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미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장영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영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장영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영미 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영미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심화섭 위원으로부터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석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홍석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저를 제20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5.8%가 증가한 2,788억 3,700만원으로써 155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5.7% 증가한 2,242억 6,500만원으로 12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 증가한 545억 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3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가 증가한 302억 8,000만원으로써 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및 지난 연도 수입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21.9%가 증가한 246억 1,400만원으로써 4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2억 8,700만원 및 부담금 수입 11억 1,000만원, 잡수입 10억 4,100만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가 증가한 646억 3,400만원으로써 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 외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3,700만원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3.8%가 증가한 201억 7,800만원으로써 3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정장로 확장사업 외 8개 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38억 8,2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9%가 증가한 845억 5,700만원으로써 2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주요 증가 사업으로는 생태하천 보건 사업 10억 원, 신천변자전거전용도로개설 4억 9,500만원, 문화재긴급보수사업 3억 원이며 도비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장기요양시설급여 2억 2,400만원, 생태하천 보건사업 2억 1,400만원, 신천변자전거전용도로개설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는 5.3%가 증가한 1,827억 4,200만원으로 93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 사업비는 변전소에서 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39억 원, 생태하천보건사업 14억 2,800만원, 신천변자전거도로개설 9억 9,000만원, 동안동민회관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5,600만원, 평화로에서 재이손산업 간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보산동관광특구 루미나리에 설치 3억 원, 문화재 긴급보수 3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2억 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2억 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 증가한 314억 8,400만원으로 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299억 6,000만원으로 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5억 2,5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31.4% 증가한 100억 3,700만원으로 2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국·도비 반환금등 19억 9,8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4% 증가한 545억 7,200만원의 편성하여 3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6억 4,600만원으로, 2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 2,600만원으로 5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 8억 6,400만원 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3억 원 감소, 예비비 23억 5,600만원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특별회계는 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동두천2일반산업단지의 정산금 수입으로 인한 예비비 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범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5.8% 증가한 2,788억 3,700만원으로써 155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5.7%증가하여 2,242억 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4% 증가한 54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순으로 늘어나 5.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계회는 2.4%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분석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중 증액된 122억 3,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 및 지난 연도 수입의 증가로 2.1% 늘어난 6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및 부담금 수입과 잡수입이 증가요인으로 21.9% 늘어난 4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3% 늘어나서 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23.8% 늘어나 3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6건의 주요 사업비가 2.9% 늘어나서 24억 1,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분석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 늘어나 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물건비는 2.8% 늘어난 4억 3,100만원이,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의 경상이전 경비에 있어서는 0.5% 늘어난 4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 지출비는 10.5% 늘어난 8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 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의 내부거래 및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증액된 32억 8,300만원의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가요인을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 수도권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예비비의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동두천 제1일반산업단지 정산금 수입으로 인한 예비비의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실·과·소, 동별로 편성된 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의 증가와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과 사업완료 및 불필요한 경비의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그리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계속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기를 고려하여 가급적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요구되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보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제안 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실과소별 개요 설명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지 순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 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개요 설명 시에 각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드리므로 총액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상패동 주민센터에서 무궁화유지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등 모두 3개 사업에 걸쳐 8억 3,7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로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2,732만 6,000원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차량 인식용 CCTV설치 1억 5,000만 원등 모두 9개 사업에 대해서 38억 8,22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금년 말에 발주 예정인 기획 현안사항 등 홍보물 책자 제작비로 2,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부족분 230만원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역시 부족분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포상금으로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받은 1,5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92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온장고, 칼라 프린터기, 의자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등 모두 4억 248만 8,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에 동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수당 부족분이라든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입니다. 2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10건에 3억 3,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따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도 10건의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도비가 14%, 우리 시비는 6%만 부담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보다 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3,900만원, 그 다음에 국·도비 사용 잔액이 7,000여만 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00여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40여만 원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는 1,000만원 추가 계상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3,1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70만원 삭감하는 내용으로써 의료 급여사 인건비 182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지원금은 56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자금융자사업 특별회계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자금이나 전세금, 입주보증금 또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17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 2,700만원은 세출예산이 늘은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옵니다만 주로 국·도비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입니다. 