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세종시정상추진및발전특별위원장 제안)

의사담당관 윤충노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의원님은 오늘 오전에는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님,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내일 오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님과 정책복지위원회 김도경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며 순서는 일문일답 방식부터 진행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종료 2분전에 사전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한 경우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단상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질문 순서에 의해 일괄 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일괄질문 본 질문시간은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본 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질문시간 10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모두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녹화방송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질문 내용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안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세 분으로서 오전에 김동환 의원님, 오후에 김희수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세 분 의원님 모두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제1선거구 출신 김동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대해서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우택 전 도지사가 만약 당선이 되었다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와 그간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우택 전 도지사에게 질문하든지 아니면 전 정무부지사인 이승훈 부지사에게 질문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규정상 정우택 전 도지사나 이승훈 전 부지사를 출석시킬 수가 없고 전임 경제통상국장인 정정순 청주시 부시장도 출석시킬 수가 없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진행 중인 중간에 이 업무에 담당국장으로 부임한 김경용 국장님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본 의원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와 그 사업이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사항과 현재 위기상태까지 오게 된 과정을 일반 도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많은 부분이 도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어졌고 또한 의도적으로 도민들을 현혹시킬 의도가 있었음이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 잘못되어진 점은 지금이라도 모든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잡고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경용 국장님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아는 사실 그대로 한 치의 거짓 없이 정정당당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김경용 국장님의 답변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를 도민들에게 밝혀서 알려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있을 도정사무감사 조사 시에 관련되어진 전 정우택 도지사, 전 이승훈 정무부지사, 정정순 청주시 부시장을 의정 단상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그럼 김경용 통상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자료에 의하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2009년 8월 10일 투자컨설턴트를 주요 업무로 설립된 BMC의 우종식 대표의 제안에 의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병원과 교육기관을 유치할 목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하버드 의대의 협력병원인 PHS, 마그넷 스쿨, 마이애미대학교 부속병원 및 연구소, 에모리대학교 및 부속병원 유치라는 내용으로 2009년 9월 2일부터 2010년 2월 23일 사이에 4건의 MOU를 체결하면서 6조5,00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고 오송에 세계적 메디컬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MOU를 체결한 외국 업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실제 투자자가 아닌 의료교육사업체의 자문활동을 하는 해외 자문비지니스법인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MOU를 체결한 해외 법인체에 제안서 작성에 대한 거액의 보상을 지불한다는 약정도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MOU를 체결해 온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우리 충청북도가 대단한 사업을 유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도민들에게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고 오송역세권 지역에 금방 외국인투자 천국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 투자를 할 자본을 갖춘 해외 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도 그 약속이 지켜질지 말지 한데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컨설턴트회사, 우리나라 상식으로 생각하면 자문과 중개회사 정도의 법인체입니다. 그런 컨설턴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마치 6조5,000억원의 자본을 가진 투자자와 협약을 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도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당연히 MOU를 체결하는 업체가 투자자가 아니고 컨설턴트회사라는 사실을 밝혔어야 했고 또한 양해각서 체결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내용까지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까지 미화 500만불을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겠다는 협약도 체결하였다고 보도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SPC에 참여하겠다던 대우건설, LG전자, LG하우시스, 셀트리온제약, 바이오메티컬시티, 주식회사 산하, NH투자증권, 충북테크노파크는 한 푼도 출자하지 않고 충북도에서만 도민들의 혈세로 2010년에 도 예산에 50억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 10억원의 예산도 계상을 했으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양 도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0년 5월경 BMC의 우종식 대표는 이러한 대대적인 보도로 인하여 한껏 그 주가가 부풀려진 BMC의 주식을 액정가의 약 33배의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수십억원을 챙기려고 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는 2010년 8월 BMC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여 그동안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고 언론보도만 믿고 속아오고 있던 충북도의 대부분 공무원과 도민들을 허탈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BMC라는 컨설턴트회사만 믿고 있었던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수습해야할지 우두망찰 허둥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김경용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회 걸쳐 MOU를 체결한 기관은 직접투자당사자가 아닙니다. MOU 당사자들은 오송·오창 등지에 설립된 학교와 병원시설에 인력과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에는 시설투자자와 프로그램참여자가 별도로 참여하게…

잠깐, 잠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38조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해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때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일문일답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답변 공무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순수한 질문시간만 토막토막 계산해서 30분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시간을 김경용 국장님의 답변시간 제외하고 30분으로 보장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합니다. 물론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30분의 시간 외에 별도시간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6분 30초 사용했습니다.

