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치경찰단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창근 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성폭력 사건 예방,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도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실태조사,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대정부 건의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회의는 도와 양 행정시, 교육청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호 정보 교류 및 문제점을 공유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청취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업무보고의건 □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자치경찰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제주시 관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봉기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이신호 양성평등정책과장입니다.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관련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역 거버넌스 등 사회안전망 구축, 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역 아동센터 등 8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시설은 상담센터, 공부방 등 46개소가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일시보호소,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 시설은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지역 거버넌스 등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협의회는 2008년 12월에 행정기관과 여성·아동 보호기관, 의료·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여 여성·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위기 여성·아동 긴급구조 등 공동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여성 폭력 방지 지역명예감시단을 구성하여 성매매 우려 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등·하굣길 도우미,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 지역 공동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CCTV 911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전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에 대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여성·아동 보호지역연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 운영입니다.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찰청, 교육청, 학부모 운영협의회 등 6개 기관 단체로 구성되어 참여기관 간 유기적 활동방안을 마련하여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영버스를 이용한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호신용 경보기 등을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체계적인 대응체계와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이용한 청소년 구호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청, 경찰, 노동, 의료, 청소년 시설 등 14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력망을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 발견에서부터 구조·치료까지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거리상담, 교육적 선도, 인터넷 중독예방 등 46회에 걸쳐 5,231명을 지원하였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참여기관 간 유기적 활동 및 아웃리치(거리상담)사업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소년 전화 1388 중심의 24시간 긴급구호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전화 1388은 청소년 전화상담, 구호 및 보호기관 연계 등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1388 청소년지원단은 구호, 의료, 법률 등 6개 분야, 93개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위기 청소년 지원, 위기 개입과 신속한 지원체계로 전문적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전화 1388에서는 6,225명을 대상으로 비행·진로상담 등을 실시하여 172명에 대해 일시보호 및 관련기관 연계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1388 지원단에서는 보호지원, 자활지원 등 총 34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지원단 연계기관 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청소년의 고민, 위해요인 해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조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조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2007년 6월 20일 전국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조례에 의해서 2008년 3월에 도와 교육청, 경찰, 전문기관 등 15명으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으며,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 학대 예방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조례 보완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폭력 예방홍보 및 교육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대상 홍보 및 교육 관련 사항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102회에 걸쳐 4,188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YWCA 부설 통합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예방 역할극단을 창단하여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개 학교에 1,490여 명을 대상으로 순회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등의 주관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통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에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아동·청소년 성문화 교육과 성교육 담당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관 교육 252회, 찾아가는 교육 282회 등 총 534회에 걸쳐 2만 2,82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험관 교육 등을 확대하여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고, 올해 12월에 개원 예정인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제주시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서비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69개소가 설치되어 저소득층 아동 등에 대한 기초학습 지도와 급식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이용 아동 수에 따라 개소당 200만 원에서 37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운영비 지원 60개소에 16억 1,800만 원, 급식비 지원은 69개소에 9억 2,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50명을 파견·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아동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비 현실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등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하여 현재 마을문고 및 청소년수련관 등에 공부방 29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8개소, 총 37개소가 설치되어 학습공간 제공, 숙제 지도, 보충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부방은 10만 3,3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중학교, 저소득층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상담 및 보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아동 자립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에서 학대 아동 신고·접수, 응급보호, 예방교육,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가정 복귀까지 종합지원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아동 학대로 판정된 사례 89건에 대해 원가정 복귀, 일시보호 등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아동 학대 예방사업으로 언론홍보와 캠페인 전개, 1만 575여 명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립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Do Dream Zone」사업입니다. 「Do Dream Zone」사업은 가출 또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직업·진로 지원 등 단계별 프로그램에 의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3월 개설한 이래 233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이수자 중 24명이 복학과 취업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쉼터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도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8명이 이용하였고, 위기·가출 청소년 상담과 치료 및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시에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아동·청소년 안전한 사회 만들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보건복지여성국) 첨부)

오정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전에,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각자 자기 보고할 자료들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 여분이 있으면 나눠드리세요. 그래야 보면서 다른 데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서로 논의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은 자치경찰단 강명석 단장이 지금 현재 연가 중이므로 김경선 교통생활안전팀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 단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자치경찰 소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경찰에서도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시 자치경찰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길우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다음 강석찬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학교 전담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라초등학교 등 7개교를 지정, 통학로 주변 순찰실시로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안전 귀가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단속 및 범죄 예방 순찰입니다. 시내권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치경찰과 주차단속반을 19개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하여 그동안 고질적인 통학로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4,300여 건을 단속하였으며, 이와 병행한 범죄 예방 순찰활동으로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16일 어린이교통공원 개원 이후 총 2만 7,000여 명의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과 학습 위주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금년 8월부터는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주관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원거리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고용한 행위 등 6건에 6명을 적발·단속 조치하였으며, 또한 행정시에서 학교 주변 어린이 범죄 예방을 위해 9개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 65대를 설치, 관할 지구대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 자치경찰에서도 도내 주요 취약도로 22개소에 방범 CCTV 72대를 설치해서 그동안 335건의 수사자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대상 범죄와 강력사건 조기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무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봉사대와 연계해 취약가정 방문상담과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병행하여 다양한 범죄예방교육 및 관련 부서와 협조,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도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한편, 13개 초등학교 주변에 방범용 CCTV 111대를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국가경찰에서 추진 중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에서도 최근 아동 성폭력과 청소년 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6개 기관·단체·학부모 등과 6자 협의회를 구성, 아동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 안전지킴이집 운영과 지킴이를 활용한 학교 주변 순찰 등 보호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운영하는 한편, 전문 강사를 선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 전 직원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를위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자치경찰단) 첨부)