통합관리 업무수행여비 부족분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교육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급여를 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용이 예상되는 예상금액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 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 예산을 1,3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 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지원 해 주는데 50%는 지원금으로 해 주고, 50%만 국민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성립전 예산안은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적 보조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불용 예상금액 1,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인데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택배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양곡을 국민들이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택배로 붙여주면 앉아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사업의 180만원 계상하였고 43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억 7,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을 당초에 90명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75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용 예상되는 금액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써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가 각 가정에 가서 요양 보호하는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키움 통장 지원으로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 키움 통장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자활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었을 경우 10만원 범위 내에서 매칭 식으로 본인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우리 시 예산에서도 10만원 적금해서 3년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탈피가 되는 거고 안됐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용에 가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은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4,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지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채권확보 등기 수수료 등 삭감을 하고 민간융자금 2,7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부랑인 보호입니다. 저소득층자녀 과외지도 보상금으로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과외지도는 대학생들이 학생을 방문해서 과외를 지도하는 내용인데 한 번 지도할 적마다 3만원씩 월 4회 범위 내에서 하는 과외지원 부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천사데이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모니터단 차량임차료, 교육, 세미나, 회의 참석비용, 그 다음에 정책제안 활동실적 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지역대회 운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 지역대회운영 예산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빨래방 운영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이불 빨래를 본인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생연1동 하고 보산동, 소요동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중앙동 일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목욕탕에서 나오는 타올이라든지 여관에서 나오는 이불 빨래는 하는 곳이 있는데 이불 빨래 한 번씩 하는데 3,000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탁기나 건조기를 운영하는 것보다 한번에 3,000원씩 줘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 잔여기간 동안에 한번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빨래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부랑인 시설 급여비는 8,7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유는 정원이 288명인데 현재 234명 정도 입소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불용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는 210만원을 전기요금 등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자 임금으로 6,750만원, 재료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에 행정인턴분야입니다. 인건비를 1,400만원을 감면했습니다. 행정인턴을 44명 선발해서 운영이 됐는데 중간에 취업이 돼서 나간 행정인턴도 있고, 또 보수가 적다보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용 예산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임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1,9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자리센터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등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분야 1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액 특별비 교부세 하고 도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수입금을 내서 수입금 갖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시는 헌옷을 모아서 판매하는 걸로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방안 또 아니면 이엠센터에서 이엠비누 등을 만드는 방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시행할 계획인데 일단은 그런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운영, 자원봉사 리더쉽 워크샵에 300만원 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실 사무집기 등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적십자봉사회 동두천지부 사무실 집기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적십자 봉사회가 시민회관 지하로 이전을 했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집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건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에 있어서 기본여비를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일자리센터가 금년 4월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 공무원에 대한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에 냉·난방기 100만원, LCD텔레비젼 100만원, 문서세단기 88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등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건, 도비보조금 반환금 15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보전지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4건, 도비보조금 4건 등은 전액 반환한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지역사회복지 및 행사운영에서 저소득층자녀 과외지도 보상비라는 것이 3만원씩 월 4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으면 몇 가정이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생이 어린 학생들하고 멘토링이라고 해서 대학생이 멘토가 되고 학생이 멘티가 되는 그래서 전담하는 식으로 하는데 학생들한테 무료로 해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비 정도로 해서 3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횟수는 월 4회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44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를 하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럼 동두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대게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면은 이 엄마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서 신청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엄마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이런 엄마들이 일하는 애들 집에서 봐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 고민하는 엄마들도 많고 또 10대가 되면 밖에서 또 사춘기적인 반항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멘토, 멘티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 방법을 어디다 알려주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상이 되면 연초에 일체 각 계별로 통보를 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가르쳐줘서 누락되지 않고 또 몰라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시에서 진짜 좋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많은 투자를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진짜 정보에 발 빠르고 이런 사람들만 진짜 받고 이런 식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초등학교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대학생이 일자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중복해서 또 자기가 멘토가 될 수 있는지? 또 받았던 학생에 대해서 또 다시 중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중복선정을 한다면 몇 회까지 가능한지? 이런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답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연말 안에 실태를 파악해 놓은 다음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위원님 뜻에 따라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위원입니다. 44쪽에 천사데이 행사지원에 있어서 이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된 거죠?

