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중에 그동안 해온 지속사업 외에 이번에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고 청양군만의 특색을 살린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물었거든요. 청양군만의 특성을 살린 사업하고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 다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민선5기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민선5기를 보면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이석화군수의 공약사항이 5개에 5대 프로젝트에 48건인데요. 보면 저는 이 구호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통쾌한 지역경제 육성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의 명쾌한 기업육성지원,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유쾌한 복지정책, 그러니까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쾌한 문화관광정책,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경쾌한 선진교육과 행정혁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다른 데에다 이런 것들을 붙이면 유쾌다, 상쾌다, 이렇게 붙이면 맞겠지만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수의 공약사업에 구체적으로 붙여줘야지, 사실은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호가 그 일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추상적이면 추상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지난 번 저희가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이었습니까? 그런데 최고에 도전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중간에라도 이런 공약사항들이 사실은 점검을 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구호는 구체적으로 되어야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중에 새로운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국가정책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전에 해오긴 해왔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니까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에 등하교길 안심문자 서비스지원은 저는 이것은 정부가 하는 사업인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자보내는 것 치고는. 청양군이 하는 것인지 조금 이게 미심쩍습니다. 이것은 청양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의 사업에 저희들이 동승을 하는 겁니까?

그것 말고요. 안심문자요. 등하교길 안심문자 서비스 지원이요.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는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1년에 시행하는데 이게 9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매년 9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여기서 자세히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안심문자를 하는데 첫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매년 9천만원씩 들여가면서 우리 청양군에 물론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하고 하교하는 문제를 챙길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도시에나 맞는 정책이거든요. 이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조금의 문자요금을 주고서 담임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하도록 해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또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도 아닌 청양지역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실장님?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연락이 옵니다. 부모님들 연락처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만 지각을 해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문자는 당연히 보내주면 서로 고맙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다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했는데 초등학교는 이미 9월이 지나면 무상급식 전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약이라고 할 수 없고요. 단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산동지역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공약사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장애인 리프트차량 콜센터도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콜센터를 상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운영도 사실 여기 지금 공약사항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것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늦게까지 아니면 휴일에도 아이들을 맡아줄 시설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계획으로 보면 아주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과 독거노인 1대1 결연시스템은 잘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자연생태를 주제로 한 축제장 전문화,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8개면에 작은 도서관,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웰빙먹거리타운 조성과, 이 웰빙먹거리타운, 저는 이게 왜 환경보호과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이 사업이 의문점이고요. 또 한 가지 농림식품과에 칠갑산한우타운 조성과 이게 겹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음에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필요한 일이고요. 귀농단지 조성 및 귀농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어쨌든 청양군만의 특성은 아니라도 농업군인 청양군을 살리는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스틸테크노 산업단지 조성은 이미 지난 민선4기부터 추진을 해왔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 조성은 국비로 이미 그 4대강 사업과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나 청양군만의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단 이 사업을 어떻게 연구해서 잘 받아들이냐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의 기업유치팀설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리고 공약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구요. 지금 제가 죽 나열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기존에 많은 사업들중에 지금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물리치료실 상시운영, 이런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농업기술센터의 농가소득의 대체, 틈새작목육성, 이것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그동안도 해 와야 할 사업이고,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5대 이석화군수님의 공약사항중에는 청양군의 대표하는 획기적인 특성을 살린 그런 공약은 없다. 그냥 소소한 것들,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해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이것을 잘 됐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단 앞으로 이 4년간 이 공약을 갖고 일을 추진을 해갈 겁니다. 민선4기도 보면 공약사항으로 적어 놓고 그냥 글자로, 활자로 끝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것을 잘 모색해 나가야 하고요. 주민들은 또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현군수가 추진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게 정부사업인지, 청양군만의 특색사업인지, 공약사항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 초반이라도 사실 재점검을 해서 우리한테 맞는 공약이 있으면 선거때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다시 만들어서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년동안 정말 뭔가 다른 특별한 공약사항을 하나 정도는 해놔야 그래야 진정한 공약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직자들은 행정절차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동안 모든 일들을 보면 일단 하고 보자입니다. 행정절차는 잘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요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군민들이 직접 수혜자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놨을 때 이것은 진짜 이석화군수님만의 새로운 공약이구나, 아니면 청양군만의 민선5기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애향장학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부서로 내년에 애향장학사업이 총괄이 더 되겠죠. 문제점만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애향장학사업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서울에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공부만이 아니고 저마다의 소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도록 해야 되고요.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양의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남아서 청양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청양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학생들의 개개인의 소질을 조금이라도 공부만이 아닌 다른 분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미래에 5년이나 10년 뒤에 청양군에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정책사업을 해나갈 때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4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몇 명 보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10%의 아이들보다 90%의 학생들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청양에서 앞으로 청양을 10년, 20년, 50년 이끌어갈 때 그럴 때 청양수준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 밑바탕의 사업이 바로 애향장학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10건을 보면 사실은 지역특색을 살린 사업은 없습니다.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을 제외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휴양림사업이 있겠지만 휴양림 보강사업은 원래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딜레이되면서 문제가 있어서 넣은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 사업도 역시 관광사업이긴 하지만 토목입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청양군으로서는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5년동안 600억원이 넘는 사업이 투자가 됐는데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청양군만의 특성을 살린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천생태공원의 경우도 완성된 것이 그것 하나인데요. 관광지로서 사실 적용은 어렵습니다.

