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먼저, 감사목적입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아울러 2011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관은 2010년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총 10일간 중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총 19개 기관입니다. 시교육청 본청과 4개 지역교육지원청, 14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은 교육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시작되는 11월11일하고 감사종료되는 11월19일은 시교육청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중간에 11월12일부터 죽 감사가 진행되는데 11월12일 오전에는 동부교육지원청, 12일 오후에는 서부교육지원청, 15일 오전에는 남부교육지원청, 15일 오후에는 달성교육지원청, 16일 오전에는 교육과학연구원, 16일 오후에는 교육연수원에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과 대구교육해양수련원 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일 오전에는 학생문화센터, 17일 오후에는 교육정보원, 그리고 18일에는 중앙도서관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 일정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논의된 바와 같이 초·중·고 1개교식 3개교를 표집해서 날짜를 11월11일 오후에 고등학교 1개교를 감사를 실시하고, 또 11월18일 오전에 도서관 실시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초등학교 한 군데 하고, 중학교 한 군데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진술 요구입니다. 증인 출석요구 대상자는 시교육청 본청은 부교육감, 국장, 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은 국장 이상, 직속기관은 부장 이상,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과장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증인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본청은 부교육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기관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앉아계시고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감사실시입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기관 현지에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증인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자료제출 요구, 문서의 확인, 현지 확인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가 첫 번째 있겠고, 두 번째 증인 선서, 세 번째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그다음 피감사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예산 집행사항,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감사를 위해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 요구하는데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별지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요구자료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청하고 지역교육청별, 직속기관별, 도서관별로 편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감사자료는 일선학교에 업무분량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교육청 자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급적 학교에는 자료 요구를 하지 않도록 공문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제출은 우리가 시교육청으로부터 11월4일까지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좌석 배치도는 현재 좌석 배치도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선서문은 10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유인물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 목록은 총 크게 대분류를 공통 요구자료와 기관별 요구자료로 분류했습니다. 공통 요구자료는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직속기관, 또 모든 학교 각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일곱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기관별 요구자료는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직속기관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공통 요구자료를 말씀드리면 각 기관별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다음에 2009년, 2010년도 주요민원 처리현황, 그다음에 2009년도 시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9년,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또는 금년도에 국감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2009년도, 2010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09년도, 2010년도 시의회 시정질문사항 및 상임위활동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다음에 각급기관 업무용 및 통학 차량 운행 현황을 공통 요구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요구자료입니다. 기관별 요구자료는 시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총 33개 부분에 124개 문항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옵니다만 직속기관은 도서관 9개 포함해서 총 14개 직속기관에서 28개 문항, 그래서 기관별 요구자료 문항합계가 152개입니다. 그래서 공통 요구자료 7개를 더하면 총 159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위원님 1인당 약 20개 정도씩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별 요구자료 가운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력향상 관련으로 해서 총 4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괄호 안에 교육과정운영과라든가 이것 시교육청 담당부서를 적어놨는데 이것은 편의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최종 분류를 시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담당부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 문항별로 죽 다 보고를 드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싶은데 이것은 그전에 사전협의가 됐기 때문에 각 문항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분야에 4개 문항을 만들었고, 다음 두 번째, 독서·논술교육 관련해서 3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4개 문항입니다. 원어민교사 채용·배치현황, 영어체험교실 등 입니다. 다음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영재교육기관이 현재 대구영재예술원하고 문예창작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2개 기관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기타 영재교육 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생·체육교육 관련해서는 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실적 등 3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진로·직업교육 관련은 행정구역별 전문계고 현황 등 5개 문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학교급식 관련은 학교별 급식현황, 또 위생검사 결과, 식중독 발행현황 등 총 8개 문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대 분야에서 초빙·공모 교장제 운영 현황, 그다음에 각종 특수목적고 운영 현황 두 가지 항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보건·위생 관련입니다. 보건·위생 관련은 결핵 환자 발생 현황, 보건교사 배치 현황 등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은 방과후학교 종일 돌봄교실 시범학교 운영 현황과 기타 방과후학교 시범·거점학교 운영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교육격차 해소 관련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관련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자녀 지원 현황, 이것 지원 현황 자료 제출 받으면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지원 현황을 다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 관련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현황하고,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창의성교육 관련은 창의넷 회원 가입현황 및 자료 탑재 현황과 창의성 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현황 등 두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아·특수교육 관련은 유치원 및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현황 등 다섯 가지 항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인성교육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은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 현황과 청소년단체 현황 및 육성 방안 등 총 열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학생 전·퇴학 현황이라든가, 또 폭력 발생 현황, 그리고 학교 부적응 학생 지도 현황,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안학교 운영 현황 및 계획까지 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교육여건개선 관련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또 각급학교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각급학교 강당 또는 다목적교실 설치 현황, 또 다음 7쪽입니다. 