예, 일문일답 방식도 총괄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 가지고 40분으로 돼 있습니다, 보충질문 포함해서.

그것은 잘못되어진 조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요청합니다.

보충질문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30분 시간 보장해 주세요.

그 보장은 저희 규칙에 돼 있는 거는 안 되고 그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30분 보장되도록 되어져 있으니까 보장해 주세요.

간략하게 내용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정식으로 의사진행발언으로…

본 질문 20분으로 하겠고 보충질문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본 질문, 보충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과 답변은 통합해서 시간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시간을, 그 회의규칙 보세요. 회의규칙에 발언의 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발언을 30분간 보장해 주세요.

그 집행부 답변시간을 그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으로 알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자, 김경용 국장님!

예.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내용은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지나간 경위나 내용으로서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어졌고 김경용 국장님도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김경용 국장님에게 사실을 확인시키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김경용 국장님!

예.

마이애미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후에 즉시 미화 10만달러 지불하기로 한 약정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양해각서 체결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 도에서 미화 10만불을 갖다가 마이애미대학교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한 BMC에서 마이애미대학교와 체결한 사항에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BMC는 그 돈을 왜 지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북도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지불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마이애미대학교 쪽에서 많은 기관하고 MOU를 체결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력을 갖다 좀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마이애미대학교라는 네임밸류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BMC에다 요구해서 BMC에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여기 MOU 체결한 거 이거 다 읽어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읽어 보셨죠?

예.

이거 영문으로 된 거 제가 자문까지 다 받아서 다 확인했는데, 여기 있죠? 10만달러 제공하도록 한 거.

예, 저희 도에서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BMC에서 마이애미대학교에 지불하는 겁니다.

BMC에서 과연, BMC가 자본금 3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미화 10만달러, 1억2,000만원이 넘는 돈을 MOU 체결하는데 왜 지불했겠습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애미대학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일상적으로 외국과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이애미대학과 BMC간의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만한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묻겠습니다. 도청에 도지사, 부지사, 국장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처음부터 실행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알면서도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 선거용으로 과장되게 발표하면서 도민들 현혹시킨 거 맞죠? MOU를 거액을 지불하면서 체결하고 MOU체결 법인체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자문컨설턴트회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도민들 속이려고 한 거 맞죠?

아니, 근데 4개 기관에 대해서, 해외 유치한 4개 기관은 컨설턴트기관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 발표할 때 그런 내용 발표했어야 맞지요?

그 내용까지는 뭐…

발표 안 했죠?

당초에 한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자, 김경용 국장님!

예.

혹시 2008년 2월에 발표된 프로로지스 사건 아십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프로로지스 사건은 2008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에 정우택 전 도지사, 김호복 전 충주시장이 충주지역에 프로로지스라는 외국업체가 5,000억원을 투자해서 세계적 물류단지를 만들겠다고 MOU를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후에 당시 윤진식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프로로지스사를 유치했다고 발표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그 이후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으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으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선거용 MOU 체결 사건입니다. 여기 사진과 보도자료 여기 있습니다. (자료제시) 프로로지스 사건으로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충북도의 일부 고위공직자가 이번에도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라는 그럴듯한 사건 만들어 가지고 선거용으로 외국인 몇 분 모시고 MOU만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것에 동조한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오송메디컬그린시티와 프로로지스와의 관계는 잘 연관을 못 시키겠습니다마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는 2009년 9월부터 하버드 협력병원체인 PHS와 그다음에 CREC과 그다음에 마이애미대학과 그다음에 에모리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그런 과정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겠다는, 꼭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용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용만은 아니었으면 일부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저희 행정공무원은 정확하게 그 과정을 갖다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갖다 성실히 수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예.