의장님? 지금은 제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의장님?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개 의원 이 어딨습니까?

의장님? 일개 의원 이 어딨습니까? 지금 저는 군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의장님? 이 상태로는 제가 질문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어떻게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있는데 일개 의원 이라고 그렇게 발언을 합니까?

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의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중간에 임영환의원님이 의장님의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청양군 회의규칙을 무시하며 청양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뜻을 모아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선출해 준 본의원에게 많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개 군의원이라는 발언으로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본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 할 것을 의장님께서 요구합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하더라도 발언권을 얻은 의원님이 발언을 모두 마친 다음에 발언권을 주어 서로 회의규칙을 지켜가면서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10건이 있고요. 600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5년동안.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본의원은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역점사업을 뒀던 외국인체험마을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2007년 11월에 받은 자료에 보면 2008년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완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땅 매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010년 8월이라면 착공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다 매입이 됐습니까? 부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부지매입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다 시작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실 것은 없고요. 전에도 전날이나 이런 때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지금 이 문제가 청양군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은 서로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완공해서 사업이 들어갈 시점에 아직 제대로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부지도 다 매입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누누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4년동안 지적을 했던 것은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늘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 600억원인중에 거의 400억원이상을 토목관광사업에 쓰면서도 청양군의 특색을 살리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청양군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0년 20년 뒤에 청양군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노력을 하면 중앙부처에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사업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을, 그런데 내려주는 돈을 받는 데도 사실은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앞으로 청양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미리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돈은 어디서든지 구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일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면 이보다 훨씬 더 쉽고 순조로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의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맨 앞에 각 부서의 업무들이 나오는데요.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시책구상, 중장기계획 수립 조정 및 군정발전연구, 이렇게 지금 맨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시책구상이면 청양군 전체에 대한 각실ㆍ과에서 하는 전체에 대한 시책구상이나 다음에 중장기계획 수립 조정 및 군정발전연구 모든 업무가 다 총괄하는 부서가 맞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군정질문을 하면서 군수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했다고 하루가 지난 뒤에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회기가 열리고 있는 기간에 의회건물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는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에 대한 질문은 군수에게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고 군수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역시 군수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하는 보충질문이 어느 부서의 어느 업무인지 몰라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물은 것은 아닙니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했고 각부서의 업무를 잘 챙기라는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모독을 할 만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답변을 못할 만큼 곤란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회기중에 불만을 품고 이성을 잃은 행동을 의회건물내에서 했다는 것은 청양군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었다면 답변석에 나오라고 할 일도 없고 답변을 요구할 일도 없었음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석화 군수님께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근무중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이명복 부군수님께서는 이석화 군수님께 반드시 전달하셔서 다시는 의회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가 아니라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 청소년 인구비율이 15.5%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 비율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청소년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앞으로 거의 5년이나 10년만 지나면 우리 청양군민이 될 사람입니다. 이 미래의 지역민들에게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와 가장 지금 대표되는 것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인데요.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있는데, 이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경우에 건립비용은 건축비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지요?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부지가 어렵다면 청양 도교육청 시설담당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학교 땅을 좀 내주면 건물은 우리가 짓고 학교가 주변에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그럼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에 과장님께 그런 뜻도 있다고 전달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혹시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자리는 공공의 건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단 저는 청소년들과 관련된 청소년문화센터같은 경우는 현재 청양농공고자리요. 청양고등학교가 신축되는 그 부분이나 거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거기에 서로 협조해서 짓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땅값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학교쪽에서는 청소년들 부분에 대해서 문화시설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측에 매칭펀드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 자꾸 법이 바뀌어서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정 안 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양파출소 앞에 우리 청양군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시설은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역점을 둬야 될 것이 학생들은 교통편의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나 시내권과 가까운 곳에 해 주시기를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억원 장학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업무가 지금 현재 청양군으로서는 기획감사실에도 이 업무를 하겠다고 조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글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업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고등학교가 신입생 유치가 한참입니다. 청양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신입생 유치가 한참인데요.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나 이런 예산들을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쯤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등학교를 살려야 중학교도 살고 초등학교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등학교가 살 때, 그런데 이 고등학교가 사는 방법은 잘 하는 아이들한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 명을 사대문안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이 소질들이 있으면 지역의 학교에 다니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때 우리 농민들의 주머니도 빚도 덜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유치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원할 일이 있다면 빨리 서로 협조를 해서 사실은 학교측에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덜 떠나고 여기에 다닐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숙사가 두학교에 기숙형 공립학교가 생기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로도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학생들한테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학교선생님들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군에서 200억원을 만들어서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학교와는 하나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5일인가 교육간담회가 있죠?

