면적이 되면 안 된다 할 이유가 없겠죠. 그건 법적인 사항 문제에서 국제 규격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면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풋살장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자체는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풋살장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는 체육파트에서 그걸 하겠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주는 상태에서 뭐 저희가 면적 그게 안 되는 걸 가지고 됩니다, 이런 사항이 아닌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해도공원의 우리 특수성이라 할까 광장을 만들어 놓고 복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또 바깥쪽으로 나무가 있고 안쪽으로는 공간이 많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공원이 하나에 보면 그게 특수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는 60년 기념탑 세우기 전에 이미 기 시설 면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계속......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시설 면적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풋살장 만들 면적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공간은 된다는 거죠.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은 풋살구장을 만드는데 양쪽 울타리는 그것도 시설 면적에 들어갑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풋살장을 만드는 풋살장이 뭐 10m 폭에 뭐 50m라고 가정을 한다면 10m, 50m 해 버리면 그 풋살장에 담장을 바로 치면 휀스 치면 안 되겠죠. 그 바깥쪽에 여유가 있는 적어도 1, 2m 정도 여유를 두고 휀스를 치는 면적까지를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 이 부분을 시설 면적을 시장이 지적을 하면 가능하고 시장이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규정이 아니다는 이야기지, 지금까지 얘기 드렸는 게 그 국제 규격에 맞는 그 면적이 여유가 없다, 그 면적이 있으면 바로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지요.

진수

이진수위원

면적만 되면 가능하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되도록 하겠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죠.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대한, 뭐 저희가 풋살장을 만든다 안 만든다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써 공원시설 결정해 주는......

진수

이진수위원

그 시설 결정만 해 주면 되죠. 결정만 하겠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질의하던 내용과 연결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그 23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와 있는데 지금 오늘 2010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비를 다 쓰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아까 했던 그 구간에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투입되어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그래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할게요. 우리 여기 보면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이미 할 때 좀 잘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변경이 너무 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저희 다른 공사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이런데 공원 같은 데서는 사실상 하다가 아, 이게 딱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비해 가지고는 변경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앞으로 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변경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우리 자투리땅 같은 데 쌈지공원 많이 조성했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뭐 사진을 가져 와서 현장 확인하면서 지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장을 가 봤을 때 그게 너무 좀 자연친화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고 아주 인위적인 조잡한 그런 쌈지공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물론 공원에 대해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속에 자연친화적인 하면 좀 어렵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가지속에 공원을 만드는데 대리석을 깔고 이상한 나무를 세우고 죽어빠진 새를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그 안 맞거든요. 아주 우리가 마사토라든지 자연친화 잔디를 심고 나무를 수목을 잘 해서 사람들 벤치를 아주 아름답게 놓고 이렇게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해야 되는데 대리석을 깔고 밑에 뭐 시멘트 깔고 그것 안 맞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대리석 까는 거는 사실상 제가 지금 녹지파트의 일을 보면서 최대의 기준을 두는 게 길은 마사 길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마사도 있고 부분적으로 정자가 있다든지 하는 자리에는......

