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민원조정위원회 황판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께서 황판남 위원님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판남 위원님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중에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억 2,006만 3,000원이며 이 중 2억 7,755만 65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대비 86.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251만 2,350원으로 13.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렴도향상추진에서 공무원부조리신고포상금 1,000만 원과 클린신고센터포상금 85만 원 등의 집행잔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에서 125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정보제공수수료 362만 8,000원의 집행잔액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관리비 등 83만 1,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는 주민만족조사 용역에 따른 집행잔액 825만 6,920원과 사무관리비 등에서 149만 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는 표창장 등을 제작하고 남은 5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에서는 민원심의회 미개최 등으로 62만 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 정원 22명으로 편성운영 하였으나 현원을 19명으로 유지하여 그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305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도 마찬가지로 현원 19명임에 따라 여비 1,138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78만 1,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쪽에서 1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쪽 203-03 거기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3쪽에 보면 기타, 기타라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이 1,521만 5,330원 이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만 완벽하게 다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 말씀하고 두 번째, 기타 항목 분야의 세출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그래서 목을 가지고 통합를 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업의, 모든 거기서 발생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한 목으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다, 세분화 해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여러 개가 생깁니다,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우리도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생기고, 공직자 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발생이 돼서 여러 항의 업무추진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소위 말해서 쓰기 쉽게 편성되는 비용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소한 식사를 하는 식비부터 회의비 뭐 물품을 사는 소소한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이 다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고 특히 사정부서에서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보활동이나 감사활동을 하면서 피감부서에서의 지출을 가급적 안 하도록 하고 우리 비용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 그 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적에 식사를 하게 되면 식비를 감사부서의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업무추진비는 거의 뭐 연말 한 11월 달 정도 되면 거의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잔액이 거의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기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의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포함이 되는 경비가 기타 항목으로 편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특정업무활동비라고 해서 감사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 8만 원의 특정업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인원을 잡을 때 22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19명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고 사무관리비도 1인당 사무비가 평가되는 것이 인원편성지침에 의해서 22명으로 해서 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3명이 적은 19명이 운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휴대폰이 두 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 대 가지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는 민원관리부서에서 한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서 약간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똑같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서 발생한 여비로 1,138만 원이 남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대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부족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많이 해 주면 잘못된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얼마로 한다,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 번 추경이나 이런 기타 사항이 발생됐을 때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추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해 주시지도 않고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서별로 인력운영비인데 기본경비에 여러 가지 기타사항에 1,500여 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인한 집행미사유의 집행사유미발생인데 이러한 부분은 미리 2010년도, 2011년도에 우리 정원에 대해서 직원의 정원이 몇 명으로 돼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계산이 없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면 미리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중랑구의 행정을 하면서 완벽하게 계획된 행정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세출 집행잔액 내역을 봤을 때 모든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일단 나오면 다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남겨놓을 수 없다, 이것은 쓸 수 있는 돈이니. 그러면 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편성되면 많이 편성되는 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그냥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중랑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니까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야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지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행정부에 돈을 많이 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지 돈 안 주고 일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늘 재정이라는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중랑구 전체의 행정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니 만큼 타 부서보다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을 실행했을 때 어느 부서든지 모범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기 전에 목이 많이 잠기신 것 같은데 물 좀 마셔가면서 답변하십시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집행액이 2,174만 3,000원, 잔액이 825만 6,920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용역비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어떠한 용역을 하셨는지 조사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이니까,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직원이 조사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서치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과업지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어떠어떠한 조사를 할 겁니다 라고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 보니까 그 쪽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가능하다 해서 2,174만 여 원으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네.

제가 문의 드리는 부분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때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것을 용역을 주면서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물이 있었을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사한 것이 2009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사업과업기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조사대상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구민 1,229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도 하고 그다음에 1대 1 면접조사도 했습니다. 조사분야는 여성, 청소년, 아동분야의 복지 쪽 그다음에 평생교육 그리고 도시디자인 이쪽 방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설문지를 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3,000을 잡아서 2,100여 만 원을 집행을 하시고 82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 라는 건 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드린 부분이고 그럼 내년에도 예산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해마다 실시하는 용역비지요, 매년?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저희들이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벌어진다?