그때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신입생 유치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그것을 학교측에 알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지역의 학교에 다니면 그만큼 부모들이 하숙비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부채나 이런 것들이 덜 늘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어학연수로 추경에 6천만원의 사업비가 서있죠?

물론 도에서 3천만원 지원 오고 군에서 3천만원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학부모 자부담까지 합하면 1억원이 넘는 사업입니다. 혹시 제가 그 연수업체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낸 것을 봤거든요. 군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위탁, 이게 보니까 2010년도 해외어학연수 위탁회사 선정공고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두업체가 응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타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군민들이, 저는 연수업체 선정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선발이야 교육청에 맡겼으니까 공정하게 하실 거라고 믿지만 업체선정이 공정하지 않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일부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3천만원이 왔는데 만약에 내년에 5천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 5천만원을 보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억원의 사업이 되고 또 학부모 부담까지 합치면 2억원의 사업이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 되죠. 이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안 되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도의원 사업비를 준다라면 우리가 또 받아서 지금처럼 해야 되는가,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번 제대로 시행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한테, 군민들한테 군비를 투자하니까 도움이 되는 그런 업체로 잘 좀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희들이 사전에 뭐 몇 분 하자고 그렇게 저기된 것은 없었고요. 앞에서 하신.

제가 본 질문을 전체 질문을 다 하기 전에 그렇게 한 시간만 쓰라고 하셨다면 제가 조정을 하는데 갑자기 지금 제 질문에 중간에 문제도 발생해서 이렇게 됐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7분을 하시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질문을 하실 때요. 20분을 더 하신 의원님도 계시죠?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20분이다 라고 지정을 해 주셨으면 제가 중요한 사안만 하는데 2시간 하신 의원님도 계신데 그렇게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발언시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월수입 450만원이하의 가정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양군의 대부분의 가정이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부족한 보육시설과 오지지역에 사는 영유아들은 이런 보육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보육시설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업무파악을 잘 하셨는데요. 현재 사실은 아까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원과 많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연령별 나이와 보육시설 수용인원에서 0세같은 경우는 174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이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니고 영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용인원입니다. 이 시설에서요. 이렇게 되고 1세 같은 경우는 177명에 111명이죠.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위로 갈 수록은 괜찮아지죠. 왜그러냐면 보육시설이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이 어린이들, 영아들 같은 경우는 교사 1인당 5명밖에 못 받기 때문에 시설이나 여러 면에서 어린이집에서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정책을 좀 완화시키는 정책을 해줘야 기존의 영아들도 받을 수 있고요. 사실은 보육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0세부터 3세까지,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집근처에 보육시설이 없고, 어린이집이 없고, 차량운행도 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내는 경우 많고요. 농어촌 자녀라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에 보내면 100% 지원을 받는데 가정보육을 하게 되면 50% 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 정부 450만원 미만의 보육시설지원비도 역시 가정보육을 하게 되면 10%나 20% 밖에 지금 현재 지원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군비로라도 일정부분도 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숫자가 사실은 영유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령수당 주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보육수당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때, 작업은 번거롭지만, 그런 정책도 내년에는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것은 다문화가정 건하고 직업재활근로센터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잘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요일날 권혁자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일보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좀 벌 수 있을 때 여기에 재미를 붙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군비로 결혼비용을 절반을 지원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가 사라진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군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할 예산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거나 여러 가지 하우스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청양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작은 가게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업재활 근로센터는 제가 이 경영을 보니까요. 저희 군에서 다 지원하는 운영비가 다 들어가는데 이 시설장과 직업훈련 교사의 1월부터 9월까지 급여총액이 4,932만 1,340원입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공장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6,223만 210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장애인근로자 25명의 임금은 같은 기간 1월부터 9월까지 4,346만 1,470원 뿐입니다. 이런 운영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공장장의 인건비를 주고 거기에 운영비를 다 줄 때는 사실은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25명의 같은 기간 근로자 임금이 그보다 적다라면 이 세 사람의 인건비가 적다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장애근로자들이 더 많은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문제점도 파악하고 전면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왔다가 그만 두고, 얼마 일 안 하고 그만 두고, 이런 것들은 그만큼 인건비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세사람의 인건비, 사실은 이게 다 국가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운영비를, 이게 운영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25명의 임금과 이렇게 많이 임금이 더 적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면밀히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지도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교육중이므로 제가 부르지는 않고요. 앉아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자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청방문의 해 행사로 달빛별빛음악회를 토요일날 했습니다. 이것 1회 행사에 1천만원 짜리입니다. 그 날 관람해보신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본 공무원과 지역주민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10명도 안 왔는데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음악회가 지역주민도 모르고 불러온 관광객들이 고작 버스 3대로 온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 행사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남은 행사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대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관광객이라도 같이 통합을 시켜서 그 날 밤에 와서 보고 가도록 이라도 머리를 짜냈다면 이렇게 썰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 대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관광객 동원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정책 사업에는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관광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해 봐야 사실 청양군은 늘 해봐도 늘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외국인체험관광마을의 경우 서바이벌게임이나 영상사격장, 골프연습장, 체험승마장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들이 타지역 관광시설과 견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10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관광사업인데 청양에 와서 볼 수 있는, 청양만의 경쟁력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경관이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도시민들을 위해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휴양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이나 영상사격장, 골프연습장, 어디나 가면 다 있습니다. 소규모 승마장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계절마다 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관광마을의 경우는 15곳이 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점검하셔서 사업이 안 되는 곳은 퇴출시키시고 나머지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청양군에 적어도 세곳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청양군에 백진달래를 심은 곳이 있습니까? 칠갑산 주변에요? 정책사업으로요.