2010년 4∼5월경 BMC의 주식매각 시도 사건 아시죠? BMC의 자본금이 3억원인데 33배로 튀기면 약 100억원 됩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BMC의 등록된 업종이 부동산업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 주식매각 시도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 BMC에서 자기네 주식을 갖다가 33배로 해서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경용 국장님, 알고 계시죠? 내용, 이거. 도청까지 와가지고 보증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도에 와서 보증해 달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 안 하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용 국장님!

예.

지난번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에서 거짓말 자꾸 하다가 국무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사실대로,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예.

BMC의 주식매각 시도 사건 실제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왜 그거 도민들에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BMC에서 몇 개 업체와 접촉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한 것을 갖다가 그거하고 직접 관여하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그걸 보고서도 과연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까?

그 관계는 회사 내부와 다른 회사의 관계를 갖다가 제가 거기까지, 사경제활동까지는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BMC의 주식이 거액에 매각되었다면 김경용 국장님은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겁니다. 충북도청이 사기사건에 놀아날 뻔했던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사기사건에 저는 관련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BMC에서 주식을 갖다 33배로 매각하는데 제가 거기에 일조했다면은 당연히 사기사건에 연루가 되지만 저는 그것은 얘기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얘기한 바 없습니다.

BMC가, BMC의 주식이 33배로 튀겨질 정도로 충북도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해 주고 그 주가를 올려줬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저희가 올려준 적이 없고요, 그 BMC의 우종식 사장이 자기 주식은 33배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떠들고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예.

충북도에서 전액 출자한 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에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SPC에 참여를 해 달라는 공문 보냈다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절 당했죠?

예.

그러면 충북도가 전액 출자한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에서조차 참여 거절을 당한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것이고 왜 충북개발공사가 여기 참여를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 왔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것이고 고위직 공무원을 수십년 하신 김경용 국장님이 그걸 판단 못했다면 말이 됩니까? 일부러 선거 의식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언론에 자료 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도민들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뭡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충북개발공사와의 관계는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일정하게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출이 된 사업계획안, 즉 사업구상안이 예탁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이상 진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더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예, 그 이후에는 저희는 SPC 모집에만 집중했습니다.

2010년 3월경하고 5월경에 담당 관련 부하직원으로부터 BMC의 문제점,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현 가능성 희박, SPC 구성의 문제점 등에 관해서 보고받은 바 있죠?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문서로 보고받은 바는 없고요, 구두상으로는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정말 보고받은 일 없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여기 제가 증거자료 제출할까요?

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증거자료 보여드릴까요?

제가 공식적으로 결재한 서류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서…

이 녹취기에 증인들의 증언도 녹취되어져 있습니다.

예.

(녹취기 들어 보임) 김경용 국장님! 이승훈 전 정무부지사, 이주혁 당시 투자유치과장, 김경용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다는 근거 가지고 있고 이런 보고를 이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그렇게 모른다고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하직원으로부터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SPC 구성이 실현 가능성이 없고 BMC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 내용을 긴급히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의 실현 불가능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 이러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됩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한 문제만 끌어안고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에서 BMC의 문제점과 BMC가 타 행정기관에서 비슷한 행적이 있었다는 정보에 대해서도 보고받으신 사실이 있죠?

예,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그럼 ─·─·─ 정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 정보에서도 BMC의 문제점이 그렇게 노출되었는데 어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받은 부분은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성실하게 수행시켜야 될 그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경용 국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업을 오로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시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자! 2010년 5월경 관련 고위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협의한 일이 있죠? 그때 지금 선거가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사실대로 알릴 수가 있느냐,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쉬쉬하고 있자고 의견 모은 일 있죠?

