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진구 구민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암1,3동 및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암고가도로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론화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길이 448m, 넓이 16m 이 부암고가도로는 1994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고가도로 진·출입로가 타워베르빌, 일성인포, 메리움 옆 연지로얄맨션 앞 진흥마제스타워, 럭키무지개아파트, 일동미라주, 부암초등학교 등 부암로타리를 포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고가도로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부암로타리 주변은 유동인구와 상권이 왕성하여 당감 인접지역 사거리보다 월등한 번화가였고, 부암1동 주민의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부암로타리 주변이 어떻습니까? 상권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고가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매연 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 하부의 교각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가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망치고 주민 생활에 고통을 주며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부암고가도로의 피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지역 주민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발간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이나 부산진구 발전 10개년 계획 그 어디에 보아도 부암고가도로 철거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 대상이자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되고 있는 부암교차로 고가도로 철거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철거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옛 하얄리아부대 부지에 대해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명칭을 공모하고, 부지 내부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 공원 주변에는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초고층 주거시설이 신축되고, 또 도로 확장 사업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 추진됩니다. 현재 2차선인 범전로가 25ｍ로 확장되고, 현재 32ｍ인 동평로는 45ｍ로, 현재 25ｍ인 새싹로는 40ｍ로 확장됩니다. 또 부전역을 KTX 중간기착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허원제 국회의원님께서 정부 차원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부전역이 KTX 중간기착역이 되고 국가지정 환승역으로 개발된다면, 부전 역세권과 시민공원, 초읍 어린이대공원이 지역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우리 부산진구 발전의 지도가 바뀔 수 있는 대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부전역세권과 시민공원, 초읍 어린이대공원을 잇는 지리적 연계를 고려할 때 위치적으로 심장부에 해당하는 부암교차로를 흉물처럼 뒤덮고 있는 부암고가도로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라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다수 주민의 집단 민원대상인 부암고가도로를 철거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부암고가로 철거 문제를 공원조성 계획과 같이 묶어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도시에는 한결같이 그 도시를 상징하는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이름을 더욱 잘 기억하고, 그 도시에 가고 싶어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뉴욕하면 센츄럴 파크가 생각나고, 도쿄하면 우에노 공원이 떠오릅니다. 또 런던하면 하이던 공원이 생각나고, 프랑스 파리하면 룩상부르크 공원이 연상됩니다. 마찬가지로 부산하면 시민공원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산시민 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부산하면 시민공원을 떠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공원이 위치한 우리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공원을 부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 내부뿐만 아니라 공원의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주변의 장애시설에 대한 정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부암로타리를 흉물처럼 뒤덮고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고가도로는 철거하고, 지하도로 개설 등의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대신하여 책임있는 국장님께서 철거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석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암로타리 고가도로 철거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고가도로는 1980년대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체증지역인 부암교차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9년 11월 교차로 주변 도로 확장 및 고가도로 건설 사업인가를 받아, 1991년 9월에 착공하고 1994년 2월에 준공하여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공사 시행 당시에도 고가도로 건설 반대 및 지하차도 설치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그 당시 부산시에서는 부암새고개인 당감사거리에서 연지삼거리의 경사가 9%인데다 지하차도를 뚫을 경우 한전의 지하매설 송전선 이설비가 과다하고 지하차도에 비해 짧은 기간 안에 완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고가도로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시민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공원우회도로인 연지 화인아파트에서 범전아파트, 부산진구청앞 사거리 외 공원내외로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 분산되고 여건이 변동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민공원 조성 후 관리주체인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

홍순창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으로 잠시.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석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광준 의원님 요지는 고가도로를 철거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 말이 맞지요?

예.

지금 1989년도에 그때 지하도로개설 문제를 부산시와 논의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송전시설 이전을 하는데 과다하게 그때 당시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당시 기록을 정확하게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부암새고개 경사가 지다보니까 이쪽에서 지하도를 설치할 경우에 곡선이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상당히 고저차가 심하다보니까 이 끝을 어느 선까지 가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이 자리에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보다는 시하고 상의를 해서 교통영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석광준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드렸을 때, 그 전에 지금 민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가도로 철거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당초에 1989년도부터 1991년 고가도로를 건설할 당시에도 민원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것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사가 지고 지하에서 경사로로 가는 것은 좀.

이것이 그때 당시하고, 현재하고 지금 교통량이 이용하는 증가가 좀 늘어나는 택입니까? 줄어드는 택입니까?

