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1회 추경예산 51억 1,342만 3,000원보다 3억 7,499만 6,000원이 증가한 54억 8,84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 시정홍보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 구입비 1,023만 원은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시청사 1층 및 2층 엘리베이터 전면에 LCD모니터 설치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기다림을 해소하고 시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내고장 자랑관 설치비 3,000만 원은 한국일보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광주팔경, 자연채, 미래비전 등에 대한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7쪽, 남한산성행궁 복원기념 KBS열린음악회 3억 원은 남한산성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남한산성 행궁 복원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 개최된 KBS열린음악회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제12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시행한 사업입니다. 108쪽, 정충묘지 발간사업비 3,000만 원은 광주향토사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정충묘지 7,000부를 발간하여 광주시민의 문화·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108쪽부터 109쪽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 9,912만 8,000원은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주요 삭감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향토사 활용 콘텐츠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당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광주시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된 광주의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담은 고문서 및 지도류, 사진 등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패널화 하여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광주시사 단행본 제작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광주향토문화연구소, 향토문화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추후 2011년도 당초예산에 광주시사 단행본 제작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시정홍보 및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 기기설치 현황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디지털자치행정시스템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정홍보, 시정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49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읍·면·동하고 민원실에 설치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내에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1·2층에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오셔서 보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많은 무료함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 LCD모니터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기다림을 해소하고 시정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07쪽에 보면 컨테이너 임차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PC방이나 오락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다보면 오락행위, PC방에 나오는 수거물이 있습니다. 오락기가 되겠죠. 그것을 수거해다가 보관해야 되는데 여기 있듯이 경찰서하고 오포에다 컨테이너를 임차해서 거기다 임시 보관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임시보관료를 저희가 지불하는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수거하고 있는 게임기 현황, 향후 처리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정확한 숫자, 대수, 게임기 대수는 나중에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임시 보관하고 도경에서 순환하기 위해서 도경에서 수거해 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는 컨테이너를 경찰서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찰서에도 보관소가 있고 오포 능평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관할 장소나 이런 것도 다 저기를 하셨겠네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경찰서 자체에도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오포 능평리 쪽은 장소가 돼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컨테이너.
애경
설애경위원
박스로 쌓아놓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임차 저희가 총 몇 개를 대여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작년까지는 단순보관만 하는 것 때문에 컨테이너를 한 12개 이상, 많을 때는 20개까지 해서 계속 보관만 했었습니다. 검사 지휘를 받을 동안은 처분도 못하고 해서 지난 회의 때 지적을 하신 사항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된 것은 도경에서 다 수거해 갑니다. 수거해 가고 또 새로 들어오는 압수물 다시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10개 미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월 정도 되면 컨테이너에 찬 물품을 화물차로 운송해 가지고 경기도경에 전달해 주고 해서 작년까지는 2,200에서 2,400 정도까지 임차료가 들었는데 올해는 이번에 500 추가해서 1,600 정도로 줄었는데 시스템을 계속 도경이나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비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컨테이너를 매입하는 것은 어때요? 관리는 컨테이너를 렌탈을 해 가지고 컨테이너 렌트하신 분이 관리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임차하게 되면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물품을 집어넣었어요. PC, 기계들을 집어넣으면 그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임차하는 데 거기서.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경찰이 봉인하고 확인해 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경찰서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오포 능평리 쪽에 있는 컨테이너 업체 것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컨테이너가 얼마나 하는지 시중에 물어봤어요. 이 돈이면 컨테이너 사가지고 평생 써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언뜻 한번 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105페이지 보시면 블로그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용역비 남은 것을 그대로 광고에 쓰였어요. 언론사 이름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서울시 논현동에 있고 수원역에도 있고, 인천의 송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언론사가 어디인지 먼저 묻습니다, 2개 사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2개 사는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방송하고 경인일보에서 운영하는 논현동에 있는 거기다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야외 LED광고판 말씀이시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대형전광판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치는 아직 결정 나있지 않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논현동입니다.
이현철위원
논현동 한 군데입니까? 언론사는 두 군데인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계획한 게 언론사는 인천에 있는 인천일보에서 운영하는 송도에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두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블로그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비가 남았다고 해서 1년의 정상적인 언론홍보계획과 근거 없이 광고일정을 잡은 거거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럴 경우에 다른 언론사하고는 갈등관계가 없나요? 2개 언론사에 총 1,200만 원 정도를 광고물을 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공보라인에서는 1년 단위 광고라든가 다 계획에 의해서 언론사들 간의 이해를 전제로 계획하지 않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주고자 하는 2개 사, 경기방송하고 경인일보는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이현철위원
설명을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언론들에 비해서 이 두 개 언론사에게만 광고를 준다면 이것은 언론사 간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다른 언론사는 이미 다 광고가 배정돼 있었는데 이 두 개 언론사는 광고가 없었다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예산을 계획한다거나 사업을 계획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자기축제라든지 4대 축제, 퇴촌토마토축제, 남한산성 이렇게 해서 홍보했던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광고를 계획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추경을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과 내에서 콘텐츠 제작비 남은 것을 그대로 광고비로 쓰겠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특정 언론 두 군데에 광고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형식은 LED광고판이고, LED광고판이라는 게 길거리에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콘텐츠는 과거에 우리 광주시가 그동안 행사했던 영상물을 그대로 공급할 것 같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왜 특정 언론 두 군데에만 이 광고물을 주는 것인지, 이랬을 때 다른 언론사와의 관계는 없는 것인지, 양해가 된 것인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상반기에 인천일보 쪽은 송도 쪽, 그것은 기이.