본 의원 은 4년전부터 백진달래를 칠갑산 자생하던 백진달래를 칠갑산주변에 심어서 장곡사민속마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어서 가꾸어서 명성을 떨치자, 그것을 보러 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도립공원에 대한 개발방향인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립공원은 36번 국도가 지나가는 길목에 저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렁다리라든가 장곡사 여러 가지 천장호수나 주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6번 국도가 외곽으로 지나가면 2014년 이후에는 사실은 공동화 문제가 생깁니다. 천장호수부터 장곡사 들어가는 입구까지 아주 중요한 길목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가 정책사업을 요구하라고 이미 몇 년전부터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별도로 받아온 사업이 있습니까?

예, 그런 단순한 사업은 우리가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무부지사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6번 국도가 지나가면 우리 천장호수부터 장곡사입구까지는 청양군에서 관광지로 치면 허파같은 곳이다, 심장같은 곳인데 공동화가 되게 생겼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도립공원을 살리는 차원에서 정책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다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청양군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개발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도에다 제출을 할 때 사업비를 책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청양군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주고 싶어도 계획서가 없으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심려를 어떤 일보다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곡사주변에도 사실은 10여년전에 칠갑산권역별 관광사업을 용역을 했고요. 이것 책자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 책자가 청양군에 한 권 밖에 없다고 해서 저도 필요할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빌려다 봅니다.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이 계획서에 용역개발을 한 이 계획서에 보면 3개 권역, 천장호수권역, 장곡사권역, 까치내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실은 칠갑산권역 이렇게 해서 다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전혀 하지 않고 갑자기 외국인체험마을이라든가 부지들이 다른 데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장곡사 민속마을 지구에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가 분양되고도 건물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생각보다 잘되는 편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속에는 향토사료관도 짓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이 예산이 문예회관에 딸린 향토사료관을 짓는 것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람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정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쪽 부분을 충분히 볼거리를 만들어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머무는 시간이 길 수 록 관광객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우리 지역민들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단순하게 저는 천장호주변 정비사업과도 맞물리는데요. 출렁다리 설치후에 다녀간 관광객이 81만 3천원이면 뭐 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물건 하나 제대로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투자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신경써야 될 것은 돈 벌 수 있는 기반조성을 군이 해줘야 됩니다. 그 돈은 군민들이 벌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정책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가서 도에 가서 국비를 가서 돈을 따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카페는 한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놓기로 한 자리는 안 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및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청양군 농가를 위한 대응책을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활력사업도 끝나고 농촌자원 복합화 사업은 농가 직접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로 부직포나 하우스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척기나 건조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새로 늘려야 합니다. 560억원 되는 농업예산을 군수님께서는 내년에 800억원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늘리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이 서 있습니까?

