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749억 5,962만 1,000원보다 8억 2,741만 7,000원을 증액한 757억 8,7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3억 847만 8,000원보다 2억 1,917만 5,000원을 증액한 55억 2,7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금 2억 원과 지방공사 위탁수수료 8,141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5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 및 제13회 왕실도자기축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9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63억 1,348만 1,000원보다 3억 5,712만 2,000원을 감액한 59억 5,6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11억 4,783만 1,000원보다 3억 8,545만 4,000원을 감액한 107억 6,2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비축벼 포대 지원 및 쌀 포장재 브랜드 개발비 4,224만 1,000원과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비로 4,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5억 616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 산림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18억 2,881만 3,000원보다 6,344만 2,000원을 증액한 18억 9,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6억 2,590만 8,000원보다 1억 2,948만 1,000원을 증액한 37억 5,5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비 5,946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1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8억 1,382만 5,000원보다 7,387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6억 4,164만 6,000원보다 8,092만 3,000원을 증액한 27억 2,2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질개선사업 연구용역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 2,3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9,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남한산성 교통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10억 3,061만 6,000원보다 8억 1,882만 8,000원을 증액한 18억 4,9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남한산성 교통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과 경상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496억 6,777만 3,000원보다 7억 8,329만 2,000원을 증액한 504억 5,1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변동사항은 없으나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4,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시스템 성능 개선공사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많이들 준비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교통개선사업 성립 전이 12억을 쓰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거나 양이 많으면 서류로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길이 막혀서. 어저께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7일날 도지사님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것을 보시고 거기에서 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도지사님이 경기도에 지시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려고 보니까 경기도에서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시에서 관할구역이다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전도받는 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시책추진보조금액으로 주차관리시스템을 8억을 들여서 대형전광판 주차안내전광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구 남문매표 성남 쪽하고 중부면사무소 광지원리 입구에 교통시스템 전광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교통체증’ ‘소통 원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입구에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형전광판을 각 주차장 입구마다 공원 내에다 설치하는 그게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전광판 2개소하고 소형전광판 11개소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억 5,000만 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12억 중에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산성 동문주차장 바로 화장실 그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면적은 2,973㎡로 한 100대를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버스정류장 3개소하고 인도설치 이렇게 해서 12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지금 안내전광판은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버스정류장하고 인도설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주차장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 현재는 올해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정확하게 추진하는 사항은 도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하는데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문제점을 보고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391쪽에 기업지원과, 기업애로해소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기업애로의 내용이 어떤 것을 기업애로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감액이 됐는데 기업애로가 그만큼 예상보다 없었던 것인지, 지금 기업애로해소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91쪽이요? 아, 이게 지금 총괄적인 것은 기업애로이지만 여기 시설비 이것은 기업애로라고 하면 기업체가 많은 데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다거나 우리 광주같은 데는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주택들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협소하다든가 또 기존 도로에 맞춰서 전주대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전주대로 인해서 화물차가 다니기 어렵다거나 이런 것을 옛날에는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했고 도로는 도로과에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을 직접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가 2010년도에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게 또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우리 상수도에다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주는 겁니다. 그쪽으로.

결국 기업애로라고 하지만 거의 건축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들이네요?

건설 쪽이 많죠.

애초에 공장이나 기업이 입지하려면 도로나 상수도나 전봇대 같은 것은 이미 계획이 다 돼서 수립된 이후에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집단화 건설하면 그런 게 수립이 돼서 나가는데 개별입지가 되다보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한 동이 들어올 적에 애당초부터 6미터 확보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건축법상 한 4미터만 돼도 입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화물차가 다니다보니까 길이 좁다든가 당초에는 옛날에 새마을포장으로 했는데 세월이 10년 가다보니까 이게 길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재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그 동네에 주민이 사는 것보다도 기업들이 많아서 기업들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애로를 해소하시다보면 문제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원인을 분석하셔서 그 원인을 없애는 데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 관련부서인 도로부서, 상수도부서, 건축부서, 또 한전 이런 데하고 기업애로 차원에서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을 하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중간자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예.

감사합니다. 403페이지 농정과를 보면요. 공공비축 건조벼 매입, 신청량 증가에 따른 지원 예상포대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 벼에 대한 포대수에 대한 예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지금은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신청량 증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미리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양을 예측을 하시는지?

이것은 읍·면에다가 신청량 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신청량을 조사를 해서 받는 양인데, 올해는 삼두농산이 산물벼를 받았습니다. 산물벼를 받았었는데 공장이 경매에 들어가는 바람에, 올해는 부득이 건조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청량이 또 결국은 산물벼로 할 것을 건조벼로 돌아가는 그러한 숫자에 따라서 포대수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포대수.

삼두농산으로 인해서 포대수가 더 증가했다 그런 얘기이신 거죠?