김경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창근 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9월 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에 임명된 고창근입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주시는 박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김성문 과장입니다. 장학사 강순구 장학사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보고서에 의해서 그동안의 실시한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실시되고 참석하는 업무보고라서 자료 준비가 부실했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연찬회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12일―학기 초입니다―초·중·고등학교 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자 36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이가 주인 되는 세상에 대해서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조현순 과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실시했고, 학교에서는 성교육 사례발표를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에서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장 및 성교육 담당자 연수를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와, 특히 하계방학 생활지도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방학에 즈음하는 학교의 성폭력 관계를 이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 7월 아동성범죄보호 6자 협의회 구성에 의해서 각자 역할분담을 했었는데, 이때 저희 교육청에서는 성교육 관련 학부모 연수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8월 24일 초·중·고, 특수학교 교감 및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문화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더군다나 학부모 연수를 같이 하였습니다. 각종 조사에 의하면 모든 성범죄의 60% 이상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특별히 학부모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성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3월과 4월에 집중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각 학교에서 10시간을 확보해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성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성매매·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1시간씩 포함하도록 학교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후반기 각 1회씩 반드시 실시하도록 학교에 권장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교육 강사요원 교육 강화입니다. 성매매 방지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1명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적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연수도 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181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8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학교에 189명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8개 분교까지 배치를 하였는데, 특히 여기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있었음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189명 중에는 통합학교 6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통합학교 6개 학교에는 2명씩 배치하는 것이 불편해서 한 명씩을 추려내서, 그 대신 아주 규모가 큰 한라초등학교나 신광초등학교, 노형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도남·인화초등학교에는 2명씩 배치해서 배움터지킴이의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133개 학교에 약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심알림이 서비스 확대입니다.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25개 학교에 SMS 문자서비스를 특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라인상의 학교 위험도 조사를 경찰청과 같이 따로따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학교 16개교를 선정하는데, 14개 학교가 두 기관이 조사한 결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학교는 경찰청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선정해서 현재 16개 학교에 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경비실이라든가 또는 도어락이라든가 CCTV 등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약시간대 순찰강화입니다. 정규시간 외에 학교 내의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큰 세 번째, 학교 안전망 구축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구성된 6자 협의회 구성입니다.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제주기자협회, 제주YWCA통합상담소 등 6자 협의회를 구성했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협조하고 6자 협의회 내의 실무위원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장애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회를 7월 23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실시했는데 6자 협의회 대표들과 관계관이 모여서 6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또 각 기관·단체별 아동·장애인 성범죄 예방 관련 추진현황에 관한 내용, 4/4분기 공동추진사업 등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항상 행복한 학교 만들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업무보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첨부)

고창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또 지극히 원칙적인 사항들에 그치고 있다. 내용은 전혀 충실하지 못하고 너무 안일하게 업무보고 자료들을 준비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의 많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안들이. 전혀 하나도 보고되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실태들이 있다는 것은 전혀 없고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일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차후에 검증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가면 우리 위원회 만든 취지가,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좀 더 자료를 충실하게, 나중에 제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4페이지 봐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내 67대, 방범용 72대, 학교 내 772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 4페이지 향후계획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예, 내년…….

CCTV 확대 설치, 13개교 88대. 다음에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 2011년도 15개교 75대, 이것도 내년 거네요? 예산에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정은 안 됐고…….

어쨌든 향후계획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11월 10일까지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목록에 올려 있는 향후계획 아닙니까?

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8페이지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조례, 타이틀에 ’07년도 6월 20일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 제정이라고 거창하게 적혀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면 ’10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계획 수립 해서 총 사업비가 150억 1,900만 원이거든요. 사업내용, 사업 추진된 부분들이, 2월 2일 수립했기 때문에 예산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150억 1,900만 원 중에 국비 64억 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꼭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아동 분야 전체적인 예산을…….

무슨 소리입니까? 어쨌든 5개 분야 및 34개 사업 아닙니까?

예. 이 분야 전체적인 예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버리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정책과장 이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전부 아동학대 관련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5개 분야 아닙니까?