그 당시도 상당히 정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무작정 철거만 할 것이 아니고, 대안을 세우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냥 철거만 해서 여러 개 얽히고설키면 혼잡하게 되고, 대책없이 철거는 현재는 어려운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대책을 당장 지금 내 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전에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현재도 지금 분진이 발생되고, 고가도로로 인해서 그 지역 주변의 상권이 많이 죽고 해서, 그리고 또 주위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비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지금 고가도로를 철거를 해 달라는 요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광준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또 보충질문까지 하시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송전시설 이전 관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셔서,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한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니까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메워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전1, 범전, 연지동 지역구 출신 김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그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 합계 출산율 1.15명은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써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은 의견이 분분하나 여성의 교육 수준 상승과 사회진출의 확대, 그리고 결혼 건수의 감소와 초산연령의 상승, 높은 이혼율에 따른 가족해체 현상 등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출생에서 1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는 장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탄식과 우려만 하고 있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입니다. 다행히도, 부산에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출생아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 증가되어, 다소나마 고무적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기대수치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가족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최저 출산율 1.15명을 극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출산, 자녀 양육까지 단계별로 출산의 걸림돌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젊은 세대가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여파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으로 출산율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작년대비 같은 기간 약간증가 하긴 했지만 아직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혼인 연령을 낮추고 혼인 건수를 높이기 위해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와 타 시·도 자치구는 직접 나서서 인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싱가포르는 정부가 청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결혼을 앞당기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적은 경비로 출산을 앞당겨 출산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도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만남 이벤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비용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자치구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례, 예식장, 피로연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비용 커플 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을 전액 구청이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 보금자리 융자제도를 마련해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3%대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결혼 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2010년에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등 대부분이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로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 수익창출을 통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제도권에 포함되게 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복지 혜택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부산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인증 받은 경우 사회적 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저소득층 보일러, 도배 등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재활용사업,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사업, 가사 및 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장애학생 등·하교 도우미사업 등 사회적 기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과 일자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의향과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시설비 지원, 영세상공인 융자, 사회적 서비스의 우선 구매, 지방세 감면 등을 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의 고용불안과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해법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나누기 움직임이 더욱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국가적인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공무원 초과수당 감축분과 각종 일회성 행사 및 공공경비 등을 삭감하여 청년 인턴쉽,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 등의 예산으로 재투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위기 국면에서 한계 계층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공법을 택하여 민생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은 사실상 일자리라고 하기 어려운 단기 공공근로나, 인턴에 맞춰져 있어 참여 인원의 만족도 및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의문 등 적잖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의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 창출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휴직제 분만휴가 즉 남성에 대하여 주요 출산장려책의 하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여성들 사이에 3개월간의 출산휴가는 보편화되어 있으나, 출산 후 직장 복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어 정부가 월 50만원을 보조하는 정책을 최근에 도입하였다고 하며, 물론 우리 구에서도 출산·육아 직원 인사우대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중 일정한 기간을 남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은 1년이 기본이고, 2년을 추가로 쓰는 것을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2주간 출산 휴가를 사용하여 양육을 돕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봉급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6개월, 둘째부터는 1년, 육아휴가 기간에 100% 지급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타 시·도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했고, 지방공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 부모들의 근무시간이라도 유연하게 해주는 시스템 도입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김일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장려와 일자리사업에 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구도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만남이벤트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산 거주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위해 온라인 지원사이트의 무료회원 가입과 분기별 무료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갈매기 사랑만들기,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여 연 4회 400명이 참가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폭넓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만으로 국한된 미혼남녀 만남 이벤트 사업보다는 광역 단위의 사업추진이 훨씬 선택의 폭이 넓고 효율적이므로 부산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구 미혼 남녀가 많이 참가하여 젊은층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개선이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결혼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저리의 보금자리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예식장 대여는 부산진구 거주자에 한해서 실비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대관해 주고 있으며 이용건수가 연간 550건으로 8,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6개 구·군에서 무료대관을 시행하는 구는 없으며, 예식장 사용료 업무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제6조로 제정되어 있어 무료대관 근거 없이 조례 개정은 불가함으로 추진 계획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례는 대관 신청 시 희망이 많을 경우 부산진구 관련 인사, 주민 등의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로연 무료제공 및 결혼비용 전액 무상지원은 작년도 우리 구 구민들의 연간 혼인건수가 2,271건으로 1인당 200만원씩 무상지원 한다고 볼 때 