산물벼로 했을 때는 이러한 양이 다 필요 없는데 한 1만 5,000포 정도만 필요했는데 4만 2,300포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시면요. 에너지절감 대책 해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아마 이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들께서 하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농가로 신청을 했다가 2농가만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결국은 ㎡당 10만 원이 듭니다. 자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농어촌공사에서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은 퇴촌면에 한 사람하고 남종면에 한 사람해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하면 상당히 소득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에서 30% 증가되는 것은 사실인데, 처음하는 사업이면서 또 자부담률이 많으니까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예.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우선,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률이 높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에 하는 사업은 수중밀폐형입니다. 수중밀폐형은 지하 100미터에 뚫어서 배선을 해서 열을 올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홍보도 저희가 했지만 우선 맨 처음에 6농가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부담률이 높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기한 사례가 되는데 내년에는 더 효과가, 이 사람들이 함으로써 효과가 가시화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되면서 신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밀착해서 살다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한, 처음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또 돈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보면서도 아,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하지 못했다면 많이 망설이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 홍보,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자료 이것에 대한 제공을 앞으로 모든 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실태 조사, 환경보호과죠? 환경보호과 보면 토양오염실태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토양오염은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토양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서요.

예산이 500만 원이었었는데요, 집행되고 집행잔액 반환하는 내용인데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주유소 주변이라든가 골프장, 공장 이런 주변을 우리가 지역을 선정해서 한 곳에 세 군데 구멍을 파서 시료를 채취해요. 채취해서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토양검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해마다 하는데요, 채취지점은 매년 돌아가면서 저희가 우려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려지역은 그냥 담당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준이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라든가 골프장, 공장 주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유소 부분 같은 경우는 기름저장탱크로 인해서 기름이 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럼 이번에는 조사비용이 적게 드셨나요?

글쎄 당초 예상보다 좀 덜 들었는데,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덜 나간 거죠. 당초 예산금액보다. 오염된 것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시료채취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토양오염은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근간에 봤을 때 토양오염이 꼭 농약이나 그런 기름 그런 것뿐만 아니라 퇴비의 종류에 따라서도 토양오염이 되기도 하고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는 주로 어떤 퇴비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지역을 계속적으로 매년 토양실태를 좋은 쪽으로 가는지 나쁜 쪽으로 가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퇴비를 사용하는 곳, 유기농을 하는 곳, 혹은 비료를 사용하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토양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 농민들이 좀더 좋은 농작물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된 것은 주로 농사짓는 농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토양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산업시설 관련된 그로 인해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표조사 그러한 성격인데요. 조금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작물 관련해서는 계속 토양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인가 소나무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 그것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하고 잣나무에 주로 발생되는 병이고요. 참나무시들음병은 참나무에 한해서.

혹파리가 있고 재선충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솔잎혹파리는 재선충하고는 좀 틀린 건데요. 재선충이라는 것은 언론에서도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소나무에이즈병이라고 하는 저거인데, 수간부를 전부 다 하기 때문에 물이 오르지 못하고 그냥 고사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솔잎혹파리는 말 그대로 솔잎 저거에서 발생이 되는 사항이고요. 엄연히 틀린 병이죠.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천적을 사용해서 방제활동을 하는데 재선충은 어떻게 약품을 하는 건가요?

재선충은 저희가 봄에 매개체를 통해서 그게 이전이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을철에 다시 1년 동안 활동하다가 다시 그 이듬해에 나오기 위해서 소나무에 다시 침투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에 나오는 사항은 밀집단지 같은 데에서 부실한 나무를 사전에 차단, 제거를 하고 건실한 나무만 놔둬서 거기를 침투를 못하게 하는 사전적 예방조치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로.

예산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방제활동은 다 끝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조례 개정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설.

아닙니다. 시설은 안 하고 전기료만.

그러면 아파트 아니면 빌라까지 되나요?

빌라는 자연부락에서 자연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쓰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그 경우에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료 지원해 주는 데는 경기도 내에서는 6개 시·군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3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죠?

그것은 보안이나 방범효과로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의 주민들이 모두 관리하게끔 공동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만큼 급박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주장은, 또 저희의 검토사항으로는 저희 관내에 아파트에 후미지고 방범이 필요한 곳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단지 일반 마을에 지원해 주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지 내에서의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지급을 하고, 다만 관리비에 별도로 나가는 가로등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469페이지 배수펌프장 준설공사비를 남기셨어요? 남기셔서 반납상태가 되어버린 건데, 이게 송정동 배수펌프장하고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지난번 수해 때 물론 그게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지만 중간에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은 동네가 침수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해서 준설을 제대로 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는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수지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토를 준설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준설토가 남아있어서 용량이 부족해서 침수된 것은 아니고요. 우기 전에 준설토를 다 처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예상했던 준설토 양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정산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입찰잔액하고.