이현철위원
잠깐, 송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인천일보라고 대형 LED간판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부평역 앞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평역 앞에요? 부평역 앞에 광주의 광고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지도 의문이고, 조금 이해가 안돼요. 설명을 제대로 한번 해봐주시겠어요? 도대체 이 광고가 왜 생겼는지, 초기에 계획이 안 됐다고 한다면, 다른 LED광고판 갖고 있는 언론사들은 없나요? 여기만 있어서 이 두 군데만 선택한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는 현재 인천일보하고 경인일보.
이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들 중에 LED광고판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이 두 군데밖에 없냐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두 군데만 특별히 예산을 배정한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다른 언론사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은 없고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특히 시정홍보의 광고는 잘 아시겠지만 광고라든가 언론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신뢰와 이해관계가 축적돼야지만 통제나 관리 또는 서로 협조가 가능한 것인데 일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2개 언론사에 LED광고 형태로 광고물을 준다? 또 하반기에? 이것은 오해를 산다면 특정 언론에 대한 이해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 번 더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107페이지 보시면, 남한산성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이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가 잡혔습니다.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웹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 준비 없다가 추경으로 올해 말까지 웹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특별한, 계획을 못하신 것인지 법 제도를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개편하는 것인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도부터 장애인지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충분해 가지고 전에 시행이 됐으면 좋은데 시의 재정형편상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는데 안 됐다가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까지 웹페이지 개선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제 기억에는 지침이 일정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이 예산을 세우면서 전산부서에 알아봤더니 점차적으로 다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이현철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오해 사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이나 약자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가능하면 나눠서 추경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마무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08페이지 보면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전액 삭감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지역에 이러저러한 중요한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제야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게 아시다시피 광주시사 준비사업이 그동안 3년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 예산 짤 때는 전문가 의견을 안 물어봤다는 얘기입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사후속사업으로 거기에 나오는 증거자료를 패널화해서 전시회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재팀장도 새로 오고 저도 새로 와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실효성이 있는지 문화원에 자문을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1억 5,000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또 전시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것보다는 단행본으로 예산을 줄여서, 대단위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단행본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문가 향토문화연구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단행본으로 제작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기사업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광주향토문화 전문가에게 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자문 결과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액 삭감’,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콘텐츠 작업을 하겠다 결정됐다는 것은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취소되는 대신에 또 책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두 배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3,000만 원이니까.
이현철위원
여기 삭감액이, 1억 5,000이구나.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여하튼 예산운영의 초기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행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추경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좋은 것이고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일 외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1억 5,000을 삭감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고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도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늦게나마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가능하면 세 가지 부분에서는 보면서도 굉장히 의문이 가고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이런 추경이 왜 올라왔는지. 아무리 콘텐츠 작업에서 비용이 축소됐다 하더라도 전체, 특히 광고물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는 좀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시사편찬위원회 하나하고 향토문화연구소 두 군데를 봤을 때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양쪽의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전에 저희 당초예산할 때 이 예산의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꼭 하겠다”고 했어요, 꼭 하시겠다고. “굳이 뭘 하시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꼭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산 삭감이 올라와서 제가 양쪽에 다 전화를 해봤습니다. 한 군데에서는 “하고 싶습니다.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군데 전화를 해봤더니 “아, 실효성에서 단행본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화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양쪽에 충분한 의견조회를 못하셨어요.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오는 것은 광주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이것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양쪽에 다 전화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행태가 우리 광주시 현실이라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후임자로 와서 검토해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한 3개월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3개월만에 사업이 이렇게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광주시 행정이 어떻게 1년 계획도 못하고 3개월 만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것, 더 좋은 것으로 가기 위해서 바뀌었다는 것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광주시 행정이 3개월마다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12월 말에 세워진 예산이 어느 순간 추경에 10월달에 와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화센터, 107쪽이 되겠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운영실태가 나름대로 강사료가 2,3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홍보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홍보관 쪽에서.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홍보관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학교, 기업체라든지 여러 곳에 홍보를 기이 실시했고요. 앞으로도 시외버스터미널이 거기 들어서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다. 거기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 시정홍보관을 설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와서 버스 기다림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홍보관은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사항인데 아쉽게도, 이마트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은 아쉽게도 이용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홍보관의 이용이 저조한 편이에요. 1일 80명, 주말에는 100여 명도 넘고 120명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일에는 8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평균 80명 정도 이용객을, 일지를 결재하다보면 그렇게 되고 있고 실제 나가보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한 달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만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기이 설치된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문화교실 같은 것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교실은 총 1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7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터미널에서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미널에 문화센터를 운영한 목적도 어떠한 시정홍보관의 홍보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의 문화활동에 대해서도 시민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내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06쪽에 보시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고장 자랑관 설치로 해서 우리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삼성동 코엑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최는 어디서 하며 참가대상이나 자치단체 등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설명자료에 있듯이 한국일보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참석이 되겠고, 현재까지 참여단체가 한 40개 단체가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 광주8경이라든지 자연채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우리 시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자연채나 광주8경, 문화재 같은 것 그렇게 들어가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애경
