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27만 아산시민과 함께 ‘기분 좋은 변화, 활기찬 아산’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 첫 질문 의원으로서 단상에 서게 된것을 의미 깊게 생각하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2일,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개발로 시작된 아산 신도시개발 16년의 긴 세월은 참으로 탕정주민의 숨통을 조이는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LH공사의 아산 신도시개발 사업축소는 탕정주민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탕정주민은 애시당초 일괄보상의 원칙을 주장하며,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정부와 공기업 LH 공사를 믿고 16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아산 신도시 축소개발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로 그동안 아산 신도시개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이렇듯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교부 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2010년 12월 보상실시, ‘아산 신도시는 국가사업이고 LH공사의 사업축소 결정은 절대로 안 된다’는 ‘국가보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또는 조선일보 아산 신도시 축소검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아산 신도시 축소결정은 없다’라는 2010년 6월 30일,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수많은 약속을 아산시민과, 탕정주민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산 신도시개발의 사업성을 짓밟아버린 수도권 규제완화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과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118조에 이르는 부채는 아산 신도시개발의 사업성을 앗아간 총체적 원인일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탕정주민들은 연내 전 지구 보상계획 발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약 LH가 아산 신도시 탕정지구를 포기할 경우 탕정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탕정 신도시 내 기반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실행·이행할 것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민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산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10월 11일자 국토해양부에 접수한 아산시의 의견인 매곡 갈산리를 포함한 개발안이 채택될 가능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LH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충남도와 아산시가 책임지고 기반시설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도고·온양4동 지역구 의원 윤금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알권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대산업과 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는 근대산업유산에 대한 역사성과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2008년 10월, 문화관광부의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비 107억 원 중 국비가 39억, 시비·도비 각각 19억, 민자유치가 28억으로서 아산시 도고면 신언리, 선장면 신성리·대정리 등에 위치한 선장간이역, 도고온천역, 선도농협창고, 신정분교, 구철도, 도고읍내 주변, 도고 신언리 구장옥, 농로길 등과 도고 꽃식물원, 옹기체험관 등 장항선 구역사와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 재생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타루 운하와 창고군도 무용지물이 되었던 근대산업시설들을 관광자원으로 승화시켜 지금은 쓸모 없었던 근대산업시설들이 관광의 명소가 되었으며, 독일의 졸페라린 폐광산도 버려졌던 폐광산을 이용하여 독일의 관광명소로 사랑을 받고, 중국의 798예술구역 역시 버려진 공장을 활용하여 예술로 승화시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는 우리 아산시 중에서 가장 낙후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선장과 도고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과 지리적 환경을 예술로 승화시켜도고와 선장을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의 조성사업이 2010년 6월까지 사업의 기본방향과 종합구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는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탕정·음봉 지역구 전남수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들녘에서 농부가 풍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추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비와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에도 농부는 곡식을 가꾸며 풍년이 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아산시의 발전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내·외 귀빈 여러분!우리 탕정지역 주민들은 LH공사를, 아산시 신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한 채 16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아산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아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을 일방적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아산 신도시 2단계 지역 내 탕정개발사업 2차지구 사업이 당초 사업면적 1764만 2000 헤베에서 517만 헤베로 변경돼 1247만 3000 헤베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계획 호수는 당초 5만 2530호에서 2만 863호로 변경되어 3만 1667호가 감소되었고, 계획인구는 당초 12만 9658명에서 5만 3620명으로 변경되어 7만 6038명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아산 신도시 탕정개발사업에 당초계획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외되어 아산 신도시 2단계 탕정개발사업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탕정 신도시 2단계사업의 추진사항과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웠을 경우 아산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LH문건을 보면 재무건전성 확보에 유리한 사업으로 순위별로 도시재생사업이 1위, 세종시 혁신도시는 꼴찌, 또 사업 시급성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최하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산시의 의견인 매곡 갈산리 개발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국토해양부장관의 담판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당동 분리개발 시 탕정주민은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그 이후 또 다시 시급구간이라 칭하며 2단계 1차 지역으로 분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 분리 개발대응에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LH공사의 협조 내지는 방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리개발이라는 것이 신도시 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리개발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이 지역이 처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이 자리를 빌어 복기왕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탕정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민자 투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춘 민자 사업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실 생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민자유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완성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도고에 유입되기를 기대하며, 그로 인하여 도고지역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기행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회, 따뜻한 사회를 이루는데 미력한 작은 힘이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찰대학 이전 상황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지난 경찰교육원이 개원하고, 이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에 따라 경찰대학 이전이 ‘08년 12월 29일, 신창면 황산리, 기산동·초사동 일원으로 결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계획 승인이 ‘09년 1월 8일, 결정되어 개별 이전기관에 따른 부지매입 등 절차이행 소요시간 필요 등으로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시의 현재 추진상황은 매우 피동적으로 진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을 당초 계획대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산시 온천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필생즉사, 사필즉생’ 각오를 가지고 싸우다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이 자라신 충효예의 고향입니다. 