예, 5개 분야에 세부적으로 예산 분배 현황이 된 자료를…….

동료위원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경찰단 1페이지 보면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 대수가 9개교 65대, 제주시가 5개교 30대, 서귀포시 4개교 35대. 현황보고 좀…….

예. 저희들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22개소에 7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운영부분이 아니고, 1페이지 9개교 방범용 CCTV…….

이것은 시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왜 CCTV를 얘기하느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자치경찰단이나 교육청의 CCTV 현황보고가 다 엉터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각기 달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각기 달리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십시오. 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해서, 이것은 향후 설치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시에 파악을 해보니까 시에서 금년 예산이…….

2010년입니까? 2011년입니까?

금년도입니다. 2010년도.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세요.

팀장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CCTV를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자치경찰단에서 가지고 온 자료들이,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왜 자료가 다릅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 2페이지 봐보십시오. CCTV 확대 설치 해서 2010년도 133개교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현황 좀 해 주십시오.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 팀장님, 이해가 되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CCTV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국 따로, 자치경찰단 따로, 교육청 따로 돼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해서 통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조금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관계가 나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개소에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서면으로요.

이것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 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 등 아동안전보호관 193명 지정도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3페이지는 국가경찰에서 하는 것을 간략히 보고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협조 얻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관계는 아까 하민철 위원이 자료요청 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자료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에게 호신용 경보기를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카탈로그라도 있으면 주시고, 가격문제라든지 이것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하나…….

예, 추가로…….

교육청에 좀 부탁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게 되면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16개교 지정 학교당 2,750만 원씩 지원되고 예산이 4억 4,000만 원 돼 있는데 학교 현황하고 운영기준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우리 위원회 회의가 오전에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서 성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하민철 위원석에 와서 설명) 거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민철 위원님, 개인적으로 하실 얘기 있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학교 선배님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자료 요구는 다 끝나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장학관님이 학교 선배라서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버리니까 아마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하시는데,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는 거지 나와서 답변하라는 게 아니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따가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말을 막으십니까? 오충진 위원님, 왜 동료 위원 말을 막으십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게 와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길래 왜 어려운지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제 말이 틀린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직 다른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다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따 개별적으로…….

아까 분명히 제가 서두에서 말씀…….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가만 계십시오, 위원장님.

같은 얘기가 자꾸 중복되니까 위원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님, 무슨 얘긴지 알았으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김영심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분명히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담당 장학관께서는 잠깐 나오셔서 자료 제출이 안 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제주도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과장 김성문입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되는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 운영에 대한 16개 지정학교 명단과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지정기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자료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교과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를 해버리면…….

·인재교육과장 김성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교과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과부의 통보는 16개 학교라는 사실만 통보를 해 주고 학교 명단은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만 간략히 해 주시면 되니까,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질의·답변 시간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성교육 강사요원 교육 강화라고 해서 세 가지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이것에 따른 교육내용과 이수한 분들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 4/4분기 공동 추진사업 해 가지고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에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선정된 사업내용과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제까지의 회의자료와 회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청소년전화 1388 중심으로 해서 긴급구호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고민 상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교육청 쪽에도 보면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심 알림이는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자료가 지금 안 왔기 때문에 일단 현황 보고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지금 CCTV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주도에 있는 CCTV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건지. 김경선 팀장님.

제가…….

김경선 팀장이 답변하도록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는 저희들 소관으로 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시 어디요?

행정시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CCTV도 재해·재난용은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분산이 돼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분산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방범용 부분에서는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요 취약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

교통망…….

예. 거기에 설치된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는 도내 22개소에 7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해서 22개소에 7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형식적으로 올렸습니까?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CCTV 관련해서는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에 자치경찰단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라는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주시 교통행정과라든가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오늘 보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용이 빈약하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게 아니냐는, 아까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전담방범제 실시, 어린이·청소년 대상범죄 사전차단 7개교라고 돼 있는데, 제주시가 2개교라고 돼 있거든요? 팀장님, 1페이지 봐 보십시오. 한라·노형초등학교가 돼 있고요. 서귀포시가 5개교―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북·서초등학교, 동홍초등학교―가 돼 있는데, 지금 인구가 어디가 많죠?

제주시가 많습니다.

제주시 2개교, 서귀포시 5개교 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배치해서 근무하는 장소가 많습니다. 공항·항만이라든가 관광지라든지 산지천이라든지,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학교별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별 기준한 이유가 뭐죠?

학교는 저희들이…….

이쪽에 사고지역이 많아서 지정한 겁니까?

학교는 국가경찰이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배치를 안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쪽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한두 군데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제주지방경찰청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들도 일정부분에 관여를 해서…….