금액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는 대개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럼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1년도에 할 것인데,

내년 예산에는 올해는 안 올라오겠네요?

올라가지요. 2011년도에는 해야지요, 2009년도에 했으니까. 2년마다.

전년도 것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항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하시고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3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2,220만 원이 잡혀서 전액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어떤 포상금이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중랑친절까치 직원에 대해서 분기마다 3명씩 30만 원씩 해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처리를 잘 해 주는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전화친절도 측정에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 분기마다 또 이렇게 해서 포상을 하고 그다음에 민원단축마일리지라고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빨리 신속하게 해 주고 하는 직원들을 평가해서 포상을 하고 해서 이것은 전량 시상금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도 내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 해서 우수 공무원에게 드리는 포상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드립니까 상품으로 드립니까, 뭐로 드리지요?

현금으로 드립니다.

한번 1인당 돌아가면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많이 받으면 중랑친절까치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리고 구청장에 바란다에 우수한 실적을 낸 사람들은 20만 원, 전화친절도의 부서로 가는 것, 부서로 가면 최우수 부서를 100만 원, 우수부서 70만 원, 장려부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랑구의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 기둥의 역할을 잡아준다,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세워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립을 해 주는 어떤 시스템 하에 정립을 시켜주는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서가 감사과 담당부서입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구청장님 이하 구민 전체가 구 행정을 펴나감에 있어서 구청장이 먼저 보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우리 감사과에서 열심히 얼마만큼 해 줬느냐에 따라 그 구청장이 정말로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청렴도의 일을 하고 이 일을 한 것처럼 그에 어떤 결과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구민들한테 득이 가는 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를 얼마만큼 소신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서에 보면 물론 구청장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어떤 시스템 하에 잘 꾸려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구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 보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 예산을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별로 균등하게 업무추진비가 배분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의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업별로 보면.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도 크고 작고의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큰 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옛날에는 책정이 되어서 예산서에서는 사업별로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사업별로 세분하게 업무추진비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업별로도 크고 작고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업무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충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과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세밀한 지적을 해 주셔야만 다음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가 크고 작고의 사업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께서도 얘기를 하셨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의회나 모든 기관에서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나 우리 자체 감사나 모든 것이 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부드럽게 봐주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떨 때 보면 업무추진비는 고생하시는 분들의 밥도 한 끼 먹고 상대적인 어떤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비다 보니까 융통성을 준 것 같은데, 너무 융통성을 주다 보면 절약한 부분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도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셔서, 꼭 그것을 누구 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업무추진비가 크고 작고 사업별로 균등하게, 그냥 균등하게가 아니라, 사업별로 크고 작고의 균등하게 차등화 시켜서 업무추진비가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감사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어떤 부조리, 부정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 어떤 분야가 될 수 있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에 징계사유라기보다는 아주 가볍게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고루 정당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어떤 감사의 성격상 감사를 하셔서 기획예산과에 이 자료를 줘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하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라고 보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는 관여할 틈새가 사실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를 해서 다음 예산이 성립될 때 감사 의견을 낸다거나 지난 집행결과를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게 환류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금방 지적하신 대로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서류상은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데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다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전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사용을 사실 했습니다, 부서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걸로 못 씁니다. 그거 했을 때만 쓰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별로 해 놓기 때문에 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박합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예산에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보면 업무추진비는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은 전부 감사를 합니다. 해서 잘못 집행된 게 있다면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잘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고, 방금 사업별로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관계된 두루뭉술하게 쓰지 않는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별로 크고 작고의 차등화 되지 않은 선에는 예산배정을 대충 배정해 놓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걸 뭉쳐서 분야별로 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적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적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들어가고 그렇게 균등하게 그 안에 전제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됐는데, 이제는 예산배분이 잘못되다 보면 사업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만 쓰기 때문에 사업별로 조그마한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했다면 이게 낭비성의 업무추진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적은 사업은 적게 추진비가 배분될 수 있고 또 큰 사업은 크게 배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획예산과에 줘야 ‘아, 이것은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업무추진비를 줘야 되겠구나, 크고 작고 차등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시스템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감사과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을 균등하게 업무추진비가 배분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것은 감사과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겠다.