800억원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혹시 본예산 계획이 서면 그것을 따로 해 주시고요.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예산은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농민들이 볼 때는 굉장하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피부로 느끼기에는 더 적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려운 점은 부직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동안은 인센티브를 줬다가 이제 군비로 대체를 하게 되면 군비예산에 농업예산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욕구는 줄일 수는 없고 예산을 늘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품목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용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시끄러운 부분에 많이 요구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살려야 될지를 면밀히 점검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육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저희가 벌써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 FTA가 한중과도 끝나게 되면 맺게 되기 전에 사실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연합과 이게 지금 서명을 하면서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축산농가잖아요. 소와 돼지 농가, 축산농가들인데 그런 것처럼 어디에 어느 부분에 피해가 갈 것인가를 면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대응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 농민들이 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농업분야는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관계상 농특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 사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구기자 활성화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이게 한방바이오엑스포, 그러니까 제천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닭백숙을 먹을 때 이것 하나만 사다가 넣으면 다 모든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포장도 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게 2,500원입니다. 주부입장에서 2,500원이면 5천원 해도 이것 사다 넣었습니다. 닭 한 마리에다,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산물을 그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제천은 한방클러스트 사업으로 전체 이 디자인을 만들고 모든 판매하는 데다 이런 포장지를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지금 십전대보탕을 원재료로 이렇게 전부 이만한 크기로 해서 전부 10개를 넣으면 5만원입니다. 이것을 내가 갖다가 믿을 수 있게 사서 원재료를 사다가 다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약방에 갖다가 맡겨도 되고요. 금액은 이것은 3천원입니다. 싸거든요. 그런데 깔끔해요, 다 붙여서. 이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 이런 농산물을 가공해서 포장해서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천에 있는 약초를 파는데 가면 통일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약초는 전부 제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집해서 다른 지역 것도 있어요. 그런 데도 우리가 볼 때는 제천 것 같아 보이고 믿을 수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30개 업체가 넘는데 더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사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부터 역점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뒤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건강식품으로 구기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성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저희 농업은 어렵습니다. 다른 농업은 거의 다 경쟁력이 비슷합니다. 구기자만큼은 청양군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고요. 먼저도 군수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충남 팔도 각시ㆍ군의 약재에서 충남의 약재는 구기자, 맥문동, 더덕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산약초 관련해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사업을, 800억원으로 늘린다고 할 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틸테크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다른 의원 님들이 질의를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지원정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창출의 경우에 ADM21의 경우 국ㆍ도비 합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입지보증금 26억 4,900만원, 투자보조금 43억 1,200만원 등 총 69억 6,100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인원은 청양사람이 36명, 외지인이 23명 등 59명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얼마까지 예상이 됩니까? 몇 명까지요?

500명까지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이 저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실은 지역민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냐하면 각 산업단지별로 종업원 수를 보면 학당산업단지가 2곳에 64명인데요. 이중에는 청양인은 41명, 나머지는 다 외지인이죠. 그 다음에 운곡산업단지는 15개 업체중에 휴업 한 곳, 부도 한 곳, 세 곳을 빼고 건축중인 업체 여섯 곳도 제외하면 아홉 곳에 총 종업원수는 135명입니다. 그 중에서 현지인은 78명이고요. 정산의 경우도 311명중에 100명, 청양사람이요. 화성의 경우도 178명중에 현재 106명, 비봉산단의 경우도 지금 415명중에 308명, 비봉이 가장 많죠. 이런 문제는 청양군에서 그만큼 인력을 수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ADM21이 500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500명 둔다고 하더라도 청양군에서 가서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다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청양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지역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살만한 주택이 없어서 이전해서 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기업에 지원하는, 완화시켜서 기업에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가주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때문에 사실은 군비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면 학당, 운곡, 정산, 화성, 비봉 등 5개 산단이 있는데요. 제2의 운곡산단을 또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운곡의 경우에 휴업하는 곳이 두 곳, 부도가 난 곳이 한 곳입니다. 그리고 화성산업단지도 휴업이 한 곳이고요. 1인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봉산업단지의 경우 12개 업체중에서 휴업인 곳이 두 곳, 경매중인 기업이 한 곳, 부도난 곳이 한 곳이나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ADM21에 도로를 새로 또 내줄 계획이 청양군에서 있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ADM21이나 거기에 들어온 기업들을 저희가 배려하기 위해서 요구대로 3차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군비를 들여서, 물론 다른 비용도 받아오겠지만 길을 또 다시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다른 지역의 기업, 향토기업이나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청양농산이요. 혹시 우리가 밤사업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비 지원된 곳 아닌가요?