설애경위원
아무튼 이런 큰 사업이니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이미지를 향상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가서 열심히 우리 시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관님 이런 사업들이 1년 전에 계획돼 있는 사업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사업이 언제 발표됐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공모하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1년 전에 사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급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참가하게 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공문 결심을 득해서, 이런 게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또 여기서도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평가를 받아보고 싶고, 저희 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큰 경연대회에 참가할 때는 최소한 1년 전 사업이 되어서 당초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대처한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계획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가슴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정되어 있는 국제보트쇼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공문이 와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참가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담당관님, 두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는 사업비에도 올라와 있지만 청사 내 시정홍보물 LED모니터요. 자주 보는데, 1주일 넘은 게 올라와 가지고, 예를 들면 남한산성축제가 끝난 지 열흘 후에도 ‘남한산성축제를 준비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지사님 왔다 가신 것도 벌써 8일 지난 게 도지사님이 방문하셔 가지고, 그래서 콘텐츠를 시기성에 맞게 오시는 분들이 ‘아, 광주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자주 바꿔주므로 인해서 홍보하는 게 핵심이지 않겠는가.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가 몇 가지 광주시에 대한 콘텐츠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게 사실은 광주시사 하나하고 지난번에 지역 시민의 날 행사 때 갔던 광주8경 홍보자료인데 우리 시를 홍보할만한 자료나 영상물들이 나온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시정뉴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것을 제작해서 화요일날 제작하다보니까 공지사항에 행사안내를 합니다. 지난 것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비해서 1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된 71억 4,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 주요내용은 예산안 297쪽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도우미 신청이 계속 늘고 있어 국도비 지원액만으로는 부족하여 4,950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고, 예산안 298쪽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비로 만 12세 미만 아동이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하여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6쪽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 불소투입기 시설이 노후가 되어 고장이 잦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학교건강증진사업, 29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성이 어떤가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지금 학교건강사업은 8개 교에 1,3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시작 전에 사전 측정하고 사후 측정한 결과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 등교 전에 30분 운동장 걷기운동하고 영양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는데 효과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운동장을 뛰는 거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학교 선생님들을 만났더니 굉장히 이것을 자기네 학교 자랑거리인 것처럼 자랑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준비했던 팀장님이나 이런 사항들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자랑을 막 저한테 피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의 효과성을 더 증명한 다음에 보급하는 것을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 증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흡연자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경기도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치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 증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홍보가 모자라든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금연운동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후에 계획이나 일정도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1,066명이 등록돼 있었는데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계획 1,300명에서 현재 1,200명을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30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중에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이란 게 있습니다. 기존에 1,800만 원 정도였었는데 3,8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예산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수돗물에 불소약을 넣어서 치아 충치예방 프로그램입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시킴으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비가 3대 들어가 있는데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이현철위원
유지보수비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품비용은 1년에 보통 얼마나 들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당초에 약품비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8,000만 원 연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현철위원
이후에 자료를 받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불소화사업은 충치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으로 건치회에서 이미 연구보고서가 3년 전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소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1인당 섭취 가능한 1년 불소의 양 이 정도는 이후에 정상적인 보고를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찬반이 있기는 한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충치가 예방되는 면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량이어서 인체에는 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이현철위원
여전히 과학계에서 찬반 논쟁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물론 대중보건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치예방이라고 하는 큰 소득을 위해서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치아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건치회 이런 데 있어서는 치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특히 암 발생요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량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소화사업을 했을 경우에 광주시민들이 일 인당 1년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고민해도 되는지, 안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 정도는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해서 8,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독감부터 앞으로 발생될 예방접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측정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 가지고 BCG, DTP 해 가지고 9종이 있습니다. 12세 이하들은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독감은 별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당초예산은 그게 왜 안 세워졌었죠?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당초예산이 안 세워진 게 아니고, 이것은 병·의원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보건소하고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게 돼 있는데 병·의원 접종 시는 국도비에서 30%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70%가 자부담이고. 70%가 자부담이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민간인들이 병·의원을 이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 추가로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더라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05억 4,274만 원보다 10억 3,277만 원을 삭감한 95억 9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별 벤치마킹 및 관외출장 증가에 따라 여비 지출이 많았고 앞으로 업무결산 및 경기도 합동작업 등 관외출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투자재원 확보 차원에서 재해대책 용도 0.4%를 제외한 11억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삭감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부서가 올해 분할되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조직의 조정에 따른 삭감문제인데, 그런데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 삭감된 내용을 좀,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요액 실수입액하고 수입액이 미달될 때 저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300억을 잡은 이유는 2009년도에 316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억 정도 교부되겠다 예상해서 300억을 잡았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런데 확정된 금액은 266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도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정부.