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의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의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기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거기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986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900억 2,0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91%로 집행잔액은 8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09년도 세출예산 584억 4,700만 원 중에서 547억 6,6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 직원과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연금, 각종 보험료 등 인력운영비에서 30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에서 1억 1,700만 원,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2억 1,800만 원 등 총 36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99억 9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87억 2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95.9%이며,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동직원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6억 6,600만 원과 망우본동 복합청사 등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사업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 기반구축 및 민방위관리사업 집행잔액 2억 2,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600만 원 등 총 12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는 57억 9,400만 원 중에서 23억 3,100만 원을 집행해서 예비비를 제외하고 집행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계획 수립 및 홍보, 예산편성 및 소송사무지원 등 주요사업 추진경비에서 2억 1,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금 및 기타 경비 7,300만 원, 예비비 잔액 32억 4,300만 원 등 총 34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세출예산 38억 3,000만 원 중에서 93%인 35억 5,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산장비 구민정보화교육, 행정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계획 및 지원사업 예산에 5,400만 원과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정보화운영사업 예산에 2억 1,300만 원 등 총 2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세출예산 6억 9,900만 원 중에서 94.7%인 6억 6,2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분야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에서 3,600만 원, 민원모니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부분에서 9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비인 가족관계분야에서는 총 예산 4,0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전 부서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및 집행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8쪽부터 23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에 18쪽입니다. 18쪽에 보면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포괄로 묶어져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는 ‘각종 시책사업 및 신년인사회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각종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년인사회 등’이라고 하는 것의 ‘등’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8쪽에 나와 있는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액이 6,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6,240만 원은 각종 행사 신년인사회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 주요활동비 또 긴급행정지원활동비 그다음에 청사환경시설물하고 예비군육성자원 등 이 분야로 해서 각종 행사하고 그다음에 일반행정지원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각 사업별 묶여진 것 말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그쪽에 배분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집행에 이렇게 포괄로 묶지 말고 다른 부분은 사업별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도 되도록 세분화시켜서 알기 쉽게, 나열해 놓은 것도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세부적으로 뭘 지적하기보다는 아까도 우리 감사과의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에 감사와 결산에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조금씩 행정적이나 어떤 시대에 따라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뭔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구청장 이하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의 행정에 대한 발전을 하는 특유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구는 구 나름대로의 정책적이든 예산집행 쪽이든 어느 분야든 간에 옛날 전 회계연도의 구태의연하게 반복적인 부분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조금 뭔가 어떤 차등화 된 정책적인 예산에 대한 효율배분의 씀씀이의 배분이나 효율적인 뭔가를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감사과에 질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홍보과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것을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같은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얼마를 상정해 놓고 그냥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분야별로 업무추진비를 배분하다가 이제는 사업별로 세분화시켜서 업무추진비가 옮겨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차등화 되어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조서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평균치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 이쪽저쪽에 대충 잡아놓고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분야별로 부서별로 균등 배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부서별로 균등 배분하기보다는 사업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봅니다.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도 사업별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함에 있어서는 기획홍보과의 전체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총무과는 각 부서별로 책정해 놓고 그다음에 총무과 내에서는 사업별로 약간의 업무추진비를 차등화 시켜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도 김근종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 예산 중에서도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야별로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서 책정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저희가 6,24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각종 행사하고 기타활동지원비 업무추진비가 다른 업무가 없어서 한데 묶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세분화 해서 다시 편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각 과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감사과장도 그 말을 했지만, 분야별인지 사업별인지 업무 부분인지 이게 명확하게 같은 국산말이라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고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면 전체적 부서별, 분야별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해 오다가 또 사업별 분야별로 나오다가 지금은 사업별로 세분화 되어가는 추세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 자체의 업무추진비는 크고 작고의 차등화를 분명히 둬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해 놨는데 그러면 1억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큰 사업은 크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이고 적은 사업은 적게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 사업의 차이는 크고 작고 규모차이는 엄청나게 많은데 업무추진비 차이는 별로 없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세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포괄로 묶여있는 것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 테두리 속에서는, 사업별로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 묶어져있는 방금 최초에 이야기했던 6,082만 6,000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포괄로 묶어놨으니까 여기저기 사업별로 좀 쓸 수가 있는데 사업별로 정확하게 묶어있는 부분은 업무추진비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 못 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한 6,240만 원 예산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별로 일단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기상 맞게 집행되지 더 이상 여기에 6,240만 원이라고 전체적으로 포괄로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우리한테 설명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항별로 이미 묶어져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십니까?