그것 말고요. 지난 해에 밤 사업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비로 가공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휴업이죠? (

그럼 우리 투자된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

그럼 회수받을 수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화성이나 여러 부분들이, 화성같은 경우도 입주보조금도 못 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외부상으로는 잘 나가는 업체인데요. 그리고 또 세금이 체납된 업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단을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양농산건은 저희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사실은 다른 데에 가서 벌써 이 사업이 완료가 됐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밤농가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다시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단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개별업체들한테도 지원을 해서 떠나지 않도록, 들어오는 것을 맞는다고 하다가 있는 업체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실 것은 없고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방복개천 문제를 빨리 덧씌우기를 하지 않으면 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도시과장님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지역경제과 부서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는 거기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하천이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이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데도 그래도 우리가 하겠다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건설도시과장님. 그럼 포장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요. 이게 계속 물기가 스미다 보면 철근이 녹슬고 지금도 하얗게 백태가 끼고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내년도까지 안 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덧씌우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가능한가요? (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지난 번부터 추경세우기 전부터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제가 보니까 건설도시과 사업중에 하고 싶은 사업은 미리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지적을 해도 또 예산이 뒤로 밀리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선시공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예산 나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반드시 선 다음에 공사비가 지출되도록 해야 됩니다. 공사 먼저 하라고 하고서 서로 어디서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문제점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지방재정법 47조 위반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 재포장사업을 2009년도에 했는데 부실공사입니다. 많은 곳에 다녀 보면 여기 다니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덜컹덜컹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사실 업체 잘못인지 우리 군이 지도ㆍ감독을 잘못한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 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비 들이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리고 공사를 돈 들여서 해놨는데 해놓자 마자 앞으로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랑 놓고 보면 우리가 부여쪽보다 굉장히 저희들 사업이 적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중도일보에 난 건데요. (신문을 들어보이며) 조감도에요. 그런데 사진상으로 조감도를 보면 청양쪽이 훨씬 더 화려합니다. 이 쪽이 청양쪽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역적으로 보면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는 곳이라서 화려하고요. 부여쪽은 정말 중요한 시설들, 문화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업비는 이쪽이 훨씬 많이 투자가 되는 거죠. 물론 청양군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청양군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구를 해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 보통 관광객들이 부여쪽에 와서 이것을 볼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다리를 지금 보를 건너 올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의 통행이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용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 차를 놓고 건너와서 여기를 있다가 가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차량통행을 해서 여기에 와서 차를 세워 놓고 머물 수 있도록 해야 지, 안 그러면 그냥 건너서 보는 전망대에서 청양쪽을 바라보고 가는 형태가 되면 저희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공원을 이렇게 꾸려 놓으면 저희가 이 쪽 부분에 청양지역 부분에 연계한 관광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이것은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청양군의 타부서의 소관이고요.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가 동시에 청양쪽에 가니까 돈 쓸 곳도 있고 볼 것도 있구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강살리기 사업에서 보면 청양군 사업계획중에 합제공원, 합제나루광장 이렇게 명칭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청양군에서는 합제라는 합제나루나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왕진나루와 독쟁이나루 사이, 아니면 독쟁이나루 부근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진나루 공원이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붙여져야 하는데 사업이름은 왕진나루 지구이지만 안에서는 이렇게 공간구상은 용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어원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합제나루라든가 이런 명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고유성을 살리고 전통성이 있는 그런 용어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왕진나루나 왕진나루가 강 건너에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쓴다면 청양왕진나루라든가 이렇게라도 바꿔주거나 아니면 원칙대로 한다면 독쟁이나루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왕진나루나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참 다행인 것은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막대한데요. 이것은 사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내려온 사업비죠?

그래서 이 생태하천을 우리가 잘 이 사업비를 받아서 제대로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앞서 시행한 다른 지역은 그냥 돌망태로 해서 축대를 20m 정도 쌓고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구간 구간 손 대려고 하는 구간이 청양군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천에 곡선이 흐르는 곳이라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리가 생태하천을 잘 살려서 관광자원으로도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월교 문제요.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맞물려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아침 저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가 바로 청신여중 가는 벽천리 세월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다행히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 사업비 가지고 한다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 2, 3년 기다려야죠?