한라초등학교 아동 학생 수가 많아서 된다는 기준, 좋습니다. 두 번째 많은 데가 어디죠? 어딘지 아세요? 신광초등학교입니다.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아침에 교통정리 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잡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다음에 신광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지킴이, 방범대원들이 자체 학부형들이 밤 9시에 나와서 11시까지 돌고 있거든요. 실상 필요한 곳에는 인원이 투여되지 않고 2개, 5개 된 이유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청에서 어떤 힘에 눌려서 하게 되면 다른 데서 이행하겠습니까? 안 되죠? 향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구수에 대한 부분 쪽으로 가줘야지. 지금 제주시 자치경찰대 인원이 얼마 되죠?

제주시가 45명입니다.

서귀포시는요?

24명…….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45명이 학교 2개 관리하고 있고, 25명 인원은 학교 5개 관리하고 있다는 게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항 같은 데도 10여 명…….

그것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례적인 부분에서 봤을 경우에 학생수가 많은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이런 부분을 볼 때 형평성 부분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재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보건복지여성국에 5분만 쓰겠습니다. 아동 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정례회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7월 23일에 처음 시작된 겁니까?

구성이 7월 23일자로 됐습니다.

지역 NGO 단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소화시키면 됩니까? NGO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로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면 YMCA라든가…….

문자표기를 하십시오, 차라리. 다른 데는 문자표기가 돼 있는데, 어느 한 단체를 표기하면 혹시나 말 먹을까봐 표기를 안 했는지.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자치경찰단 자료에는 YMCA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표기를 하십시오. 다른 NGO 단체한테 욕먹을까봐 그냥 어물쩍하게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자신 있게 YMCA 통합상담소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데 업무보고 자료 봤습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다른 분야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다 기재하면 좀 뭐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NGO 단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정확히 표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선배·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5페이지 보면 호신용 경보기 구입 배포 해서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입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에 보면 아동대상 호신용 경보기 구입 배포, 지금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몇 개를 구입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포할 건지.

이것은 추진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 중이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1,000만 원 검토”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호루라기입니까 아니면…….

이따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 들어 보이며) 도안이랑 다 돼 있습니다.

호루라기입니까?

호루라기는 호루라기인데 아이들에게 맞게 딱정벌레 도안…….

좋습니다.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거죠? 1,000만 원 정도면 제주도 학생들한테 돌아가겠습니까? 향후 추진으로 차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막연하게 2011년 예산에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해 본 후에 잘되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개당 2,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5,000개 정도 해서 우선 해 보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하지 마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 앞 상점마다 아동 지킴이…… 뭐라 합니까?

배움터 지킴이…….

아니, 상점 앞에 지금 붙여있거든요. 아동 지킴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그런데 그게 형식상으로, 초창기 때는 돼 있는데 지금은 지방경찰청에서 아예 가지도 않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부분 쪽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부분도 1,000만 원이 몇 개월은 가는데 애들이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버리거든요. 하다못해 비싼 것 두고 또 사고 싶으면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음날 아빠한테, 엄마한테 좋은 거 사달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회성사업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확인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 위원장, 김영심 간사와 사회교대)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입니다. 교육청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페이지가 없어서, 첫 장입니다. 성교육 강화 해서 연간 10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누가 하고 있죠?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사회에 있는 성교육 전공하신 분들을 주로 초빙하거나 아니면 보건교사회에서 성교육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을 주로 다른 학교에서 초빙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하고 학교 자체의 보건교사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교사 좀 배치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전국 대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 학교 대비해서 46%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하고 「학교보건법」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어쨌든 배치하도록 노력은 하겠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 배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정교사로 배치를 못 하더라도, 정원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기간제교사도 있고, 요새는 인턴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보건교사들이 애를 먹었고 또한 보건교사들이 없는 학교는 더욱 애를 먹었다 말입니다. 특히 성교육 문제는 보건교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보건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심 간사, 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요, 그 밑에 교원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는데, 자꾸 형식적으로 교원 연수 시에 성교육을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성교육 말이죠. 다른 시도에서는 사이버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한번 성교육 사이버연수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전 교사.

연구하겠습니다. 올해는 탐라교육원의 모든 연수에 반드시 성폭력·성교육을 1시간 하도록 요구를 해 뒀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것보다는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이버 성교육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서 받은 이수증을 반드시 전 교사가 제출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죠.

연구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 선생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우리부터 한번 쇄신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이것은 주로 학교 교장·교감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제일 취약시간에는…….

하교시간입니다.

하교시간은 취약시간이 아닙니다. 대낮에 누가 와서 뭘 하겠습니까? 문제는 밤이 문제죠.