학교 외등 설치 현황 및 계획, 노후 방송시설 교체실적 및 계획, 냉·난방시설 연간 가동 일수, 다음 CCTV 운영 현황, 석면 조사 결과, 소음 피해 학교 현황, 교실 조도 및 분진 측정 결과,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계획까지 총 열 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은 두 가지 항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인력운용 관련, 여기 인력운용은 교원과 일반직을 같이 합쳐서 여러 가지 항목을 총 뒤쪽까지 해서 9개 항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교사 신규채용 현황하고, 또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 교원평가 관련, 그다음에 교감 승진자 중 달성군 관내 근무 경력 현황, 남·여교사 간의 비율, 또 4급 이상 공무원 보직관리 현황, 또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회계집행 관련해서 수의계약 현황, 각종 공사 시에 어떤 특정 공법을 명시한 공사가 있는지 여부현황, 또 설계 변경한 사업 현황, 외부 연구용역 줬는 발주 현황, 또 교육용 소프트웨어 계약 현황 등 총 열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사립학교 재정지원 분야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현황,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등 전입 현황, 사립학교 법인관리 재산 현황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무 번째, 폐교 재산 현황 및 활용 실태입니다. 이것은 폐교 재산 현황과 폐교 재산 활용 실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학교안전공제회기금 운영실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학생수용계획 관련해서 최근 5년간에 연도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를 자료를 받아서 학교신설이 적정하게 신설과 통·폐합을 했는가 여부와 또 향후 5년간 학교신설 및 통·폐합 계획을 보고받아서 수용계획이 적정하게 짜여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세 번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해서 총 세 가지 항목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네 번째, 학원 수강료 관련해서 학원 증감 현황이라든가, 학원 수강료 현황을 또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에 대한 단속실적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번째, 12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직급별 징계 처분 실태라든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장 90일 이상 출장 현황을 보고받도록 했는데 이것 지난 번 논의하실 때 학교장과 교감까지 했을 경우에 자격연수 제외한 것으로 했는데 주로 출장 많으신 분은 교감선생님보다는 교장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으로 국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밑에 자격연수 제외하는 것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일곱 번째, 언론보도, 개인 또는 단체의 민원·감사 청구에 따른 결과 및 조치내용, 그다음 스물여덟 번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다음 13쪽 스물아홉 번째, 동대구과학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교육청과 동구청과의 협의내역, 다음 서른 번째,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 현황, 그다음 서른한 번째, 학교시설의 신·증축 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와의 컨소시엄 입찰 현황, 서른두 번째, BTL 사업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서른세 번째,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가칭 에듀파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 현재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자꾸 이야기되기 때문에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기관별 요구자료를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직속기관별로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학교평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평가 추진 실태, 또 각종 학력평가 시에 전산처리비 지출 현황, 각종 학력평가 시 평가 문항 유출 사례 및 방지 대책인데 이것하고 지역 교과서 개발 현황 두 가지는 최근 5년간 것을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탐구시설 이용학생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교육연수원입니다. 교육연수원은 폭설로 인한 이동연수 실시 현황, 학생수련시설 및 야영시설 이용 현황,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또 공무원의 업무시간 중에 강사 출강 했는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문화센터입니다. 학생문화센터에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현황, 행정구역별 이용 학생 수 현황, 수영장 등 각종 시설 임대 현황, 대공연장, 전시실 등 대관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정보원에서는 대구 e-스터디 운영 현황, 그다음 대구교육포털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 교수·학습용 콘텐츠 개발·보급 현황, 교육전문직 전공 및 교육정보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지난번에 간담회하실 때 직원들 전공을 다 파악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일반행정직하고 그다음에 전산직들은 각 분야 어떤 전공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지 싶어서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만 전공이라든가, 전공은 컴퓨터 관련이 없더라도 관련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해양수련원은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생수련 이용 현황, 교직원, 일반인 이용 현황, 수련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은 9개 도서관 공통으로 일곱 가지 전부 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문고 운영 현황, 도서 대출 현황, 학교도서실 지원 현황, 다문화가정 및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다음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현황, 전자책 보급 현황 및 활용 실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현황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목록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보시고 좀 더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감사자료 요구할 때 학교 부분은 우리가 처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도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미리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 준비를 학교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미리 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선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빨리 선정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 줘야지 학교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입법정책지원실에 우리가 준비했는 자료도 같이 병행해서 감사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구광역시교육청 본청 장학관, 장학사 최근 5년간 대구교육대학 출신, 안동교육대학 출신, 여타 분들의 발탁인원 수를 한 번 5년간 발취해 주면 좋겠고, 또 동부교육청 산하 수성구에 배치된 교장도 역시 5년간 대구교육대학, 안동교육대학 출신, 또 여타 출신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그럼 자료 제출 요구받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받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요구 자료 목록 가운데 7쪽에 열일곱 번째 인력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최병욱 위원님께서 여기 있는 항목 이외에 시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하시는 분 가운데 최근 5년간 보직경력 현황을 받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수성구 관내에 교장선생님의 또.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이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우리 삽입해야 될 문제입니까?