저는 2, 3년 기다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이 사업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전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5,5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했는데 결국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조직개편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6급에서 7급, 8급들이 사실 실무선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청양군의 문제는 8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은 조직개편을 잘 해야 사실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텐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직도에서 사실은 부서의 명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좀 청양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이나 그런 쪽에, 그런 부서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기자약초계라든가 과를 만들 수 없다면, 그럼 거기에서는 구기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약초에 관련된, 산야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산림자원 부분에 대한 생산이 가능한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보니까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한방경제과도 있고요, 제천시는요. 그 다음에 금산은 인삼약초과, 진안군같은 경우는 아토피전략산업과도 있고요. 안동시는 약용작물과, 영천시는 과수한방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주시같은 경우는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도 있고, 산청군은 한방약초사업단,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업부분에 식품관련, 그 다음에 산림자원관련 부서 반드시 명칭이 있어줘야 그 담당부서가 있어줘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에서도 관광정책개발과 관광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정책개발 뒤로 밀려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관리, 이 문화재관리는 관광산업과 또 연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 부서의 명칭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의견도 듣고 더 중요한 것은 조직개편을 해놓고 부서에 사람을 배치할 때입니다. 정말 오래 됐다고, 예를 들어서 어느 힘 있는 부서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보니까 청양군청 공무원들 중에 그리고 계장님들 이상들 중에 각각의 부서에 맞는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농촌관광, 누구는 예를 들어서 문화쪽에, 누구는 농업에 어떤 부분, 이렇게 아니면 어떤 분들은 생태하천, 이런 식으로 능력을 갖고 계신 공무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사람이 적절한 부서에 배치가 될 때 사업의 효과가 배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급별, 직렬별 조정도 하시고요. 사람을 쓰는 데도,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자기 부서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인삼문제는 제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잘 해 달라고 투명하게 해달라고요. 앞으로 이석화 군수님 민선5기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양대학생 특채문제인데요. 올해는 특채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면 많이 지금 부서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행정 그 다음에 토목, 시설, 이런 쪽에 전공자들을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려 있습니다. 많이 여러 부서에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뽑느라고 정해 놓거나 아니면 거의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한 인원은 뽑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떤 해에는 4명씩도 뽑고 어떤 해에는 2명도 뽑고 들쑥날쑥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특채로 뽑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 줬고 우리가 특채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앞으로 바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와 능력 받는 청양군정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관사 활용방안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원거리 공무원들한테 기숙사로 제공하는 사업은 저는 제외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활용가치가 높은가를 해서 올해 안에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략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농민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했고, 고추와 구기자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해당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왔고 그만큼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갔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이거든요. 포괄보조사업이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내년에 할 사업들도 이미 다 이렇게 결정이 났네요.

결정이 났는데 이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던 것을 못하는 부분은 농림식품과에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내느냐가 농민들한테 지원이 가느냐, 안 가느냐는 해결할 문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만 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사업도 내년도 것도 이미 다 거의 지정을 받은 상태인데 늘 저는 4년동안 신활력사업을 내년도 국비를 확정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달라. 의회와 상의를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다 만들어 놓고 저희들은 예산심사만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내년도 2011년도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2012년도 사업을 받기 위해서 2년차죠. 일단 지금 계획된 것이요. 이 사업이요. 2년차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가긴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이 사업을 확정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와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논의를 좀 협의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로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지금 줄어들게 되고 지금 전체 사업들이 보면 체험휴양 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농어촌마을 통합관리 체계구축 이런 것들은 전산시스템이나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산품 체험판매 활성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마을로 가거나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펴보면 전체 농민들한테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목반이나 연구회라고 하더라도 아까같이 포장재나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해서 평균치를 맞춰준다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리모델링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사업비를 정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하층에 지금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석면에 나와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텍스, 지하층에 텍스 철거문제를 이번 사업에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놓고 이것 정말 해야 될 사업인데 안 하고 짜놓고 예산 또 필요해서 투입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청양군의 잘못된 것이거든요. 문제점을 사후에 지적을 하면 예산이 자꾸 늘어나요. 원래는 그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예산안에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외벽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데서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거기에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밭 매는 아낙네촌이나 아토피 프리타운 문제는 이게 많은 답변에서 사실은 제가 용역을 하고 최종결과에서 회의록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은 용역비만 날린 것이 아니라 “다행이다. 미리 잘못된 것을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용역비가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용역비를 줘서 막대한 340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게끔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예산은 얼마만큼 사업비가 들어가겠다고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용역해 봐라 하니까 용역비는 4천만원이 넘어가고 사업비는 300억원이 넘도록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 그러면 용역해 보고 용역비 날리고서 그래도 우리가 다행이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아이디어 공모사업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요. 좋은 정책사업들 있지만 무조건 용역발주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역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볼 때 과업지시서를 내려야 됩니다. 사업비는 어느 선 내에서, 얼마 내에서 이렇게 해야 지, 무조건 내주니까 3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사씨름대회, 사실은 저희들한테 큰 효과 없었습니다. 문제가 많았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 절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장사씨름대회에서 뭐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 겁니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또 한 가지 이 장사씨름대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차라리 고추왕대회를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한 해에 아마추어, 프로 씨름대회를 청양군에서 다 개최합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추축제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 해에 한 쪽에서는 프로 씨름대회를 몇 억원을 들여서 하고 한 쪽에서는 또 다시 아마추어 씨름대회를 하고 이런 정책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정말 아마추어를 하고 싶었어도 프로를 했으면 내년에 더 준비를 해서 아마추어 씨름대회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아마추어 씨름대회를 한 것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누가 뭐 좋다고 하면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에 홍보효과를 얻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사업을 그런 것 때문에 유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추가 나오는 초가을에 아니면 늦여름에 했다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보건사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원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원 입원실에 환자가 있습니까?