상원

김상원위원

저희 지역에 세 군데 작년에 공사를 하셨는데 거의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아주 누가 보더라도 조잡하고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아주 그리고 숲, 자연친화적인, 숲 가까이 공원 조성할 때는 옆에 어떤 자연경관하고 조화를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뭐 벽을 쌓고 뭐 이상한 나무를 세우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앞으로는 그 하면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충분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적은 비용으로 이 쌈지공원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공원은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요구하는데 많은 비용으로 그죠, 너무 좀 조잡한 그런 공원은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별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독촉도 합니다. 공원을 만들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뭐냐 하면 내가 봉급을 타 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 만들어 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도 하고 그럽니다. 최대한도로 그런 거는 지역 위원님들한테 특이한 사항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여튼 자연친화적으로 아주 순수하게 그래 하십시오. 쌈지공원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폐철도 도시숲 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이게 32억 4,100만 원 나왔는 이게 원 금액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공사 금액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32억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지하도 설치 변경내역에 보면 지하도 설치, 서산터널에서 안포건널목 추가 시공 이 내용은 뭡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 위치상으로 보면 애시 당초 여성아이병원 쪽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지하 통로박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 통로박스, 애시 당초는 거기다가 통로박스를 계획했던 게 아니고 저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거기는 횡단보도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 추진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교통 파트하고 이래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하니까 횡단보도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 자리를 뭘 했느냐 하면 지하 통로박스를 자전거는, 걸어 다니고 자전거 다닐 정도는 통로박스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는 안포건널목 쪽에 300m 추가 됐는 그 사항은 애시 당초 현재 지금 안포건널목 포항역사 있는 데서 터널 있는 데까지요. 터널까지는 처음에는 2.3㎞ 사실 포함을 시켰는데 철도청에서 거기에 철도 뒤로 빽할 때 300m 정도는 다음에 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또 뺐었습니다. 제외시켰는데 그게 철도 라인이 두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 레인은 걷어 내지를 않고 한 레인은 그대로 두고 한 레인 속에는 지금 우리가 소나무하고 단풍나무로 식재된 그 사항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횡단보도를......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계획했던 걸로 통보박스로......

해종

정해종위원

협의를 해서......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지하 통로박스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처음에는 교차로를 할 것인지 아니, 횡단보도를 할 것인지......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횡단보도로 한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하도를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설계변경에 대한 그 공사 금액이 얼마 입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게 한 10억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억이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위원회 오늘 처음 보고 합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아니오,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보고했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10억에 대한 증액이 지하 그러니까 통로박스 이 부분 내용이 10억 들어간다 이 말이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그게 지하 통로박스를......

해종

정해종위원

이제 본 위원이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 보고 받을 때 본위원이 없었지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물론 신동아베르디하고 그쪽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로박스를 이용해서 그 폐철도부지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100m 올라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예, 100m 올라가면 횡단보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증액이 1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폐철도 도시숲 조성에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앞으로 증액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추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들께서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굳이 돈을 들일려면 한없고 아까 보고한 내용 자연녹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신중하게 대처를 해서 그렇게 과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과장, 저기 녹지과장은 서각 전문가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취미생활로 서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렇게 좀 포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술가이신데 작품을 하는 예술가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에 손을 대면 기분이 안 좋죠?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타의에 의해서 변경을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지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10번을 한 번 보십시오. 홍보조형물, 광고판 관련인데 해도근린공원에 13억을 들여 갖고 60주년 홍보조형물 지금 만들었습니다. 6월 10일 날 준공을 했는데 그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지금 엄청난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작가의 의도는 조명 다는 게 원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이기 위해서 타인의 작품에다가 그렇게 뭐 솔직히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술집 같은 그런 조명을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게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자체를 높이가 37m나 되는데 그 자체를 뭐 임의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포스코에서 사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 원래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떤 변경을 할려면 작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고 작가의 의도는 조명하고 관계없이 밑에서 쏘아주는 조명 외에는 그 작품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조명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허락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 허락도 안 받았습니다. 어떤 작품성이 그대로 유지가 될려면 그대로 유지되고 그 뜻이 받들어져야죠. 거기다가 시민들한테 더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형물에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집 같은 그런 조명들을 달아갖고 그렇게 해 놨을 때 그게 정말 그 작품성이 훼손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작품을 하시잖아요. 아까 내가 미리 물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같은 작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데서 조금 미흡했던 지점을 조금 보강해 가지고 그래 정비를 좀 한 그런 사항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단지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저게 왜 무슨 뜻이냐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우리 머릿속이라든가 시민들 뇌리 속에 익숙해져 가는 마당에 다시 거기 밤에 야간 그 뭡니까, 뭐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명을 지금 달아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애초에 작가가 의도하는 작품성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 사항도 사실 저희가 또 포스코하고 해 가지고 보완도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 그 경관조명은 포스코는 나름대로의 경관조명이고 그 포스코 경관조명하는 팀들이 와서 그 포스코와 같은 그런 교량에 설치하듯이 그렇게 조명을 작품에다가 입혀갖고 물론 밝고 휘황찬란하니까 좋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술품이라 하는 것은 조형물이지 않습니까? 상징물이잖아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그 상징성의 의미가 남아 있어야지 에버랜드 공원에 그래 조명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위원장님 따끔하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오히려 더 조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그 지적에 대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미 포스코를 통해 가지고 1,500만 원 지원 받아 갖고 그 만든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상징물, 조형물, 뭐 광고판 다 만들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그 작품성을 시민들에게 알릴려면 그대로 놔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거기다가 조명을 넣어 그게 뭡니까? 정말 우리 시가 정말 보여주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작가의 의도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 건 잘못되었습니다. 녹지과에서 시설했는데 녹지과에서 내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좀 어둡고 좀 그 한 것 자체를 보완을 하다가 생각을 가졌던 게......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보완은 어느 정도 주변 환경을 보완시켜야 되는 거지 그 작품에다가 이제는 작품성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조명 다 넣어 갖고 그게 작품성이 있습니까? 이제는 60주년 기념 상징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 애초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듯이 번지점프장밖에 안 돼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석