4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 소요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리의 보금자리대출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신혼부부 가정 지원제도를 두어 국민·전세·공공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2%～5.2%의 저리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 구 신혼부부를 알선하여 49세대가 전세임대료를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 기 시행하고 있는 연리 2%의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우리 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전세금 대출 제도를 반영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방안과 물품 및 서비스 구입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기업 2개소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관리·지도,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 등은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경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금 집행 등의 업무를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에 의거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시설비 지원 실적은 현재까지 없으나, 사회적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우선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상공인에 대한 융자는 부산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센터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일자리창출 구체적 사업내역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7월부터 4년간 총 2만 5,800개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으로 998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자활사업 등의 추진으로 2만 2,28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민간부문 일자리사업으로 기업체와 MOU 체결, 구 취업정보센터와 동 취업상담창구의 활성화, 찾아가는 일자리창출단 운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총 3,52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일자리창출 목표는 2010년 2,670개, 내년도에 6,420개, 2014년 3,810개 등 입니다. 특히, 금년도 지역공동체사업비 구비 부담액 중 부족분 3억 9,600만원은 예비비를 투입하여 차질없이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재정여건상 연도별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부산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국·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여건상 민간부문 인력채용 신규업체 발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업종별·계층별·연령별 맞춤식 일자리사업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 추진과 일자리 발굴로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의 분만육아휴직제 관련해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일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장려책으로 우리 구도 육아부모들의 근무시간이라도 유연하게 해주는 시스템 도입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남자공무원은 1년 이내, 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 복무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자녀 출산 시 남자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1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11월부터 육아공무원을 위한 시간제근무 및 탄력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간제근무제도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간제근무로 인한 공백시간은 별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시간제근무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차 출퇴근제라고도 하는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 출근시간인 오전 9시 전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 직원을 대상으로 임산부 전용의자 및 쿠션,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을 구입해 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적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출산장려 홍보와 출산장려 교육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 다음은 출산장려금은 대폭인상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출산 시 분만비용, 의료지원 혜택을 활용, 전액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우리의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세 자녀 이후에 난 아동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으로 20만원 지원 계획으로 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토록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산진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당감 2동, 3동, 4동 출신의 이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답변자께서는 이러한 저의 제안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주제 첫 번째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 확대에 대한 건입니다. 현행 12세 미만 영유아 아동과 그 가정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하는 것은 청소년 13세에서 18세까지도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에 점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가 동 단위, 혹은 통 단위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대상아동 즉, 기초생활수급 영유아, 초등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지기 전인 영유아 초등 시기부터 지원하는 것은 효과 면에서 특히나 성과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의 효과나 성과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심리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청소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연구보고 자료나 심리검사 결과들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인 13세에서 15세가 심리정서적 불안감, 자아정체감 혼란, 부모와의 갈등, 사회환경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에 상주하는 상담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중학교 시기에 아이들이 복합적인 문제들 즉, 가족갈등, 성적, 또래관계 폭력, 이성관계 및 성문제, 우울, 비행, 탈학교, 가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재기에 해당하는 아동기를 지나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상대적으로 예산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의 가족 구성원에는 청소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그 형제자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기에 사업대상을 영유아 아동으로 한정짓기 보다는 영유아 아동의 중요한 환경이 되는 청소년 시기의 학생과 탈학생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보다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이 정해져 있어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부산진구 자체에서 청소년 대상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해 가는 방안도 함께 고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두 번째 주제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차상위 가정, 저소득 가정의 자녀로 확대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드림스타트가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려가 필요한 구성원인 이들 가정과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생활과 처지가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많다는 것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것은 수급자 가정의 아이들을 방과후 바우처, 교육복지사업, 급식비 지원, 학비지원, 꿈나무밀레니엄 컴퓨터 지원 등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반면 차상위,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일부 기회가 제한이 되는 등 오히려 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정도로 기회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복지관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중 반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반이 차상위 저소득 가정의 자녀인데 드림스타트 사업에는 이 중 반만 참여하고 반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복지사, 교사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 연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나마 안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차상위,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한 대책이 보강이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상위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도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흡수하여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을 늘려간다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유사하다는 것과 교육복지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알아보고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서비스 받기 위한 조정을 통해서 부처간의 사업 내용 공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은 보건복지부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 배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출발선 평등을 위해 시민사회 단체와 유관기관들이 기관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빈곤, 소외 아동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운동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지역사회 교육복지 지원활동을 위한 자원 발굴 활동,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공동의 이슈개발, 소외된 학생과 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결 활동, 지원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교육청 주관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소외 아동과 가족은 복지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잘 알지 못 하고 복지기관과 학교, 지자체는 개별기관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복지 서비스의 연계나 정보의 공유가 미비합니다. 