밤에는 인근 파출소 이런 데와 협력해 가지고 취약지구를 순찰 강화하도록 학교 당국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 따로 실시 따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5시 되면 퇴근해버립니다. 물론 방과후학교가 있어서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지도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경찰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찰차가 한 번 정도 와서, 그리고 경찰이 내려서 한 번쯤 돌아봐 주는 것, 많은 시간은 안 걸립니다마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제가 일선에 있어 보니까 그것이 가장 효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이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경찰에다가 도와주십사 하고 사정하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여름철 되면 학교 내에서 음주, 여러 가지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선생님보다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좀 얻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단에 잠깐 좀 묻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원이 어디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4·3평화공원 건너편 쪽에 2008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하루에 약 100여 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린이 범죄예방에 관련된 교육도 국가경찰에서 자료 같은 것을 얻고 동영상도 활용해서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으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100여 명 정도 교육받고 있다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일부 초등학생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연 활용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에 8,000～9,0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10월 달 현재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교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직접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저희들한테 교육시켜달라고 해서 접수가 밀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34회에 1만 명 정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성교육 문제, 민주시민으로서의 준법 향상은 어릴 때부터 몸속에 배어야 됩니다. 교통안전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릴 때,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아예 몸에 배어야 일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야 부모님도 교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생과 어린이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성인들이 계도활동도 그 자녀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CCTV 관계입니다. 업무보고가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차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완전히 헷갈려요, 지금.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되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다 짬뽕해 놓으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설치 13개교에 88대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13개교에 111대입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자료는 시에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포함시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전혀 여기서 보고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잠깐만요…….

자료에 넣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명심해서…….

팀장님,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주시 6개교에 70대, 서귀포시 7개교에 41대 해서 111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111대입니다. 도청에서는 13개교에 88대입니다. 국장님, 이 답변 먼저 하시면 나중에 묻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저희들은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에서 하는 일들을 총괄적으로 관련기관에다 자료를 받아서 놓은 겁니다. 행정시라든가 자치경찰단, 교육청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자료를 만든 건데,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받아서 이것을…….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는 몇 대입니까? 앞에서 확인해 보죠.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오셔서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CCTV 관계를 파악 못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자료가, 똑같은 업무보고 석상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가 다르다는 건 말이…….

교육청도 다릅니다.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한 3분만, 도청 것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청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한 번 돈 다음에…….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는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교육청, 보건복지여성국, 자치경찰단 이렇게 세 부서에서 왔는데, 사실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앞으로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자치경찰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아쉬운 게 있다면 자치경찰이 현 인원으로써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펼쳐놨는데 과연 이 인원으로 이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가 하는 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 확충에 특별자치도와 협력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CCTV 관계 중복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애당초 CCTV 예산이 자치경찰에서 전부 받아서 경찰청으로 예산을 줘서 경찰청에서 아마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두 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CCTV 예산이 편성돼서 그 예산이 다시 경찰청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전부 시설해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 부분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22개소에 72대 운영하는 것은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 반영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1차, 2차에 나눠서 했는데 4억 원, 4억 원 해서 8억 원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 자치경찰단에서 관리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사한 것은…….

공사도 안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했죠.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로 취약장소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공사해 가지고…….

도에서 4억 원 그때 배정했습니까?

4억 원하고 2차 추경에 4억 원 배정돼서 8억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 예산을 직접 자치경찰단에서…….

예, 저희들이 집행하고 저희들이 공사하고, ITS센터에다가 방범 CCTV 센터를 구축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경찰청하고는 어떤 관계…….

경찰청하고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관계냐 하면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가 도로에 차량이 지나가면 저희들이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트센터에 모니터링하면서. 경찰청하고는 같이 연결이 돼 가지고, 수배자 검거기능이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 가지고 바로 현장출동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은 국가경찰 지령실에…….

기존 CCTV가 매달 관리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KT에다가 관리 운영비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고 있죠?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자료만, 국가경찰에서 수사 자료가 필요하다. 무슨 사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받아서, 규정에 의해서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청받아서 자료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위에 앞으로 가장 협조적인 기구가 아마 자치경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원 갖고, 요즘 같은 경우는 감귤 유통 쪽에도 엄청난 인원들이 가고 있고, 행사장 하다 보면 과연 전담을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하고 협조해서 특별 전담부서를 만들든가.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자치경찰대 내에 봉사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주민봉사대…….

서귀포시는 있는 것 같은데.

제주시도 있습니다.

그분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 교통관리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럴 때도 활용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보면 환경사범 이런 것 수사도 하다 보면 같이 길안내도 해 주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사장에 와서 열심히 교통정리 하는 모습도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저의 소견이고요. 또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각 지역의 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율방범대,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지역의 자율방범대하고 경찰이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경찰청에서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행정시에서 운영비가 조금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자치경찰에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자치경찰단에서 검토하고, 조례가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할 수 있고요. 그것을 흡수한다면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효과 있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자율방범대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각 읍·면에 이백삼십 몇 개 단체던데,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기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조례로 해서 편성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자치경찰 산하에 되면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의 성범죄 예방교육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8회에 걸쳐 실시한 학부모, 여성 공무원 대상 아동 성범죄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했는데,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만 돼 있어서 남성 공무원은 배제되었다는 겁니까?

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가경찰에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간략히 소개를 드린 건데, 여기는 아마 공무원들하고…….