네.

원래 예산 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네. 49쪽에 보니까 적십자봉사회 동두천지부 사무실 집기, 이것이 사무실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자부담 율이 몇 %가 됩니까?

여기 시민회관 지하 옛날 식당했던 자리인데 그것을 잘라서 일부는 예총에서 들어가고 일부는 적십자 봉사회에서 들어가는데 적십자 봉사회에서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 특히 한달에 30가구를 반찬까지 배달해 주는 봉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부담이 많아서 사무실 집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평수는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지하층에 5분지 2정도가 적십자봉사회, 5분의 3정도가 예총에, 이렇게 해서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총 같은 경우는 예총 예술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무실이 거기에 또 있게 됐고, 또 예산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적십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면서 사무실 사용료도 내는 겁니까? 무상입니까?

사무실사용은 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찬 같은 경우는 엔젤봉사회가 여기에 사용을 하기로 했다가 그분들이 안하고 다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보산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 여기하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원래 엔젤봉사회가 거기로 들어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위치나 이런 게 지금 구) 보산동사무소가 낫다고 해서 거기를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원래는 이쪽으로 다 들어 오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적십자봉사회 자기네가 원해서 따로 거기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석우입니다. 물론 봉사단체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선례로 남아서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는데 보조비용을 달라고 하면 피해갈 길이 없어요. 동두천시에서 봉사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다른 단체들은 사무실들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를 추가로 요구할 단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십자봉사회는 시민회관 지하로 들어가서 새로 꾸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고 다른 데는 기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고 또 집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특별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적십자 봉사회에서 사무실 꾸미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더라!” 그런 얘기가 밖으로 돌게 되면 기존에 다른 새마을이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들은 전부 사무실이 확보되어 있고 집기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있는데 집기가 낡았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따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전액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적십자 봉사회가 굉장히 잘 되는, 아주 활발히 잘 움직이고 있고 적십자 회비를 받더라도 항상 우리가 경기도내에서 상위권이고 해서 일부 좀 이런 분들한테 집기 정도는 보조해 주는 것이 시의 역할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면 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은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박형덕 위원님 말씀하신 천사데이 말씀인데요.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천사데이는 규모가 작은 행사가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큰 동두천을 대표하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락페스티벌도 그랬고 천사데이도 그랬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다급하게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규모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확실히 어느 정도가 잡혀있는지 보고서나 행사취지를 해야 되는데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함,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지금 5초 간격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것도 예측하나 안 해서 저희를 당혹스럽게 하고 또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도 이건 아니지만 시를 위한 행사기 때문에 저희도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과에서 짚어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행사든 주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저 43쪽에요. 우리 희망 키움 통장 지원현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현재 희망 키움 통장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어려운 계층이 많다는 얘긴데 이런 희망 키움 통장 같은 자활할 수 있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이 정부의 도움을,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희망 키움 통장 같은 분야는 어려운 분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 700만원 좀 넘고 추경에 올라 온 것은 300만원인데 지금 한 30분정도 더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지원을 한 겁니까? 예상을 한 겁니까?

지금 가구 수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본인들이 일부 이렇게 희망 키움 통장을 해 주면 돈을 모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가 되는, 제가 파악해 보려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매칭을 하는데 매칭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숫자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점은 죄송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찾아다니면서 이것을 해보라고 건의하신 것입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 거죠.