폐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이런 문제가요?

10일 정도요. 의료원에 입원실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응급실은 저희들이 가면 의사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딱 한 가지 있죠. 가장 좋은 처방전, 큰 병원 가세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배 아프고 그냥 그런 정도 환자만 받을 정도로 응급실이 그렇죠. 그런데 입원실은 깨끗하고 일단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큰 수술을 했거나 이렇게 오는 환자들이라든가 고령인구가 우리가 많은데요. 28% 인데요. 노인성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잠깐 와서 치료하고 가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로 폐지를 잠정적으로 했다라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의 문제가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라든가 또 더군다나 가장 인력이 문제가 생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입원실 같은 경우를 예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민과 동료 의원님들로부터 청양의료원에서 입원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의료원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 청양신문입니다. 의료원 응급의료육성기관 선정해서 6억 3,100만원을 받아서 인력과 시설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에 늘 불만이 많았는데 제대로 하겠다고 기사는 났는데 정작 단순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력문제 때문에 받을 수 없다 라면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 의료원장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의료원장님 오시자 마자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 이게 새로 의료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입원실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다면 이것은 청양군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병원의 문제구요. 특히 태안이나 청양군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에 청양군이 적자가 나면서까지 의료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단지 기간제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다. 어떤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의료원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 빨리 풀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료원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그럼 적절합니까?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장님 조직개편도 앞두고 있는데요.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원도 사실은 뭐하면 조정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서가 어떤 사업인지 이것을 알고서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합병원 자체가 없고 의료원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노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육묘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추육묘장이 지금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억원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저희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얼마만큼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땅값 4억 3천만원까지 합쳐서 15억원의 사업비가 지금은 총 29억 3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또 2억 1천만원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 추경에만도 시설비로 4억 9천만원의 예산이 또 섰습니다. 물론 이 사업속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논란이 많은 고추육묘장 사업에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사업을 완료하면 고추묘목을 고추 전체농가의 몇 % 한테 지원을 합니까?

300평미만의 농사짓는 분들한테만 줄 거죠?

그런데 일반 농민들은 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대부분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에 와서 난리를 피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글쎄요. 과연 청양군 농민들이 4%만 이렇게 5%미만의 공급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차라리 관리비를 받고 묘목을 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사업은 하고 있고요. 문제는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업도 계속 올리는 것 같애요. 시설비 올해 추경에만 해도 4억 9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계속 갖다 쓰면 되겠죠. 앞으로 관리문제도 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참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운영을, 얼마까지 확장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5%가 안 되는데요?

사업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것은 뭐냐하면 명품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육묘장이 필요하고 우량종자를 공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묘목을 공급하겠다 하는데 명품고추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자! 소장님, 명품고추는 시설하우스에서 나옵니다. 노지에서는 명품고추 생산이 안 됩니다. 300평 미만의 농가들이라면 노지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고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단지 인력이 딸리거나 고령화 농업을 위해서 하겠다. 우리가 어려운 농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투자대비 너무 얻는 것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도 더 사업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지 이런 식의 무대포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2년, 3년 지나면 다시 시설 또 교체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점검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제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결코 그게 농민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선진시설을 하는 것보다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정책을 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문화마을 운영에 관한 방안인데요. 어떻게 운영을 특색있는 것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태로 우리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 계획대로 사실 운영한다고 하면 적자 뭐 전혀 면치 못하고 5년이 지나도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 내내 목재문화체험장이나 예를 들어서 스타파크나 이런 데 처럼 그냥 그냥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야 합니다. 고추문화마을사업은, 그래서 마을과 군량리나 농민들과 관련된 그런 연계한 사업에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논의된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160억원이 들어갔고요.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신데요. 이것은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보다도요. 시설에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운영의 방법을 모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자분은 군에서 채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고추공정육묘장이나 문화마을까지 떠안게 된다면 농기계사업도 있고요. 사업확장으로 인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지도와 사업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업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할 때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사실은 사업부서를 두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든 다른 부서에서 전략사업단이든 이런 부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관하기 전에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첫 번째 목표로 놓고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실 것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부군수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