이를테면 아동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이거나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학부모와 행정에 대한 정책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여성 공무원하고 남성 공무원을 구분한 배경이 있는지?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교육과는 별도로 성 관련 예방교육이 집행되고 있는지, 이분화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도 여성분들이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가 주로 되기 때문에 여성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남성 공무원들은 따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분야는 남성·여성 구분 않고 교육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남성 공무원도 같이 하고 있느냐고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경찰의 업무라고 하셨는데, 자치경찰단에서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여성 공무원 대상이라고 해서, 타깃을 꼭 여성이 해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넣은 것은 난센스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강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역시 초·중·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시간 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해서 각 1시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시기를 보면 3～4월에 집중 교육을 한다. 또한 고 3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집중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학교에 대한 학력 교육에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2007 교육과정에서는 재량시간 등을 활용해서 성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월에 집중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요즘처럼 전혀 양상이 다르게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학부모나 학교 또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으로 습득된 것 이상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1년에 10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교육 10시간은 재량활동시간 등을 이용한 완전히 성교육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 교과에도 성교육 관련 단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때는 부분적으로 1년 내내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은 강사가 와서 직접 하는 겁니까?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교사가 하는 학교도 있고,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의 최근의 성 피해나 성폭력의 사례를 영상이나 사이버를 통해서 공감대를 갖는 것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3～4월에 집중교육을 한다거나 고 3 학생들은 그전의 학생과는 다르게 사회 속으로 나가기 전 단계의 성교육이라고 하는 콘텐츠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중교육이 아닌 분기별,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학교 교육의 일상 속에서 이런 교육이 병행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부방, 즉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규모가 어느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관내 전체가 다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대정읍이나 성산읍에서 운영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 남제주군에서 운영하던 대정수련관과 신산수련관까지 총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귀포 관내는 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귀포 청소년수련관에서 특기적성교육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특기적성이라고 하면 예술분야,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방과후활동에 대한 취미라든지 특기 이런 것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정학습 지원 프로그램이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기존 시가 운영하던 청소년 문화, 예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 방과후 사업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린이들을 혹시…….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에게 국비로 어느 정도 방과후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 6억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되죠?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등 1학년, 2학년 해서 한 160명이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각 프로그램마다, 수학, 영어 이렇게 학습 부진아별로 테스트해서 이 아이들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전부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內)가 아니고 밖의 사설학원을 원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애들한테도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동보호, 아동지원 체계 프로그램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학원비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방과후 수업을 받으러 왔는데 그 애들이 다시 또 사설학원으로 가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작년 2009년도에는 1인당 3만 원씩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2010년도에는 그게 50%로 줄어서 1만 5,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겠지만 서귀포도 그렇게 심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총 4개소에서 지원체계로 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은 ’07년도부터 핵심사업으로 해서 쭉 국가에서 해온 사업입니다. 지금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인데 대륜동, 대천동, 서홍동 저소득 아동 약 12세까지 해서 한 262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따라서 아동이 선정되면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학원 가면 학원비를 지원하고 그런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대륜동, 대천동, 서홍동 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에 한정되어 있는 게.

국가 시범사업으로 300명이 맨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300명이요?

예.

지금 현재는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65명이라는 학생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지원도 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작년까지만 해도 드림스타트를 하면서 국비가 1인당 3만 원씩 지원됐는데 올해는 왜 50%가 갑자기 다운되어서 정말 저소득층이 공부를 밖에서, 특히 피아노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원하고 집 근처에 있는 곳에서 배우려고 하는 어려운 어린이들인데 이 애들한테 갑자기 그렇게 예산이 감축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복지에서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이런 어린이들한테는 좀 더, 많지도 않은 3만 원 지원되다가 1만 5,000원으로 다운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안심 알림이 서비스 확대사업이라고 해서 2010년 현재 25개 학교가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SMS 문자를 부모님께 알리는 거죠?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아까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조사 중일 겁니다마는, 이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왔는지, 학교 도착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시범학교를 정해 가지고 2010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MS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이 된 게 있습니까?

시범학교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10월, 11월 운영결과를 발표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연말에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이 아직 안 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1년이 지나야 효과라든지 모니터링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사회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꼭 1년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학교 방문해서 점검해 보면 부모님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왔다, 학교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주로 서비스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본 위원은 안심 알림이 서비스가 괜찮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꼭 1년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점검해서 효과가 좋으면 아까같이 특정 시범학교만이 아니라 전도 학교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1년 뒤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시간이…….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김영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도청 내에 학교폭력대책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폭력대책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최근에 학교 성폭력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됐습니까?

잠시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이 계속 사회 이슈가 됐는데 교육청 책임으로만 되고, 도에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은 것에는. 그러면 도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학교별로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학교 내에서 그런…….