이번에 수해 피해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침수의 원인과 사실은 과학적인 원인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예산을 아끼셨고 마침 그 배수펌프장 주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배수펌프장을 다시 예산을 투여해서 수리 보수해야 될 상황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 하실 거면 지역주민 요구대로 용량을 처음부터 크게 해 주셨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정펌프장 같은 경우는 용량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사업계획을 재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0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의회행정복지위원회도 제가 겸임하고 있어서 똑같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이 광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일입니까? 비용이,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돼요. 4억이나 하는 돈인데.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았었는데 저희가 이 계획은 그동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 보고자 했었는데 좀더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최근에 경관이나 디자인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앞으로의, 광주시에서 빨리 나가야 할 방향이 경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다시 한 번 대두되다보니까 추경에 신속히 좀…….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광주시에 경관이 계획대로 계획해서 잘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용역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걸 근거로 해서 광주시의 전체에 대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예산, 이후에 광주시에 전체 경관 조정 및 여기에 보면 CI도 들어갈 것이고 폰트도 들어갈 것이고 기타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보고하신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용역을 하시든, 계획을 하시든 그렇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이렇게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추경은 제가 알기로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 또는 국도비가 지원이 바뀌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자꾸 추경으로 올리시니까 그러면 시의회가 예산을 의결하고 관리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추경으로 계속 이런 큰 단위 사업의 초기사업을 밀어 넣으시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의회에 의결하지 마시고 계속 추경 하셔서 필요한 사업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공감은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해서 계획이 체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러면 지난번 작년 본 예산 짤 때 시의회에서 연구개발비 특히 용역비를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 자체 내에서.

집행부에서 좀.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예산 사업비를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굉장히 급하다, 이것 좀 해 달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거요.

이현철 위원님 얘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용역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이 용역이 되어야 할 때는 우리 상임위도 있고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고 집행부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먼저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꼭 그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시기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안 넣고 체계적인 그런 절차나 이것은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계속적인 심의나 의견들을 준용해 나가면서 용역의 성과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선이냐 후냐인데요. 저희가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인데, 이미 기본계획이 용역이 나가고 그 용역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잡아오면 대부분 그 틀 안에서 빼냐, 더하냐, 곱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용역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토의를 거친 이후에 용역이 나가서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과장님, 이게 필요불급하다는 근거를 한번 대봐 주세요.

경관이나, 이 사업용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떠한 결정이 나가서 의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는데, 경관용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광주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어떠한 충분한 의견들이 담아지는 기본계획이 되리라고 저는 장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이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사항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의회의 의견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용역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착수부터 의회와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내는 용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요. 이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추경에서 해야 될 필요성, 필요불가피성 뭐 이런 것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지금 추경 예산 짜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설명회가 아니라. 그걸 좀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래야 이걸 어떻게 할지말지 이것은 보니까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든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것 아닌가요?

그동안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경관이 없이 개발이 난무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필요성이 시급하게 빨리 필요한 사항이…….

두 달 앞서서요? 본 예산이 12월달에 짜질 텐데 이것을 10월 15일날 추경까지 짜서 두 달 앞서서 하시면, 광주 경관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설명을 좀 정확하게, 왜 필요불급하게 추경으로 왔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할 것이 저기하냐 본 예산에 저기할 거냐, 예산의 효율이나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광주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하는 틀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저희는 경관팀이라고 하는 팀이 새로운 조직들이 이루어졌고 또 여기에 예산을 신속하게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팀 조직이 8월달에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관의 필요성은 꼭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안설명에도 나왔지만 2007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3년 전 일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게 예산을 중간에 끼어들어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의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에 대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505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사업 해서 1,0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시잖아요? 이런 무엇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간판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폰트라든지 컬러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미래지향적이거나 현대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 꽤 있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또 경관팀이 있다고 하니까 디자인이라든지 폰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시간을 두더라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경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장형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당초예산 33억 2,290만 8,000원보다 4,186만 7,000원을 증액한 33억 6,477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1쪽부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꽃전시회 집행잔액 등 1,896만 4,000원을 절감하고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및 2009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6,083만 1,000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 제가 뭐 질의할지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행정부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시의회 의원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개념 없는 사람들로 매도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셨습니다. 정확히 표현해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 중에 농업인 해외연수비용으로 5,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거리죠. 저도 민간인 해외연수비용으로 캐나다를 간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지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보면 볼수록 기술도 발달되어지고 할 일도 많아지니까.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입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난 연말에 돼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주민들하고 정부하고 타협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고요. 또 몇십 년간 농사짓던 터전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하다보니까 그들의 성난 민심을 달래는 보상 차원의 성격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추경에 부득불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현철 위원과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우리가 “성난 민심을 달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성난민심은 곳곳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익과 사익을 따졌을 때 지금 귀여리에 있는 농업 이분들만 캐나다로 무엇을 갈만큼 이 나라에 굉장한 일을 하셨는지, 그럼 다른 분들께서는 이런 기여를 하신 분들이 없으신지,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숫자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분들의 국가에 대한 기여도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면 오해의 소지가.