아산지역은 국내 최고의 온천자원과 역사성을 보유한 온천관광지로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을 보유한 온천의 메카이기도 합니다. 특히 온양온천은 예부터 명성을 갖고 있는 온천의 도시로 각국 각지에서 신혼부부가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억으로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삼십 대 젊은 층들은 이런 것을 전혀 알지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 온천관광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의 개발에 대한 아산시의 견해는 무엇이 있었는지, 세 번째 평택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시의 전략계획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네 번째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T/F팀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악면·온양5동·온양6동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기행 의장님!선·후배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복기왕 시장님, 정남균 부시장님, 국장님, 실·과장님!천사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3대 온천지구에 대한 난개발 등 장기적인 보존관리 계획 및 과거 ‘70년·’80년대의 온양온천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아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온천의 자원 보존, 온천수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드리 겠습니다. 첫째, 전자유량계 및 온천공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천공 내의 온도, 수량, 수위변화를 확인·판독하는 기계장치의 도입과 둘째, 우리 시 3대 온천지구에 대한 온천자원조사를 실시,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를 촉구드리며, 셋째, 아산시 관내 대학에 온천학과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 일꾼으로 27만 아산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2006년 4월, 선장면 선창리 12-46번지에 위치한 선장초등학교 학선분교 1만 2397만㎡를 13억 5200만 원에 매입해 자연학습장, 각종 놀이시설 및 안전탐구장을 조성해 인성교육 체험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국 공모로 수탁업체를 공모하면서 당초 폐교를 활용해 인성학습원을 공모한 충남보육시설연합회 아산지회에서 만반의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2년 뒤 2008년 3월, 보육시설연합회의 갈등을 뒤로 한 채, 순천향대와 3년간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5억 4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건물 철거 및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 해 인성학습원 조성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건물신축 및 운영예산 16억 원을 확보하지 못 해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고, 지난 7월 아산시장 업무보고에서 인성학습원 조성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매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해 사업추진이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인성학습원 조성사업은 아산시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06년, 인성학습원 조성계획을 발표할 당시 사회복지과 과장은 전국적으 로 인성학습원을 갖춘 자치단체가 드문 만큼 영·유아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영·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앞으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아산시는 인성학습원 조성사업 추진을 폐지했고, 폐지사유에 대해 인성학습은 어린이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굳이 필요하다면 공주에 있는 인성학습원을 이용하게끔 지원하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인성학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어린이집에서 인성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충남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까? 또한 인성학습원 조성 후 매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획수립 당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증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인성학습원 조성사업을 폐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소홀한 인성학습과 창의적인 교육을 위한 체험의 장이 꼭 필요합니다. 영·유아의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인성학습원이 조성되면 아산의 어린이들이 교육 때문에 아산을 떠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출산장려에도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아동관련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 등에 인성학습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관내 410여 개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가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학습원의 조성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경찰대학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답변자료에는 경찰대학 이전과정만 있고요, 시장님의 의지가 전혀 담겨 있는 말은 없더라고요.그동안 우리 시의 노력이 소극적인 관계로 경찰대학 측에서 우리 시 이전을 꺼려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려면 경찰대학 측에 우리 주민간담회에도 직접 참여해서 저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주민들 간담회조차도 경찰대학 측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장님이 경찰대학과 중앙부처에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시의 빠른 유치를 위해 노력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제가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 따로 우리 시장님하고 면담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답변.그리고 현재 경찰대학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T/F팀이 우리 도시계획팀에서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F팀에 대한 인원은 몇 명 이신지 제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 이미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매체를 통해 자녀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은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성학습장을 이용할 영·유아의 수요는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만도 2만 848명이며, 보육시설 현황 또한 2007년도 175개 시설에서 2010년도 407여 개로 급증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 조성사업을 경제적이고 이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아산시의 미래이며 나아가 서는 대한민국의 기둥이 될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주고,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키워 아산의 전문적인 영·유아의 인성학습원이 조성되어 튼튼한 인성교육으로 각종 범죄 없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한 활짝 웃는 아산을 통해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7만 아산시민 여러분들의 간곡한 마음과 성원에 힘입어 제6대 아산시의회 재선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음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민의 뜻이 곧 저의 뜻임을 선언하면서 시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본연의 자세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수많은 민원해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아름다운 열정과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를 맞이하여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이라는 캐치플레이 아래 변화과 개혁을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도, 살을 에는한파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현장을 누비며 27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열중하시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빠른 정보와 올바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의정에 도움을 주고 정문일침과도 같은 교훈을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석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기운이 차가움을 느끼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은 아산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하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풀어야 할 당면과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본 의원의 11개 질의 중 두 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안에 관한 아산시의 의견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는 지난 2003년 시내권의 동 명칭을 옛 온양시의 이름을 살리자는 의도에서 온양1동에서 온양6동으로 여섯 개의 동으로 바꾸었습니다. 