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창재
이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t서 작성의 건과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주요일정 및 대상을 말씀드리면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11월 30일 희망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12월 1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진흥과, 12월 2일 홍보전산과, 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12월 3일 마지막날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영
최기영위원
유인물 2쪽, 감사실시일정표를 보십시오. 제가 7월에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활동을 해보니까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11월 30일 희망복지과, 환경과, 청소행정과는 하루에 다 마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를 11월 30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12월 2일로 옮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면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를 12월 1일에 하고 하나의 과를 다시 넣어서……. 제 말은 주민생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도록 할 수 있게 날짜를 변경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기영 위원님께서 11월 30일에 있는 청소행정과하고 12월 2일에 있는 홍보전산과를 바꾸면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청소행정과와 홍보전산과는 국이 달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청소행정과는 주민생활국이고 경제정책과부터 위생과까지는 경제문화국으로 29일, 30일은 주민생활국을 하고 1일, 2일은 경제문화국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고 시간의 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위원
보충사항인데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누가 작성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한흥수 직원이 초안을 작성해서 위원장님 결재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위원회하고 과가 중복될 수도 있고 겹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협의요청을 하면 의회운영위원장이 3개 위원회 것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한흥수 예.
동국
이동국위원
11월 27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한흥수 오타가 나왔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토요일부터 시작이고 월, 화, 수, 목, 금 5일간에 걸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병석
이병석위원
정례회가 언제부터입니까?
무국
무국의회사
한흥수 26일부터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주어야지요.
동국
이동국위원
최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마지막날인 홍보전산과와 위생과는 수월하게 끝나더라고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부분에서 쫓기게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와 위생과를 묶어서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월, 화, 수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께서도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장제의)] 2. 광주광역시북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7명발의) - 위원장 이창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에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본청, 직속기관, 동사무소 및 사업소 등 북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에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외7명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제176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경제복지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북구의회 김상훈 의원 외 7명 의원 발의로 2010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안 제5조는 임산부자동차표지등을, 안 제6조는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를, 안 제7조는 과태료 부과를, 안 제8조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들로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겠고 유산이나 기타 사유로 출산하지 못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의 반납과 회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북구지역에 연간 산모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우리 북구 지역에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직속기관의 주차장 노면에 표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타 시구와 연관성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임산부는 우리 지역에서만 주차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구도 해당되는가, 어차피 우리 구만 놔두고 봤을 때 우리 구 임산부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북구 지역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파악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이면 1대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 하는 휴면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애인 공간, 임산부 공간을 제외하고 일반 민원인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탄력적인 방안이 부족한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법률사항만 보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나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봤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를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께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법안을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모유수유공간을 조례로 준비하면서 차후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여쭤보아서 2,731명 정도 내에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북구에서만 표지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생겼을 때 일반 민원인에 대한 유동적인 공간이 될 수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장애인과 임산부는 어느 때, 어느 시각에 이용할지 모릅니다. 그 공간이 비어 있다고 민원인들을 주차하게 하면 그 시간에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왔을 때 그 공간을 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번 설치해 놓고 나중에 없애면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새로 신설할 때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2,731명의 산모가 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애초에 확보해 놓아야 다른 민원인들의 의식이 정착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우리 북구만 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이것은 좋은 조례안으로 김상훈 의원님께서 실천의지가 좀 더 있으시다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타구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를 해서 광주시 전체가 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얼마 전에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원님께 전화를 하셔서 전에 제가 했던 모유수유공간이나 기타 조례를 보고 좋은 조례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동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좋은 조례는 한 구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타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더 나아가서 광주시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의원님들이나 다른 구 의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김상훈 의원님께서 구청의 협조를 받고 의회간의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실천의지를 확실히 밝혀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최유진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
최유진위원
이 조례안을 말씀하신 김상훈 의원님도 괜찮고 전문위원께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산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과 관련된 주차공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그것은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여성 전용주차구역을 말씀하시지요?
유진
최유진위원
예.
상훈
김상훈의원
구 조례로는 아직 없습니다.
유진
최유진위원
임산부에 국한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여성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야 하고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공공시설물인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 향토음식박물관, 동주민센터는 의무적으로 1월 1일부터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동주민센터는 주차공간이 10대 미만인 곳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에 구상해서 올 봄에 전담부서에 넘겼을 때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10대 이상에 대해서는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0대 이상에는 5%를 하려고 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3%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넘어서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차후에 여건이 나아지면 개정할 수 있겠다 싶어서 3%로 했습니다. 최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전용주차공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보다는 여기에 계신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직접 나서주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10대면 1대인데 20대가 넘어가면 3%잖아요? 3%는 얼마나 됩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0.6대입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20대 미만이고요. 본청은 3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임산부가 본청을 방문할 확률과 여러 가지 부분을 계산해 보고 3%를 했습니다. 처음에 3% 할 것이냐, 5% 할 것이냐를 가지고 입씨름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사람도 0.3명, 0.4명이라고 하면 나눌 수가 없어서 1명으로 하잖아요. 주차도 그런 경우가 되어서 0.7이든 0.6이든 1대죠?