삽입해야 됩니다. 삽입해야 되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의하시면 삽입하시면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최병욱 위원님이 우리 감사계획안에 협의 때 했는 것 외에 지금 의견을 제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협의 때에 최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논의해서 우리 감사계획서 속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유치원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이동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초·중·고등학교를 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유치원도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교육청 유치원도 1개 선발을 해서 어차피 3개 기관 가는 것이나 4개 기관 가는 것이나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니까 유치원도 포함시켜서 4개 기관을 동시에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유치원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모두 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요구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외에 학교 방문 학교 감사 문제에서 송세달 위원장님이 유치원도 한 원을 넣자 이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또 협의 시간에 논의해서 삽입해서 우리 감사 속으로 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다 거기 찬동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4번에 영재교육 관련 대구영재예술원 운영 현황 중에서 강사 수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지로 강사명단과 출신대학을, 또 전문기능인은 대학교 졸업자가 아니라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사명, 출신학교. 이상입니다.

거기 우리 감사대상은 결정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거기 세세적인 것을 더 삽입해서 우리 자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감사 자료 목록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만 목록 속에서도 여러 타이틀 속에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감사를 하고 싶은 내용들을 표를 만든다든지, 혹은 문맥을 만드실 때 다듬어야 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타이틀만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를 이렇게 하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14번에 말이죠. 인성교육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속에서 14-12번, 예를 들어서 저런 문제, 학생 부적응 학생 지도 현황 이런 데는 기준 설정과 또 대상 학생들을 할 때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학생 부적응 학생 지도 일선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급별로 선생님들이 벌써 그 기준이 학교마다 전부 애매모호 합니다. 학생 부진아 속에서 어떤 때는 부적응 학생으로 볼 수도 있고, 행동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학습이라든지 혹은 생활지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발취해 놓으면 일선학교나 혹은 교육청에서 이것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될지, 어디까지를 여기 부적응으로 봐야 될지 그런 문제, 그런 항목들이 제가 한 분야만 14-12번만 지적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 자료를 만들어 지역기관이나 일선학교로 보내실 때에는 아주 검토를 잘 하셔서 보고하시는 분들이 작성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쪽에 학교급식 관련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7-5에 보면 급식시설현대화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현대화 추진 현황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화 추진하면서 기계납품이라든가, 안에 들어가는 집기품 있지요?

예.

집기품 납품업체 현황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현대화사업 추진했는 학교에 기구 납품업체를 전부 다 파악하도록요?

예. 납품업체.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설이 있고 기구 납품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업체가 아니고.

기구 납품.

기구 납품이요?

기자재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보일러라든가 기계 안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납품업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