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의 급변화로 소송 및 법률자문이 그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변호사 외에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해서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소송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2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하고 변호사의 범위에 법무법인을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법률분야 행정소송에 전문변호사 위촉으로 적극 대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 6항까지는 고문변호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임기 및 위촉ㆍ해촉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시장 또는 논산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대해서, 소송수행에 상대방을 위해서 자문 또는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련부서, 기관단체 등의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3개월분을 예정을 해서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에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미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개업변호사 외에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각종 소송에 대처하고 고문변호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임기 및 위촉ㆍ해촉규정을 명확히 하여 자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송수행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시민에게 완벽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나번에 보시면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2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하고 변호사의 범위에 법무법인 포함, 증가되는 전문분야 행정소송에 전문변호사 위촉으로 적극 대처하도록 함, 이렇게 해서 안 제2조제1항, 제2항 여기에 보면 법무법인 포함 이렇게 하셨는데 법무법인에 보통 변호사가 많은 데는 몇 십명까지 있고 적은 데는 보통 보면 6명 이상 정도가 이렇게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보는 법무법인 포함했으니까 이 법무법인한테 고문변호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한테 주겠다는 얘기예요?

소속되어 있는 전문변호사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고 그런...,

법무법인내에 있는 전문변호사를?

예.

글쎄, 해석차이인데 법무법인을 우리가 고문변호사 위촉해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법무법인회를 위촉을 하면 그중에서 전문변호사가 있는 그 법무법인을 위촉하면 그 법무법인에서 유능한 그런 변호사를 저희들한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하려면 개인별로 쫓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포함을 시키는 사항을 각 시ㆍ군에 다 같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 해석관계가 좀 법무법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능한 변호사 이런 내용으로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법무법인...,

이렇게 해도 뭐 큰 문제 없겠어요?

법무법인을 위촉을 하면 그중에...,

유능한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촉하도록...,

왜 그러냐면 법무법인에 대표변호사가 도장을 찍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유능한 변호사는 우리 얘기는 법무법인에서는 뭐 그냥 거기에 처음 들어온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소송대리인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여,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게...,

저희들이 다 사전에 다 파악을 해서 훌륭한 분 있는 곳을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법무법인속에 유능한 변호사를 아주 명기해서 논산시에 소송대리를 할 때는 유능한 변호사가 딱 명기가 돼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문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2조별표1에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문구를 간결하게 조정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1의2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별표4에 재직기간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6항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25조별표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다음장 2쪽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71조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5쪽부터 19쪽까지 별표, 20쪽부터 22쪽까지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4쪽, 부칙 단서조항은 제20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시행일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을 개선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가능규정을 신설하고 다음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으며 연가일수 공제사유에 강등을 포함하고 특히 모성보호에 따른 유ㆍ사산휴가, 불임치료휴가 등을 확대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출산 및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재조정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47조, 제71조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4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장 근무시간 등에 보시면 근무시간을, ‘공무원의 일주간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2항에 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소리는 뭐예요, 이게?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시는 달리 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시에서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12시 반에서 1시 반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건소에 우리 여러 가지 민원이 얘기가 되는 내용이 노인분들이 8시에 버스를 타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은 되는 것 같더라고 8시 반에 이렇게 근무를 해 가지고, 어쨌든 이런 시간대 조정은 15조 이거로 가능한가요, 15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저희가 있는 현재 도서관이나 백제군사박물관같은 데는 시간뿐만 아니라 요일로도, 그러니까 일요일날 와서 근무를 하면 월요일날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1시간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1시간 범위내에서?

예.

그러면 8시에 출근을 하면...,

5시 퇴근할 수 있...,

5시에 퇴근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15조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 먼저번에 이 관계를 얘기를 했더니 조정하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8시에서 근무하고 1시간 말하자면 5시에 가는 거로 했을 때 문제 없잖아요?

지금 우리 복무규정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5번이요,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에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의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타 도도 다 무급입니까?