네.

그래도 정확히 썼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로 썼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개 사업이 있겠지요. 부서별 지금 사업별 전체 포괄비로 썼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포괄로 썼다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지금 묶어져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획홍보과 다른 부서별로도 이런 얘기를 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업무추진비가 적다, 많다기보다는 세부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묶어간다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차등화, 이게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 그 책정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집행비에 있어서 쓰고 남은 비용에서 철저하게 남겨야 되는 것이고, 모자란 부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요인이 발생돼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일단 저희도 가능하면 더 세분화 해서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적으로 포괄로 묶어야 할 성격의 예산 업무추진비도 있고, 저희가 그런 경우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집행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발전적인 어떤 시스템화를 우리가 개발해 나가자 라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그런 포괄적인 것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계획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제가 모르겠어요. 이 장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안 될지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청장님이 지금 인도를 거쳐서 어디 2개국에 출장 가 계시지요?

네.

물론 구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큰 중랑구의 이익을 위해서 출장가신 것은 당연한 일이고 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고권자인 구청장이 외국을 굳이 행정사무기간 동안에 꼭 갈 필요성이 있었나, 물론 나름대로 인도나 지금 방문한 국가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사실 외부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중랑구청장이 행정사무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에 외국에 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청장님께서 인도를 지금 12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간 방문하시는 것으로 가 계시는데요, 어쨌든 중랑구상공회에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제품의 어떤 시장 개척이라든가 판로 촉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출장을 가시게 됐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사기간중에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간중에 최고 결재권자인 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부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 그리고 간부들께서 일단 감사에 임하는 데는 크게 다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고 관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보다 더 중랑구를 위해서 큰 틀에서 구청장님의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도 구청장이 모든 중랑구 예산의 씀씀이를 최고 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연중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청장이 출장중에 있는 날짜를 잡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더 오래 전에 이미 틀에 박힌 것처럼 짜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어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아무리 국익이나 구 이익에, 구청업무에 득이 간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구민의 뜻을 또 저버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장 오시면 참고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19쪽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쪽에 203-03 시책추진업무비, 이 부분과 비교해서 지금 관용차량유지비의 공공운영비가 6,839만 4,200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또 그 밑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리운영 해서 차량유지비가 355만 7,830원 이 두 가지 하고 또 203-03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자매도시시찰단 방문에 따른 영접비 집행잔액, 이러한 부분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가. 미래에 발생할 예산의 편성이 참 어렵겠지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편성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완벽한 예산편성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 시에 과다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 조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03 그 집행잔액이 400원이에요. 그리고 203-03을 보면 37만 6,810원, 960만 원을 했는데 오차가 이 부분은 퍼센티지로 예산현액의 집행잔액으로 볼 때 0.01%, 0.03%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관용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 27%, 28% 쉽게 얘기해서 시책추진업무비 같은 경우 마지막에 자매도시시찰단 이것도 예상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 이거 같은 경우는 60%에 대비했을 때 이러한 예산편성이 너무나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가 늘 해 오는 업무인데 이러한 오차가 생기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관용차량유지관리비의 공공운영비는 유류라든가 자동차보험료 그리고 자동차세, 기타 경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차량대비 편성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차량 유지관리하면서 발생된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특사경의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유지비는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금액입니다. 차량 임차해서 유지관리 하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편성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매도시시찰단 방문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가 해서 교류방문계획이 일정부분 자제되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나오니까 우리가 늘 예산편성을 할 때 적재적소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질의가 있습니다. 22쪽에 기타직 보수 해서 이게 3억 2,100이지요, 3억 2,133만 8,390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공무원 수 곱하기 봉급 및 수당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 수가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편성에 착오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계약직하고 청원경찰 그다음에 저희 무기계약직 상용직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3억 2,000만 원 남은 것 중에서는 정원 대비 일단은 인건비 편성할 때에는 정원 대비 편성을 해서 일단은 남은 것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고 그 말씀은 제가 아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그러면 직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일반직원하고 또 상용직하고는 좀 구분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직원은 일반직원은 사실 정원 대비 현원이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가 충원을 하고 있고요, 상용직도 정원 대비해서 일단 그래도 부족한 부분 채용은 하고 있지만 정원보다는 좀 결원이 아직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충원을 시켜줘야 우리가 정원을 정해 놓을 때는 우리 중랑구의 행정이 중랑구가 일 해 나가는데 이 정도의 직원을 가져야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는 논리가 있으니 그러면 직원이 부족하면 업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용직,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를 하면서 물론 다 충원을 해서 일반업무를 또 현장에서 보조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좀 기존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다 충원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일단 결원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탄력적인 운영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예산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부에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이러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충원을 해서 구 행정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 예산결산에 대한 장소이지 문병권 구청장님이 외국을 나갔던 안 나갔던 다른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예산편성에 대한, 결산에 대한 위원회입니까, 지금 뭐 구청장 타도모임입니까? 