그런 오해를 안 하시리라, 저는 이분들, 전 국민이 다같이 많이 보고 견문을 넓히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볼수록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공익과 사익 등 여러 가지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럼 어느 국책사업으로 인해서는 어떤 주민들은 캐나다로 연수를 가야 되고 어떤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당하는 주민들은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 간에 갈등이 조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것을 시작해 버리면 의원들이, 예를 들어 아까 이현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주민을 연수를 못 가게 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 자체가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어느 국책사업보다는 자기네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몇십 년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농토가 한 평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을 해서 15만 평 되던 것을 한 2만 2,000평 대체농지 조성을 해줬는데요.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농지 없어지는 그 지역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유보지라고 있습니다. 한 2만 2,000평 되는 유보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 주관으로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외국에 잘돼 있는 지역을 가서 보는 게 좋잖겠느냐는 그런 본인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이 공원이 조성된다면 지금 하우스 조성된 데서 거기에 어떠한 작물을 계속 식재할 수 있는, 화꽃을 키워서 할 수 있는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데 필요할 것 같아서 그들의 견문을 높여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나다의 부차트가든(Butchart Gardens)이나 귀여리의 환경적인 기후적인 토양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얘기를 듣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봤는데, 거기하고 우리하고 환경은 틀리겠죠. 그러나 어떠한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자기들의 생계수단 대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송한데…….

예, 이현철 위원님.

이왕에 논의하면서 지역명이나 이런 것은 뺏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농민들 간에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추경예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에 집중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제 개인 측면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수해 등 태풍에 의해서 농작물들을 피해보신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슬센터는 특히 더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에 복구하고 고생하신 것은 알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추경이나 또는 비용 투자라고 한다면 흔쾌히 뭐든지 합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우선 아니고요. 두 번째는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보은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사업이 3년이 넘어가는 사업이고요. 예상지가 이미 예측되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게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못가면 안 되는 것인지, 기간적으로 추경으로 잡아서 올라올 일인지 세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한 번 더 논의가 되겠지만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의 타당성, 논쟁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꼭 추경에 해야 되느냐 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수해에 따른 보상 같은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정과나 그쪽 행정분야에서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추경에 꼭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에 하우스가 지어지고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업 추진하기 전에 자기들이 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끔 얘기하실 때 “그들” 그러는데 좀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시민들이니까 “그분들”로 해주시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예.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농업기술보급 비용 등에 광주한우 TMR HACCP컨설팅 시범사업이 그대로 반납이 돼요. 물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합사료 얘기하는 거죠? 섬유질배합사료 공장에 대한 것인데, 컨설팅 시범이란 단어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컨설팅 시범사업이 뭔지, 그리고 여기 표현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했다면 다음에 또 신청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산 문제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전국에 있는 기존 배합사료 공장은 전부 다 HACCP인증을 받았습니다. HACCP이라는 것은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안전사료를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인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같이 혼합사료, 여러 가지 조사료하고 혼합해서 이런 사료공장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이 HACCP을 인증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2007년부터 계속 노력해 가지고 전국에서도 우수한 사료공장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이르렀는데 여기서 더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면 자기들도 사료를 쓰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림부에 알아보니까 ‘금년도 초에 HACCP 인증기준, 혼합사료공장에 대한 인증기준을 2010년도 초에 마련할 것이다’ 그런 정보를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전국 최초로 광주한우 사료공장이 HACCP 인증을 받아볼 목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 컨설팅이라는 것은 HACCP 인증받는 데 중점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인증을 받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인증받는 것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각 사료공장 전국에 있는 업체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림부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이것을 안 만드는 것을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올 11월달에 나온답니다. 안이 11월달에 나오면 안대로 하면 6개월 정도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반납을 하게 됐고요. 또 내년도에 또 올릴 거냐 여부는, 한우600 브랜드 육성사업이 올 8월달에 광역브랜드로 5개 축협이 협의해 가지고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축협 쪽에서 반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5,600만 원에 대한 해외연수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현장에 가보니까 농사를 못 짓죠. 그동안 농사를 많이 짓던 분들이 전부 매수가 돼서 지금 현재 한창 작업을 하고 있어서 농사를 전혀 못 지었습니다. 소득이 있다가 소득을 잃었을 때 농민들의 상처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당 400만 원씩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년도부터도 위로 차원에서 나름대로 4대강 사업이든 무엇을 떠나서 일단 농민들이 터전을 잃었을 때 상당히 그 마음은 고달픕니다. 지금도 많이 쌓여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부분이 전년도부터 계획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장형옥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캐나다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는 안 되겠느냐, 동남아 같은 기준 이쪽으로 해서 그래도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서 이분들한테 선진지 견학도 할겸 나중에 개발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체농지도 현장을 가보니까 폐허입니다. 사실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땅만 도저로 대충 밀어놨지 일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폐허입니다. 농사지을 수 있는 터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귀여리라는 부분은 상당히 폐허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철 위원께서 TMR HACCP 내용, 소득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지금 컨설팅 시범이라는 게 페이퍼입니까, 아니면 시험실시입니까?

