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이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술 부의장, 주문희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민원콜센터는 지난 2009년 6월 여권, 자동차등록업무를 시작으로 금년도 교통, 상수도업무로 민원안내를 확대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정보를 안내하는 등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나, 전문적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상담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외국인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능력이 부족하여, 전화상담서비스 품질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담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되고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민원콜센터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민원콜센터는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민원전화에 대한 원스톱서비스(one-stop-servic e)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09년 여권·차량 분야를 시작으로 2010년 교통·상수도·관광으로 확충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보건복지·주택·환경 등 시정 전반의 민원업무에 대하여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공공부문의 분산된 민원 문의창구를 일원화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각 부서의 민원안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으나, 지난 1년 여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총 외부상담건수 34만 5,539건 중 1차에 상담완료된 건은 15만 8,785건으로 46%이며, 해당부서에서 재연결한 건은 11만 4,443건으로 33%이고, 대기시간 연장으로 상담을 포기하는 건은 7만 2,311건으로 21%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또 다른 민원제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예약·문자·e-mail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능력 저하, 전화상담 사후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민원콜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전문성 등의 요건 및 대구시 재정부담 완화 정도를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더 높은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민원안내서비스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민원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그리고 이재술 부의장님, 주문희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김선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예. 다양한 분야별…

그렇게 되면 시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지요? 위탁함으로 해서 비용도 그곳으로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시 공무원들을 줄였습니까, 그대로 놔두지요?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줄인 적이 있습니까? 업무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줄어든 만큼 공무원 수를 줄인 적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전반적으로 이윤원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행정수요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증폭되어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업무를 시정으로 볼 때는 상당한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발굴해서 위탁해 나가면서 경비절감을 동시에 도모하고, 또 새로운 인력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가급적 그것을 통해서 여유인력을 확보해서 새로운 민원행정수요라든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데 또 인력을 재배치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 대구시가 전반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경직되어 운영해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면 인력을 조정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직접적인 업무담당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조직관리를 보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누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왔다갔다하고 조직에 대한 진단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인력은 대구시가 다른 시보다 줄여서 하든지 이것은 나도 확실히 전국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인 관리를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는 만큼 우리 비용은 그대로 나가고 공무원은 남아서 공무원 봉급은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스톱으로 운영체제를 한 번 구축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사실 수탁기관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데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전문성을 확실하게 갖춘 그런 기관을 선정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사실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하는 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수고하면서 이 부분을 하기는 했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완벽하게 고려해서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콜센터가 설립된 것도 이재술 부의장님이 정책안을 내서 이런 부분들이 대구에 도입됐고, 기간이 짧습니다만 지금 콜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대응해 왔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빠른 정착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인력이 한 20명 정도가 투입되어야 매일 소요되는 민원의 적정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11명이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기다리고 포기하는 전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시가 직접 공직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면 노령화되어 간다든지 서비스력이 서서히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조례가 기본적으로 정착되면, 이미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위임해 버리면 갑자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위임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들의 기능은 서서히 줄여나가고 해서 한 3년 정도 기간으로 보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혼란이 발생 안 되면서 서비스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더 검토하고 서울시는 이미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깊이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위탁해서 운영해온 지가?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라고 2007년도부터 한 3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데는 부산인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민원전화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려고 본 의원이 지난 한 2년간 서울 다산콜센터를 방문했는데 다산콜센터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현재는 480여 명의 상담원이 상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명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부산은 자체 공무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여성 기능직공무원 중 10년이나 15년 정도 근무했는 분들을 15명에서 20명 차출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도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1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전문상담원이 상담하는 부분하고 우리 기능직 여성공무원이 하는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또 기능직 여성공무원도 한 20여 명을 차출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로 한 9명 정도의 전문상담원을 상담기관을 지정해서 한 번 해보려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민원안내서비스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민원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이 말씀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대구시도 지금 803-0114를 해도 되고 행정민원인 120번을 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행정민원서비스전화는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에서 행안부에 건의하셔서 전국 민원서비스 전화번호를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집행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서 금년 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 무관할 등록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업무를 시·도 간에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받아 처리한 경우에 신고받은 관련서류를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송부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의 조례표준안을 시달한 데 따른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전국 자동차 등록제 및 인터넷 등록제가 2010년12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등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대구광역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 자동차 등록제가 시행되더라도 지방세 수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정 수납은행 외에는 수납이 불가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의 지정수납은행 외에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도록 수납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납세편의와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및 신고업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기 시·도에서만 자동차 등록을 했습니까?

예.

다른 데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시·도에 가서도 등록하는데, 자동차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 뭐 있습니까?

보통 자동차제작증하고 세금계산서 그것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공통서류로는 신고서라고 해서 등록사업소에 가면 기본적인 요건…

등록사업소에서 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이.

예.

그러면 만약 내가 대구에 있는데 경북도에 가서 신청하면 그 주소지를 대구로 해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 신고서에 보면 그분의 주소지가 나오니까 그것은 자체 점검이 됩니다.

자기가 쓰는 대로 해서 된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지방세는 지방은행에서만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만약에 서울에서 대구시에 세금을 내려고 하면 농협하고 우체국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중 은행은 안 되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3월이 되면 전국 어느 금융권이나 다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곧 개선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은 몰랐네요. 전국 아무 시중은행, 마을금고 뭐 이런 데서 다 낼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사용 되겠는가, 내 생각에 대구에서 차 사고, 이것 대략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서울로 발령이 났는데 주소는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차를 사서 대구 주소로 할 때 전에는 대구에 와서 해야 되는데…

아, 서울에서도 한다?

예. 바로 하면.

그러면 그 차는 서울에서 운행한다는 말이지요?

서울에서 다니고 세금은 대구시로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보통 보면 서로 자치단체에서 차량을 유치하려고, 전에도 우리가 했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잘 되는가, 문제는 없는가요?

오히려 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시뿐 아니고 그렇게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는 이런 분들은 많이 편리해 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동일하지요?

예. 세금은 똑같습니다.

등록세 이런 것도 동일하고?

차값의 취득세 2%, 등록세 5% 해서 7%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목적·기관·감사요령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방안전본부, 시설관리공단, 서울사무소, 대구경북연구원 등 9개 부서이며, 감사일정은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10일동안 실시하고 부서별 일정은 11월11일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현지확인, 12일 공보관실, 감사관실, 15일 시설관리공단, 16일 자치행정국, 17일 오전에 공무원교육원 오후엔 소방안전본부 소관 소방항공대 현지확인 후에 다음 날인 18일 소방안전본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감사결과를 정리하고 시정에 대한 종합감사차원에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장소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소방안전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은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수감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사항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면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일정 중에 1월17일 소방안전본부 현지확인이 소방항공대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근 들어서 고층건물 화재가 일어나면서 우리 시에 있는 고층건물에, 고층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 까무프헬기는 고층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진화할 수 있는 물대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무프 물대포 시연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현지확인할 때 까무프헬기 물대포 시연을 한 번 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