일들 하는 것을 보면 한 마디를 해도 그만 둬야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방향을 좀 전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말이에요, 회의 시에 안건과 무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 질문에 대해서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배우네요.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전체를 봤습니다. 전체 틀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예산편성을 봤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 제일 접근해야 될 것은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중랑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동기가 없이는 어떤 업무 행정을 해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20쪽에 직원워크숍 해서 2,4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우리 중랑구 직원수가 일반행정직에서부터 상용직, 기능직 해서 전체 숫자가 몇 명 됩니까, 우리 과장님?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인당 대비했을 때 2만 원밖에 안 되네요, 워크숍 경비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총무과는 중랑구 전체 직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 한 과에 대한 예산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것이 다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대화 사회가 정보사회, 세계는 글로벌세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김정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장 초도방문 시에 인원수를 홍보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서라도 홍보를 안 하고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어떤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홍보활동이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암만 내가 일을 잘 해도 이런 홍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만 열심히 한다고 행정을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여태껏 우리 대한민국,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기까지는 공직자가 앞장을 섰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도 중랑구 발전에, 그렇다고 지금 주민이 앞장서서 그 지역을 형성하는 것은 원칙인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부분이 안 되더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랑구청 전 직원이 진짜 동기를 갖고 참 중랑구를 멋지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우리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했을 때 결과하고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어떤 방법이 옳습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 시에 지금 워크숍이라는 것이 우리 통장님이라든지 자치위원님들이 교육을 갔다 오고서는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가봤어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 옛날에 공무원교육원이 있었지요? 6박7일, 5박6일인가, 거기 갔다 오니까 내 자신이 달라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부탁드리는 것은 어떠한 예산을 세우든지 잘못된 예산이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이라기보다 과다 책정한 예산 문제 그 높고 낮음을 잘 따져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워크숍 이 부분에 너무 빈약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2011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앞장서서 중랑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중랑구에 혁신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 직원들이 ‘참, 내가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타구에 사시는 분들이 ‘나도 중랑구로 이사를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 최근 몇 년 간을 보더라도 굉장히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 가지 각종 시책평가에서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도 올리고 있고 해마다 20억 이상 어떤 인센티브사업비도 지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저희 구 여건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복지후생보다는 반복적인 그런 학습도 필요하고 또 휴가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쪽의 부분은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 어렵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어떤 교육훈련 여비라든가 그런 예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저희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려우시지만 더욱 조금 더 분발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 발전에 획기적인 획을 긋는 그러한 공직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위원장이 중간에 어떤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문일답식의 그 폐단이라는 것이 오늘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재발언하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내용이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대한 그런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하여 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분간 정회합시다.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자꾸 인상 쓴다고 해서 나는 참 걱정이에요. 나는 웃으면서 하는 것인데 속으로는, 이해하시고. 24쪽에 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공공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동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 이게 5억 1,800에서 큰 틀로 해서 4억 2,000을 집행하고 9,700 한 1억 여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우리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제세는 세금이지요? 