학교 별로 있기는 하지만 도에서 대책위를 꾸린 것은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왜 구성됐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자치단체 부 기관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인 업무 관계는 비중이 도하고, 물론 교육청하고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협의 관련 문제들도 있고 해서 이제까지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국장님, 법을 얘기하셨는데요. 청소년문화센터를 위한 근거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홍보와 교육만 하고 있지 조사하고 연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문제가, 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범죄 관련해서 아동들이 문제인 건지, 청소년이 문제인 건지, 학부모가 문제인 건지, 이것을 발생하게 한 사회가 문제인 건지 주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범죄자……. 자치경찰단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도내 성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경찰이 성범죄 관련해서 맡을 수는 없는 것이고, 국가경찰…….

아동·청소년 보호구역 내를 자치경찰대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경찰로부터 성범죄자 관련한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 받거나 전달받은 체계가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가경찰과 달리 형사사건,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유괴납치,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권한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국가경찰이 한 1,200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경찰이 전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일부…….

그러면 보호구역 내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네요, 자치경찰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자 전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자 협의회에서 성범죄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회의내용에서 나왔습니까?

6자 협의회는 주관이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관련 예산 지원이라든가 행정에서 할 부분들은 그거고, 총괄적인 주관은 경찰청에서…….

간단하게 성범죄자 관련한 내용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6자 협의회에 대해서 국가경찰에서 보고된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그 내용도 교환이 안 되고 있다면 회의비만 타 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내용도 질문이 안 됐다고 한다면.

6자 협의회에서는 기관별로 분담…….

어쨌든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요. 학교 CCTV 관련과 보호구역 내 CCTV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에 따른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소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아동 보호구역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도로의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행정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관할 지구대와 연결시켜 가지고, 지구대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할 지구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구대요.

예.

그러면 CCTV 설치된 관할구역 있잖아요.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구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저녁에 학교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애들이 다 커서 밤에 학교에 갈 일이 없었을 건데요. 학교마다 야간조명에 대한, 학교 내 조명 부분들이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가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가로등 설치 부분을 요구하면 그것은 학교 소관이다, 아니면 도 소관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 부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가로등 설치하는 데 있어서 어느 기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학교하고 가로등 관리하는 부서가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인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업무체계가 협의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학교 내 야간조명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속하실 위원님.

5분만 쓰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잠깐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자 협의회가 7월 23일 열렸는데, 보니까 분기별 정례회, 수시 회의 개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다 됐습니다마는 다시 회의 열린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한 번 열려서 끝났습니까?

그 이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 열렸죠?

이것은 경찰청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회의인데 처음 열린 이후에 다시 안 열렸습니다.

아니, 6자 협의회 주관이 어디입니까? 경찰청입니까, 도청입니까?

6자 협의회는 경찰청입니다. 아동성범죄 보호 6자 협의회라고 해서 범죄 관련은 경찰청에서 주관이 돼서 이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호신용 경보기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카달로그라든지 도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온 게 없는데, 다른 데는 다 왔는데. 국장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주십니까? 그거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버스를 이용한 공익광고 실시를 10월……. 이거 뭡니까? 51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도 나중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이용한 청소년 구호강화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견하고 있습니까?

이게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인데 관련 교육청이라든가 경찰, 의료시설 이런 데서 1388 신고전화, 주로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서 신고 들어오면 관련된 유관기관에 협력체계를 해서 필요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견만 잘 되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발견이 안 되는데, 문구는 참 좋습니다. 발견하고 구조하고 치료한다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만큼 지원되고 있는데 효과가 얼마냐?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쯤은 짚고 봅시다 하는 겁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너무 많습니다. 이 미사여구에 의해서 과연 실천되고 있는지 짚어봅시다. 그리고 진짜 효과가 있느냐 짚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모 교육 1,660명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도청에서 한 겁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한 것을 자료로 넣은 겁니까?

실적들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종합적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웃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아웃리치”는 공식용어로 쓰고 있는데, 거리상담입니다. 거리에 직접 나가서 해당자들과 상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데 거리 상담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동료 오충진 위원께서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상당히 많은 돈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교육청 질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안전한 사회 만들기는 경찰이 앞장서야 됩니다. 자치경찰단 인원을 가지고서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인력을 확충시켜 줄 수는 없겠는지. 또한 자치경찰단에서는 정규 인력이 안 되면 의무경찰이라도, 전투경찰이라도 확보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진짜 도에서 조금만 더 자치경찰에 인력 보강을 시켜 주십시오. 그분들로 하여금 순찰 한 번 했을 때가 선생님 몇 번, 청소년상담센터 몇 번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단 인력 관계는 이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안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강조하시는 게 성범죄자를 포함한 도내 아동에 관련된 정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고민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작에서부터. 지금 도청은 도청대로, 자치경찰단은 자치경찰단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들 열심히 아동이 안전한, 성범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과 에너지를 쓰고 계신데 정작 국가경찰에서의 이것에 대한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는 없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까지 포함한 우리들의 연대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업무보고 시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작업을 할 때 특위에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희 위원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서 궁금한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성 문제를 포함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1388이라든가 24시간 긴급구호체계를 강화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자료는 저한테 아직 안 와 있습니다. 도대체 청소년들이 어떠한 내용의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안 와 있는데요. 1388 전화상담의 경우 최초 설치는 2006년도인데 가장 고민들이 많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자료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로 상담하는 것 보면 가족문제라든가 학업 진로문제, 정신건강문제, 대인관계, 상담한 결과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족문제나 학업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성문제, 특히 65% 이상이 가족이거나 또는 아주 가까운, 인지가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상담하고 있는 청소년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웃리치는 말이 안 될 것이고 전화로도 그 부분이 힘들 텐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친근한, 그들만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이런 부분을 비밀리에 상담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현재?