저는 이런 회의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 없습니까?

예.

여기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근거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뭐…

기억 없으시죠?

예.

김경용 국장님!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 아시죠?

예.

특정후보의 선거에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판단해서 알려야 될 것 안 알린 것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저는 오송메디컬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 그 이상 그 이하도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합해 봅시다. 첫 번째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은 애초부터 선거만을 의식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도민들을 속이고 현혹시켰고 김경용 국장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해서 도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했고 특정후보에게 불리해 질 것을 우려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은 당연히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듯이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모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무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지난 15일자로 사업소로 좌천 발령된 것 아시죠?

아,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경용 국장님! 본의원은 지금 이 회의의 속기록을 녹취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걸 취합해서 이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감사원에 조사의뢰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을 현혹시키고 오송역세권 주민에게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시키면서 실현도 되지 않는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칭으로 주민들을 기망시킨 점과 프로로지스사를 유치해서 대단위 물류단지를 충주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으로 충주시민을 허탈하게 한 점 등은 정우택 전 도지사께서도 끝까지 멍에를 지고가야 될 것임도 밝혀둡니다. 아울러 고위 또는 중대과실로 정책수립을 잘못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도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탕주의 실적만을 앞세워 그 내용을 부풀려 발표하여 도민을 현혹시킨 정정순 청주시 부시장님도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도 말씀드립니다. 항간에는 정정순 당시 경제통상국장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잘 수립해서 발표한 공적으로 청주시 부시장으로 승진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오송메디컬 사업은 이렇게 무참하고 허무하게 허구임이 드러났는데도 고위직 공무원은 그 공적으로 승진만 하고 모른체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우택 전 도지사님과 정정순 당시 경제통상국장님이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을 잘 진행시켜야지 청주시 부시장으로 승진시켜 보내준다고 했었던 대화가 있었다는 증언도 여기 녹취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충북도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유치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지도 잘 알고 있고 말없이 묵묵히 민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6,500억원도 아니고 1조원도 아니고 6조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을 유치한다고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을 발표해서 도민을 우롱하고 현혹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에 관련되어진 담당 국장급 이상 정책을 수립한 분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상벌이 있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용 국장님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최진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고위직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도민과의 민주적 소통과 자치단체 간 무한경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충북도정을 책임진 양 날개입니다. 이제 충북도정은 어느 한 개인의 인기에 영합하고 어느 한 개인의 업적이나 추켜세우고 어느 한 개인의 정치적 디딤돌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송메디컬그린시티 사업이라는 허울좋은 명목하에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오송역세권 지역주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이 사건을 교훈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관련되어진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모두 정책의 오류로 인한 도민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자성과 교훈을 갖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보충질문까지 요구하시면은 10분을 더 드리려고 했더니, 고맙습니다. 아울러 답변하신 김경용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동환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이 오늘 오후부터 20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차이나엑스포 참가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실시한 일문일답 방식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시간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본질문은 최대 20분이며 계속해서 보충질문 최대 10분을 초과하여 모두 30분 동안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기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시종 지사님과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의 육성’을 목표로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느껴온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부터 실시되는 일문일답식 구두 질문방식을 채택해 주신 김형근 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로 인해서 어쩌면 부담이 가중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실무자 여러분께도 성실한 답변을 위한 노력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선거공약 중에서 연합고사와 관련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연합고사 부활을 공약으로 거듭 내세워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 이후 대부분 중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는 등 과열 대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딸이 중학교 2학년생이어서 방과후 수업을 직접 강권받기도 했고요. 집사람은 30분 동안 전화 설득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부는 3학년에 할 테니 2학년 방과후 시간에는 교과부에서 추천한 중학생이 꼭 읽어야 할 도서목록 100권과 읽은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기로 하고 제 딸은 겨우 빠질 수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아이들은 결국 방과후 수업을 대부분 하게 됐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연합고사 부활을 공약으로 내시면서 이로 인해 야기될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해 보셨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평소 충북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광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연합고사와 관련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합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연합고사 부활로 불안감이나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예컨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적 부담감이나 개인적인 불안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학교 현장이 그것 때문에 점수 위주 수업으로 이렇게 탈바꿈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연합고사는 우리 충북 83개 학교 중에 전문계 고등학교, 특목고를 빼고 48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게 됩니다. 그 비중도 67%가 내신성적이고 33%가 연합고사를 보게 되는데 연합고사를 안 봐도 내신성적에서도 성적이 나오고 이 연합고사는 그 내신성적의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에 처음 방침을 발표하실 당시에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낄 만큼 당시에 충북의 학력 저하가 심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7년도 2월에 도교육청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충북의 수능성적이 사상 최고였다는 발표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지금 수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고교 입시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입 연합고사 부활로 학력 신장효과를 기대한다면 타 시도에서 그것을 입증할만한 사례가 있는 겁니까?