글쎄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에 의해서 그들한테 10만원씩 적금을 하면 시에서 국고보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0만원씩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을 지원자를 우리가 홍보를 해서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 중에 제가 듣기에는 잘못 들으니까 모르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시책이나 이런 제도를 가르쳐주는데 현재 희망 키움 통장이 몇 가구가 가입되어 있는지 그 숫자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보가 많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상위로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자립하는 단계까지 못 올라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지원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300만원 정도가 들어와서 30명 정도가 넘쳐나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도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이제 공공근로 사업이요. 47쪽에 보면 그리고 별책으로 해서 첨부서류해서 주신 것 있어요. 5쪽에 보면 전자는 관두고 전 이 부분 이번에 25명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 분들이 월 90만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가 260만원이에요. 그것을 25명으로 나누어보면 10만 4,000원이거든요. 90만원 받는 사람들한테 25명의 재료비가 10만 4,000원이 들어간다. 전 그래서 받는 것에 비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어떤 재료비…….

재료비를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어디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재료가 있어야 보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무를 심는다 하면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뜻의 재료비지 재료비가 관리인한테 지급되는 재료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본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나무를 심는다는 게 공공근로 사업비에서 구입을 해서 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무를 예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일하는 것 보면 사실 우리가 일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지급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가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재료를 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못 봤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호미, 낫, 주로 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분들에게 예산을 더 도와주고 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 260만원에 구체적인 뭐가 있어서 추경에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요?

예상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천막을 구입해서 배치한다든지 얼음물을 준비할 있는 재료를 산다든지 생각 못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도구가 필요하고 조금 보수를 해야 된다면 재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쪽에 규모면에서 보면 연간 52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결산해서 한 것이겠지만 이 9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훨씬 많은 인원인데? 그래서 연간 520명이면…….

사람 수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금액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지요.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 단체가 이미 지정이 된 것인가요?

일단은 행정안전부에 올렸습니다.

지금 총예산은 8,2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8,2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차량 2대, 창고, 수거함 제작, 홍보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8,000만원을 투자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지금 헌옷을 봤을 경우에는 300원에서 350원에 판매되고 괜찮은 것은 세탁해서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컨셉이 새마을지회 하고 맞고 해서 했는데 창고, 차량 이런 것은 해주면 해마다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해주면 헌옷을 수거해서 수익금을 낼 수 있고 수익금 내는 것만큼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 헌 옷도 모으고 자원도 리사이클 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초기단계에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해마다 지원해주는 예산은 아니지요.

그래서 물론 수익사업이지요?

네.

저는 이것이 수익 사업인데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우리 시민들이 옷을 내놔아야 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경에 더군다나 올라와서…….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것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즉흥적인 것 같고,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정말 그 옷은 새마을지회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내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놓고 하면 그런 아쉬움에서 과연 그렇게 급하냐? 헌옷 수거함 제작하고 차량구입 하고 이런 것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사실 소외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이것을 해서 연간 수익이 얼마 남는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인데 예산 재원을 보면 시비는 안 들어가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3,700만원, 도에서 4,400만원인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당초에 일찍 책정해 줬으면 충분한데 돈을 줬기 때문에 추경에 안 넣을 수 없고 물론 연말까지 안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천사데이 하는 것도 갑자기 2,000만원, 우리도 당혹스러운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코앞에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실장님! 죄송한데 이것이 새마을지회에다 내려온 시책 사업이지요?

네.

이 창고를 한다는 것이 헌옷을 수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하려고 계획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일단은 판매대는 현재 안 들어있고 수거함 하고 창고, 차량…….

내용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아시다시피 새마을에 사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을 해서 헌옷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도 하고 헌옷은 모아서 팔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국·도비 받는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새마을 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조직을 보나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요.

그러면 전혀 이의가 없고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 확보를 해야 되겠고 이 방법을 우선 지회에 헌옷 수집함을 만들어서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기반을 닦아 놓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언제고 할 것인데 방법을 찾아서, 당장 12월까지 그렇게 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실 일반 시민들이 헌옷을 못 쓰는 옷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안 입는 옷, 우리가 자랄 때 내려서 입는 식의 서로 비싼 것을 사서 버리기는 아깝고 다음 사람이 입어도 좋은 옷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 활동을 먼저 해서 홍보재료비에 이것을 아끼지 말고 처음에는 재료비 같은 데에 추진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 “헌옷 모으기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해서, 지금 제작하는 차량, 이런 것은 사업에 비해서 홍보재료비로는 적지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수거함도 깨끗해야 되고 홍보재료비 같은 부분에 아끼지 말고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 때에는 질의 순서를 득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58쪽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90일을 계상했는데 추경이 끝나게 되면 10월말인데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9월 17일에 아마 부담 예산안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계상되고 하면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9월, 10월은 급식비를 내고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10월 달로 다시…….