모바일 상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바일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보고를 잘 한다거나 의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우리가 모인 것은 이런 특위에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만큼 우리가 활용하고 집중하는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바일이라고 하는 답변이 아쉬웠다는 것은 아니고 과연 이러한 성에 대한, 아동에 대한 문제가 과연……. 2006년에 1388이란 청소년 전화가 있다면 2010년도의 접근법은 현재 이러한 피해를 당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거나 청소년들의 공간이거나 생활스타일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학생들의 생활스타일을 알아가지고, 그들이 전화를 가지고 밤늦게 통화를 하겠습니까? 몇 퍼센트도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활용하든지 해서 당사자들의 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매체를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심 위원이 강조한 것처럼 정작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각 분과나 어떤 부분이 있지만 도청에서도 노력하신다면 국가경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이 예산 쓰고 에너지 쓰는데 사실은 헛수고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좀 더 고급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자치경찰단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제주도에서 스쿨존 내에 유해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발표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팀장님,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참고자료로 보시고요. 제주도 스쿨존 내에 유해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여기 자료 1페이지를 보니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청소년 고용업소 단속이 6건에 6명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단속으로 인한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고발이라든지 이런 건에 의해서 된 겁니까?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특별사법경찰의 관리사무 17종에 대해 지도·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보호법」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야간에, 수사팀에서 취약시간대에 단속을 한 것은 야간에 직접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유해업소를 점검하면서 적발해서 단속한 겁니다.

그러면 6건이 있었다는 것은 단속을 통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금년에 한 것만 놓은 겁니다.

금년 6건에 6명이 단속됐다는 겁니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어느 기간만 정해 놓고 몇 번 이렇게 정해 놓고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스쿨존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단속을 계속 하시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수사팀에서도 이 업무 말고도, 지금 같은 경우 비상품 감귤이라든지 그 수사업무 말고도 단속하는 부분도 있고,「도로교통법」이라든지 많다보니까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기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적발할 인력이 저희들 실정으로는…….

오늘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위를 개의해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팀장님이 인력이 모자라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특위를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돌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검토해 보시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특히 스쿨 존에 있는 유해업소라든지 이런 쪽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제주도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이―국회의원이―조사해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주도의 수치가 아닙니까? 팀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교육청 관계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히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어쩌면 복지안전위원회 한 군데에서 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자치경찰단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 행정시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실태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대안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금년도에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 전수조사 혹시 하셨습니까?

전수조사하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 중독 대충 몇 퍼센트인지 아시겠습니까? 잠깐 계십시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중독 치료 대상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단 참여자 수가 초등학교의 경우 7,955명 중에 위험 사용이 한 260여 명으로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8,517명인데 202명.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 서귀포시. 혹시 이 학생들 어디서 치료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직접 전 체신청을 통해서 운영하다가 지자체로 넘어와서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상담소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요?

도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주시는요.

제주시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양 행정시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중독 사업과 관련해서 지침 내려온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지침 내려온 사항을,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 지침을 갖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지침.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도록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제주시정신보건센터, 서귀포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사실은 시발점이라고 최근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게 인터넷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상자 치료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이 도로 넘어가면 행정시까지도 연계되어야 되고. 행정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인터넷 중독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에서는 뭘 어떻게 해 달라고 했는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정신보건센터는 제주보건소에 설치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하고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전부 따로 놀고 있다 이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따로 보건소 따로, 각 부서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연결도 안 되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행정시에서의 역할은 이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상담센터가 제주시에 한 군데 해서 몇백 명 치료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양 행정시, 시·군의 역할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회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혹시 도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로 뛰쳐나오는 학생들이 1년에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습니다.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안 되죠. 도교육청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고등학교인 경우는 4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오면 이 아이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맡아줘야 될 청소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명단까지 확보되어서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이 아이들을 지속적인 지도, 상담을 해 줘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데도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성격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모여서 하는 회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정말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나 도나 교육청이나 자치경찰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하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모범적인 청소년들을,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들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특히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교육청은 또 광주까지 가서 국감 받느라 상당히 고생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가장 부실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성심성의껏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오정숙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의 고창근 국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도 해 주시고, 우리가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