예, 이것은 준칙안이기 때문에 전국 다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종진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많은 분량으로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요약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문 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은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에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금년 5월에 기획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등 용역을 5월 20일에 시작하였으며 제4기 계획추진실적 평가와 아울러 중점과제선정 및 해결전략방안 그리고 제16개 개별사업계획서를 보건소직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3개월에 걸쳐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월 1일에는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공고를 마쳤으며 10월 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2쪽, 비전 목적 및 목표입니다.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논산시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으로 정하였으며 노인운동실천율을 향상시켜 건강논산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 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중점과제를 실천하여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비율을 낮추고 만성병관리, 치매관리, 구강보건, 정신보건, 전염병예방 등 기존사업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활력이 넘치는 건강논산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목표는 지역별ㆍ계절별 운동프로그램을 균등하게 보급하고 운동사업과 보건사업을 연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운동실천율과 노인운동참여율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지역사회현황 조사분석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도시지역은 비교적 풍부한 의료기관이 분포하지만 예방서비스제공은 미흡한 편이고 농촌지역의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강화가 필요하며 논산시 인구는 2000년으로부터 2009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2009년말 12.9%로서, 12.2%로서 전국보다 높으며 증가추세입니다. 또한 사망률은 다소 높은 편이며 암과 심혈관질환이 사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의 10대 사망원인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허혈성 심장질환 및 운수사고는 충남 및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논산시에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3개소, 진료소 26개로 총 40개의 보건기관이 있으며 의료기관 146개소중 취암동, 부창동 지역에 67%인 98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 논산시의 전염병발생은 총 52건이며 고혈압ㆍ당뇨 등 평생진단유행률은 충남 및 전국보다 높았습니다. 참고로 30세 이상 인구 8만 5,500명중 고혈압환자가 1만 1,800명으로 26.3%를 차지하고 당뇨환자는 3,300명으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민이 요구하는 보건사업은 치매, 우울증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 순이였고 유관기관이 요구하는 보건사업은 금연, 치매, 영유아예방접종 순이였으며 보건소지역 이용자가 요구하는 보건사업은 질환에 대한 치료, 영유아예방접종, 노인건강교실운영 순이였고 보건사업담당자가 요구하는 보건사업은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관리, 치매, 구강보건사업 순이였습니다. 지역사회현황 조사결과 저출산ㆍ노령화대책 및 빈부격차에 따른 건강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하겠고 향후 전망으로 주민참여형 예방보건사업의 강화와 중점과제 중심사업 확산에 따른 전략적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제5쪽, 중점과제선정 및 해결전략입니다. 지역건강현황 분석결과 우리시는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건강상담센터 운영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건강생활습관 실천에 대한 주민인식이 고취되어 있습니다. 지역의견조사결과 보건사업 담당자 1순위사업이 운동ㆍ영양ㆍ절주ㆍ비만관리사업이였고 유관기관 우선순위 의견조사결과 운동이 성인대상 1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관지역협의체 토의결과 노인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며 건강프로그램이 복지와 보건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 보건분야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중점과제를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참여형 노인운동사업 활성화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개별보건사업계획입니다. 개별보건사업은 총 16개로 주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심혈관질환예방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진료사업, 위생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재활사업, 의약업무사업 주요사업 세부지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9쪽,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역량 강화입니다. 2014년까지 업무량의 변화, 인구의 노령화와 저출산, 질병구조의 변화 등 지역주민의 요구 및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위주로 조직을 정비하여 저출산부서를 신설하고 중점과제팀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건기관 39개소 등 25개소를 신축하였으며 앞으로 2014년까지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 7개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기관 신ㆍ증축에 대한 국비 및 도비보조가 2014년에 중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동처방사, 임상병리사, 방문간호사 인력을 충원하여 보건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평가대회 및 세미나개최, 사업별 사례발표 등 직원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ㆍ 제5기 논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요약) (뒷면에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지역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제5기,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16개 분야의 개별보건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서비스통합연계 활성화를 도모하여 활력넘치는 건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보건법」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7쪽에요, 10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요, 혹시 다문화가정한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나요, 여기서요?

예,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요?

예.

그런데 어저께 다문화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가정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든 게 어렵더라고요, 다문화가정한테도 좀 혜택이 많이 가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분들을 다문화임산부들 모아놓고 그 전에 보건소에 가보니까 그 임산부들 체조같은 건가 요가 이런 걸 하더라고요.

예, 임산,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출산에 대한 예비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출산을 대비해서 요가라든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