이현철위원
정부 행안위에서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보통 삭감했을 때에는 삭감의 근거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시 자체 내에서 국세가 많이 결정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군·구 내에 그것보다 많이 나갔다거나 이런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아마 대형사업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고에서 그렇게 삭감시킨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시군도 다 삭감된 건가요? 이 정도 비율로 다 삭감이 된 건가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형사업이라는 게 4대강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도 합동작업 및 관외출장여비 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합동으로 어떤 현장을 가는 경우가 우리 시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일 많이 관외여비가 지출되는 이유가 직원들이 벤치마킹나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도 합동작업이 있습니다. 그 합동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여비에 관외여비로 풀여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지금 저희가 잔액이 37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년에 보면 10월달, 11월달에 한 1,400정도가 소요되는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많은 활동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히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와서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갔다오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합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하나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시의 어떤 사업에 접목을 시킨다고까지도 도출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밝은 의정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13만 2,000원이 증가한 8,39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시 자체감사 추진 시 참여하게 되는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후 잔액 253만 원을 삭감하였고, 2010년 7월 19일자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필요한 예산을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현장사진 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 80만 원,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및 복합민원 심의 우수담당자 산업시찰을 추진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등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이 삭감됐는데요. 시민명예감사관이 누가 주로 되고, 하는 일이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우리 시 자체 종합감사 시에 우리 시민들로 편성된 명예감사관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각 읍·면·동에 현직 전직 이장님들, 또 기술파트에 근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라든지 건설분야 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이장님들이 한 열 분이 되고요, 나머지 기술자분들이 아홉 분 해서 총 열아홉 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저희 종합감사 기간 동안에 순번제 로 해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두 분 내지 세 분이 감사기간 중에 나오셔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그 부서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자기 생각하고 있던 그 의견을 제시해…….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평소에 자기가 우리 시정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의견을 제시를 해 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지금 11월, 12월 두 달인데 감사 추가로 더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총 7개 기관이 감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번 주에 화요일날 끝나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면 보건소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11월달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명예감사관은 더 운영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건가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 기관 하는 데 한 다섯명 정도가 매일 나오는 것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그만한 인원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전부 삭감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이 부분이 연간 일회성인지 아니면 또 타 시상부분하고 포상금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처음 실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민원처리하는 데 계속 고생하시는 민원처리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연말에 한 2박 3일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에서 제주도를 다녀오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서 민원처리유공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요, 그렇게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면 단위라든지 사업소까지 전체 총 망라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네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읍·면은 아니고요, 시청에. 이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서류가 한 3만 4,900여 건, 3만 4,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로 지금, 작년도가 4만 3,000건, 금년도가 3만 4,000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복합심의라는 것을 매일 아침 8시부터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16개 부서에 법령담당자 공무원들이 총 25개 법률 분야가 있는데 매일 평균 19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우리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단축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합니다. 매달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세 분 정도 해서 다섯 분 정도를 시 전체에서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여태까지 감사담당관실 하면 질책과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상제도를 함으로 해서 또 획기적인 그런 업무 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금방 지적됐던 포상금 관련된, 다른 각도에서의 질의입니다.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감사담당에서 포상이라 함은 좀 예측가능한 게 우선인데요. 특히 행정부서에서 포상은 예측가능하지 않으며 이것이 판단기준에 대해서 공감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말이 좀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 제도가 7월달에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부서인데 어떤 노하우와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추경으로 그것도 포상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시점에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어지면서 선심성 포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징계든 포상이든, 그러면 예측가능한 포상의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은 좀 드리고 싶네요.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셨던 선심성 관계는 이게 우리 담당관실이 7월 19일날 발족이 돼서 이제 이런 제도를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은 감사담당관실이 생기기 이전에 기획감사실 있을 때 이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됐었습니다. 이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연말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이제 연말이 돼서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데 투자가 된 것이고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다보면 두 번째 질문하신 직원들의 예측가능이라는 것은 원래 당초예산서부터 반영이 되어있었고 그 계획은 작년 말에 기 벌써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소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특히 마일리지에 의한 직원들 포상은 이게 당연히 예산에 확보되어지고 그 예산이 정해져 있어야지 연말에 그것을 근거로 포상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추경 때 없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행정부에서 그 예산을 줄인 것인지 아니면 추경 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한 것인지 사실 관계를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행정부에서 줄였다고 한다면 사실은 직원들을 상대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예산이 연말에 집행 될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쭉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 주고 그 예산이 필요할 때 집행이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의견만 말씀드리고 이 얘기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직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이 평가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상반기 때 평가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때 올려놓은 예산에 잡혀 있다가 1차 추경 때 없앴다가 다시 연말 때 돼서 어차피 연말 때 포상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때 예산을 책정한다, 그것은 뭐 하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게 만약에 의회에서 중차대한 예산집행의 문제 때문에 삭감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의 하나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차 추경 때 어느 선에서 삭감됐던 예산인지 그걸 명확히 해 달라는 겁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포상금 일제 정리할 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그때 삭감이 됐던 겁니다.
이현철위원