기존 시스템에는 긴박한 문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구 사업을 뒷받침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네트워크를 꾸리기 위한 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아시다시피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지구에 거주하는 0세부터 15세까지의 빈곤 아동과 그 가족의 실제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교육복지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해서 가난의 대물림경로를 차단하고,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 3월에 전포 3개 동을 시험적으로 하고, 금년도부터 부암1동, 범전동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년 국비 3억원을 지원 받아서하는 6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비스대상을 0세에서 12세에서, 청소년 15세까지의 연령별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9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15세까지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 대상을 0세에서 만 12세까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사업비 범위 안에서는 청소년 보다 영유아가 대상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인력 문제가 예상되고, 드림스타트팀을 운영할 시 팀장을 비롯한 전담공무원 3명 정도 충원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청소년 대상 사업 보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는 복지예산 구 부담과 열악한 우리 구의 가용자원을 볼 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참여대상을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서비스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지침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아동, 결손가정, 성폭행 피해아동을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드림스타트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대상 아동이 많다보면 서비스 인원을 현재 300명 정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상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은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하게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회의나 욕구조사를 통해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에게도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84명, 차상위계층 43명, 한부모가정 70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추가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대상선정 감소나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인원을 변경할 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연계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네트워크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사항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드림스타트사업 시행 시에 우리 구 나름대로 지역의 후원 자원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 들어서 한국의학연구소에 52개 기관 및 단체로부터 한 7,000여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원, 복지관, 미술치료센터 등의 전문가 6명을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지원단으로 선정해서 서비스개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자문과 조언을 받아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잘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자원발굴과 후원 협약을 통하여 취약 대상자의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양정1동, 양정2동, 초읍동 지역구 출신 배용준 의원입니다. 자는 오늘 우리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 제시를 요청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은 7만 4,308명으로 전체의 18.8%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348억원으로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복지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주변에는 복지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좌절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복지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누구나 한번쯤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09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별로 쓸게 없다, 새로운 것 하기 어렵다는 생각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볼 것입니까? 복지의 대상은 자꾸 늘어나는데, 재원은 쉽게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구정을 감시하는 구의원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복지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차상위계층과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은 4만 5,117명으로 전체 구민의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 중에서 가장 큰 복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제공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차상위계층과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은 CEO 즉 사장 마인드로 복지서비스를 복지사업으로 생각하고, 구청의 모든 가용자원을 과감하게 활용 및 조정하여야 이 복지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의 각 사업들은 마치 촘촘한 칸막이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지침대로 고유의 영역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위탁사업들도 참 많습니다. 구정의 각 분야별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축소·취소하여 이를 복지분야, 일자리창출분야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로지 CEO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이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기본통계를 구하려고 했으나, 자료가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 구의 실업률이 얼마인지, 실업자 수는 몇 명인지, 이 중 차상위계층과 노인은 얼마나 차지하는지 등등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산진구의 실업과 구직 관련 통계자료를 시급히 작성하여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이 기초통계를 어떻게, 언제까지 제대로 구축할 계획인지,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실제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실제 일자리창출 수치는, 정부 예산 집행만 대신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올해 2,230개, 내년 5,560개 이외에, 우리 구청에서 실제로 추가로 더 만들어 낼 일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추가로 창출할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그리고 기타 사회적기업 육성, 수익사업 창출 등을 통한 추가 일자리 목표 수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로 해운대구 재송2동은 주민센터 빈 공간을 활용해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3개 업체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발언을 한 바 있는 청소직영화 혹은 사회적기업 신설을 통한 청소 일자리창출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유창환경 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업체에는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노무비 차액과 일반관리비, 이윤 등이 업체대표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으로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사회적기업과 접목시킨다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구청에서 청소를 직영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최소화시켜 일자리를 더 창출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직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무기계약직이 아닌 1년, 2년 단위로 차상위계층 실업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하루 너댓시간 근무하는 소위 중규직 같은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구청에서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창업을 해도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과거답습방식과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창의성과 봉사정신으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며,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구 의원 여러분! 