예를 들면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 무상급식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무상급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 밥을 먹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이 단체 생활에서 밥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같이 생활 하는데 좋은 관계 유지가 될 수 있고 또 밥을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싸가지고 와서 어떤 차별화되는 것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이 되느냐? 이것이 순수 학교 교육경비 사업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70% 지원하는 것도 도 교육청이 아닌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에 물론 저희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이 절실히 필요한 학교도 있고 사실 필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얘기는 교육 특별회계에 저희가 학교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도비가 가서 지원되는 것이고 실제로 순수한 도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이 도비가 아닐까 생각해서 답변 드렸는데요…….

물론 이 부분 때문에 도의회뿐만 아니라 31개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3학년, 6학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전면하고 중학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교육경비가 시 예산에 2%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앞으로 저희가 지역이 발전해서 예산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육경비지원율이 1%에서 2%인데 3%정도로 상향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지원 비율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검토를 더 해보고 다음 검토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보니까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 사업비를 전액 삭감시켰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인프라시설 확충은 저희 아름다운센터가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조명 시설 등 여타 시설을 보강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시비까지 같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전산과장 홍찬의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 집행 잔액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통신요금부족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방범 범죄예방용 차량인식용 CCTV구입을 위해서 3억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 50%, 시비 50%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원격지 이중화 백업시스템 구입에 집행 잔액 85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LCD모니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조사 8,000만원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급여 외 14개 사업에 국고변경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2억 8,593만 8,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경정으로 삭감을 272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시·도비 보조금에서 아동복지시설급여 외 23개 사업에 도비변경 보조내시에 따라서 2억 9,442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동복지 국고지원 민경보에서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736만 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65만원 삭감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식품교환권 제작에 따른 저희가 부족분으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49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7월부터 장애연금전환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내시로 1억 4,70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로 기존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서 1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장애수당에서 장애연금으로 저희가 7월부터 지급되는 사항으로 장애연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9억 4,612만 6,000원 계상했었는데 중증장애인 및 3급 중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자와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당초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6,00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물류운반차량을 저희가 신규 구입하는 사항으로 전액 국도비가 되었습니다.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장애수당부족분 국·도비 변경예시에 따라서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 있는 수학통역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부족분으로 5명에서 8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13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 대상자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대상자가 이제 없으므로 해서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러닝버스구입으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해 주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소요동 마을회관에 있는 런닝머신으로 전환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 삭감합니다.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으로 40만원인데 대회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당초에 예산 과다 편성이 됐으며 보조변경예시에 따라서 2억 6,000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에 대한 노인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조변경예시에 따라서 저희가 2,345만 3,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노인돌봄이 바우처 운영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 1,024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저희가 파견사업에 대한 퇴직급여 부족금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변경내시를 받았습니다. 5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요양시설 급여에 부족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입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자체부담금 이것도 지원기준의 내에 따른 부족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 8,4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노인수당 저희가 부족분에 따라서 3,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따른 부족분 4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요 14통 봉암경로당 리모델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드린 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두 자리 이상 보육료 지원에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에 보조변경 내시가 왔는데 우선적으로 시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먼저 1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성립전 신규 사업으로 2,329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존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원 신규 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내시 가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7,788만 8,000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내시가 되면서 계획서가 나오면 