조기집행은 따른 문제인데, 이렇게는 예산집행의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포상의 대상자들은 중하위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민원현장에서 소위 가장 현장에서 일반시민들을 대행하시는 분들이신데, 중하위직 공무원님들의 포상에 대한 문제를 소위 말하는 그것도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부 자체 내에서 삭감했다가 연말에 다시 편성해서 예산해서 보내야 되니까 “보내 달라” 이것은 행정질서 내의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보전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다시 와서 이것 안 하면 “의회가 안했다” 이런 얘기 하실 것 아닙니까? 물론 감사관실이 생긴 지가 7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전체 행정망을 틀어쥐고 운영할 수 없었던 현실이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데, 적어도 중하위직공무원 직원님들 그리고 앞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소수자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굴지에서 줄여서 사업할 준비를 하셨어야지,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예산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액 714억 7,289만 원보다 2억 9,847만 원이 증가한 717억 7,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1,800만 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8,200만 원, 취·등록세 자동입력시스템 구입비 1,200만 원, 청사 음향시스템 보강사업비 2,2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기 2,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2,300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비 2,900만 원, 청사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 2억 800만 원, 광주시민교육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사업비 1,800만 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업 및 출력사업비 1,700만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와 관련하여 관제센터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오늘 언론보도 난 것 보니까 방범용 CCTV 관련해서 광주시가 최하수준이라고 되어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관제소는 현재 저희가 72개소에 8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제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서의 방범용 CCTV하고 교통행정과의 차량용 CCTV를 갖다가 저희가 차량등록사무소에 10억을 들여서 건축비가 2억 5,000만 원, 또 CCTV 확충 및 기계장비 7억 5,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을 들여서 11월 17일날 준공을 목표로 지금 80% 공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에 설치계획이 섰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 중에는 지금 새로 신설되는 그런 방범용, 차량용 CCTV가 있고 또 교통행정과 쪽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보다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될 겁니다. 특히 경찰서하고 시청에 분리되었던 CCTV를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1층에는 방범용 CCTV, 2층에는 차량용 CCTV관제소를 만들어서 범죄예방 및 기타 차량용 교통단속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 아동 성폭력 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정희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그 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관리는 현재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파견 나오고 거기에 모니터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제시설이 지금 오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제요원이 총 몇 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현재 근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1월 17일날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현재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보통 8시간씩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제소가 준공이 되면 경찰관 4명, 모니터요원 6명 해서 3시간씩 24시간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 감소에 따른 삭감이 있습니다. 거의 100%가 삭감이 됐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삭감된 거죠? 예산 안에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탄소포인트제가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미래산업 중의 하나인데, 광주시의 실적이. (『녹색성장반입니다. 』하는 이 있음) 녹색성장반입니까? 죄송합니다. 녹색성장반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녹색성장반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력 부족인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 시스템 부족인 건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통으로 반납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7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6개월치만 사업실적을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늦게 시작된 이유가 뭐죠? 사실은 시민들이 받는 돈이거든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민들이 자기 전기를 줄이거나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탄소포인트를 얻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쿠폰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포인트로 해서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실 현금과 똑같은 것인데 왜 그게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기능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기의 문제인 건지, 대상을 발굴하지 못한 것인지만.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시행 자체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만큼 충분하게 지역에서 탄소포인트와 관계된 준비나 대상 선정이 안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거여서 저희가 반상회라든가 시정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독려를 했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가입한 세대가 한 200세대 미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세대가 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입한 세대 중에서 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가입한 전년도와 직전년도 2년치의 평균을 내서 그 전기사용량이 현년도보다 적게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산정을 했을 때 또 지급되는 세대가 또 있느냐 없느냐 그 사이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전기를 절약해야지만 발생되는 포인트이다보니까 실적을 내기가 좀 난해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광주가 친환경도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전국 추진사업 중의 하나인데, 느낌은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저도 관심이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행사를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 이득을 보는 일들은 노력을 더 하셔서 이렇게 반납하는 돈이 없도록, 보니까 거의 100%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만 나눠주고 거의 100%를 반납하는 거라서, 이것은 사실은 노력이 없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제대로 안 만들었거나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올해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요. 반납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금 이현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요. 탄소포인트제가 사실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걸 한번 받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애당초 기준을 잘못 선정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주부들이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했다가도 워낙 알뜰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걸 받는 금액이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것을 녹색성장팀에서 제안서를 위로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좀더 확대해 주면 좋을 텐데,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일반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이어서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반에서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님이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두꺼비네 집」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저희 일자리사업반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추경을 세울 수 있다고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머리 속에 안 들어와요. 교육과 문화에 관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꺼비네 집」운영 예정인데, 이것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네요.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저희도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본 정의는 지역주민을 주도로 해서 소규모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소규모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출자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업을 정해서 조합에서 50%, 주민이 50% 해서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꺼비네 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여주·이천·광주 해서 한살림농업협동조합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광주시에 4개 모임에 1,500명이 지금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살림조합에서 50%를 출자를 하고 광주시 4개 모임인 1,500명 그 분들이 50% 출자를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강좌 그런 사항을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지역문화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사업이잖아요?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시켜서 강사라든가 일자리도 좀 창출을 하고요.
이현철위원
구체적으로 몇 분 정도가 창출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 잡으신 게 대충 8,200만 원 정도예요. 8,200만 원이면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분이 몇 분이 생기는가 하면 대충 계산해 보면 여섯 분 이상 생기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그게 전부 다 인건비가 일자리 창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시설, 임대비라든가 부대비 구축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시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지만, 더불어서 예측되어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단지 잘못하면 그게 프로젝트화되어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좀 평가를 해 주시고 안을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연희
김연희일자리사업반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 전부 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125쪽이 되겠는데 지적과장님께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사 및 행정타운부지 매입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여덟 필지를 묶는 비용인지 아니면 부지매입을 한 부분인지 9,000만 원.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녹색성장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청사하고 행정타운부지 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국유지 면적이 25필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17필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을 받았고요.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 무상귀속이 안 되거든요. 무상귀속이 되는 사항이 공공시설일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되는데 광장이나 녹지, 구거, 하수도,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 되는데 구거부지이다 보니까 임야라든가 도로, 구거부지이다 보니까 무상귀속이 안 돼서 이것은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매입 부분이죠?