강기석도시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복덕

장복덕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감사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 감사자료는 318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31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소장님 공통사항 7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에 전혀 우리 사업소에서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2007년도 1월 26일 날 그때 이미 놀이시설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 놀이시설 우리가 설치된 곳이 106개 어린이공원 중에서 86개가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다 불합격으로 그때 판정을 받아 가지고 2008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21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불합격을 받아 가지고.......

칠구

이칠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또 놀이시설 이 주변에 보면요 위험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네라든가 아니면 거기 미끄럼틀 같은 경우 이런 시설들 밑에 요즘 우레탄 비슷한 것 있잖아요, 완충 역할하는 것.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이런 각종 안전점검도 우리 담당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전체 시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보고서를,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위원장님, 그 시설, 우리 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제가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은 안전사고 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319쪽에 어린이공원 관리 현황 및 시설물 보수현황에서 보수현황에 이 빈 공란을 비워둔 건 뭡니까? 왜 이래 놨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빈 공란에는 사실은 지금 공란이 된 것은 지금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설치, 시설을 안 한 곳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예? 시설을.....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보수를 하지 않았는 곳입니다. 보수한 현황만 넣어놓고 그 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보수 현황만 그래서 보수한 곳만 기재를 했다 말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다른 건 앞으로 표기할 의미가 뭐 때문에 표기를.......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이 관계는 다음에 한번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일제 점검할 때 그 보고서에다가 전체 어린이공원마다 거기에 대한.......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전체가 현재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들이 전 지역인데 특정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 전체 지역이 아니지요? 이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지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106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아,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조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소장 내 한진욱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오신지 한 2개월 되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8월 23일 날.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저 보경사 군립공원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시를 찾는 관광객 중에 보경사에 1년에 몇 명, 얼마나 옵니까? 관광객이.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지금 현재는 한 하루에......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1년 총계로.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1년 총계.

진욱

한진욱위원

집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릅니까? 뒤에 한번 물어보소, 1년에 얼마나 찾아오는지. 보경사 1년에 관광객이 오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보니까 한 90만 명 정도.

진욱

한진욱위원

90만요? 공식 집계 90만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90만에서 한 100만 선.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 중에 보경사가 가장 숫자가 많다고 봐도 되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 보경사의 등산로 정비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등산로 정비는 지금 현재 수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가 다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해야 되는데......

진욱

한진욱위원

몇 년 됐습니까? 매년 하지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매년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매년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올해 예산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5,400만 원.

