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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제176회 제35차 도시보건위원회2010-10-18

심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섭

심재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안 제3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 및 의안 제3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주요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 도시개발과, 건설과, 11월 30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12월 1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12월 2일 감사결과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2월 3일 마지막날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광주광역시북구비만예방실천조례안(마광민의원외6명발의) - 위원장 심재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비만예방실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광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광민 의원 마광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동과 영양교육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주민의 책무로 구청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비만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강사활용에 대한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강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비만예방 실천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의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비만예방실천조례안(마광민의원외6명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6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시 19분

부록에 실음

마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은 2010년 10월 6일 마광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이 제출 받아 10월 6일 의안 제38호로 도시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 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금 전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는 최근 식생활과 운동 등 생활습관의 변화로 비만 인구가 날로 증가되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생활습관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러한 생활습관병은 사후 치료보다는 운동·영양 등 건강행태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비만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사업과 우리 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된 사업인 지역주민의 건강위험요인 감소 계획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는 적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달라진 체격 변화 통계를 보면 1979년 남자 신장이 162.9㎝, 몸무게 56.7㎏인 반면, 2004년 통계에 의하면 남자 신장은 3.2㎝ 늘어난 166.1㎝이고 몸무게는 12.4㎏ 늘어난 69.1㎏이고 1979년 여자 신장이 151.9㎝, 몸무게는 53.1㎏인 반면에 2004년 통계에 의하면 여자 신장은 2.4㎝ 늘어난 154.3㎝이고 몸무게는 7.1㎏ 늘어난 60.2㎏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영양상태가 종전보다 개선된 원인도 있겠지만 주된 변화의 원인으로는 패스트푸드, 간식, 청량음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격의 변화에서 보듯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는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인의 영양분 섭취량을 조사한 2008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단백질 14.6%, 지방 18.6%인데 비하여 탄수화물은 하루 필요량이 2/3가 넘는 66.8%를 탄수화물에서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비율인 50∼60%를 웃도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습관이 체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균형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지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홍보와 주민의 건강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재신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반재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반재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광민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의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식습관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북구민이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효성 보건소장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 동안 우리 구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등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건강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지역사회 현황, 중점과제 선정, 개별보건사업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합니다. 3쪽입니다. 추진기간은 2011년∼2014년까지이고 비전은 더불어 행복한 건강북구입니다. 목표는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예방중심 건강관리, 건강형평성 확보,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점과제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샘물처럼 맑은 정신건강을 통해 마음과 세상을 새롭게 하자는 의미로 맑은 샘 사업으로 명명했습니다. 맑은 샘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5쪽 하단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전략은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전개하여 건강위험요인을 감소, 사업의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그리고 민·관 협력체계구축 등입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인구현황으로는 우리 구가 광주시 전체 대비 32.7%로 전국과 광주시 평균보다는 유년 인구가 많았습니다.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8.38%로 현재는 낮은 편이나 앞으로는 증가추세가 예상됩니다. 의료취약인구가 20.73%로 적절한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2쪽, 사망현황으로는 북구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노령인구 비율증가는 앞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10대 사망원인으로는 신생물, 신생물이라 함은 암 종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순입니다. 특히, 자살에 의한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을 보건소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08년도 의료이용현황에서 의료보장적용 인구는 광주시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의료급여 1종은 비슷한 수준인 반면, 의료급여 2종은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지금 통계는 신평원에서 냈기 때문에 치아 발육 및 맹출 장애가 가장 질환이 많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보면 2번, 3번, 14번이 급성인두염 내지 비인두염, 기관지염으로 호흡기계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합하면 호흡기 병증이 40만명이 되기 때문에 치주질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고 근골격계가 6번, 8번, 9번 해서 16만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는 피부질환이 5번, 13번이기 때문에 14만명을 차지합니다. 네 번째, 치주질환으로 12만명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10번, 12번, 15번이 12만명으로 위장관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통계 자료는 행정적으로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오차가 있다는 것이고 55쪽, 56쪽에는 보건 상위 기관 상병 구성비와 의사진단 유병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임상자료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북구의 65세 이상 인구 중에 치매추정환자 수는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 건강행태입니다. 북구의 현재 흡연율은 20.7%로 전국 27.3%, 광주시 21.1%보다는 낮습니다. 71쪽을 보시면 연령대별로는 30세∼39세, 30대에서 가장 많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며 밑그림에서 보시면 음주율은 광주시 평균인 79.71%보다는 북구가 85% 정도로 높아 음주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73쪽에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에서는 광주시 평균보다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운동실천율 향상을 위한 운동보급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7쪽, 구강검진 수진율은 광주시 평균과 비슷하나 70대 이상에서 수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구강검진율도 높일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78쪽, 정신건강지표에서 주관적 스트레스는 전국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79쪽에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의 수치가 전국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광주시 평균보다도 높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 남구, 북구 순위였고 성별은 여자가 자살을 생각하는 율이 더 높았고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높고 30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령인구에 대한 자살률,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133쪽,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선정배경은 예방위주의 보건행정, 건강한 북구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 현황 분석, 주민, 관련 전문가, 민·관협의체, 보건소 직원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신보건사업이 제일 필요하다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획팀의 제안을 여러 개 받아서 전직원의 인터넷투표를 거쳐 사업명을 맑은 샘 정신건강사업이라고 정하였습니다. 157쪽, 세부전략으로 정신보건교육, 자살상담전화 운영, 협력병원 연계체계인데 두암보건지소에서 전남대 병원과 협력 체계를 맺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쪽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알콜상담센터, 치매주간병원 등 5개 시설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69쪽부터는 개별보건사업 계획입니다. 첫 번째, 171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192쪽, 금연사업인데 전남대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찾아가는 비흡연자 교육, 또 홍보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212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는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전생애주기별 사업체계를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의 지원체계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302쪽에 암관리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및 암 환자 발생 가정에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건강검진사업 등 나머지 사업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설명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일정은 2010년 6월 8일에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을 구성한 이래 비전·목적·목표를 수립했고 8월에 중점과제 및 개별사업을 수립하고 9월부터는 지역사회 공고 2주간에 걸쳐 의견 수렴한 후에 9월말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며 지역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여건과 정책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으며 목표설정 및 실천내용을 연차별로 담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섭