바뀌게 된 그 원인과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용 중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시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시의회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과 아산시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시정과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백 년 전 교통 통신수단과 발달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농경시대 골격에 맞게 짜여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로·교통·통신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사회의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고, 급격한 도시화·산업화의 진척으로 농촌지역 인구의 감소현상과 산업기반 시설의 붕괴로 자치단체로서의 존립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진 국정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없이는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 9월 16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대통령실 소속으로 설치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아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빠른 시일 내에민·관·단체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염치·영인·인주·선장 지역구 현인배 의원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감시·통제·협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 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제142회 정례회(임시회로 읽어야 함)기간 동안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담아 듣고, 시정 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8만 아산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원활한 회의운영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1400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아산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2007년 9월, 민간시행자 사업의향서 제출, 대림산업주식회사입니다. 2009년 10월, 아산시와 대림산업 간 MOU 체결, 2008년 3월 연안관리지역 계획 개발조정연한 반영, 2008년 8월,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반영, 2009년 7월, 투자의향서 제출, 대림산업이 충청남도에 제출한 것입니다. 2009년 9월,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회신, 2009년 12월, SPC 설립 타당성 조사완료, 2010년 4월, 출자심의 및 아산시의회 의견청취, 2010년 5월, SPC 설립 주주 간 협약체결 등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 매립, 아산 ECO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환황해경제권 중심입지 선정으로 임해형 산업과 내륙형 산업의 연계 거점화를 위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임을 인식하고, 지역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한 주도적 참여로 양보할 수 없는 아산만 경제권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디지털 네트워크와 지식기반 산업화 협력을 통한 필수적 사업 클러스터화를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진료비 일부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 자치단체의 축산농가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아 오며 실행하던 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되어 유지됐어야 할 사업의 그 연속성이 2010년 예상세원의 재원부족으로 재정이 어려워 추경을 집행하지 못한 관계로 실시되던 사업이 1년도 지속시키지 못하고 중간에 집행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실로 있을 수 없는 사태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서 시장 공약사항 중 친환경 무상급식과 노인 무료온천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하시면서 시장님께서는 노인의 날 행사장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의회의 예산승인은 이미 당연시시켜버린 상황을 연출하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 는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어떤식의 재원을 마련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성공한 지자체의 단체장을 보면 대부분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혈세를 절약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예산을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한 지자체라고 합니다. 단체장의 행정철학과 창조적인 리더십, 그리고 조직 시스템, 진실함과 솔직함, 투명성, 그리고 도덕성이 지자체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인심을 얻고 일부 시민의 인기를 얻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소득 향상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10년 7월 12일, 성남시 신임 단체장이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 2009년 70.5%, 2010년 67.4%를 자랑하던 곳이기에 더욱 큰 충격과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2010년 전국 246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52.2%로 2005년 56.2%, 2008년 53.9%, 2009년 53.6% 등으로 계속 하락하고, 중앙정부의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재정 위기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와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라시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위기는 경기침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 지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거시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위기는 지역 내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 무리한 공약실천, 지역경제의 쇠퇴, 행정관리의 실패가 주된 내적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방세 세입감소, 지방채발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경기 위축과 신도시개발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는 반면, 복지지출 및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세출은 팽창하고 있어 우리 시 가용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 추가경정예산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라 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운영 의원님과 현인배 의원님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핵심공약 사업에 “도교육청이 왜 짐을 져야 하느냐, 학교 학생교육의 1차 담당기관인 교육청이 부담해야 마땅하다”, 무상급식에 대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의 상황입니다 .2011년, 도내 초등학생 13만 8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소요예산 625억 원에 대한 분담비용을 갖고 충남도와 충남도 교육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친환경으로 할 경우 식자재가 2배 가량 더 든다고 하여 무상급식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실시 시기도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을 늦췄다고 합니다. 