집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도 역시 보육시설과 지원과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교사에 대한 지원 보조내시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1억 1,9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로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63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 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4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지원 운영비가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42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우유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2,71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1,210만원을 그 아래 민경보 우유급식비 지원 과목변경 해서 1,210만원을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민경보로 넣고 그 다음에 예산의 과다 편성된 금액 1,500만원은 저희가 삭감 조치하는 사항으로 해서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2,710만원을 삭감하고 민경보에서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예산과다 편성된 1,950만원 삭감하고 우유급식비로 1,2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7,642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저희가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과목변경으로 6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1,251만원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 601만원을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과목변경으로 올렸고 민경보에서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 650만원은 저희가 과다 예산으로 해서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4,6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에 기능보강사업을 과목변경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그 밑에 보육시설환경개선 개보수로 과목변경으로 3,000만원 삭감하고 민간자보로 3,000만원 증액하는 사항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 여성시설종사자 교육을 보조변경 내시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51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금사업인데 변경사업에 따라서 388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부족분으로 2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쪽 위에 그것은 국내여비와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저희 2005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이 국고 반환금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38건에 대해서 1억 4,753만 7,000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79쪽에 음식문화시범거리조성사업에 88건에 대한 집행 잔액에 대한 5억 1,24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판기임대료 사업의 4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임대를 하다고 작년 4월에 계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4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람료 청소년 수임료를 입장료를 170만원을 잡았는데 16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2009년도에 우리 야영장이 공사하는 관계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와서 사생대회라든가 다 박물관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수입이 많다가 이번에 정리가 되니까 다 위에서 올라가서 박물관 애용을 안 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제12회 동두천락페스티발 개최지원 예산 성립전 2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원 일상연습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합창단원이 참석 안할 때는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문화육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이것은 648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르신노끈공예는 지행 노인정에서 실시됐고 이담역사교실이라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 일부분으로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예총 집기류 구입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이 신설되는 바람에 집기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 전시 부수 설치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물관 야외전시물 도색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밖에 있는 비행기, 장갑차 이런 것을 새로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정보검색기 컴퓨터 2대 교체해서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물관 CCTV 메인 컴퓨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매표소 앞 자동차단기 구입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박물관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유지관리비 운영으로 삼충단 석축공사비 나머지 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 사업으로서 백운선원 석축 및 담장 보수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비로서 문화재긴급보수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사 발간 1식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소장군 책자발간 지원은 종친회 책자를 발간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관광지유지관리비로 가로등 보수, 화장실 신설보수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 관광지 주차장 도색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설용 사포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차 뒤에 가져다니면서 눈 왔을 때 제설기로 뿌리는 장치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정비로서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궁도장에 3,000만원인데 궁도장이 삐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해봤을 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 다시 맞춰가지고 조정하는 사례이고요, 배드민턴 환풍기 4개가 신설됐는데 그게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고 환경사업소에 정자 신축건설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송내동주공5단지 야구장앞 안전그물 휀스 및 체육시설 설치인데 송내동 주공 5단지 야구장에서 쓰는 것인데 4단지, 5단지로 그냥 치면 유리창 같은 것이 깨질 염려가 있어서 그 위에다 휀스를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전철 하부 공간 실내 암벽장 조성공사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행역사 옆에 암벽타고 올라가는 것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조구장 계단 및 본부석 지붕설치 공사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구장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훼손되고 본부석 지붕이 비가 들이치고 해서 다시 보수하는 공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봉암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장 등 5,000만원 성립전으로 예산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치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인데요. 6쪽에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생, 아름다운문화센터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강료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수강생이 감소되는 바람에 2,800만원 세입편성할 때 그쪽에서 통보가 됐거든요?