타 시도의 자료 나온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하게 됐고요. 우리가 성적이 현재가 제일 최저다, 나빠서 그 연합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더 성장하고 다른 시도와 경쟁에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저는 연합고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합고사 부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 한 가지만 들라면 학력 신장을 위해서 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학력 신장이라고 하는 수십년 동안 병폐가 지적돼 온 어떤 입시교육을 부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길이 있고 누구든지 다 교육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또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진단 결과 우리 충북은 연합고사를 보는 것이 학력 신장에 필요할 것이다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더 큰 목적을 위해서는 현재 약간의 적은 부작용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입시위주 교육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수십년 된 적폐로 지적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의 모든 교육개혁이 입시교육을 탈피하는 쪽으로 맞춰져 왔습니다. 입시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학력이 길러질 리가 없고 입시교육을 위해서 도리어 교육의 황폐화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입시를 치르게 하자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방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시험도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는 시험도 부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뽑다보니까요, 작년도 2009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이라는 문건을 본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왜 창의와 배려 인성교육을 하느냐고 했더니 현재의 문제점과 관련돼서 사회 전반의 학벌 위주의 풍토에 따른 입시위주, 점수위주 학교 교육이 문제고 현행 객관식 자필시험의 정답 찾기식 평가 방식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여 창의성 함양을 제약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작년에 2009년 1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에 발맞춰서 2010년 3월에 창의·인성교육 추진계획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낸 자료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현황과 문제점으로요, “객관식 자필시험의 정답찾기식 평가방식은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암기능력을 강조하여 창의성 함양을 제약하고 또 학습 동기나 학습 과정보다는 점수로 나타나는 결과만을 중시해서 맹목적인 학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교육적인 학습이 만연해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현재 충북 교육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시대라는 시대적 화두와는 다르게 현재 충북 교육이 입시 위주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창의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가 기억력이 있어야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있어야 사고를 하고 사고를 해야 창의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저는 기본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시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래도 시험을… 그리고 시험에 저희들이 객관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술형을 30% 하고요. 또 학생들이 시험이 있게 되면 책을 평소보다 많이 읽고 보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3일 이번에는 도 단위의 학력 성취도 검사 평가를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사지선다형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30%는 주관식으로 보겠다는 게 아닌데요.

주간서술형으로 보는 시험도 있고 지금 서술형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0년 예산을 보니까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 관련 예산이 2009년도 당초예산이 2억4,000이었던 것이 2010년 올해에는 48억원으로 20배가 늘었습니다. 아마 이 사이에 2008년도 충북교육이 학력평가에서 낮게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8억원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증감사유를 공개된 자료를 보니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신설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보게 되고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는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중학생들에게는 연합고사를 부가해서 교과부에서 실시하는 시험들 이외에 계속 성적 비교가 드러나는 시험을 보여서 성적을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11월 23일날 보는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3월 9일날 우리 대한민국이 똑같이 진단평가를 봅니다. 학년초에 올라오면 대한민국이 똑같이 진단평가를 보는데 이 진단평가는 3월달에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똑같이 보는데 그 이후의 결과처리는 교육감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달에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학년을 마무리할 11월 23일날 평가를 하는데 그 진단평가가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선생님들,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교육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이것은 성적처리를 학교에 맡긴다, 그러니까 3월달에 진단평가한 것하고 그 이후에 선생님이 가르친 것하고 어떤 향상이 있었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체 학급별로 성적을 내든 학교내로 처리를 하고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는 그것을 보고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셨고요?