진욱

한진욱위원

5,400만 원.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자, 보경사 등산로가 말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3폭포, 연산폭포까지 올라가는 데가 거의 등산로 다른 쪽도 물론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향로봉까지 그런데 거의 지금 일반 우리 관광객들이 올 것 같으면 연산폭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 보면 등산로 80%가 하천 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하천 바닥으로, 80% 내지 90%가 하천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1년에 얼마씩 들여 가지고 등산로를 보수를 아무리 해봐야 그 다음에 비 좀 많이 와가지고 범람 해 버리면 그 끝 아닙니까? 다 씻고 내려가 버리고 없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등산로를 정말로 1년에 우리 포항시민들도 물론 많이 오지만 다른 외지에서 많이 오는 등산객들 내지는 보경사 방문객들을 위해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등산로에서 한 2m 정도, 2, 3m 올려 가지고 등산로를 신설할 것 같으면 한번 해놔 놓으면 그 유실이 안 되고 계속 아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겁니다. 보경사 사찰 측하고 한번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환경을 해치지 않는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등산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올해 본 위원이 제가 또 여름 한번 가보니까 여름 대개 올 여름에 좀 비가 안 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그 저수지 하나 가지고 있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계곡이고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저수지잖아요. 거기 말입니다, 낙엽이 썩어 가지고 완전히 계곡 자체가 완전히 시커먼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영 엉망이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농촌공사 사장을 내가 불러 가지고 호통을 치고 난리를 지겼는데 그게 왜 그렇냐 하면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저수지에서 지금 송라 큰 저수지 용곡지입니까, 그리 물이 가도록 수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지금 펌핑해 가지고 물이 그리 가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펌핑 안 하고 그 절 위에서부터 수로로 해 가지고 흘리다 보니까 물을 돌리다 보니까 계곡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계곡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떤 방법으로 하든 낮에는 그러면 물을 저쪽으로 돌리더라도 밤에는 이쪽으로 물을 돌려 가지고 계곡 쪽으로 돌려 가지고 계곡에 물이 흘러야 안 썩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보경사에 지금 오폐수처리장 우리 영일군 때 만들었는 것 그것 아직 그대로 있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 얼마 들었습니까? 돈이.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한 20억 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때 몇 년도 입니까? 정확히.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영일군 시절인데 한 20년쯤.

진욱

한진욱위원

20년쯤 되었죠? 20년 전에 20억 같을 것 같으면 지금 돈 가치로 생각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한 100억 정도.

진욱

한진욱위원

100억 정도 됩니까? 그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그 한 번도 못 돌려봤죠?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저가 알기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진욱

한진욱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보경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에 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운전도 한번 못해 보고 그냥 지금 썩혀 버렸는데 지금 와 가지고 그걸 뭐 본 위원이 누구를 책임자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행정에 우리 포항시가 그렇다면 15년 전에 우리 도농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영일군하고 포항시하고 통합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통합할 당시에는 한 5년밖에 안 됐거든요, 5년 밖에 포항시가. 그 잘못을 바로 알고 20억 그때 당시에 돈을 20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썩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 놨으면 그때 우리 포항시하고 통합되었을 때 포항시가 이걸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도 그냥 가고 있어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자, 보경사에 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몇....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한 38가구 정도 됩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한 40세대 됩니까? 자, 40대하고 1년에 100만이 찾는다, 1년에 100만 우리 포항시민 내지는 외부 인파가 와 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똥오줌을 전부 사가 갑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하노, 자기네들이 그 여행객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생활오폐수하고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자가 인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상가에는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까? 상가에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상가에는 일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면......

진욱

한진욱위원

원칙으로는 오폐수처리장을 만들 때는 원칙으로는 일반개인은 정화조를 설치 안 할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화조를 하더라도 맨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진욱

한진욱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 집집마다 다 그 정화조가 다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가 시 전체를 따질라 하면 저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93년도에 맨 여기도 우리 보경사 상가에도 개인별로 해서 정화조가 설치 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포항시에 모든 규제가 정화조 크기에 따라 가지고 허가가 규제가 많이 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려면 정화조가 용량이 안 따라줄 것 같으면 이것 전부 허가가 안 되잖아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보경사에 40호 중에 100만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 정화조 기준이 다 되겠습니까? 안 되죠? 100만이 보경사를 찾아 가지고 1년에 100만이 보경사를 찾아 가지고 40상가에 거기서 물론 우리 공중 화장실도 있고 있겠지만 거기서 처리를 다 할라 할 것 같으면 그 용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계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 우리 송라면민들이 20년 동안 아마 그때 당시는 돈을 20억을 들여 가지고 보경사 상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20억 들여 가지고 시설할 때는 도저히 그걸 안 만들고는 그 관광지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죠? 그 만들었는데 자, 20년 동안 그 한 번 돌려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청하에 폐수처리시설하는데 지금 만들고 있죠, 설계를 하고 있죠? 그쪽 것도 그리 옵니까? 다음에.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에 안 가는 걸로......

