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예.

행안부에서 별도로 답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강원도하고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답이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통보가 오겠죠?

그러면 그 통보를 받으신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하십시오. 그쪽에서 답이 법상은 결국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니까 시군조례로 정하면 되는데 그 분들이 관장하고 있는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그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안건이 있고, 도에 갖고 있는 권한이 시정요구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을 하게 되면 시정요구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반드시 이것은 또 조례가 제·개정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도하고 행안부 의견을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그쪽에서 가능하시다 그러면 수정발의하십시오.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체육은 2개 담당으로 했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진해가면서 혹시나 조직개편이 내년에 저희들 기존 준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 문제가 본격화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조직개편 한번 더 만지는 걸로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회신되는 대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간에 민원봉사대상 수상을 하신 직원이 한분 있어가지고 특별 승진을 시킬 사항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29일날 중앙정부에서 시상을 받으면서 특별승진증서를 드리게 되는데 전국에서 14개 시군 자치단체에 한분씩 열네 분이 입상을 하셔서 우리군에서 한분 받으셨는데 기왕이면 수상하는 당일날 진급 예정증서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조례가 먼저 바꿔져야 됩니다. 조례가 바뀌는 부분은 특별승진은 6급으로 정원을 하나 늘리고 대신 7급 정원을 하나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을 시킨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승진 자리가 나게 되면 원대복귀하고 6급을 감하고 다시 7급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절차가 남게 되는데 그것을 만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쪽에 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개정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맞물려서 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을 하고 현 결원상태인 기능직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인력의 정예화를 통한 업무수행의 고도화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측정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직급을 강원도로부터 5급으로 승인을 받아서 5급 정원을 1명 늘리고 9급 정원을 1명 감하게 되며 현 결원상태인 기능직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되 10급에서 4명을 감하는 것으로 정책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변동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 6급이 27%로 하고 5급만 6% 이내를 6.5%로 0.5% 증액하고 9급을 11%에서 10.5%로 0.5% 감합니다.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기능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등급은 감을 하고 감을 한 네 분을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1명씩 증원을 시킵니다. 수정발의하실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보게 되면 6급이 28%이내인데 이것을 27.5% 이내로 해서 0.5%를 증을 시키고 7급은 31% 이내를 30.5% 이내로 해서 감을 0.5% 줄입니다. 그러면 1명이 6급 티오가 발생을 하고 발생하는 부분만큼 7급을 감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6급자리가 복구를 시켜주게 되면 6급을 감을 하고 7급을 늘리는 절차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발의해주시게 되면 이번 인사 때 같이 특별승진도 가능하리라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창희 위원님과 강명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지방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수수료 반환규정이 미흡했던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편의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기납수수료의 반환 처리 및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는 국가유공자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목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목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0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