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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복연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10-18

김복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영군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의원이신 김영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김영군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79조제1항의 “방청의 제한” 중 일부 내용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 제한 대상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규칙안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전문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0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감사일정, 장소,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내용은 별도 배부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 청취, 질의,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과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요구된 서류는 2010년 11월 2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요구한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추가변경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시 특정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집행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은 감사위원 전원 또는 일부위원으로 반을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감사 시 증거확보를 위해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필요시에는 서류에 대한 봉인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안·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취약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5일간이므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잠깐만요.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11월 2일까지 주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더 필요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성덕

이성덕위원장

추가변경자료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시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집행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복연

김복연위원

아,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덕

이성덕위원장

얼마든지는 아니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성덕

이성덕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신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증인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성덕

이성덕위원장

그 사항도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정활동이 많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흥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현 세출예산액은 총 12억 4,470만 3,000원에서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2억 1,306만 8,000원으로 현 예산 대비 3,16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항으로는 의원정수 변경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990만원, 월정수당2,17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합계 3,163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성덕

이성덕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조원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된 원인이 의원정수가 감원이 되는 바람에 남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1명이 예정된 게 연간 한 4,300만원인가요? 4,2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3,163만 5,000원이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아도 한 사천 몇 백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비용이 집행되어서 차액이 3,1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영준

박영준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5대 의원님들 정수가 13명에서 1명이 줄었고요. 또 임정화 5대 의원님이 3개월 전에 도의원 출마하면서 사직을 했기 때문에 3개월분하고 의원 1명에 대한 6개월분 그래서 9개월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이게 1년치가 아니고 6개월간의 차액이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복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복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흥시의회 회의규칙」제79조제1항의 “방청의 제한”중 일부 내용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질서유지를 위한 방청제한 대상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주민생활서비스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원으로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환경국,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의정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이나 실질적인 감사 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자치행정·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 중복을 피해 원만하게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치행정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7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8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검토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포함 2010년도 본 예산액 12억 4,470만 3,000원 보다 3,163만 5,000원이 감액된 12억 1,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및 SOC사업과 친서민 경제분야의 예산반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감액 편성된 만큼 시정부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 SOC사업과 친서민 경제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장

김복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연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보고서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