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방금 소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제출해 놓은 용역보고서는 법에 건축주인 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의뢰해서 하고 용역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석자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사와 사무소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되는 국가공인기관입니다. 이 평가는 2009년도 11월에 했습니다. 평가자료는 지금부터 약 11개월 전에 조사되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을 분석했는데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더 늘어나서 교통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까지 여기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방송국하고 비대위에서 자체 조사하셨다는데 이 관계는 오늘 아침에 받아서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건축 후에라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은 3가지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안의결, 조사보고서에 의한 원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수정의결, 고쳐서 해줄 것이냐, 그 다음은 보완의결, 무엇 무엇을 보완해서 하라는 3가지밖에 없고 반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이 100%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완해서 교통대책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들과 심의해서 3가지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3가지를 가지고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새로운 행위가 또 발생된다면 그 시점에서 보완 내지는 수정, 원안의결을 하지 새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가지고 다시 3가지 중 하나를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못 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것을 좀더 검토하고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보시려면 용역회사에서 수행했던 기술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출석해서 답변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22명의 건축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에 관련된 교수님,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책을 배부하면 심의위원들이 현지도 확인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5가지의 보완책을 제시했잖습니까?

재판 시작할 때는 재판부에서도 인용을 잘못했는데 건축법 제11조 제4항입니다. 그 조항은 이것이 설명되어야 이야기가 되는데 앞에 이야기를 빼버리고 뒤에 것만 이야기합니다.

조문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제4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여기에 나옵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않을 규정이 있는데 그 용도가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에 한해서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옆에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앞의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딱 빼고 뒤에만 이야기하면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서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제한할 수가 있는데 왜 제한을 안 했느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학교 옆에 판매시설은 바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사항들은 안 넣고 법에는 없지만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조항들을 넣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지휘를 받아서 하지요.

소재섭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