수강생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및 지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집행 잔액 150만원과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공유 재산관리시스템의 구축 사업비 집행 잔액 1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실태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956만 1,000원을 더 증액을 했고, 공공운영비에서 7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공공운영비가 돈이 남고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700만원을 변경을 하고, 다음에 도에서 도비로 256만원이 추가로 지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어서 관용차량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경비로 총 7건에 사업의 집행 잔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99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대형 관용차량 차고지 설치 집행 잔액 1,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에 있어서 화장실 유지관리비 부족예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시설비로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드릴 때에 별관 사무실을 증축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 사무실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계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해랬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한 바람에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고 대신에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2,000만원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놨다가 내년에 바로 착공할 계획이라서 설계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저희 현충탑 올라가는 쪽에 있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는 됐습니다만 안전성을 이유로 해서 주차를 기피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3층 부분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CCTV가 설치되지 않아서 안정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CCTV 설치비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부족으로 예상되는 인건비로서 모두 4억 6,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에 기본경비는 저희 과에 기본운영 수행여비로서 부족분 1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제일 하단에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요. 다른게 아니고 유지비…….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주차장에서 세차하는 것이 가끔 보이거든요. 세차비는 유지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뒤쪽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저희 자체 세차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고 다만 거기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비는 유류비라든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사항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의 운행이 상당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했던 것보다 운행횟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것만큼만 이번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사실 유지비에 세차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고요. 부득이 해서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에 세차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세차비뿐만이 아니고요. 수시로 오일 교환비라든지, 타이어 펑크비라든지 조금씩 들어가는 것도 다 유지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세차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왜 그러냐 하면 세차라는 것이 우리도 아무데서나 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 진다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정식으로 지급을 하면 그분들이 여기서 애쓰고 하시지 않죠.

기사 분들이 와서 요구를 하고 세차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기사 분들이 하다가 웬만한 것은 귀찮으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세차비 명목으로 한 달에 한번이면 운행을 했다와서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그 계상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시로 때에 따라……. 근데 우리 기사 분들이 그것을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명목을 따로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급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이자수입 1,100만원을 감액 후 순세계 잉여금이 2억 2,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을 해놨다가 작년 말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2,500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줄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산금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정산해서 5억 6,8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부족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보수 향토자원조사관리요원 이것은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보고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서 저희가 향토자원조사관리요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쪽에 나가고 부대경비로서 관리요원들의 교통비 명목으로 400만원, 밑에는 향토자원조사 추진으로 자문단 회의 등 200만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수당 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 공업단지 특별회계 아까 세입 보고 드린 3억 3,200만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복합화력발전소 전력팀이 신설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여비 1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기업SOS넷 도입비용 1,7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 지시 사항으로 기업SOS넷을 31개시에 전부 구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산전출금에서 무등록공장전기안전점검비용 77만원, 이것도 도 지시에 의해서 무등록 공장의 요새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7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타워 1층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이언스타워를 97년도에 일괄적으로 감정평가 했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송내동사무소가 1층인데 1층으로 내려 온다, 안 온다 하다가 안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것을 재감정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재감정 평가수수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이언스타워 건물유지비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08년도 전통시장시설 현대사업비 3,400만원, 2009년도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비 64만 4,000원 집행 잔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향토자원조사 비용이 관리요원 400만원인데요, 그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 관광이라든가 인부라든가 경쟁력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은 조사위원이고 3명이 관리위원으로 해서 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분야가 아니고…….