상훈
김상훈의원
10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1대라고 규정을 했고 20대 이상은 3%로 했는데 결국 20대 이상인 공간은 구청, 교통과, 향토음식박물관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담당자와 입씨름도 많이 했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개정을 해서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번에 본회의에서 전진숙 의원이 여성전용주차장을 얘기하더라고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성전용주차구역,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이렇게 늘리다 보면 일반주차구역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언제나 차를 주차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다 차버리면 일반주차구역에 주차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야 하는데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일반주차구역이 하나 없어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워지게 되면……. 여기를 오면 오랫동안 주차를 하게 되는데 장애인이 가버리면 비어 있는 공간에 일반인들은 주차를 못 하는데 장애인 차량이 일반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임산부가 애를 낳고 표지판이 필요 없을 때 회수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표지판 회수방법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뭐냐면 유산이 되었거나 사산이 되었을 경우 회수를 할 것인가, 담당팀장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실무적인 부분들이 조례안에 들어가면 양이 방대해지니까 필요한 사항은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시행규칙으로 세밀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김상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공간 때문에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면에서 민원 1호가 주차장인데 북구 산하 전체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드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북구가 주차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임산부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국한해서 한시적으로 실시해 본 다음에 전면적으로 해도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이병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동주민센터, 본청, 보건소, 향토음식박물관 같은 공공시설물만 되어 있는데 10대 이상에 1대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사실 본청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동주민센터가 문제인데 26개 동주민센터에서 신축되지 않은 기존의 동주민센터는 10대 미만인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동주민센터에서도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5대 때는 고민만 하고 6대로 넘어왔거든요. 이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이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7조에 과태료가 있는데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벌금하고 과태료는 다릅니다. 과태료는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강제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만들어졌을 때 과태료 가지고 주민들과 많이 부딪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강제규정이 있지 않고서는 무의미한 조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강제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강제규정을 두려면 상위법에 준해서 두어야 하는데 임산부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시켜서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임산부하고 일반인하고 마찰이 생겼을 경우에는 행정적 책임을 지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리 구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를 것 같아요.
상훈
김상훈의원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법은 조례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을 다룬 법은 장애인법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자면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내집앞 눈치우기 과태료 규정이 상위법에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관공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우리 북구의 주차문제가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한데 실태파악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우리 구청 내에 주차면을 생각해서 보건소 부분에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폭넓게 할 때는 그 때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10대에 1대고 20대에 3%라면…….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동주민센터는 무조건 1대씩은 장애인전용주차공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1대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해당 담당과 몇 개월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1대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재 동주민센터에 주차공간이 10대 미만인 곳이 대다수로 임산부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겸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동주민센터 주차장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1대는 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관식 위원님께서 본인이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주민센터를 가면 주차공간이 5대, 6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대 빠지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1대 빠지면 나머지 3대나 4대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은 10대 이상으로 하고 추후에 계속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면 그 때는 해소가 되지 않겠냐는 취지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20대 이상 3%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5%로 했다가 담당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3%인데 어떻게 3%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옥신각신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3%라고 하더라도 10대 미만인 데도 어디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대는 있거든요. 저는 10대에 1대는 이해하겠어요. 20대 이상은 3%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상훈
김상훈의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같이 검토했을 텐데 이해가 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얘기해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제 생각에는 10대당 1대, 20대당 3% 이렇게 하지 마시고 30대까지도 3%면 0.9대니까 30대당 1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구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30대까지도 1대니까 30대 이하는 1대라고 하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전국에서 유례가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검토, 갑론을박이 많은 부분인데 반면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현실적으로 임산부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은 향후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앞으로 산모가 된다거나 아니면 출산 후 6개월 이내가 산모로 국한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왕 이렇게 좋은 조례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할 것 같으면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기 보다는 혹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명칭상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규칙상으로 다자녀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세 자녀면 세 자녀, 네 자녀면 네 자녀 이상의 가구도 임산부들과 동시간대에 민원을 위해서 특정 장소를 이용할 확률이 작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좋은 조례 발의하실 것이면 그런 부분도 참조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장려정책에도 도움을 주고자 김상훈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3조 적용범위에서 구 본청, 직속기관, 동주민센터,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산부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은 구 본청하고 보건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의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인데 보건소는 사업소로 봐도 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창재
이창재위원장
그러니까 26개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전부 합하면 주차면수가 319면이 됩니다. 제4조에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동을 살펴보니까 저희 관내에는 16개 동이 해당되고 10개 동이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319개 주차면수 중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37대 주차면이 전용되고 있습니다. 26개 동은 기본적으로 1면을 확보하고 있고 많게는 2면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대로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면 장애인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37면에서 53면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반주차는 270면 정도로 더욱 더 주차난을 겪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에서 제2항을 보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를 임산부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본청 같은 경우도 주차대수가 154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약 5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저희 구 본청에 약 5대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다시 생겨야 합니다. 그러면 앞면에 장애인이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10면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상훈 의원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장애인도 20대 이상에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반박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처음 했던 부분이고 물론 저희도 준비를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소 무리가 가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관공서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동주민센터나 관청에 대한 부족한 주차대수, 저희들도 날마다 출퇴근하다 보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려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없으면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무리해서라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명확하게 분석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처음 발을 들여놓고 발전시키고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7쪽, 과태료 부분입니다.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태료 부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시 약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임산부는 배가 나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출산 후 6개월까지 임산부로 보고 있습니다. 출산하고 2∼3개월 지나면 몸이 날씬해지면 임산부니, 임산부가 아니니 하고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냐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훈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의원