진욱

한진욱위원

계획이?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계획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모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쪽으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계획이 서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보경사는 월포해수욕장부터 보경사까지는 포항시민이 이제 삶의 질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 같으면 어차피 포항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뭐 해도공원이니 뭐니 하는 거는 아침 운동에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여가 선용을 한다면 보경사나 월포나 이쪽이 시민휴식처로 내놔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달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기준에 공원기준에 맞는 그런 오폐수처리시설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변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부분하고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가 이것 처음 지을 때 40세대 중에 상가 조성을 할 때 구 영일군이 호당 50평씩 분양해 준 것 알고 있습니까? 50평. 건폐율이 얼마나 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60% 이하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60%?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60%입니까? 지금도. 그때도 60% 받았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의 법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50평씩 땅을 분양해 주고, 그러면 상가를 60평입니까?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60평입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60평씩 분양을 해 주고 도저히 건폐율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지을 수 없다 보니까 2세대를 묶어가지고 120평에 건물을 1동을 지어 가지고 반을 갈라서 너거 두 사람이 사용해라 이런 쪽으로 상가를 지었다 말입니다, 당시에. 지어 가지고 물론 그러지는 안 했겠지만 도저히 식당을 하는데 장사를 해야 되는데 25평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식당 방법이 없다 한 상가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갈 것 같으면 거의 자기 땅 7·80%는 불법으로 해 가지고 건물이 다 들어서 있는 이런 상태지요? 그런 상태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내가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집집마다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상가를 지을 때 군수가 직접 와 가지고 20년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짓고 너거 알아서 옆에 붙여 가지고 장사해 먹어라 저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될 것 같으면 100% 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정상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건축법상에는 없는 걸로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이것 불법 공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민들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백만이 찾고 포항시민이 휴식공간으로 이 보경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불법하도록 포항시가 방관하면서 불법이라는 것은 안전도 문제가 있고 위생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포항시에서 가장 으뜸가는 유원지다 말이다. 여기 와 가지고 놀다 가시오 이렇게 선전 못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 재정비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본 편의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이.

진욱

한진욱위원

계획이 돼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2009년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국장님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내용은 종합적인 군립공원 내에 현재 상가의 분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하수처리장까지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기능상으로 봤을 때 기이 도시녹지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기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 측면 이 부분이 본연의 업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다소 못 챙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을 하더라도 군립공원 내에 용도지역을 어떻게 현재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됩니다. 현지에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집집마다 달린 까추라든가 쉽게 말하면 불평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영업하는데 불편 있기 때문에 달아낸 그런 건축물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식적으로 건축허가를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건축법을 다뤄 버리면 다 문제 그거지만 어떻게 상업시설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속시설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에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런 것 때문에 보경사 개발계획을 새로 세우고 군부 때 말입니다, 군립공원 계획을 세워서 그 위로 무분별하게 있던 상가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자고 이래 가지고 종합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어떻든 하나도 안 맞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 말입니다. 왔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안 날부터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이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피해 갈 것 같으면 본 위원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아는 날로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적을 하고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떤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이것을 앞에 골치 아프니까 앞에 이 양반들이 잘못해서 골치 아픈 거니까 내가 이것 건드려 가지고 해결도 안 될 부분을 그냥 넘어가자 이래 돼 가지고는 지금 10년 후 갈 것 같으면 본 위원까지도 공동으로 너거 다 똑같다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 위원님, 취지는 국장이라든가 소장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소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사안은 일부는 있겠지만 일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진욱