실시입니다.

그러면 실시를 하고 나서 기록 페이퍼로 남겨서 그게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컨설팅 업체가 한다는 거죠?

사료를 생산하는데 생산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제거해 주는 그런 관리를 중점적으로 전문업체에서 기간 동안, 용역을 준다면 용역기간 중간에 해가지고 완전히 안전사료를 생산할 수 있게끔 지침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 가지고 HACCP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HACCP을 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만 이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표준화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받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인증을 받은 이후에는 그 기준대로 사료공장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농업진흥과장님, 511페이지 보면 자연채 광주한우600 육성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계세요. 원래 2,400만 원 예산이었는데 1,200만 원을 남기시는 것으로, 맨 아래 부분에. 광주한우에 대한 육성이 지금도 부족한데 이렇게 돈을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HACCP 인증받는 부분에 대한 것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올해 추진할 수…….

다른 쪽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인가 보죠?

이것이 추경에 계속 반납을 하려고 그런 정보가 올 11월달에는 지침이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활발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또한 친환경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872억 8,309만 3,000원보다 40억 7,966만 9,000원이 증가한 913억 6,2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40억 2,014만 8,000원보다 2,205만 원을 감액한 139억 9,80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1억 7,17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하천의 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거 시행된 소하천공사에 편입된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금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안천, 곤지암천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제방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1,47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은 당초 289억 7,846만 8,000원보다 9억 4,351만 2,000원이 증액된 299억 2,1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변경 등 7,365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7,36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재무활동으로 9억 4,3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은 당초 41억 9,533만 3,000원보다 10억 5,614만 원 증액된 52억 5,1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체결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곤지암근린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1,381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청석공원에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9쪽입니다.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400억 8,914만 4,000원보다 21억 206만 7,000원이 증가한 421억 9,1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 완료된 태전동 중로 1-18호선 도로개설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억 5,55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에 따른 장지～매산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과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도로개설공사비 8억 5,300만 원, 역동 소로 2-37호선 도로개설공사비 3억 원, 쌍동～용수 간 도로공사 위탁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한 가로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동절기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재료비 등 10억 6,5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7,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19쪽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억 이상 남았는데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지역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환경이 깨끗하고 좋은 지역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지금도 인터넷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또 좋은 도로를 가다보면 방뇨를 하는 것도 몇 번 목격하고 했는데 특히 퇴촌 지역에 공설운동장 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생태공원, 정지리 쪽의 생태공원 말고 이쪽 퇴촌 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특히 잘돼 있는 곳은 검천리, 검천리에 도로에 보면 화장실이 잘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천리 같은 정지리 생태공원 같은 큰 것이 아니고 검천리 정도의 그러한 화장실을 퇴촌이나 남종 쪽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부면 쪽에는 설치가 참 잘돼 있어요. 퇴촌하고 남종은 조금 소외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퇴촌공설운동장하고 생태공원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아주머니들이 오시면서 전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이 지저분하냐고. 간이 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치우지도 않고 전부 방뇨가 옆으로 돼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거죠. 이런 것을 많이 느꼈을 때 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터넷 민원도 받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퇴촌공설운동장하고 그쪽에 하나하고 남종면 일대 리 단위로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방뇨를 막 합니다. 한번 다니면서 보시면, 차 세워놓고 아무 데나 방뇨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퇴촌 남종 쪽의 부족한 화장실을 개설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유동철 위원님, 지역 현안문제는 조금 있다 하시고 일단 친수사업과장님께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저희 팀장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친수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동 지역하고 자전거도로 돼 있는 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하고 해서 두 번 읍·면하고 실과소로 문서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퇴촌 습지는 도하고 협의를 하고 공설운동장은 면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했으면 좋은데 읍·면까지 저희가 다 세우지는 못하고 이것 남은 것은 사실상 세 군데하고 자전거 생태공원은 해당 자원관리과에서 토목공사를 해줬고 중대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비로 하고 일부만 저희한테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봤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538페이지 ‘삼2통 도시가스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 총 얼마입니까? 6,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진행된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2004년도 잔액을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도시가스로 매설공사를 한다면 중압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고압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입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압관을 얘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들었으면 하네요.