연희
김연희녹색성장반장
예, 매입해서 합병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6억 정도가 감소됐죠?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감소한 게 이자수입이 16억 정도입니다. 보통 행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의 이유로 전체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예측되어지는 이자가 지금 16억이나 지금 감소했습니다. 이 16억 감소한 이자수입은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자 등등 특히 이런 비용들은 서민들을 위한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기금화돼서. 대응·대처방안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이월자금이 약 682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약 1,470억 정도가 이월돼서 저희가 금리를 운용을 해서 그 전년도에는 약 72억 정도를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2009년도에 이자수입을 지금 본 예산에서는 깎였습니다만 그래서 29억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리도 계속 하락이 되고 또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돈이 또 조기에 나가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저희가 들어오는 게 계속 줄어들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후에 관련된 자료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지방행정 핵심이 세수확보하고 돈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이자수입은 되게 중요한 세수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상위정부 행정부의 간섭 없이 쓸 수 있는 돈 중의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기집행이라는 이유로 이자들이 삭감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이자삭감액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조기집행한 사업들이 무엇 때문에 이자가 삭감되어졌는지 이 관계 내용들을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원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17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찬성합니다. 이견이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예산 때 충분한 인원에 대해서 예측하고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자치위원님들 숫자가 정해져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 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들어와서 어느 부분은 가고 어느 것은 못가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대민 관련된 활동인데, 이것도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정확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은 큰 수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바뀌실 수는 있어도 자치위원 정수의 변동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181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요. 연말에 거의 교체가 되기 때문에요. 연초에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돼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앞전에도 그런 좀 제 개인적인, 개인이 아니라 회계운용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자꾸만 말씀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 자치위원들한테 연말쯤에 우리 같이 워크숍 한 번 하자, 이렇게 딱 공론화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1차 추경 예산 때. 그런 거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니 연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도에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아니 올해 연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올해 지금까지 못 간 이유는 뭐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1회 추경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2,000만 원이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1회 추경이 5월달이었잖아요? 그럼 연초라고 한다면 5월 전에 6월 전에 가는 게 맞는 거지…….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삭감을 했으면,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치위원들 숫자 정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25% 정도가 삭감이 돼 버렸어요, 1차 추경 때. 그래서 2차 추경 때 또 올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1차 추경 때 예산 삭감한 단위는 어디예요? 의회에서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행정부에서 삭감한 건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요. 행정부에서 삭감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비용들을 왜 자꾸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렸다가 하면서 예산 운용의 안정성을 해치는지 모르겠어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뭐하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도 행정부 자체적으로 삭감했다가 나중에 연말되면 추경하겠다고 다시 올라오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본질적으로 자치위원님들이 견학도 다니시고 워크숍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요. 많이 다니실수록 훌륭한 자치문화가 활성화되니까, 그런데 그걸 지원해 주고 보장해 주셔야 될 공직자분들께서 예산 가지고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이러한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지금 해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참 좋은 것 지적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과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것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죠? 그럼 올해는 안 가겠다고 위원들하고 얘기 합의하고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똑같이 통장협의회장들 워크숍 비용도 삭감을 하자고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를 삭감시켰다가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원
박경원주민지원과장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삭감시키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회를 농락하고 있다라는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모를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가 추가비를 더 요청한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총무과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게 돼서 추가로 해외여행 경비를 더 올리게 되는 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번에 국제화여비가 2,66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인 인솔, 문화관광해설사 견학, 또 시장개척 공무원 인솔, 그리고 경기도 장기교육자 해외연수가 돼서 총 2,660만 원을 증액.
미순
소미순위원장
갔다 오신 겁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안 갔다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인당 얼마이고 얼마 지원하는지 또 누가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광주시민교육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해서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데 이 정확한 사유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시민들의 정보화 계획을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세웠었는데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평생학습포털 구축계획이 2010년 6월 말 우리 시에 통보가 됐습니다. 1회 추경이 지난 후에 6월 말에 통보가 돼서 이것을 중복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도에서 구축을 하면 우리 광주시민들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은 삭감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의 것을 같이 쓴다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래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생학습포털사이트는 사실 정보통신과 사업이 아니라 주민지원과 소속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1,800만 원은 도비예요? 시비예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비로 세웠던 겁니까?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도에서도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통보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 관련 과는 체육청소년과인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영식 체육청소년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54억 3,972만 2,000원보다 97억 2,648만 6,000원이 증가한 1,551억 6,62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187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5억 6,6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6개 보훈단체 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보훈회관 샤워실 설치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주요사업으로 215쪽입니다.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저소득층 자활근로참여자 확대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가사간병사업비 6,255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비 7,8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3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차등지원사업비 부족분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16억 3,2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4쪽 출산장려 시책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1억 원과 237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 및 복지시설 운영비 부족분이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됨에 따라 1억 4,9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55쪽입니다. 체육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시체육회사무실 신축 이전 설치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56쪽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사업비 부족분 30억 원과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 부족분 7억 9,34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57쪽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증대를 위하여 중대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271쪽입니다. 쇼핑백 사용 후 일반종량제봉투로 사용되는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이용량 증가로 봉투제작비 1,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73쪽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과 양벌리 사용종료매립지 자전거 생태공원의 야간범죄 발생 예방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가로등 및 CCTV 설치사업비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187쪽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성립전을 세워 놓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경력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4명이 배정되어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50만 원이 4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계획입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4명 정도 지원해 주라고 내시가.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운동기구 등으로 해 가지고 1,495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치예정은 언제이고, 여기 보면 운동기구가 전신안마기, 런닝머신, 자전거기구 이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때 가서 한번 뵙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운동기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보훈회관의 운동기구인데 보훈단체 6개 단체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서 자기들도 보훈회관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안대로 1,495만 원 해서 전신안마기 3대, 런닝머신하고 자전거기구하고 마사지기 이렇게 원한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훈회관 쪽에서 원하신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운동기구를 해달라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그 금액에서 먼저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그때 그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때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리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분들이 신체가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어떤 운동기구를 필요로 해서 이런 것을 요구하셨느냐고 말씀드렸을 때는 본인들이 물리치료를 겸한 운동기구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마기나 마사지기 같은 것은 괜찮은데 런닝머신이나 자전거기구 같은 것은 조금.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런닝머신이나 자전거기구도 거기 보면 상이군경회도 있지만 유족회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양하게 전체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번에 추경에 서면 바로 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90쪽에도 샤워기 설치하시잖아요. 