한진욱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이해갑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는데, 그러나 내가 오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라 하는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모든 내용 문제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상당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아시고 연구를 오늘 당장 오훈식 소장이 잘못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앞으로 풀어 나가자 하는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드린다든지 어떤 없앨 것은 안 되는 것은 폐수처리장이 안 되면 지금이라도 단돈 십 원이라도 고철처리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안하고는 안 될 때는 그 시설을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한 번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번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다른 타 부서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소장님, 보경사 문제가 나와 가지고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사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요즘 2,000원인가 그렇지요? 2,500원입니까? 아, 2,500원, 입장료는 전액 사찰 입장료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포항시에서 어느 정도 저걸 합니까? 내놓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문화재 사용료로 해 가지고 문화재 사용료로 입장료 돼 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포항시는 일절 없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올 여름에 보경사를 1박 2일 갔습니다. 보경사 물이 좋고 산수도 수려하고 이래서 쉬었다 올까 싶어서 1박 2일로 민박집을 하나 얻어 놓고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니까 저녁 때 도착했어요. 4시쯤 도착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입장료를 끊고. 끊고 와 가지고 방에서 놀다가 자고 그 이튿날 또 들어갈려니까 입장료를 또 끊어라 또 끊었습니다. 그 아래에 물가에 좀 놀기 위해서 입장료를 두 번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4시쯤 왔는데요, 이러니까 아, 인정을 못 합니다 다시 끊어야 됩니다 해서 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경사를 찾는 이유는 사찰을 보기 위해서 찾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등산, 계곡 이 위주로 계곡이 너무 수려하고 좋기 때문에 등산과 이것을 겸해서 찾는데 꼭 그렇게 입장료를 내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찰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가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전체가 다 사찰 부지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름다리를 놓든지 어떻게 구름다리를 못 놓겠네 지상권 침해하니까. 아, 그래서 안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저거입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이 문제는 여러 해부터 거듭되는 같은 얘기지만 포항시민들한테 보전해 주는 것이 포항시민에게 주차비는 2,000원.

상훈

이상훈위원

예, 주차비는 안 받습디다. 포항에서 온 줄 알고 스티커 하나 있으니까 포항서 온 줄 알고 안 받습디다. 아, 그러면 방법이 없네요, 그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상훈

이상훈위원

진입로를 다른 데 내든지 해야겠네요.

진우

이진우건설도시국장

여기뿐만 아니고 국립공원 속리산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도 맨 마찬가지로 국가가 관리하고 하지만 입장료를 다 내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국립공원에서도 해결을 못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속리산 속에서도 들어가는 등산로 자체가 사찰소유가 대다수입니다, 등산로가. 이러다 보니까 거부하지도 못하고 국가에서 난처한 그런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두 번 요금을 내 가지고 그게 불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데 이런 요금으로 인해서 더 많은 등산객이 올 수도 있고 요금이 아니면 더 많은 등산객이 올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는 뚜렷한 대책이 없네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문화재가 지정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소장님, 안병권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 관리 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대부분 있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기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점검을 나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007년도 1월 26일 법이 개정되고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설치검사를 다 받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 말까지 해서 다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전부 불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병권

안병권위원

전부 철거를 하고 또 다시 신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신설하겠습니다. 신설계획을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이 86개인데 21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부터 해서는 안 그래도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년 간에 걸쳐 가지고 규격화된 안전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우선 말이지요, 안전에 있는 부분은 우선 철거부터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철거부터 해야 된다, 노후되고 보기 흉한 부분은 먼저 철거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신설할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1개소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한 60군데 해야 됩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65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이 질의에 해당이 안 되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공통사항 2번인데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음 이랬다 말이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기간은 좀 됐습니다만 그때 덕수공원을 모갈공원으로 해달라고 시정질문 했더니 답변자가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벌써 수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오시기 전에 몇 번 질의를 했더니 곧 진행 중입니다 했다 말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진행 중인 줄 알고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공통사항 2에 보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 없음 했다 말입니다. 그것이 그 시정질문에 대한 그 건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지?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 관계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사실 관리소관이다 보니까 이 관계는 도시녹지과에서 공원개발계에서 그 당시에 답변이 나간 걸로.