이러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책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한번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좀 과다하게 이번에 작년도 편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다하게 편성을 한 부분은 아니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전년도 저희가 냉·난방기를 교체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교체 구매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동주민센터에 교부를 했을 때는 그것이 연료비 그러니까 등유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냉·난방기를 요즘 신형으로 교체를 하면서 냉·난방기능 자체가 전부 다 전기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연료비 부분이 많이 절감이 돼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냉·난방기라든지 여하튼 기계를 구입할 때 이것이 연료가 뭐고 유류인지 전기인지 그러한 계산을 예측이 됐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건 뭐 다 쓰고 모자라다는 것도 아니고 남았다는데 얘기할 것이 있느냐, 구태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총무과에서 말했듯이 완벽한 예산편성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적재적소에 지난해 대비 비례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성욱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올해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유의해서 수요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직원들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워크숍을 갔다오셔서 반응이 참 좋아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워크숍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좀 확대시행, 확대시행이라고 해서 숫자도 숫자겠지만 질적인 면에서 더 나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에서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예산은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4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5,000원씩 있고 그다음에 운영강사 수당하고 동아리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분이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저희가 권역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립도가 좀 높아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덜 집행이 돼서 남은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강사 분들은 뭐 나름대로 정해서 오셔서 강사를 하시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활동비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렇게, 제가 동아리 활동을 의원하기 전에 한번 해 봤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동아리 하시는 강사 분들도요. 사기를 돋궈주기 위해서 강사비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 하시는 분들 한테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비를 줄 수 있는 그 근거 기준을 지금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5,000원이 책정 돼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도 해당 부서에 의견 보내고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례 위원님 말씀대로 동 연두방문 시에 예산편성 하면서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동사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의 문제점, 자치행과에서는 잘 아실 거예요. IMF 이전에는 서울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 인원이, 동사무소에는 최대 35명에서 한 30여 명, 맞지요, 직원 수가?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는 한 15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IMF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지역에서는 동사무소 직원이지요, 공무원이지요. 직원과 주민과의 화합이 됐습니다. 늘 만나서 대화하고 지역주민, 예를 들면 통담당제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이 지역에 맡은 통에 어떤 집에 가서는 숟가락이 몇 개다, 집은 어떻게 생겼고 참 어느 지역에 나가니까 어떤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지역유대관계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많은 헌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지역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 동사무소를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저기 오신 양반이 우리 동네에서 민방위협의회장을 한다든지 뭐 단체장에 단체회원을 한다든지 통장도 얼굴을 모르는 예가 있습니다. 맞지요, 현재 상황이?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중랑구 행정에 맹점이, 중랑구뿐이 아니라 모든 구에 맹점인데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신 일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방법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구조정을 하면서 동사무소 행정을 구청으로 많이 이관을 했어요. 이관을 했는데 사실상 그 업무가 다시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러면 이 체제로 해서 우리 동 행정, 자치행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정이 운영 돼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 기능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동 기능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당시는 동사무소지요. 동사무소를 생활밀접형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완전히 축소를 했습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등·초본이나 이런 민원처리를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다시 동사무소 기능 개편을 추가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조금 더 사회복지기능으로 추가를 해서 팀을 두 개로 나누면서 사회복지거점형 동주민센터로 좀 더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 왔고 구청으로 업무이관을 해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의 최접점에 있는 동주민센터 기능을 축소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능전환 이후에 이관사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동주민센터의 민원 접점인 동주민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력배정을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있습니다. 종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동 평균이 약 12명이던 것이 지금은 한 1.5명 정도 더 늘어서 많게는 16명 적게는 13명 정도 되는 현재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 인원이 어느 정도 인력이 확보가 돼야 만이 그 다음 업무이관이나 동주민센터로 다시 업무이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나 인력운영 그런 지원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발히 민원 접점인 동주민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이란 주민과의 화합,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늘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래야만 주민불편이 없어지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위의 단계에 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직원들이 접근을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과 중랑구 직원들과 화합이 돼서 중랑구의 미래에 밝은 불빛이 보이게 더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6,800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장비취득 집행잔액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집행액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장비 내구연수 지난 부분들에 대한 대체취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사기, 카메라, 냉·난방기 등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8만 8,000원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어느 동, 어느 동의 세부내역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 구입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일괄 구입을 해서 지금 조달청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체 입찰은 봤을 때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달청에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조달청에다 신청만 하면 조달청에서 그 해당업체에 발주명령을 내리고 업체에서 갖다 주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장비에 대해서 연초에 구매한 것입니까, 이게?