538페이지 광남동 도시가스 매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광남동뿐만 아니라 몇 군데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 등등이 좀 있어요. 대체로 보면 ‘03년도에서 04년도 잔액’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이 200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저희 시에 매년 예산이 떨어지면 134억이 떨어지거든요. 쓰고 남으면 그것을 뒀다가 이월시켜서 계속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부터는 그러다보니까 예산회계가 계속 돈을 남겨가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2008년부터는 무조건 당해연도에 쓰고 못 다 쓰면 그 다음 해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을 해당 마을별로 남은 잔액을 여태까지 모아서 예비비로 뒀다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쓰게 해달라고 해서 거기가 광남도시가스 매설공사를 하는 데서 6,200하고 고산리 이동화장실 04년 잔액을 쓰게 해달라고 올라와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쓰게 된 사유입니다.

시설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올라온 것인가요? 광남동 도시가스 매설공사.

잔액을 여태까지 가져오던 것을 이런 사업에 하겠다고.

‘이런 사업’이라는 게 광남동 도시가스관로 매설공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03년, 04년 잔액)’은 무슨 뜻인가요?

03년부터 04년까지 2년치 잔액이 남은 것을, 광남동 것 남은 것을 이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뒀다가요.

그러면 도시가스 설치공사인데 이게 중압관 공사입니까, 저압관 공사입니까, 인입관 공사입니까 아니면 밸브공사입니까?

인입관 공사입니다.

인입관 공사인데 보통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을 공동비용으로 해준다 이런 뜻인가요?

예.

이런 게 다른 지역도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지역에 어떻게 인입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서류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공원개발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은 좀 줄이셨는데 지금 용역을 주신거죠?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용역은 만족하셨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비가 1억 4,900을 잡으셨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적어도 그 지역에 공원이나,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때에는 그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그 지역민들과 간단하게라도 토의를 하고 나서 용역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를 주민설명회 때 들었지만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 좀 상식 밖의 설계를 해왔는데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하기 전에 먼저 저희하고 토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님과 지역의원님과 지역분들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43쪽 중대동 물빛공원 조성사업비 해서, 중대동 물빛공원이 의원 되고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수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에 보니까 10억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착수는 언제쯤 되는 거죠?

착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면 착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전체 착수비용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착수하기 위한 필요경비 10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다시피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에 인공섬 설치도 계획돼 있나요?

인공섬 설치계획까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중대물빛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9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2억 5,715만 원보다 2,863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8,57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읍·면에서 직접 등록을 받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5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사업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판제작 교체비용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시민편익을 도모해 가는 데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이야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사업소장님께서 섭섭하시니까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저희가 지난 6월 25일자로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하루에 보통 민원인들이 500～600명 다녀가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민원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수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에 보면 영업수익 난에서 원정수판매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이게 용인 원수판매 수입이 없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용인지역에 원수를 판매하던 것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로부터 받지 않겠다 이런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를 생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톤당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톤당 47원 93전을 냈었는데 2008년 3월달부터 경기도하고 팔당 7개 시·군에서는 이것을 납부하지 말자고 공동결의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뒤에 보면 팔당 7개 시·군하고 경기도하고 합쳐서 대응전략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앞으로도 안낼 계획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에서 받는 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수대금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던 것을 안 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이유는, 여하튼 지금 논쟁중에 있다는 것이죠?

예.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죠?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취합으로 해서 대응전략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5페이지에 나온 그것인가요? 광주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변경 협약 검토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것 팔당호 상류댐 및 유입지천의 유량 기여도 평가 연구용역.

이게 2,000만 원 짜리 그겁니다.

어떤 거예요. 위의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겁니다.

위의 것은 뭐죠?

이것은 지방상수도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4만 톤을 증설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적정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이해를 했고, 마무리는 안 됐지만 35페이지에 있는 유량 기여도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정배분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것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 원수대금을 안 내고자 하는 그런 연대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머릿속에 깔끔하게 이해가 안돼요. 저희가 새롭게 정수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일 몇 톤짜리죠?

4만 톤입니다.

이것을 운영효율화를 위해서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게 정수조 4만 톤짜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지금은 8만 4,000톤을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만 협약이 돼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년도, 시설공사는 금년도 말에 끝나고 시운전 거쳐서 내년도 4월부터 정식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운영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하게 산출해서 다시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것 예측을 못했었나요? 우리가 상수도 1일 4만 톤짜리 만드는 계획은 올해 갑자기 생겼을 것 같지가 않고 제가 알기로 꽤 된 사업인데 이게 끝날 때쯤이면 당연히 필요비용 등등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단가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될 사안인가요?

사실은 당초에 세웠어야 맞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했던 것은 작년도 11월 2일부터 협약체결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고 이것은 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해야 될 그 부분을 여기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초기에 8만 5,000톤에 대한 위탁계약을 했을 당시에 당연히 4만 톤짜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이것을 초기예산을 잡아주든지 하거나 아니면 내년 4월이 완공이라고 하니까 본예산을 잡아서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추경, 필요불급한 일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예측도 안 됐고 예측하지도 않으셨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 예산 편성해 달라, 저도 막 헷갈려요.

