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개발행위허가와 연접개발제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이 있습니다. 참고 표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등은 1만㎡ 미만, 공업·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입니다. 다음은 연접개발제한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 시 인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 개발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토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이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면적을 합산하여 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토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 등은 연접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연접한 토지에서의 개발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연접개발 허용건축물의 용도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지역실정에 맞게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연접개발을 허용하였으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추가로 허용하고 연접개발 허용건축물 중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수반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0㎡ 이상, 대지면적이 7,000㎡ 이상, 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개발을 허용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규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절차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9조제2항에는 연접개발 허용이 가능한 건축물을 정하고 있으며, 제19조제3항에는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한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게 된 경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03년1월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종전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지 않던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행위 규모제한 제도를 적용하였으며, 특히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규모제한 면적을 회피하고자 사업지를 분할하여 개발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연접개발제한으로 인하여 개발이 집중화되지 못하고 소규모 분산개발과 난개발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투기적 목적의 개발권 선점으로 실수요자들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연접개발제한 제도가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개발예측 곤란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 제19조제2항은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규정한 것이며, 이는 상위법령에서 허용토록 위임한 모든 건축물 용도를 허용한 것으로 규제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연접개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 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여 연접개발제한 완화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표준 조례안과 타 도시 조례 현황 등을 살펴볼 때, 조례안에서 정한 자문대상 규모 면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건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자문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금번 이 조례개정의 취지는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 연접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전에는 1종 근생시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이번에는 2종 근생시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2종 시설까지.

허용을 해주되, 단지 거기 들어가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 이런 것은 제외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이 통과되어야만 허가해 주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은 대지면적이 우리는 7,000㎡로 했습니다마는 인천, 광주, 울산은 5,000㎡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에, 기초단체에 위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위임이 아니고.

그러면요?

도시계획시행령에 구·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심의가 있고 자문이 있습니다.

자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자문 문구에, 그 자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문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개발행위를 했을 때에 일부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수용이 되면 자문위에 통과될 것이고, 자문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일부조정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요.

물론 상위법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자문이라는 문구가 법리해석이 다양합니다. 일부 법학자는 꼭 자문회 자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일부 법학자는 심의나 자문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자문을 과연 자문된 대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가 자문을 받되 꼭 그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심의의결이 되어야 되고 자문은 그야말로 자문이 올라오되 자문의 의견은 충족이 되어야만 나중에 허가를 해줄 수 있지요.

자문의견이 충족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문제가 법리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든 이런 문제가 조례개정의 내용대로 또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좀 더 자문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회의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구·군의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도 하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한테는 크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지역은 우리 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성군 논공 금포에 하나가 있고요. 농림지역은 이것도 달성군 일대인데 거기에 농업진흥지역하고 산지 계곡부에 들어가 있는 3개소 정도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팔공산 도립공원하고 비슬산 군립공원 2개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법에 안 맞으면 개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연접개발을 허용할 가용토지는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단지 말씀드렸던 것은 자문대상이 되는 지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단지 말씀드리는 것은 2종 생활시설, 근생시설이 전에는 1종 근생시설만 하다가 이번에 2종 근생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데 이해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우려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용해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국한되어 있는 지역들뿐이고, 그 외에 당초에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슈퍼마켓, 일용용품, 휴게음식점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일반음식점을 이렇게 열어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서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일반사무소, 제조업소, 수리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생시설이 좀 더 확대되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허용되었고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지는 않습니다, 자문대상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자문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문대상은 저희들이 볼 때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극히 크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연접개발에 해당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면적대비해서 타 도시와의 비교는 해봤는데 국토부에서 이런 표준조례안을 만들 때에도 국토연구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면서 들어 갔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조례안에 따르는 것으로 했고, 타 도시 인천이나 광주나 울산 같은 데는 5,000㎡ 이상으로 우리보다 2,000㎡을 줄었는데 저희들은 대구, 부산 쪽으로 봐서 그냥 그대로 국토부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10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기간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3국, 3본부, 1공사, 1공단, 1사업소로써 도시디자인총괄본부, 환경녹지국 및 산하 사업소 6개소,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시공사, 환경시설공단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11일에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 및 도시주택국, 11월12일에는 환경녹지국 및 산하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15일에는 건설방재국에 대한 감사를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16일 건설관리본부, 11월17일 상수도사업본부, 11월18일 도시공사, 11월19일에는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현지에 가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예산집행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시정질문 추진상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소관 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언론보도 사항, 시민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목록을 발췌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10월2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요구자료 목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