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길수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은 정희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유동철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이현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세울 때도 과장으로 계셨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제가 작년 7월달에 와 가지고 워크숍할 때는 없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워크숍할 때 없었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이 예산이 분명히 당초예산에 넣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까 충분히 설명 못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이고,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생긴 데가 도척하고 중부면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교체가 되고 그래서 워크숍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마 저희 위원들의 마음이 이 예산을 세우지 말자라는 데는 합의하는 위원들이 안 계실 것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만만해 보이나 봐요. 과장님의 역량부족이신지 아니면 예산팀에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작년에도 똑같이 2,000만 원 삭감안이 올라왔다가 저희 위원이나 그 위원들의 반대 때문에 다시 세웠고요. 올해도 1차 추경에 삭감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산부서에서도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 차원에서 절감이 됐고요, 저희 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예산담당관님 오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아니 어째서 이것을 담당관님께서도 올해 이것도 1차 추경에 계셨던 분은 아닌데, 왜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에 삭감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만약에 성립이 되면 워크숍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민원지적과장이 답변했지만 경상적경비를 5% 삭감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지만 또 세웠다는 것은 정말 눈가리고 아웅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요.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좀 하고자 원합니다.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 제정됐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주택조례는 금년도 5월 3일날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가로등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목적이 왜, 어떤 형평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가로등 시설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가로등에 대해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공평성을 한번 찾기 위해서,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불공정하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 내용을 넣고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조례안에 첨부된 사항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이길수위원
농업진흥과장님,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계가 달린 자기 터전을 빼앗겨서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보면 국가에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업지를 잃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국가에서 보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농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지만 저희 공원조성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 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저도 농업인의 아들로서 사실 저희가 7개 시·군 수질정책협의회에서 다뤘던 사안입니다, 그 부분도. 환경부하고 조율을 해서 환경부에서 애초에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정책협의회에서 막았는데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치고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 상당히,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역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점에 처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로하고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것을 각별하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총무과 소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에 지금 8,200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지원되는 거죠?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일단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자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가 3,8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비가 4,400만 원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구체적인 사업을 얘기해 주십시오.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여기에서 지금 제출된 사업은 방과후 공부방하고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가 본인들이 투자하는 것은 건물을 임대하는 겁니까? 8,200만 원 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기반시설들을 해주는 것이고, 이 일자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업장 임대는 본인들의 돈으로 하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임대비도 있고 인건비도 일부 있고요. 재료비도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 인테리어 시설에 인테리어 부분하고 PC나 그런 사무집기 하고 인건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얼마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한시적 일회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초기 구축사업비만 지금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저희가 선정공모를 받아서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다시 행안부로 가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제출된 「두꺼비네 집」사업이 지금 3차 심의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사회적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립적 지역공동체사업은 이후로 보면 사실 수익성 사업이 없으면 이건 운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 사업은 반드시 수익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누군가 돈이 있는 복지가가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사실 한시적 사업이고 나중에 추가비용을 요구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참, 선정기준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쪽에서는 무료로 모든 문화강좌라든가 수강료 부분을 무료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방과후랑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해서 사업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방학캠프라든가 문화강좌를 수강료를 받고서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게끔, 저렴한 가격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이 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시에서 국가에서 인건비, 급식비까지 다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개념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을 어떻게 총무과 소관,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내 가지고 일을 이분화시켰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업의 추진을, 방향 선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 언론 인터넷 홍보 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이현철위원
예상지역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LED에 광고하실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예, 문화공보담당관이 체육행사 관계로 공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시정홍보예산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주로 4대축제 배너라든지 스팟광고에 지금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광고는 경인일보사 같은 경우에는 수원역하고 7월달에 논현역에 새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천일보는 부평역사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인천일보에 한번 LED광고를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지금 경인일보는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대축제 배너 스팟광고가 경기방송이나 경동방송, 경인방송에 저희가 지출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사실은 잔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그 금액을 1,254만 원 정도를 감액하고 증액한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분짜리 스팟광고예요?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스팟광고는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15초 정도 되고요. LED같은 경우는 보통 동영상 20초에서 30초짜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루에 몇 회나 나가는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팀장
보통 1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