아산시 무상급식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의 중에 먼저 동 명칭 변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2003년 9월에 온양시 동 지역의 행정동 명칭이 온양1동에서 6동으로 변경돼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3년도에 동 명칭을 변경할 때 혹시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 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재빠르게 대응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 그때는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에서 발빠르게 준비를 할 텐데 그것을 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대응자체가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 19대에서는 공청회와 토론회를 이미 거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과 규칙안은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아까 시장님께서 인주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반면 본 지역은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갯벌을 매립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자칫 자연환경파괴의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시던 강희복 시장님도 그런것을 염려하셔서 이 아산 ECO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약 3백억이라는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가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갯벌매립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 및 습지공원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약 3백억 원의 추가비용을추가 투입하면서까지 준비한 것으로다가 그렇게 준비해서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하러 들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계획 수립이 된 지역이고, 2025년 중장기계획 속에는 공원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다가 이미 책정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시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치적 결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의원들은 처음 인사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시정의 조정·감시·통제·협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는 그런 의원상을 정립하겠다”고 사전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 럼 인주 쪽에 가면 인주 쪽 주민들의 약 80% 정도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의문에 보면 인주면 이장일동, 또 여기는 인주 걸매리 주민일동, 그것을 빨리 속개해달라고 탄원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고요,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그 일을 중지시켜 달라고 물론 탄원서를 넣은 것이 있는데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에서 저희가 들은 일이기 때문에 선거 중에 시장님, 환경단체에 인주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의견서 때문에 그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한다는 그런의견을 선거기간 중에 들었었던 건데, 표명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그 밑에 적은 것이 ‘친환경적 매립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이렇게 돼 있고요, 2008년 7월 3일,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자기가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도장까지 찍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얼마 전에 아산 산업기지 항만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아산만의 그 배수갑문은 현재 176m고요, 16m짜리 11개가 지금 더 확장되면서 176m가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수로가 인주 쪽으로다가 수로변경이 일어나면서 그 사업이 완공되고 나면 거의 갯벌이 유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택항에서 준설하는 깊이는 2.5m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인주에 있는 갯벌은 아마 거의 쓸려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자료조사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 왔었습니다.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을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은 우리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보존시키고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한 저희들의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옳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다만 이것 하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의 행정과 전의....

예, 전의 행정과 전임 시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모든 의견을 이미 다 거기에다 기록하고 승인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 판단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대책, 또 어르신들 이·미용, 목욕서비스에 따른 예산확보, 우리 아산시 건전재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여운영 의원께서 상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마음이 기쁜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친환경 급식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또 ‘대체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이 있으면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 간의 분담률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마찰이 있는데 충남도는 도·시·군 해서 30%, 충남도 교육청은 70%로 이렇게 줄다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시에서 먼저 자체 재원 가지고 시행한다면 나중에 충남도로부터의 분담률이 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서울에 있는 경우에 보니까 기초 지자체에서의 분담률이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 어느 특정지역에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시키겠다 하는 우리 시장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에 관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32억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38억, 그리고 현재 26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럼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것이 ‘교육도시 아산’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세의 3.5%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가 한 1900억 정도 넘어서 2천 억으로 계산한다면 한 70억 정도를 최하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부담 플러스 26억 해서 64억 정도, 또 앞으로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도시 만들기를 위한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교육위원장님이신 이종걸 의원께서 얘기를 이종걸 의원은 ‘2011년에 초등학교 5·6학년, 고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 저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2013년도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이렇게 단 계별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시장님이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동의하고, 단지 교육도시 만들기를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한 140억 플러스 지금 친환경 급식예산 60억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어려운 가정 급식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학용품비 제대로 못 주면 울면서 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련대회나 수학여행비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학교에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세의 3.5%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이것을 5%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3.5%면 70억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 140억 정도, 5%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과장님, 갑자기 불러서 미안하고요 분권교부세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분권교부세는 우리 전체 세입 비중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한 0.94% 정도 되죠? 1%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업이 중앙정부의 몫이었는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국고 지원하는 금액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대신 우리 지자체 부담률은 높아지고?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예산규모가 약 10%대에서 증가를 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4.5% 내지 5%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증가규모세로 봤을 때 상당한 여력이 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만 국·도비를 얼마만큼 더 확보하느냐가 더 상당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추가요인에 되는 지방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보에 있어서 숨은 재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가 있잖습니까?