심재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광주광역시 북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여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더불어 행복한 건강한 북구 실현에 그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특징은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중점·특화사업전략을 강조하였으며,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더욱 강조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외 15개 개별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중점과제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및 민·관기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맑은 샘 정신건강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계획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렵 등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 작성되었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형평성 확보 등의 3대 목표와 건강한 북구 비전이 잘 제시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은 계획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에 걸치는 중기계획인 만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보다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 책이 4년마다 만들어진다고 하신 거죠? 책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베트남 이주여성이라든가 다문화 관련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도와 주고 있는데 25쪽에 있는 외국인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앞전에 제가 부탁드려서 보건소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임산부 철분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면 예산 문제가 따르는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외계층 사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약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을 동반자 관계로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 이후에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의료적인 부분은 그 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협조를 받을 생각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고맙습니다. 401쪽, 치매관련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이번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 계셔서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알콜성치매인 경우 요양원에 계시다가 치료를 요하면 병원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입소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획에 어긋난다고 해서 치료가 제때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임동의 그린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401쪽의 치매관련 의료기관 현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병원이 요양을 요하는 치매환자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생겨서 그런지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의료기관 중에는 전문기관이 있고 요양기관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신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요양병원이더라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생기면 협조를 구할 거죠?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앞으로는 요양병원을 파악해서 자료에 삽입시키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분의 연세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기준이 60세 이상 치매노인이더라고요. 예산 때문입니까? 치매라는 것은, 특히 알콜성치매는 나이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기준은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관에서는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하고 재활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60세 이상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 많지만 이번에 제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한참 일할 가장이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문제가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다른 데서 도와주는 것이 많은데 그 분은 참 난감한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북구의 중장기계획과 비전입니다.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에 따라 북구 48만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우울증과 자살 관련한 상담건수가 1년 평균 몇 건 정도나 됩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147쪽을 보면 2008년도에 105건 정도 상담한 것으로…….
동찬