예,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에 부담이 없도록 하라고…

제 개인 소신은 도로 전체 서열을 매기고 싶었는데 교육가족들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제가 학교에 의뢰했습니다.

부담이, 확실하게 교육현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런 교사들의 부담감 또 학생들의 강박감, 그리고 그것들이 학급의욕이나 학습흥미 등에 미칠 역효과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시험은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볼 적마다 부담이 큽니다. 더구나 선발고사일 경우에 부담은 더욱 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총 학교에서 보는 시험 빼놓고 다섯 번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라면 학생들의 체력에 저해가 가지 않고 학력과 체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평가가 부담을 줄이고 즐거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네 번 보신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

다섯 번.

다섯 번 본다고 그러셨나요?

예. (도면 제시)

제가 이게 청주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보는 것 빼놓고.

6학년 1년 시험일정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물론 여기에는 전국단위 진단평가까지 포함을 했는데요. 총 열두 번을 봅니다. 이게 평균이고요. 최대 열여섯 번까지 보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은 다섯 번이라고 하니까 지금 최소한 다섯 번만 그러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충북교육 자체가 제가 들어와서 지난 100일간 판단한, 바라본 충청북도교육은 각종 시험대비 교육활동에 올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제시하는 본 도의 교육목표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에도 완전히 모순된다는 또 역행한다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력과 인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그 학력은 오히려, 학력은 높고 인성이 거기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학력은 위험하게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품성교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올림 운동이라든지 효도동화 365, 친구사랑의 날 운영, 경로당 방문 이런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검을 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차제에 11월 23일에 치러질 충북 도단위 일제고사를 없애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또 자기가 평가하면 성적이 좋은데 충청북도 여러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보게 되면 같은 범위인데 나는 정말 쉽게 가르쳤는데 의외로 애들이 틀리는 것이 많다, 같은 범위인데 내가 출제한 것은 80점인데 우리 도에서 본 것 보니까 60점이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자기수준평가도 되고 학생평가도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또 기왕에 계획된 것이고 그래서 부담이 없는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에 이어서 부교육감님께도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의 시험위주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올해 선거에서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 최상위 달성 이런 것을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학교 교문들마다 학교마다 아주 자랑스럽게 플래카드를 모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웠던 게 2008년 일명 일제고사라고 불리우는 학업성취도 전국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최하위를 한 게 맞습니까?

2008년도 전국학력평가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5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2009년도에 같은 시험에서 전국 1등을 했다고, 전국 최상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6.2선거에서 토론 당시에 모 후보가 학력이 최상위가 아니라 향상도 높인 게 제일 높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두 개 다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과부에서 두 가지 평가를 보통 하는데 기초학력미달비율이 낮은 우수 교육청 거기에도 우리 충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상 최우수 교육청에도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향상도에서도 저희가 높았고 여기서 두 개 다 맞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아까 청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이 열두 번 정도를 1년에 최소 평균 연평균 열두 번의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3의 경우를 보니까 1년 동안 교육청 공식 연합학력평가가 7회, 저한테 준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도면 제시) 이 자료를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자체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가 4회에서 최대 6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모의고사가 10회 내외 등 총 20회를 넘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이 시험을 본 학교가 스물여덟 번 정도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사설모의고사 보는 날도 평상시에 수업일수가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날짜가 원래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는 수업일수에 포함됩니까?

출석일수에 들어가죠.