기획 쪽은 아니고 단순한 조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여건발급대행기관 지원 사업비로 3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입니다. 중간부분에 2010년 민원행정평가 시상금에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도 민원행정 평가에서 2위를 수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때 또는 열람할 때 작성하던 신청서 작성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구술로 신청하고 전자서명입력기를 통해서 자필서명을 한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서명입력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대를 구입해서 본청하고 각 동에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업무 사무관리비에서 3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경기도민원행정평가에서 국내여비로 100만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부동산평가요원의 참석수상 집행 잔액 84만원과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하는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사무관리비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산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용 156만원을 삭감 조치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유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새주소시설물 정비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67만 5,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기타 보상금에서 포상금은 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고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서 직원이 한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2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2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70만 5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비로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로 2,291만 3,500원, 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도비포함해서 14억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부임 집행 잔액 10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10만원과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발송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안내문 우편발송용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사고 방지용품 구입비 집행 잔액 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천감시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3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비로 200만원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EM관련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EM센터 인건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비로 현수막 및 리후렛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중 EM살포차량유지비와 EM업무용차량 유지비 총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EM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EM활용 간담회 운영비 집행 잔액 16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EM아카데미 강사료 집행 잔액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EM살포 및 운반차량과 EM비누 제조기 총 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대책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 부담금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로 연료비 미지급분에 대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도비포함해서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적정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입양사업추진단체 지원비 520만원과 청소취약지역방치쓰레기 수거단체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청소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내년도에 청소용역 지원 시에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집행 잔액 194만원과 환경미화원 교육급식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 집행 잔액 1,800만원과 대형 및 가연성 폐기물위탁처리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은 저희 쓰레기 적환장에 있는 차량을 이용을 해서 소각장으로 이송하였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도급 계약 대행수수료 1억 9,000만원 집행 잔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공청소 작업 시에 발생되는 폐토사 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참여 버스승강장 청소시범사업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버스승강장 설치로 청소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도시미관 및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청소사업을 민간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가연성은 양주광역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 부담금 91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반입수수료 1억 500만원과 운송대행수수료 1억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반입수수료와 운송대행수수료는 연초에 연탄재 900톤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지 않고 매립장에 복토제로 활용했기 때문에 수수료와 운송대행수수료가 절감됐습니다. 다음 양주광역소각장 자치단체분담금으로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양주광역 소각장으로 1일 약 4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고 광역소각장의 연간 운영비는 40억 5,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투입량의 43%가 되기 때문에 올 분담금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협작물 이송용 압롤박스 구입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연간 교육 급식비 150만원, 재활용품 공모전 시상용 상품권 구입비 집행 잔액 7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총 4,901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4쪽에 보니까 민간협력 버스승강장 청소시범 사업비라고 1,730만원을 올해 세웠고 내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동두천시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나 있지요?

총 208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서 이것을 다 운영하게 됩니까?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208개 중에서 청소가 필요한 정거장은 135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해당이 안 되고 135개가 청소 대상 시설물이 되겠고 이번에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에 30% 정도를 해서 40개소를 우서 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봐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에 확대를 할 것입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 용역을 득한 업체인데 저희 관내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고 올해 하시는 분들한테 내년에도 인센티브가 있어요?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경우에는…….

그리고 114쪽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가로교육급식비가 1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인당 7,000원 외에는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외 급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미화원들이 점심 보다는 저녁에 고생도 하니까 술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요?

네.

그러면 점식 식사라도 해서 사기 진작차원에서 해드려야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는 안 했고 시장님이라든가 저희 부서운영비로 해서 격려는 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인당 7,000원 외에는 추가 적으로 뽑을 수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참여 버스승강장 시범 사업이요. 전자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지요?

청소 부분 인근은 저희 미화원들이 그냥 주변만 청소를 하고 지나갔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분들이 했는데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잘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시를 파악해 보니까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시내 구간은 그렇지만 광범위하다 보니까 미화원들도 저희는 가로청소원을 30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범해서 주민이 참여 하는 위탁 관리로 생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 부분도 좋은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앞에 그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보면 상가 앞에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주변에 상가가 있는데 방법이 꼭 이렇게 민간업체에 맡겨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까요?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쓰레기나 줍고 하면 크게 관리를 안 할텐데 지금은 쉼터형이라고 해서 집처럼 해놨습니다. 거기에 각종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고 유리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비가 올 경우에는 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앉아서 쉬거나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은 효율적 관리가 안 된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야도 많은데 굳이 버스 정류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이것은 봉사단체도 많은 데 그렇게 의뢰해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버스 승강장 135개소라고 하는데 물론 편하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다면 일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국민의 혈세인데 좀 검토해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삭감됐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산업시찰 했습니까?

네. 이번에 속초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같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갔나요?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요?

환경미화원 중에는 가로청소원이 있고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이 있는데 매년 전체가 가지 않고 올해 가로미화원이 갔으면 내년도에는 음식물이나 재활용 선별장 직원들이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가기에는 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못 가는데 예산을 짤 때?

이번에 가로미화원만 가는 것으로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아도 많이 남았잖아요.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더 늘려서 그분들이 진짜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 설명을 끝내지 못한 과에 대해서는 10월 19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