조례가 통과되면 2011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과태료 부분은 시행 후 1년 동안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기간을 둔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규칙으로 삽입해서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라남도에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 5월 13일 발의가 되었는데요. 제7조 과태료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금호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신금호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기존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춤은 물론 우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제4조와 제5조에 지역정보화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정보화위원회”로 변경 설치하고 기본계획 및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민간투자 적극 유치 및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정보화 기관·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해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를 신설해서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를 신설해서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지원 등 정보격차해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기간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두었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면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내용은 참고자료로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면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창재
이창재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경제복지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5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 촉진기본 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추고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정보화 조례로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정보화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10조는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을, 안 제11조는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을, 안 제16조는 정보문화의 창달을, 안 제17조는 정보격차 해소 추진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되겠으며,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춰 제명변경을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위원회 명칭을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화위원회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정보화 추진을 위해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6조, 안 제17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이고 관계법령 위배나 특이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전면개정인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당초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표준안에 부단체장이 하도록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겠네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제6조 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오타입니다. 부구청장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국 위원 질의요구)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위원
이동국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라면 앞으로는 이 조례안을 사용하자는 것인데 신설된 조항이 많더라고요. 제11조 제2항에 보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행안부에서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광역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에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유치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도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계획으로는 전국에 2군데 시범센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범센터 유치 시 예산은 70억원 정도 국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 북구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국비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환영할 사항이네요. 정확한 의미로 기존 청사 내에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축이나 임대차를 통한 조직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국비 70억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운영비도 같이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구 부담이 없이요?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북구 관내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광역 단위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시에서 하되 우리 북구에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우리 북구는 광역센터에 접속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누리는 혜택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역정보를 수집하거나 특정 가공을 해서 공유하거나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시스템 운영만 된다 뿐이지 북구청이나 북구주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없는 상태에서 국비로 단순히 지역정보통합센터 하나 유치했다는 것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정보통합센터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처럼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 별도로 통합센터를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광역단위로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광역에서 운영하는 지역정보통합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 가져오는 혜택은, 예를 들어서 70억원이 노인센터나 주민편의시설로 왔을 때하고 혜택이 피부로 느껴지는데 지역정보통합센터가 유치되면 혜택이 얼마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신가 해서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학교 앞 CCTV라든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같은 것을 24시간 지역정보통합센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일부 자치단체나 경찰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정보통합센터에서 전부 운영하는 것으로써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서구에 있든 남구에 있든 이것은 온라인상의 문제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구 부담이 없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도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시설 자체가 첨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첨단산업단지가 있어서 우리 북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제17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조례안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조례가 먼저냐, 혜택이 먼저냐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가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정보통신제품이라면 어떠한 것까지 해당됩니까? 조례가 추상적이고 근거가 방대하다 싶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해서 저소득,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들에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일부 PC같은 전산장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PC교체 시에 남은 PC를 수리해서 취약계층에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PC 교체하고 남은 장비를 이용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쓰고 남은 장비 교체하고 나니까 이제사 우리에게 쓰라고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PC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을 위한 사랑의 PC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미처 조달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자가 많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아주 잘 되고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남게 되었을 때, 비근한 예로 주민들은 도시가스도 조례상으로 봤을 때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구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범위까지 생각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시스템은 구 현장서비스라든지 없는 것을 전산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국가망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인데 그것하고 연관지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상이라든가 무상서비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안부 표준안에 포함시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냐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상위법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있다고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
강제조항으로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한 것뿐이라고요?
금호
신금호홍보전산과장
당장은 그런 사업이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
그 때 가서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의문이 풀렸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장
이동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