출석일수에 포함되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설모의고사는 저희 교과부나 또 저희 교육청에서 권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단위나 아니면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총 7회가 맞습니다. 고3의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5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사설모의고사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출석일수에는 포함되고 수업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학생이 나와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제가 인…하고 그 외에 사설모의고사가 일요일날 보거나 토요일날 일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라 평일날 보는, 대부분이 평일날 보니까요. 제가 날짜까지 거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것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출석일수와 수업일수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학생이 나와서 수업받는 일수는 교육과정 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모의고사도 수업일수에 포함이 된다? 수업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하루종일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 파악할…

그러니까 일부 과목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라 하면 돈 내고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압니다.

그리고 그 돈 내고 보는 학생들 자비로 내는 시험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수업일수와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업일수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날수입니다. 따라서 이 날수를 뺀 상태에서 수업일수가 맞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하루종일 사설모의고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보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험지옥이다 또 학생들이 시험보는 로봇이 돼 버렸다고 하는 말도 과언이 아닌듯하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점수는 좀 오를지라도 학습 흥미와 자기 주도적 학습력은 도리어 떨어진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거고요. 도교육청이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점수 높이는 데만 올인하고 수 십억 예산까지 쏟아붓는다는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거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까 2억4,0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당초 본예산에는 2억4,000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과부에서 학력향상중점학교라든가 이런 특교사업으로 많이 내려와서 결산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9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공부방 운영비라든가 또는 학력향상 보조인턴교사 인건비라든가 또는 학습부진아학생 지도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한 140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평가만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지도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이죠 2009년도의 당초예산…

예, 맞습니다. 2억4,000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4,000이었고 중간에 일반경비로, 일반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2억4,000이 맞고 나중에 교과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서류에도 보면 2008년도에 일제고사에서 최하위의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넣은 것으로…

그런데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요.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기초학력향상중점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 이후에…

부교육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2010년 얘기고 2009년도에는 일반경비로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제가 압니다. 제가 교과부에서 미래인재정책관을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에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즈음 학교를 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인데 학교현실에 대해서 어느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 10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학교 교실 한 칸 평균 건축비가 한 1억원에 도달하는 비용 정도를 쓰고 있고 한때는 교도소 건축비보다도 못하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호텔급 수준으로 돈을 많이, 정말 세계 최고의 시설과 기자재가 투입되고 있는 첨단교실이 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충청북도의 교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런 시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풀이식 수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실제로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과교실제라든가 또는 다양한 ICT를 활용한 수업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아직도 첨단교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 나가면서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또는 교육과정에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라든가 창의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면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엄청난 첨단 기자재가 설비가 된 교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감탄을 많이 하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실 밑에서 문제 풀이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도 딱해 보여서, 그런데 교과부에서 내려온 최근의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창의·인성교육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도 최근 보낸 자료에 의하면 창의·인성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게 나타난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부교육감님께서는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던 창의와 배려를 중시하는 창의·인성교육은 제가 미래인재정책관 하면서 만든 기안하고 시행하고 내려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도 처음으로 이번에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감님과 함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교육감님께서 북스타트 책날개 운동으로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 전원에게 책도 사주는 독서운동을 펴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성교육에 대해서 충북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여튼 의원님과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해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실행을 해 주시고요.

예.

적어도 지금 제가 보기에 초등학생들 12번에서 16번 보는 시험이 적어도 반 정도는 없어져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는 학업성취도평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각종 파행상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고사라고 통칭되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돼서 일부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오간 일도 있으시죠?

예.

그 평가결과는 원래 학생들의 석차나 학교별 순위나 이런 걸 내거나 알려주지 않도록 돼 있고 취합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평가결과표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는 순위부터 시작해서 순위가 나와 있고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응시인원이 3명, 응시인원이 6명, 7명, 9명, 10명 이런 데까지 전부 평균을 내 가지고 등수를 메겼어요. 세 명인 데에서는 한 명만 못 해도 30% 이상이 등수 미달로 되는 이런 자료인데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고발됐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건 못 보셨습니까?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제가 구해서 보니까 거기에 의하면 2009년 청주교육청에서 있었던 교육장 회의 시 사전에 이 도교육청 학교현황자료를 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맞죠?