예.

매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 세무과에 징수계, 교부계 통틀어서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35명으로....

36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가 몇 명입니까?

아, 세무직 정원이 42명이고요, 현원이 지금 4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8월 17일 날짜로 보면 아산시는 36명인데 당진군 같은 경우엔 46명, 천안시 76명, 공주시 46명, 예산군 51명, 아산시가 제일 적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몇십 명씩 차이가 납니다.

충남 시·군별 세무공무원 수, 2010년 8월 17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체납액이 234억 정도가 되죠?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세무직 공무원들이 필요하고, 아까 오전 답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직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읍·면·동에 직원들이 없습니다. 보통 지금 결원이 최하 한 명이에요.한 명에서 세 명까지 결원되어 있습니다. 또 출산휴가 갑니다. 이거 세금 독촉할 인원이 없어요.그래서 우리 과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세무직 공무원 좀 특별히 많이 채용해서 재원확보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기왕에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두서 없는 질문에 충실한 답변, 맞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방지역 출신 심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방읍 신도시 지역 장재리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 6일 현재 신도시 지역에는 아파트 2900세대와 인구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병·의원이 없으며, 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대 경찰공무원이 있어 그 많은 지역과 시 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신도시 내에 민원행정지원센터 신설과 장재초등학교 조기 신축문제 및 10월 초부터 아파트가 입주되는 11블록 단지에는 아직 LH공사에서 공사 중이지만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시정방침은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아산 만들기’ 위한 신도시 지역의 모든 시민 생활민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행정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민주당 소속 인구 5만의 아산의 대표도시 배방출신의 안장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습니 다. 20·30·40대 인구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젊은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기왕 시장님께서는 교육도시 아산을 꼭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을 위해서 본 의원은 네 가지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먹을거리, 아이들이 최근에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피부병과 여러 가지 건강악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편하게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안전, 그리고 생활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CCTV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마을버스와 CCTV,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공원, 무상접종과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아산을 만들기 위한 정책질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CCTV 통합관리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에서는 2007년 천안·아산 통합방범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325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안·아산 통 합방범센터는 방범과 관련된 사항만 있고 나머지는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관련해서 건설방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3대, 그리고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6대는 별도 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신도시 내 지금 건립 중에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만으로도 한 네 군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지난 아동성폭력 사건이 증가하자 CCTV를 통합관리하는 안을 행안부에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CCTV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내에 건립예정인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건축비만 2백억으로 앞으로 매년 운영비가 2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CCTV를 좀 더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관리가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CCTV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2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 권리에 대해서 문서나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제4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과연 아산시에 CCTV가 325대가 있는데 과연 안내판은 제 눈으로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안내판 설치와 안내여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장·인주·영인·염치·둔포 지역구 의원 오안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언론인 여러분!그리고 27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교육과 복지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인구유입하는 것 또한 자족도시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신창·선장 일원에 서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많은 시민들의 협조 아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북부와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은 서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인구가 늘지 않을까 하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주거단지 조성과 또 한 가지 모든 개발행위 시에는 대지주는 보상을 받고 살아갈 수 있으나 소농과 소작농은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서부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지난 10월 15일자 민원행정지원센터를 설치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보충질문은 답변 안 하셔도 담당직원더러 파악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자료를 가지러 의석에 다녀옴) 11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말부터 입주해 가지고 5월 1일날, 5월 2일날 방문해 봤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입주민이나 다시 오는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아산 쪽에서 그렇고, 천안 쪽에서 그렇고....이 문제는 제가, 그리고 장재리 5·6·7·8리 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시하고 상의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장님들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취발생 오후 저녁시간부터 고질적인 축사분뇨 냄새유입, 교통흐름대책, LH 입구 사거리 교통신호 부적절, 현재 천안·아산 교통흐름에 역점을 둬서 상대적으로 주민 입주민 피해와 신호무시.셋째, 신도시 도로주변 청소상태, 제초작업 불량, 버스 승강장 주변정리 불량.넷째, 항공기 소음으로 오는 입주민 피해, 현재 민원제기로 군부대 내용인지.다섯 번째, 주변도로 이정표 표기문제점, 마을주변에서 마을 명을 알리는 표기부족.여섯째, 중학교 명칭결정 건 연화중학교 희망.일곱째, 연화초등학교 증설, 장재초교 조기개원 탄원.여덟 번째, 개발지연으로 오는 주변 치안부재.아홉째, 민원행정처리를 위한 출장소 조기개소 요망.