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기타사항으로 의회사무처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인 11월 15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를 열어서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둘째 날인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1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16일과 12월 17일 오전 10시 제4차 및 5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묻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겠습니다.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김보은 교육행정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일신상 형편에 의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참석한 교육행정과장 김보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12월 15일에는 2011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시험일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님이 전부 시험요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행정질문 날짜를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15일과 16일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꿀 수 있다면.

좋습니다. 고입시험 날인데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5～16일 양일간에 걸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먼저 하고 17일 날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의사일정 가운데 12월 15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12월 17일 날 하도록 하고 12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해 이렇게 됩니까?

회계연도 예산안 결정시기가 15일 전까지 되어 있습니다.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때……. 지방선거 때문에 1차 정례회가 늦어진 겁니다. 1차 정례회를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거 있는 시기에만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 활동 들어가기 전에 도정질문 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8대 때에도 그렇게 했는데 선거 있는 해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도정질문을 먼저 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도정질문, 그다음에 예산심사를,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 8대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10월 달에 도정질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중순부터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지사한테 먼저 묻고, 그다음에 국장한테 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례회 일정을 딱 15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당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차 정례회 일자수를 좀 줄이고 2차 정례회 쪽으로 2～3일 더 주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례회의 시기가 11월 15일 날 개의한다고 못 박아 있기 때문에…….

11월 15일부터 한다고 딱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제기하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정질문 하는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회기 조정할 때에는 의사담당관님께서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예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회기 결정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올해 연말에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간사 김태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중 12월 15일부터 16일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2월 17일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의회사무처소관)

김태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현안 공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계획입니다. 10월 28일 날 운영을 하고 참여대상 학교로는 제주북초등학교와 안덕면에 서광초등학교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교육행정질문과 답변, 일반 안건 처리는 본회의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10월 25일 15시부터 18시까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선진국 지방 육성 정책연구를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개회식에는 기조 강연자로 전 국무총리 이홍구 총리께서 참석을 해서 ‘한국 21세기 미래 비전과 제주도’에 대하여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농업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월동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되겠습니다. 10월 25일 16시에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하는데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덧붙여서 제주해양생태·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공동심포지엄을 10월 29일 13시에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청 출입기자단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10월 20일 18시 30분에 제주시 노형동 소재 칠억조 식당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관련 법령 안내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자세한 유인물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언론과 지방언론에서 겸직관계가 보도가 되었고 지금도 수시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법」에 보면―여기에 대강 나왔습니다마는―제35조제1항제5호와 제1항제6호에 당연히 겸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제5항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 등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도 알아보고, 그리고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진행상황을 보니까 울산의 경우에는 상당수 의원님들이 겸직한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한 3개 시도는 한두 분이 관련된 분이 되고 거의 대다수가 겸직된 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 견해를 보면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공공단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견해가 회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지역 활동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 안 할 수 없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담당하는 관계자를 이쪽에 초청해서 직접 설명회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현안사항추진상황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지방 의원 겸직 관련해서 저도 많은 물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단체의 장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임원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장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사나 그런 것은 괜찮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맞다면 속된 얘기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사로 올리커라” 하면 “예” 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수첩에 적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의 이사다, 어디에 무엇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하면 제주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안 받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라 말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사무처에서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삭제해 줘야 된다고 해 주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 사항이 아닐 수가 없고 예민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는 여기에 이사도 임원도 안 되게 되어서 이름을 지워야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빙자하는 듯이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회장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에서 단체, 새마을이면 새마을, 그다음에 생활체육회에 보내서 ‘언제까지 이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문위원은 가능합니다.

자문위원, 고문도 가능합니까?

내용 자체를 보니까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자문위원이든 고문이든 영향이야 줄 수 있겠지만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상당히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그만뒀나요?

아니요, 국회의원들은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법안에 보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단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나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국 시도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법률안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제5호와 제1항제6호는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제5항입니다. 제5항을요, 제가 법을 보고 있는데 법에 없는 것을 임의로 적어놓았어요. 적어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법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5항입니다. 이 5항을 가지고 막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운영하는 체육회 및”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것이라 말입니다. 왜 법에도 없는 것을 적어놓느냐 이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져서는 좀 부족하고 의원님들이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별도 조회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조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 질의를 할 때에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보려고 하는 취지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시 온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받을 때부터 공공단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확대 해석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예를 들어 배드민턴 회장을 했다.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다가 큰 도대회를 하는데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도움 받았다고 해서 그 도움 받는 순간부터 못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입니다. 그것은 법에 있는 대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서 나온 내용이 법조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법 해석을 다시 한 번 잘 해주십시오.

다른 지방 의회도 똑 같아요?

16개 시도에서 울산이 열다섯 분 정도가 관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3～4개 시도가 전체 열두 분 정도가 관련 되어 있고, 나머지 60～70%는 그런 겸직 사례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무처장님께 질의할 게 있어요. 기타사항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나고 하시죠. 비공개로.

아니, 사무처장한테.

회의석상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종결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할 것인지…….

정식사항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며칠 전에 알았는데 정책자문위원 평가를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님하고 사무처장이 하시죠?

의원님도 하십니다.

의원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사무처장님하고 전문위원이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소속 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자문위원들이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내용이 의회사무처장하고 각 전문위원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의원님들이 평가를 하면서 점수배정도 보니까 대폭 상향되게…….

좋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이것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것으로 합시다. 검토해 보십시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든지 의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잘 한다, 못 한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소속 전문위원하고 사무처장님이 평가해버리면 정책자문위원들이 기를 펼 수 있겠어요?

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제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평가점수 비중이라든가 이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전문위원실에서 20%, 사무처장님은 몇 퍼센트 합니까?

총무과장 이계화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20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실 70%…….

전문위원이 70% 한다고?

200점 만점에 전문위원실…….

70%면 더 없애야 되겠네요.

200점 만점에 의원님이 120%이고, 전문위원실이 50%이고, 처장님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역량이 절대적입니다. 지난번에는 전문위원님하고 의원님하고 하다가 이것이 너무 뭐 해서 처장님 등 전반적으로 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처장님이 7개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활동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평가할 텐데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부지런히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사무처장님의 근평은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마는 연초에 각 상임위원장 협의 받고 의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이미 통보된 사항이라서 금년도는 좀 곤란하고 내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 근평을 지난 8대 마지막에 해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 잘한 것, 못한 것을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근평은 할 수 있는데 복지안위원회 정책자문까지 하라고 하면 정확히 나오겠습니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관리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아까 김태석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파악하는 방안은 회의할 때 보고 하는 것을 들어본다든가 의원님들한테 저도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각 의원님들한테 평상시 보좌하는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제가 관여 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됐습니다. 내년도에 그것 다시 한 번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