김동찬위원

사실 조기발견이나 상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옛날말로 정신병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더라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시켜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더라도 지역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계획서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105건이라면 200건이라든지, 300건을 목표로 삼아서 가정상담소나 청소년상담소 그리고 통·반장 회의, 민방위교육 등 단순히 환자들을 불러모으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도 안 좋아서, 정신질환은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시켜야 된다. 각 상담소와의 연대를 강화시켜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서로 계획은 많이 만들어놨더라도 수동적으로 상담 받으러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렇게 판다하기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홍보를 해서 우리 북구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제 마음속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제가 외과의사다 보니 응급실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파라치온, 메프치온, 스미치온 이런 유기인계를 먹고 온 많은 환자들을 봤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실연의 아픔으로 화장실에서 청소제를 먹으면 식도부터 위까지 전부 타버려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유리공기가 보이거든요. 배우 뺨치게 아름다운 학생인데 자기 자식 생각하고 수술 들어갑니다. 다 흐물거려서 손대지를 못 해요. 두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죽어 가는 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재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만큼은 제가 임상에서 피부로 느꼈고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선택할 때도 아주 잘 선택했다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적응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는 것은 북구민의 건강에 대한 담보가 잘 되어야만 북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두 가지 같습니다. 자살을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가 하나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질병에 대한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거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나 구성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배려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오신 분이 남편을 살해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구타일 수도 있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가정과, 여기에는 새터민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새터민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 이미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적극 권장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소외된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117쪽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2010년 9월 2일부터 14일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라고 의견서를 해주셨어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 및 참여자에 의한 자체평가를 해놓으셨는데 평가결과에 “지자체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사회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보건소 내 직원들과 전문가의 제한된 계획수립…….” 그 옆에 “주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보건사업의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사실상 구민행정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은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수렴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소외계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암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있거든요. 어디 가서 보면 자주 뵙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구성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병 부분에 대해 빠졌다는 지적은 옳습니다. 상용직까지 1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의사 두 사람이 질병 부분까지 완전히 커버한다는 것은……. 앞으로 저는 보건의료 정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소외계층 예방 위주로 가고 우리는 건강정책을 담보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방접종도 자꾸 확대하다보니 인력은 적은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개인병원에서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했으면 개인병원 다녀야 합니다. 수가도 통일시켜야 돼요. 보건소는 싸게 하고 개인병원은 비싸게 하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위원님들도 정책적인 틀에서 볼 때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강하게 건의하고 보건소장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은 적극적인 배려, 또 다문화가정 사업은 있지만 나중에 예산에 반영할 테니까 많이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소외계층 문제는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지적하신 “앞으로 정책 방향이 이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정책보고서를 내주십시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의료계획을 풀어나갈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두암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50대 남성이 집에서 놀고 있다고 80대 노모와 친형님이 구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80대 노모와 친형을 살해한 사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엊그제도 30대 젊은 청년이 5·18 공원에 참배 가서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어요. 그 분도 정신질환자였고 또 얼마 전 남구에서도 50대 남성이 자신을 고소했다고 식당주인을 살해한 후 자기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맑은 샘 정신건강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니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건사고들이 빈번한데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홍보도 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위원장님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전국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정신과가 활성화되고 전국에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수용기관들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호남권에 나주정신병원이 크게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가 맑은 샘 보건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나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가 요한병원, 전남대병원 정신과, 관내 정신병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풀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하는 지역위원으로 저를 선임해 놨는데 만사 제치고 저도 협조를 해줍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학문적으로 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보건소에서도 프로토콜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북구 관내 정신질환자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보건소장

통계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