일부 인정하지만 왜곡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건 청주지방경찰청에서 보내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누구라고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2009년 12월 청주교육청에서 열린 지역교육장 회의 당시 회의 시작 전에 자신의 지역 교육장들에게 관내 학력 현황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배부를 했다가 회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배부를 한 게 사실 아닙니까?

공식적인 배부가 아니고 어떤 시행을 치를 평가의 기본적인 과정, 교육과정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괴산교육청에서는 2010년 3월에 이 같은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배부를 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모 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담임선생님들 여덟 명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경찰청 조사가 틀리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예.

교육감님은 자신의 어떤 선거용 치적으로 꼴등 하던 충북교육 최우수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교육장들에게는 학교별 학력을 비교해서 경쟁을 독려하고 이것을 다시 학교 관리자들을 통해서 일선 교사들을 다그치는 자료로 쓰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 교원 평가와 근무평정을 의식하는 교사들은 모든 교육활동이 오직 그런 시험성적으로 평가될 거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게 뻔하게 되는데 결국은 관리자가 직접 나서서 시험 답안 알려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체능 시간이나 자율학습 그리고 방과후 활동 시간에 문제 풀이로 때우는 사례들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도교육청이 직접 과목당 30문제씩 5개 과목에 1,500문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는 공문도 본 바가 있습니다. 공문 본 바가 계십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공문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공문을 보여 드렸었는데.

직접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제고사와 관련된 파행 사례들이 드러난 뒤여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 모습도 봤고 또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개선책을 마련했습니까?

외람되지만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은 사실 희망입니다. 저는 단양교육청 교육장 시절과 현재 교육국장 시절의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충북의 학력이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상위라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 내면을 살펴볼 때는 제가 단양교육장 시절 2008년도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단양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거기 뒤에는 단양교육청 시절에 방과후 학교와 영어캠프가 뒤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골의 학생들에게 교육이 희망이라는 차원에서 군수님이 재정 지원을 해 주고서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을 방과후 학교를 시킨 것이 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벤치마킹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운영하고 있던 방과후 학교를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 결과 물론 선생님들도 자존심도 있었겠죠. 그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다가 우리 교육청이 최상을 얻은 기반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정 학생들을 사랑해 줬고 교육이 희망이라는 목표 속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시험을 봤는데 꼴등을 했다고 그러면 좋아할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일이, 파행사태가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책 준비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리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아쉬운 점이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사실은 들춰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고발하기도 쉽지 않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데에 휘말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왕따를 두려워하기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은 꺼려지고 누구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누구인가 얘기를 한 사람이, 지난번에 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전부 공개가 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보호할 대책이나 또 그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물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62조에 보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꼭 조례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내부자 고발이 좀 돼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교 파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육청에서 아시고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형근 의장님,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교육청과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배속되어서 또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도교육청의 각종 시책들을 감시, 견제, 비판해야 할 책무를 맡고 보니 그 성과뿐만이 아니라 문제점도 하나씩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이 왜곡된 학력관을 바탕으로 하는 성적제일주의 그리고 경쟁지상주의 교육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자유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해 가야 할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나 바람과 상관없이 학습의욕과 문제해결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단순 문제풀이식 수업에 더 이상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조성해 놓은 세계 최첨단의 교실에서 언제까지 문제 풀이 위주의 낡은 교육을 할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 충북교육이 교육감께서 애초부터 지향코자 하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상상력 등 자신들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학력을 기르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기용 교육감이 이끄시는 우리 충북교육이 획기적인 발상 전환과 그에 상응하는 진정한 교육 개혁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부터 회복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그리고 답변자료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의원님과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정교한 질문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도정질문을 해 주신 김동환 의원님, 김희수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답변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지렛대로 하여 더욱 발전하는 충북 도정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