그것도 바로 되는 것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같이 동시에 할 것입니다.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를 일부 보수를 해서 샤워기만 하나 달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인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늘었는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국고보조금이 줄은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늘었는데 어떻게 지원금이 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도 편성을 하지만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당초에 많이 책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삭감을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었어요. 생계보전을 위해 급여를 받는 분들이 늘었는데 학생수는 줄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교육급여가 줄었으니. 숫자상에 좀 제대로 조사가 됐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교육급여를 540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연말까지 따져보니까 458명 정도로 예측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산검사할 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남겨서 교육비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서민들이 받는 돈들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것 반납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결산감사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량을 충분히 잡았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3·1운동 기념탑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할게요.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다가 갑자기 잡혔어요. 당연히 3·1운동에 대해서 기념하고 정신을 기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으로 잡을 예산인가요? 이것은 한번 지으면 오래가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위치선정이나 또는 설계나 이런 게 예측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이것을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것은 3·1운동 기념탑은 전년도 우리가 국비를 1억 2,000만 원을 받고 해서 4억 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이전에 현상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서는 것이고, 위치는 경안근린공원 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당연히 심도 있고 속도보다는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추모하고 추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경으로 올라왔어도, 예측하지 않았다는 걸로 들리는 것 아닙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3·1운동 기념탑은 이미 국비를 받은 상태이고요. 이것은 작품도안, 현상공모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사전에 현상공모해서 당선작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수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공모할 수 있고요. 공모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기념관 또는 추념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으로 잡을만한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인 것이고. 연초에 이 예산을 안 잡았다고 한다면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 아닌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3·1운동 기념탑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이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작품도안을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겠지만 당선작이 나오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위치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예산을 세울 계획이고, 이것은 하나의 타당성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예산만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3·1운동 기념탑 건립을 해야 되겠는데 그전에 일부 돈이 남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할 일로 3·1운동 기념 건립 작품도안 현상공모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다시 말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질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인지, 이 공모를 당장 내년 정기예산을 짜서 전체 완성까지 일정한 프로그램과 예산집행계획을 짜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공모를 하고 이 단계에서는 뭘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설명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세요. 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당 예산에 다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가지고 첫 번째 할 일이 뭐냐 하면 작품도안 현상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까지 잡아서 할 일인지 이에 대한 질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의 완결성을 보더라도 추경으로 잡기보다는 본예산으로 총예산을 잡아서 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는 언제쯤 어떤 비용으로 끝나겠구나’ 이런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3·1운동 기념탑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당초예산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3·1운동 기념탑은 전년도에서부터 거론이 돼서 송재석 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금년도 연초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가 확정 내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위원회하고 현상공모 예산만 세우고 거기서 당선이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플러스 당초예산 시비를 포함해서 건축을 1년 동안 할 계획에서 절차상 그렇게 진행을 해 온 과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명쾌하진 않지만, 왜냐 하면 사업의 성격을 보니까 이게 국비랑 관계없는 것 같아요. 국비는 당연히 내시 됐고 내시된 국비를 가지고 예산을 짜면 되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현상공모를 하면 그 이후에 또 추경예산에 사업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금년도에 공모작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업 초점만 말씀드리면,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니까, 단지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관례상, 사업의 관례상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하고 공모에 따라서 입지선정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모든 사업을, 파주시가 사례로 해가지고 전국에 시범이 됐는데 용지보상이나 설계는 전년도에 하고 그 다음 해에는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해서 10월 전에 마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설계비 세우고 시설비 세워서 사고이월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계 및 용역타당성 검토, 또한 토지매입비는 전년도에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해서 10월 동절기 전에 공사를 마치라고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이현철위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받아봤으면 합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별도로.
이현철위원
그 말씀에 보충 말씀드리면, 그 입법취지의 핵심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겨울철 공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유지보수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겨울철 공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에요. 겨울철 동안 공사가 아닌 설계라든가 공모는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설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따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누수도 되고 화장실도 없고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잘 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운동장 내에 건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에 어디쯤 위치가 되죠?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현재 위치는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 밭 뒤에 제방하고 연결된 부지가 나옵니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착공시기는 언제쯤 돼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추경 끝나면 개략 설계해서 11월 초에 바로 착공되면 11월 안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입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아주 불쌍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도 체육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너무 취약했었는데 빨리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켰으면 합니다.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이요. 여기 보면 보육교사지원이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이며 지원내용과 지급시기, 보육교사 추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지원하는 것은 현재 05년부터 09년까지 평가인증시설에 재직하는 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431명이 대상이 되고 평가인증을 받고 현재까지 그 시설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로 새로 신규하는 사업이고 평가인증을 해야지만, 보육시설이 질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체육진흥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정부자금채 광주시종합운동장 건립 80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역발전기금으로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당초에 종합공설운동장 건립을 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200억을 신청했었습니다. 그게 자금 결정된 게 120억이 결정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200억을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결정된 게 12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미확보된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반납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 차이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정부자금채 200억을 신청했는데 40% 삭감돼 가지고 내려온 돈이 12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억 모자라는 것을 다른 데서 빌려왔잖아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것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200억을 맞춘 거잖아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정부자금채에 우리가 어차피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자 내죠?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도 나중에 이자를 또 내죠?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자가 어떤 게 더 싼 거예요? 지금은 예산만 편성돼 있는데 이후에 보나마나 예금해 가지고 지급액이 나올 텐데.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이자율은 더 쌉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득을 좀 본 거네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약간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이자삭감액이?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삭감률이 정확치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이 더 싸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어차피 200억을 빌려오는 것인데 이왕이면 더 싼 이자 빌려오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국고지원금도 아니고 나중에 다 시비로 충당해야 될 돈 아닙니까? 포장만 정부자금채 해가지고 마치 정부에서 주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돈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예산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처음에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 중에서 승인 자체는 120억만 됐고 80억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받는 것으로 했는데 공자기금은 2% 보전해주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200억 내정했다가 전체적으로 1조 원을 계상했다가 6,000억으로 정부안이 조정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40% 삭감된 120억만 내려온 것인데 이자보조 2% 되는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받는 게 더 싸긴 한데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공자기금이.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3%인 그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설명대로 하면 정부자금채가 훨씬 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 더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정금을 설명 못하신 거죠?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0.03% 정도가 좀더 싸게 나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가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공자기금이요.
