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농정과장 공성운입니다. 우선 논산시...,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우리시를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메카로 발전시켜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법적근거를 확립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 우수식자재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안을 잡았고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분과위원회는 기획정책분과위원회, 친환경농산물생산분과위원회, 친환경농산물유통가공분과위원회, 친환경축산분과위원회, 농업농촌체험관광분과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홍보 및 소비촉진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장과 그 농업인단체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시 관내는 물론 도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을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체험관광사업, 교육 및 연수사업,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서 전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그밖에 친환경농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도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제19조,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제4조, 제6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와 기관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자는 농협중앙회 논산시 지부장으로부터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약ㆍ비료 감축방안이라는 규정을 당초 안에 정했던 걸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검토결과 그대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했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를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이미 친환경농업육성법률에 따른 개념이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에서 반영을 배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은 방금 설명드린 농협중앙회 논산시 지부장의 의견 1건만 접수된 바 있습니다. 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으로 관련 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안 제1조에 담았고요, 식재료 정의 및 사용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학교급식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관련부서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문은 첨부된 조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ㆍ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친환경농업 생산물 메카로 발전시켜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품질경쟁력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적극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친환경우수식자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 및 제19조,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6조 등 관계법규에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관련법률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 관계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은 논산시 소재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공ㆍ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형도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ㆍ수ㆍ축산물로 학교급식을 한다.” 이게 개정된 골자입니까?

1조 목적하고요, 목적을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그런 규정에 맞게 다시 재정의 하였고요, 식재료의 범위에 어떤 것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식재료의 정의를 다시 정한...,

그러니까 우수농ㆍ수ㆍ축산물로 학교급식을 한다 이거지요?

예, 예.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라고 그러면 GAP인증농산물을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6ㆍ2지방선거에서 선거 이슈가 됐던 게 친환경 무상급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친환경 무상급식의 개념은 친환경급식과 무상급식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복합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을 하되 친환경식재료로 친환경급식을 하고 그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 이게 주요골자인데요, 지금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만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 보면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좀 폭넓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지금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할 적에 그런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에 그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식재료 자체가 공급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해소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폭넓게 학교급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친환경급식이 그러니까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이 아니면 친환경급식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AP농산물은 GAP인증에 따른 GAP농산물이지 친환경농산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만 GAP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무농약이상 유기농산물은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GAP농산물은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을 하되 안전하게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만 농약 설명서에 보면 출하 일주일안에는 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농약성분이 다 잔류성이 해소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만 지켜서 사용하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생각할 적에 이 농산물에 농약을 쳤냐, 안쳤냐고 따진다면 GAP농산물은 분명히 친 것이고 친환경농산물은 안친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GAP농산물은 농가가 자신 있게 이력추적을 해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GAP농산물이잖아요, 말하자면. GAP농산물로 식자재가, 학교급식 식자재가 납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GAP인증농산물로도 사실은 아닌 것도 식재료로 납품이 됐는데 만약에 GAP인증농산물로 식자재가 공급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지원비의 일부 추가가 됩니까, 지금 기존보다?

그런데 일반농산물과 GAP농산물은 가격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선택을 우선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하지만 소비자들이 GAP인증농산물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크지도 않고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GAP농산물로 해도 지금 일반농산물 급식하는 것하고 비용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친환경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로 급식했을 적에 급식단가가 분명히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그것을 지금 풀무원이나 유기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메이커의 가격으로 계산할 때는 일반농산물의 곱하기 2를, 학교급식단가를 곱하기 2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무궁무진한 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농가가 계약재배를 하면 대략 10내지 20%정도 더 비싼 가격이면 농가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 큰 비용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 추가로 비용발생하는 일은 극히 미비하다?

다소 10%내지 20%정도는 최대한 30% 이내에서는 증액이 되겠지만 그다지 급식단가가 2,500원 하던 것이 6ㆍ7,000원 가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업범위를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기농하고...,

무농약입니다.

무농약하고 두 가지, 그러면 농약을 전혀 안친 농가도 이제 인정이 친환경으로 보고 그런 얘기입니까? 또 아니면...,

그런데 인증, 지금 친환경인증기관이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요, 팜슨하고 두 군데에서 농가들한테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GAP인증과 친환경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인증이라는 것은 무농약과 유기농인증을 내주는...,

그런데 왜 그게 인증기관이 팜슨하고 지금 어디라고 했어요, 한군데가?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러면 그 품질관리원하고, 품질관리원은 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팜슨서 그걸 인정을 해준 다고 그러면 사가 많이 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기관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인력과 장비 이런 것이 다 확보되어 있어 그런 기준을 준수했을 적에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서 인증한 데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인증 자체가 잘못됐다던가 하는 것은 그 업체의 인증권을 박탈한다든가 그 뒤에 따른 법적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인증을 해 준 기관에서 관리도 합니까, 우리 시청 농정과에서 합니까?