구정 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배용준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배용준 의원님 질문 내용과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첫째 구민복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우리 구 복지 청사진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방침 4개 중에 맨 먼저 앞서 있는 것이 따뜻한 서민복지입니다. 민선5기 구정 제1의 역점으로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틀립니다만, 우리 전체 일반회계 약 2,300억 중에 복지예산이 1,332억 7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3.5%입니다. 1995년도 초대 민선구청장할 때 복지예산 비율이 약 25%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복지 시책도 많이 늘어났고, 또 복지 수혜를 받는 구민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복지 사업 종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10년 정권하에서 서구식 복지 정책을 많이 도입하면서 복지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53.5%를 제하고,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일반사업비는 10%도 안 되는 것이 부산진구의 현 재정형편입니다. 또 배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지금 복지예산은 대개 다 현금 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기초노령연금, 의료비 혜택, 장애인, 유아교육비 등등해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90% 이상이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부산광역시 예산 지원이 없으면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여타 구·군도 역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독자적인 복지정책, 복지시책을 실천하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배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서는 국비, 부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부산진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타 구에서 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비예산적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드리면 2006년 9월부터 도입한 각 동마다 있습니다만 나눔의 샘터를 통해서 지난 4년 동안에 약 연 인원 40만명, 약 60억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문제라든지, 작년 1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선포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인정책에 대해서 우리 구에 11.4%에 달하는 우리 노인분들이 좀더 노후가 안락하고,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병·의원과 MOU를 체결해서 노인우대병원을 지정한 바 있었고, 금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전액 시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하고 개소를 했습니다. 또 금년 2월에는 역시 전액 국·시비를 받아와서 부산의 구·군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회관을 마련해서 10만여 우리 보훈가족에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구에 없는 재단법인 부산진구 장학회는 약 5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1,229명의 학생들에게 무려 18억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고, 내달부터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서 독립된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역시 정부로부터 20억원 전액 예산 지원을 받아서 유일하게 부산에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가족문화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맞춤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지금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취업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도 있고, 특히 우리 노인분들이 유료 영화관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노인분들, 노인전용 실버 영화관 운영을 지금 한 달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노인분들이 와서 보고 싶은 영화를 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영화관과 다시 MOU를 체결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실제 영화관에서 무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드림스타트센터 이것도 좀 확대를 하고, 특히 폐·공가를 활용한 집수리사업인 사라미사업, 이것도 확대해서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복지의 다양성과 지역의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복지분야에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지난 4년 동안 정규 공무원을 무려 56명 감축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감축한 자치구입니다. 56명 감축해서 인건비 23억을 절감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구민체육대회 없앴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서면문화재축제 없앴습니다. 여러 가지 불요불급 정치적 이벤트성 행사는 대폭 축소해서 그 절감된 예산이 복지분야에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계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부 통계정책이 광역단체별로 그리고 시·군별로 하고 있고, 광역시의 자치구에는 통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정부에 광역단체 구 단위로 여러 가지 경제통계, 인구통계,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실업자수라든지, 심지어 장애인 분야도 기초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통계자료를 만들라고 우리 자체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통계 등등이 광역시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은 광역시에서 모든 정책이 나온다고 보고 아마 정부에서도 통계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통계작업을 통해서 우리 구 자체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이 역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통계가 그냥 우리 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통계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광역단체별 단위의 통계자료를 운용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계도 우리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에 부산진구가 유일하게 일자리사업과를 9월 1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 책임하에 공공자활, 일자리창출 3개계를 두고, 공공일자리뿐만 아니고, 이제는 민간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민간기업체와 여러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가급적이면 단순노무 인력, 단순기능 인력은 부산진구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직영화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직영을 했습니다. 이게 쓰레기정책이 국가에서 바뀌면서 정규 공무원가지고는 청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인건비가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민간 업체에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직영하고 있는 4개 대행업체에 청소인력이 198명이고, 차량은 89대고, 우리 구청은 가로청소만 직영하고 있는데, 현재 101명 인력과 차량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명 우리 구 직영 미화원 인건비가 연간 63억 5,300만원, 4개 대행업체 민간위탁 수수료는 85억 1,100만원입니다. 4개 용역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청소 업무를 구청이 직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4개 대행업체의 인력 및 장비를 감안해 볼 때 약 156억 1,600만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야 인력과 장비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34억 4,500만원 정도고, 그래서 우리 청소 부분에서만 연간 122억 9,500만원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지금 보다 3배 이상 인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위탁하고 있는거를 구 직영으로 돌리면, 연간 들어가는 인건비 초기장비구입비 등해서 굉장한 재정압박을 받게 되고, 매년 보험관계, 퇴직금 적립 관계 등등해서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구에서 직영하기가,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여타 자치단체도 직영을 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우리 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골간만 제가 정책적인 면만 답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 담당국장이 답을 소상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만드는 주무부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첫째는 국비, 시비 이외에 자체 재원확보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차상위계층과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하자 이거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백화점식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축소로 인한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조그만 것부터 노인들을 위한 시간제 근로라든지,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이라 일괄질문을 했습니다만, 다음에는 좀더 자료를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게 좀더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좀더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우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