당초에 운영, 지금 수자원공사에 운영협약을 체결했던 것은 2007년도부터 산정을 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증설에 따라서 추가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산정했어도 이게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신가요? 이런 계약 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측은 했었는데 이게 추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세히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예측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년 예산 짤 때 이 당시에 이런 용역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그 용역비용을 최초예산에 확보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 주장이에요.

그게 맞는데 시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세워야 되는 시기가 돼 가지고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했으면 너무 일렀던 그런 사항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면 너무 늦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적정성을 떠나서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보여지고요.

예.

이어서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자본적 지출해서 비가동설비자산 등 필요비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용도별로. 이것을 종류별로 쭉 해놓으셨는데 지금 최대가 2012년도까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연도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2010년도 올해, 2011년도, 2012년도 이 비가동설비자산 필요비용들을 연도별로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대체 언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저보고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간단한 설명과 더불어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25페이지 보면 수익적수입에서 전기손익수정이익이란 대목에서 기정이 전혀 잡혀있지 않다가 또 잡혔어요. 큰돈은 아닌데 예측하지 못한 게 또 잡히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면 하고요. 27페이지 지출 난에 보면 713 처리장비, 처리장비만 딱 써놓고 증감액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처리장비가 뭔지.

안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을 알려주시면, 총괄적이라, 안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세부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점심도 대충 먹어가면서 두 시간을 다시 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1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연도별로 액수를 산정해서 따로 문서로 보고해 달라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별로 예산 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연도별로 총 합계까지 하셔서 제가 대충 하수관거 설비와 관계돼서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 들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드는지 기본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우리 동네 하수관거 설비가 이렇게 되는 구나’, ‘총 처리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요청이고요. 질의는 두 가지인데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630관항에 세항으로 631항인데 전기손익수정이익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후에 수익적 지출 난에서 710, 처리장비라고 되어져 있어요. 처리장비의 비용이 들어왔는데 대충 8억 6,400만 원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처리장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왜 기본 예산보다 증액돼서 올라온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현철 위원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상수도, 하수도 세입·세출 예산서하고 설명서를 들춰보려니까 쪽수가 표시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몇 쪽을 설명한 것이다 라는 쪽수를 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기가 어려워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속비 사항 중에서 자본적지출에서 연도별로 표시를 2012년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설명을 부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5개가 신설이고 증설 4개소가 사업 추진중에 있는데 2010년도 6월 29일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에 더불어서 확장되는 구간이 16.3%가 하수도처리구역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2011년 말까지 이 하수도 9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완료를 해야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끝내 놓고 2012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함과 동시에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하수처리물량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2년까지 9개 신·증설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나열을 한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뽑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2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히 전기손익수정이익 중에서 4,6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뒤에 보시면 40페이지가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미수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이 4,600만 원은 군부대 특전사, 2009년도 9월부터 12월분 미수금 4,100만 원 들어가 있고 그리고 3879부대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357만 3,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금이. 그것 합해서 4,600만 원이고요. 이게 군부대에서 왜 미수금이 됐느냐 하면, 예산이 군부대에서도 미수금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는 시기를 맞춰달라, 그래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예산시기를 추경시기하고 맞춰서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계상했고요.

아직 안 들어온 것인가요?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설명서 보고 알았어요, 군부대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본 예산안에는 전혀 설명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의원들 예산심사를 어렵게 만들려고 회계지침을 따로 만들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본 예산안에 넣었다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똑같은 내용을 쭉 보다보니까 설명서에는 기록해 놓고 원 보고서에는 아예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내긴 낸다는 것인가요? 군부대에서는 돈을 낸다는 것인가요?

내기로 해서 예산시기를 맞춰달라고 해서 추경에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제가 질의한 것 대답해 주시면 제 질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 처리장비 건이요.

경상이전비 8억 6,400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기초시설 운영위탁비가 있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주는 비용.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 43페이지에 보면 위탁관리비 중에서 5억 4,900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중에서는 금년도 7, 8월 경에 BOD저감조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노후화로 인해서 부서지는 바람에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4,900을 세운 것이고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도 각 처리장별, 8개소에 대해서 자질구레한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개보수 비용입니다. 이 중에서 곤지암처리장부터 시작해서 광주, 매산, 도척, 귀여, 엄미, 광동, 수양리분뇨처리장까지 세부적인 시설비가 조금조금 부족한 것을 추경에 다시 세워주는 것이고요. 수질 TMS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경안, 광주, 곤지암, 오포, 도척, 광동리에서 바로, TMS라는 게 뭐냐 하면 최종방류구에서 환경공단에서 띄울 수 있도록 비율이 5PPM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질의가 아니었는데요. 27페이지 질의입니다. 710 영업비용 중에 처리장비 내용이 궁금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이 처리장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8억 6,400만 원인데.