현재 인증기관에서 사후관리도 하고요, 또 지금은 각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다 그러면 가락시장에서 서울시민들한테 공급되는 농산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시험을 해서 저희한테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농가로도 통보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약잔류검사는 물론 출하주가 출하를 가락공판장이나 영등포공판장, 청량리 가면 샘플을 떠서 해요, 하면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고 잔류가 나오면 그것이 다시 출하조합으로 통보가 돼서 농가한테 며칠 동안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동안 출하금지도 시키고 하고 그런데 물론 이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산다는 것은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무농약, 이 비료도 사실 이게 사실은 이게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화학비료하고...,

그러니까 화학비료.

이쪽은 무농약이상에서는 사용을...,

그렇게 되면 이 친환경을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은 토양부터 이게 만들어야 돼요, 토양부터. 물론 이제 인증을 해 주는 데서 이력제 작업일지를 쓴다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인증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일단은 토양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게 친환경농사는 성공할 수가 없고 또 대신에 이게 관리를 과연 관리를 얼마만큼 품질관리원에서 또 팜슨에서 관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농산물을 출하를 해보면 사실 딸기 우리끼리 얘기지만 딸기농가들 병나면 뭐 친환경 생각 안해요. 밤에 농약 칩니다, 밤에.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또 팜슨에서 한다는 것이 나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 지고요. 또 이제 이게 지금 생산품목이 지금 학교급식을 하려는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한 품목이 다 친환경적인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쌀농가가 지금 몇농가나 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농가 정도나 돼요?

GAP인증은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받았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시할 수 없지만요, 논산시 인증의 특징이 무농약과 유기농은 한 10에서 15농가, 16농가 정도 이 정도되고요, 나머지는 주로 저농약인증입니다. 그래서 저농약인증은 신규인증은 금년부터 폐지가 되어 있고 기존 인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증 유효하게 인정해 주는 것은 2015년까지 저농약인증은 유효하게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안에 저희가 저농약농가들을 무농약단계로 올릴 수 있는 저희가 행정시책을 펼려고 합니다.

현재로는 제가 볼 때는 품질인증을 받아서 친환경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업체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대도시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다, 유기농산물이다 해 가지고 판매를 하다보면 조금 가격이 낫게 받아요. 그런데 일반으로다가 친환경농산물에서 가락공판장이나 간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이게 화학비료 안쓰고 퇴비로만 농사를 진다고 해도 상당히 어렵거든, 병해충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요새 꽃매미충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아메리카배추벌fp 들어보셨어요? 외국쪽에서 내려오는 병해충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직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공판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크게 대우를 못받어. 가격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박 같은 것 예를 들어서 5kg짜리, 6kg짜리 선호하는데 여기서 뭐 12kg짜리 만들어 가 가지고 이게 친환경이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큰걸 좋아하지 적은 걸 좋아하질 않아. 그래서 친환경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에서 행정에서 직접 해도 이게 어려울 텐데 이게 팜슨이나 이게 농가논에서 그걸 한다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지금은 자기이익만 생긴다면 내가 내 농사를 죽고 살고를 따지기 전에 이익만 생긴다 하면 다 할 분들이여,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진짜 친환경농산물이 돼서 농가의 소득도 높이고 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친환경 학교급식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일주일전에 농약하면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농약도 유기비소제, 유기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달전에 쳐도 안 되는 농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약이 잘 듣는다면 농가들은 또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하할 때 잔류검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렵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대로 갈 수 있도록 시청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염려하신 그대로 그런 걸 잘 반영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분 김형도위원님하고 이충렬위원님께서 일부분 터치를 하셨는데 지금 논산시가 친환경 영농을 하고 학교급식을 한다는 건 이미 공포된 건데 아까 이충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에 대한 농가수나 물량이 급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이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범위를 넓혀서 GAP인증까지 포함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논산시인증의 특징이 주로 채소류보다는 과실류나 과채류에, 딸기라든가 과일쪽에 주로 인증이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그런 학교급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생산단지를 지금 조성키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제정되는 시기성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백번 좋은데 급식하고 동시에 해놓으면 물론 지금 GAP까지 끌어다가 가능하게끔 범위를 넓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친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 그러냐면 친환경농가가 우리가 이게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려면 친환경농가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소비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학교급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좋든 싫든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친환경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 여섯 가지, 일곱 가지 기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또 농가수를 확보해서 이렇게 생산단계에 왔을 때 학교급식량을 친환경으로 하는 걸 조정해서 실지로 그 사람들 우리 생산하는 걸 팔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 팔아준다면 이것은 새로 만드는 친환경농가들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거야, 이미 다 나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학교급식이 이 친환경 논산에 있는 농가들이 생산한 물건으로 충분한가 이런 걸 세밀하게 판단해야 되고 과거에 제가 농정분야에 있다고 친환경급식문제가 거론됐을 때 일부 논산의 업자들이 친환경인증받은 그 뭡니까, 인증서 복사해서 회사 납품을 하기 위해서 죽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논산 게 거의 없어요. 전라도 이쪽에 가서 전부 대상, 어디 어디서 납품한다는 걸 내야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걸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친환경급식은 이렇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학교급식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하고?