이현철위원
처음에는 지역개발기금이 더 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답을 바꾸신 거예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중요하게는 정부자금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자 차이가 좀 나는 것인데, 이왕이면 돈 빌려올 때면 좀 싼 이자를 빌려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예측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디 빵구났으니까, 200억인데 120억만 주니까 나머지 80억 다른 데 빌려오면서 이자계산도 안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나온 김에 질의드렸습니다.
용석
권용석예산팀장
처음에 200억 신청해 가지고 승인 자체는 200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체 정부자금 자체가 중앙시책, 정책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준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못 받은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광주시민이 내야 될 돈인데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에 대해서는? 쉽게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현철위원
214페이지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5,000만 원 짜리가 올라와 있어요. 친환경음식문화 개선사업,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인가요? 이게 보통 보니까 스티커 만들고 유인물 나눠주고 이런 거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두 가지인데 ‘3무3친운동’ 해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위생물품에 대해서, 3무3친운동을 잘 이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3,000만 원 해가지고 위생앞지, 수저세트, 3,000만 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물, 스티커, 현수막 그리고 리플릿은 캠페인 시에 배부할 사항이고, 포스터하고요. 이 사항을 제작해 가지고 음식점에, 현재 현수막이 46㎝×27㎝입니다. 해서 배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 듣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저희가 5월달에 시책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작년 예산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새롭게 연말에, 이것도 결국은 평가 이후에 우수한 식당은 무엇을 좀 더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잖아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사업은 가능하면 연초에 예측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어느 식당은 대상이 되고 어느 식당은 대상이 안 될 텐데 이것을 알고 준비한 곳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식당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좀더 좋은 개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이 계획을 5월달에 잡았기 때문에 공고도 하고 해서 문제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이런 이벤트, 이것 이벤트잖아요. 캠페인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추경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특히 이런 포상, 지원 이런 것은 대상되는 분들이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사전예산이 짜지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런 일들은, 특히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들은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그게 다 그분들 보기에는 ‘지네들끼리 뭐 했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위탁관리로 넘어갔어요. 현재 직원이 몇 분 관리하시는지 아시나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현재는 청경 두 명하고 일용직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위탁 관리하면서 청경 두 분하고 일용직 한 분에 대해서 2,200만 원이면 충분한 노동의 대가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잡으신 것인가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당초에는 4개월만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확정되면 예측은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 관리한 이유하고 위탁관리 전에 노동강도하고 위탁 이후의 노동강도를 비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히 위탁관리의 경우는 보통 고용승계가 없지 않습니까? 위탁관리하는 이유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위탁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는 세지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은 줄 가능성이 있어요. 위탁을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노동하는 분들의 처우문제는 끊임없이 관리해 주시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것도 점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회 시설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합체육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시설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계획이 없나요?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체육회 사무실이 운동장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운동장 건립계획이 몇 년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측은 2014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이현철위원
4년 정도 임시건물 쓰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예측하셔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잘못 오해를 하시면 일반시민들은 종합체육관이 바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종합체육관에 당연히 이 체육회 시설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이란 개념으로 충분한 설명 없이,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물론 저도 가봤지만 물도 새고 빨리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시면, 사실 이런 예산도 추경으로 오시면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한 5년은 사용하고 향후에는 기존 자리에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사무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시설 이후 운영계획하고 체육회가 당연히 종합운동장이 만들어지면 괜찮은 시설로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그때까지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이나 예측되어지는 비용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이란 이름으로 민원이 많은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예산운영방식은 아닙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실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인력 부분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인원이 4명에서 용역인원은 2명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일 인당 270여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복리후생이라든지 모든 게 일반경비용역보다 좋은 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절감효과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2～3명이 근무하는 것보다 혼자 콘트롤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체육회관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투자는 되지만 사후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돈을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선
김학선체육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로당 난방비가 이번에 늘었어요. 경로당이 더 신설됐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당초보다는 늘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분통이 되거나 해서 더 생기는 추세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는 개념이 한 마을에 하나씩 있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신설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당초 경로당은 233개소에서 금년도 현재까지는 239개소로 늘었고요. 운영난방비가 경기도 기준금액보다 우리 시는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준금액 10만 5,000원인데 12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60만 원인데 우리 시는 9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여성문화교실이 리모델링된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신청사 오기 전에 의회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3층인데 지금 문화교실 안쪽에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 방을 사용할 수가, 교실을 들어가지 않으면 방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실의 방향을 좀 바꾸고 효율적으로 해서 그 방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하실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하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아무 데도 안 쓰고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3층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35페이지 자연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운영비 확보로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자연장이 관리동이 준공하고 나면 현재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사업비를 유지관리비 쪽에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유지관리비로 해서 현재 자연장지 예초한 것이랑 중대공원이 2만 평 정도 되는 거기에 전지나 소규모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과목정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접수를 안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대동에 들어가려면 월·화·수·목·금까지만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토요일·일요일날 부득이하게 들어갈 사유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준공이 되고 관리동이 되면 관리사무소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 토요일·일요일날도.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사무실은 아직 운영 안 하지만 자연장 활용하는 분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고 장묘가 그것 때문에 연기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한테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토요일·일요일날은 안 받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방향잡아서 민원을 해소시켜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토요일·일요일 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매장신고를 하시려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화장을 하시거나 날짜가 나오니까 미리 신고를 하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동사무소에서 토요일·일요일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거 자료 좀 받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일요일 안 되는 것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도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직자가 매장신고는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장신고를 받는 게 아니라. 동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