처리장비가 TMS랑 이런 걸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거기 8억 6,400에 대해서 전체 세항이 처리장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처리장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서, 지난번 결산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본청에서 이렇게 해오는 것처럼 해주시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항상 여러 권으로 복잡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 상하수도 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말하자면 TMS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 1식으로 해놓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TMS가 여러 대를 구입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러 대를 구입하신 것입니까? ‘1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설명 드린 게 TMS 경보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별도 예산설명자료에 보시면 그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4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8억 6,400만 원이, 5억 4,936만 5,000원이 곤지암처리장부터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비부터 해가지고 아까 처리장비 8억 6,400에 들어가 있는 전체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노후장비도 그렇고 수질 TMS 경보구축사업도 그렇고 경안, 광주, 곤지암, 오포, 도척, 광동리에 대한 TMS와 연계된 자체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TMS를 여섯 군데를 설치한 것이네요? 그렇지만 설치는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2007년도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운영관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동불가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내용에 보면, 변동불가로 돼 있는데 사실은 매년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협약서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협약서를 변경할 때마다 용역을 줘서 그것이 어떤 금액이 타당한지를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협약서를 협의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중간검사를 합니다, 중간중간에요. 예산이 적정하게 투여돼서 제대로 그 돈이 쓰여졌는지를 중간에 봐가지고 적정 예산과목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계돼 가지고 돈이 못 나가는 부분, 계약서대로 이 돈은 더 이상 못 나간다는 부분은 어떤 교육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 쭉 있는 과정에서 그중에서, 그러나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비라든지 추가로 사고가 나서 추가로 시에서 더 확보해서 바로 복구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비용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주고 나머지 것은 계약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수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문제인데 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우리가 2007년도 협약서를 맺을 때 협약서 내용에 보면 2007년도에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 전기비,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런 여섯 가지 항목은 변동불가로 돼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상수도는 계속 보급을 더 하실 거잖아요. 보급을 할 거고 보급을 할 때마다 용역을 주셔서 계속 새로운 산정을 해내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8만 4,000톤 용량에서 협약체결이 돼 있는데 12만 4,000톤으로 4만 톤이 증설돼서 확장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증설부분에 대한 추가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계속 상수도 보급률을 높일 것이고 거의 매년마다, 혹은.

아닙니다. 단가는 510원이라고 20년간 510원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은 되어 있고, 지금 협약 저거를 하는 것은 시설이 8만 4,000톤에서 12만 4,000톤으로 4만 톤이 증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전기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더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매년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또 용역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510원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20년간. 그러면 4만 톤이 늘어나면 플러스만 하면 되는 건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것은 운영비만, 원수 생산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510원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당초 용량이 8만 4,000톤에서 4만 톤이 증설된 부분에 따라서 그 부분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상수도는 특별회계를 하고 있죠?

예,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협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용역을 계속 줘서 비용을 계속 더 사용하게끔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렇잖고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그것을 추가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태는 협약서 내용에 다 있는 것이고요. 생산단가라든지 운영비 자체는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게 추가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하수관거, 개인주택으로 들어갈 때 지금 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전에는 받을 수 없었으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는 누가 부담을 하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6월 29일날 하수정비기본계획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안 들어갔다는 부분은 처리구역 외 지역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 1단계, 2단계 사업까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공단계에 있는데 처리구역이 아닌 데에서는 끌어줄 수가 없었죠. 처리용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처리구역이 확장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9개소가 다 완료가 되는 시점에 2012년도에 하수계획공고를 하고 다 완료된 다음에 그때부터 그 전이라도 되는 시기에 맞춰서 연계작업을 해서 다 오우수관로에 연계를 시키는 작업입니다. 시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3단계 사업도 내년도 230억을 국도비 받아서 한강수계사업으로 환경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할 사항이고요. 2012년 가동이 될 때까지는 우리 하수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9개 사업이 한 1,500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완료하려고 최대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되면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처리구역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관로공사라든지 이게 다 마무리되고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하수용량이 많이 부족한 데가 있어요. 누락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누락된 지역이 있어요. 모 지역이라고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환경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수용량을 늘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접근방법이 약간 틀린데요. 처리구역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금년 6월 29일날 처리구역이 이미 끝난 것이고, 환경정비구역은 수변구역이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하수도처리구역 내에 환경정비구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처리구역이 된 것은 우리가 최대한 환경부까지 쫓아다니면서 최대한 43%까지 올렸다가 16.3%까지 조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장래 2015년도까지 계획을 전부 반영해서 지금 각 읍·면·동까지 해서 처리용량을 잡은 것으로, 잡아서 쉽게 바로바로 늘려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