저희 지역에서 지금 학교급식에 쓰는 것 과채류나 이런 것은 후식용으로 주로 쓰일 수 있고요, 주로 채소류쪽인데, 채소류나 양념류 쪽인데 그쪽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유기농단지라든지 뭐 친환경단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을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은 그런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친환경 자재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홍보나 판촉 뭐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법적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산물도 버섯류라든가 임산물도 이 종자, 잣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이 임산물이 있습니다.

예, 땡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임산물이거든요.

그것은...,

위촉직 위원으로 저희가 저기를 할 수 있고요, 당연직, 여기 나열한 건 당연직 그 직책을 가진 분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이나 외부 분들은 위촉직으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쪽 분과에 해당하는 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떡을 만든다든가 가공한다든가 가공인들의 대표자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실 겁니다, 위촉을. 그래서 전혀 유통ㆍ가공분과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인 또는 단체면 농업법인이나 뭐 이런 또 예를 들어서 가공 기업인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 대표성...,

예, 그렇습니다. 유통도 이 법인들은 이 단체에 속하니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뭐 원칙적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해서 그거 먹자는 것, 학생들 공급해 주자는 것 무조건 찬동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도 하다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처음부터 이런 걸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잘 해나가야 밑에 단추까지 잘 끼워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려는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고 친환경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나 사람은 공정하고 신뢰도가 있는 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삐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팜슨 같은 경우는 물론 합법적인 결과를 낳은 곳이겠지만 팜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영리기관이고 나름대로 먹고 살려는 영리기관이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팜슨에서 인증해 준 그 농산물을 받아서 줬을 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해도 팜슨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의뢰를 하면 자기들 어떤 자기들 취지에 맞게끔 할 수도 있고 한데 정말 그걸 적당하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하고 또 하나는 팜슨이 인증기관으로 된 그 과정이 시에서 한건지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위의 기관 나라에서 인증을 지정한 것인지 이게 궁금하네요?

시에서 팜슨이 친환경인증이나 GAP인증기관으로 하는데 시에서 추천하는 제도도 없고요, 시에서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신정을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예, 인증기관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석ㆍ박사급이 다수 있습니다, 인증 쪽은. 그래서 그 회사 영업활동과 인증과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증만 해 주고 인증에 따른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수수료,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 농산물, 그러니까 팜슨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품질관리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정한 대로 그분들이 엄격하게 하는 거고 그게 인증 잘못됐다든가 인증관리가 잘못됐다면 그건 법적인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엄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고요, 농정과장님이시지만 그 과가 우리가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득에 또 연관이 되는 그런 과인데 친환경농산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시골사람이라서 보면 세상없는 여기서 지원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할 농민들이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이거 아무나 생산을 못합니다, 이거. 일개 동네에 하나도 없는 데도 수두룩하고 일개 동네에 있다고 해도 극소수의 농업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는 지원을 해도 불가항력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도 아마 시간을 가지시고서 대비책,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은 그야말로 뭔가 좀 선진적인 농민이고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후진적인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농민으로 치부돼 가지고 무관심하거나 어떻게 더 나가서 좀 뭔가 몸에 해로운 농산물을 생산하는 적대적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잘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