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해서 공통적으로 요구사항에 붙이고 또 혹시 개인이 필요한 자료는 오늘 여기서 거론을 하되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이선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선철위원님, 이 검토보고서는 의사일정 1항 끝내고 2항에 가서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영위원.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최석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보통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가 사실 따지고 보면 물량만 많은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시간적인 낭비성이 좀 있는 자료가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년도에 320건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과감하게 정말 실속있는 자료 170건만 요구하고 150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례를 남겨보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자료요구요청을 그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류를 봐도 그냥 넘어가는 자료가 허다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시키고 정말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서 실속있는 자료요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선철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카피를 해서, 60건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양이 어마어마할 건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내부적으로 뽑아서 내부적인 자료요구가 주어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회의 끝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자료를 배부하는 것은 60부가 최소의 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 자료의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는 그 부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장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게 회의규칙에……. 이선철위원님, 회의규칙에 60부라고 정해 져 있습니까?

이 회의규칙을 바꿀 수는 있겠죠. 바꿀 수는 있는데 한 부의 양이 많습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자료는 잘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