열째, 신도시 조기 마무리 요망.이상입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담당, 우선적으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자료를 건넴)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께 건의드리는 사항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선장면은 현재까지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들, 소위 말하면 1차·2차·3차,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재 지금 선장에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없어서 거기 선장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먼거리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조차도 선장에 주거공간이 없어서 신창의 임대아파트에 가서 그 분들이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출·퇴근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선장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업체 분들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장에 임대아파트 건립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방편으로 선장의 이 삽교호 주변에 보면...아, 선장의 면사무소 뒤에 궁평리 일원이 거기가 상당히 조망권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인주 가는 623도로 우측 쪽에는 공장허가를 많이 내도 좌측에는 허가를 안 내 줬습니다, 그동안.그쪽이 조망권이 좋고 해서 전원주택단지로 제가 볼 때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선장면사무소 뒤쪽에 궁평리 일원의 삽교천 주변에 전원주택단지를 앞으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모든 개발행위 시에 보면, 저도 이장을 12년 봐 가면서 느낀 점인데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나 공청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저도 이장을 봐 가면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그냥 저 혼자만 알고 있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아산시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요 지금 도고온천이 재해방지로 해서 도고천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고천 개발사업보다도 도고온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고온천에 보면 교량이 세 개 있습니다. 상류에 하나 있고, 하류에 하나 있고, 중간에 잠수교라고 있는데 그것을 충남도에서 처음 사업 설명회 할 때에는 잠수교를 없애고 아치형으로 해서 미관 살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만 가능하고 차량은 거기에 진·출입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 할 때도 그 지역에 상권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전혀 참여를 못 하시고 그 지역의, 소위 말하는 유지분들만 참석하셨나 보더라고요.요즘에 도고온천 가시면 거기에 현수막이 두어서너 개 걸려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반대한다고.그런 문제도 앞으로 아산시에서, 저도 선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아산시 쪽의 예를 안 들고 도고에서 하는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시 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지만 그런 쪽에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 거기에 실제 포함된 주민들의 의견을 다 포함해서 모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봐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용하고 조금 별개인 것 같으면서도 서부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나중에 공사하는 도중에 지역민원들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예로 들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

먼저 CCTV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생활안전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CCTV 관련해서 작년 예산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4억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사실 작년에 보니까 1억밖에 본예산에 못 넣었고, 추경으로 1억 2천을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왜 과거에는 시의회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지 못 했는지, 이와 함께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 재정이나 뭐 시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 재정의어려움이 단지 아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균특회계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최소 50억 이상의 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2009년도, 작년부터 시작된 4대강 공사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저소득층 연료비나 방학 중 중식지원 같은 아주 저소득층과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경로당 지원비로 60억을 특별예산으로 잡아서 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 재정 악화가 단순히 지방재정 경기악화로 인한 시 자체수입의 감소가 큰 문제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지원금이나 교부금의 축소로 인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아, 그와 함께 그동안 아산시에서는 여러 가지,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도시의 성장에 많은 중점을 둬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산이 이러한 성장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좀 더 따뜻하게 복지와 교육문제에 신경 써서 살맛 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따뜻한 공동체를 아산을 만드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은 우리 안장헌 의원께서 우리 아산시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부동산 거래세 감소 내지는 지방세 체납,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해졌다’.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안 의원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나 광역 시·도한테 지원하는 보조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아까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서 교부세 같은, 균특세 같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사회복지예산 지원금으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관시키고 있는 지원사업이었었는데 그 비율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서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지만 지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전국적인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압박을 받는 이유는 지방세수의 문제, 등록세, 취득세, 토지거래에 의한, 부동산 거래에 의한 세수감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가적인 사업, 4대강 살리 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오히려 4대강을 죽인다는 이런 논리도 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국가적인 국책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동료 의원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개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확보방안,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우리 안장헌 의원께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갈수록 낮아지니까 그에상응하는 지방재정 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충정 어린 시장님에 대한 건의라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