광호

권광호위원

내가 저번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랬다 말이요. 지금도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진행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 하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시정질문은 국장이 답변을 했고요, 소장은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권한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소장이 답변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업무부서가 했는데 아, 이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가 아니구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저번에 질의를 하니까 뭐냐 하면 진행 중입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했는고. 옛날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진행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녹지과장한테 질의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남·북구 포항시의 어린이공원 관리가 100여 군 데를 관리를 하시는데요, 그중에 유강 1, 2, 3, 4개 공원이 있는데 혹시 공원 현장 다 가 보셨습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가 보셨어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철로변에 좌우측에 30m, 50m 간격을 두고 좌우측에 공원 2개 있는 것 아시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유강주민들이 만 여 명 되는데 공원이용 주민이 있습디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유강 이용도는 오랫동안 지켜보지 안 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그날 예를 들어서 느낌에 소장께서 현장 가 보시고 과연 이 곳에 어린이공원이 2개소가 이렇게 약 2,700제곱미터 되는 이 넓은 어린이공원을 유강주민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 물론 운동기구는 설치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이게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어린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철로변이다 보니까 또는 저 위에서 대림1차에서 또는 청구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공원 이용가치가 적으니까 이 공원을 밑의 철로변에 2개 있는데 1개 공원 정도는 용도를 변경해서 유강주민들이 여러 가지 레저용으로 또는 체육시설로서 활용도가 더 높은 게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이고 또 그런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로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용도를 변경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소장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는 전체 관리하는.

해종

정해종위원

압니다. 관리하는데 그 관리자가 아, 과연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 또는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국장께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해 가지고 어차피 국장님 건설도시국 아닙니까? 이게 활용할 수 있도록금 용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소장님 할 역할이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시내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심지에 어린애들이 많고 해서 어린이공원들이 아주 이용률이 높았는데 현재 4공원도 보면 구획정리하면서 자투리땅을 이렇게 한쪽에 모으다 보니까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쪽에도 이용도는 낮습니다. 낮는데 이것 뿐 아니고 시내도 여러 공원이 있는데 사실 이용도가 낮는 데는 법적으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용도 변경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걸로 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한이 걸려 가지고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참 문제라고 봅니다. 법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가 온다든가 그 넓은 공원을 활용도 하지 못하고 타 용도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놔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본 위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금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금 높이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저 뜻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업무가 한계 있고 하니까 이 관계는 도시녹지과 부서하고 현재법을 한 번 건의하고 해서 제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서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 번 해 보시지요?

훈식

오훈식공원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감사자료는 32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41번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 현황 관련해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제대로 부과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요?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단지 문제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부과를 할 때 잘못 부과되는 사항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자동차 위반이라든가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부과가 될 것이고, 보험 관련해 가지고 잘못된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가입 이런 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 집행부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의만 기울이면 부과할 때 이게 정말 맞는지 아닌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제대로 부과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건설기계 불법단속 현황에 보면 1년 동안 단속 건수가 33건이네요? 33건인데 어떻게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단속할 직원이 있습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자료는 양 구청의 건설교통과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보면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자동차 뿐만 아니고 건설기계, 그 다음에 자건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은 사실은 권한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양 구청의 자료받아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해종

정해종위원

법이 바뀌었습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요?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분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잠깐만요, 앞쪽에 공통사항 1항에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네요? 공통사항 1항에 보니까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주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한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 주변에 아주 좁은 경미한 소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이나 도로법에 얘기하는......

해종

정해종위원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소로나 대로나 중로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로에 포함되면 중로, 대로는 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다 포함 안 됩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 사업소하고 구청 건설교통과하고는 내부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상 어떤 이 문제를.

해종

정해종위원

건설기계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 범위가 뭡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라 하면 죽 열거가 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몇 가지만 내용 들어 보세요.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덤프 트럭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 같은 것.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지요?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실지로 저희들이 직원이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등록하기도 힘듭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단속대상인데 단지 관리만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단속이 없다 하면 안 되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단속 인력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건설교통과에서 단속한다, 단속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는 것 맞지요? 권한 없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도로교통법으로 하면 남·북구청이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차량등록사업소이고.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원화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이 등록하기도 급급한데 나가서 현실적으로 단속해서 처분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33건 단속이 왜 적느냐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은 남·북구청에서 받아 온 자료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단속 부분에 대해서 건설기계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인력을 충당하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할 일이니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 번 노력해 주시고, 아니면 업무를 구청 건설교통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나 본청에 이렇게 이관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영혁

김영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도시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