대부분 연초에 바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는 얼마를 어느 정도 행정장비를 구입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뒤에서 좀,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사기 내구연한은 7년, 냉·난방기 내구연한은 10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청사가 커져서 필요한 냉·난방기 시설비가 필요했을 때는 신규로 해서 그런 부분에 취득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대체취득 한 물품입니다, 이번에 취득한 물품은.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를 지었던 부분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 하고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내구연한에 의한 조달, 채워 넣는 행정장비하고 구분이 돼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신규취득과 대체취득은 구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 한도에 의해서 했으면 그런 어떤 세세한 내역은 물론 감사, 이것은 결산이니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에 지금 결산을 보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은 갖고 있었던 것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지금은 설명 못 드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지금 이맘때쯤 10월 말, 올해는 10월 21일 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소요예산입니다. 그것이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런 몇 가지 해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잡혀있는 것은 거기에 하는 심사위원 수당과 상패 제작과 트로피 제작에 소요된 경비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라고 잡혀 있는 3,700만 원은 초청장, 안내문, 인쇄물, 무대설치비, 출연자 사례비가 다 들어가 있는 그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경연대회 초청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예산액은 2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집행액이 16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앞에 저희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면서 일괄로 해서 행사를 이벤트사 그러니까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 그 부분은 사회자들 사례비, 외부인사들 행사 실비보상금은 그 부분으로 잡았었는데 행사 전체를 일괄적으로 그쪽에 넘기다 보니까 사회가 그 부분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4만 원이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동주민센터 그것에 따라서 내려가는 포상금에 해당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경연대회라 하면 자치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구민들하고 얼마만큼 좀 가깝게, 문화나 다른 분야에 전반적으로 좀 가깝게 연결시키느냐 또 동사무소의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면 동청사가 지금 새로 지어있는 데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거기는 몰리게 돼 있습니다. 왜, 건물 자체가 첫째는 깨끗하고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무원이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이나 다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 되어 있고 또 반면에 동청사가 오래 된 데, 협소하고 오래 돼서 똑같은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결과론적인 부분에선 차이가 난다, 거기서도 유로 회비에 의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회비를 받지 않고 동아리 식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에 또 차이점이 있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라 하면 전반적인 집행부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동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개발이 되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새로 신청사는 신청사답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구청사, 오래된 협소한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동아리식이, 전면적으로 동아리로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그 동의 구민들을 유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이렇게 구분이 주어져야지 똑같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동청사 자체가, 문화센터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가 안 되겠더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연대회 프로그램 개발한 부분하고 연계된 소신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적어도 동주민센터가 멋지고 좋은 설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돈 1만 원 내지 2만 원을 내지만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구청사가 낡았고 이런 부분에서 돈 1만 원, 2만 원을 내고 다니는 부분에 있다 보면 어떤 말로 좀 창피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부분이 권역별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실제로 그러니까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면목본동, 3·8동, 면목5동 뭐 좋은 청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동 이름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거기서 출전하는 분들은 그 동에만 거주를 하는 주민들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권역별로 해당되는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거기에 인근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사실은 출전을 하는데 결국은 만약에 상을 받게 되면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받다 보니까 좀 깨끗한 청사에서 그런 부분에서 나온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화하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현재 약간 좀 낡은 구청사에 거주하고 있는, 행정 구역상으로 나눠있는 그런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좀 더 나은 시설이나 아니면 또 좀 나은 설비에서 할 수 있는, 그 동에서 나은 설비에서 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도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런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계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1쪽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억 5,900이었는데 집행을 2억 5,500을 하고 한 1억 500 정도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 할 때는 3억 6,800만 원 그러니까 약 150명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병무청에서 저희는 1년 수요예측을 할 때 이 정도는 인력수급계획에 따라서 이 인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인력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병무청에서 인력수급이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들어가는 중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넘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인력이 우리가 요청한 대로 안 왔기 때문이다.

네, 덜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당에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19억 8,300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은 17억 6,000,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2억 2,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20% 가까운 그런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의 근무직원 각종수당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110억 7,000만 원 중에서 저희 집행잔액이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절감율로 따지만 약 5%인데 이것은 절감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때그때 따라서 인력수급이 약간씩 틀립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액으로 가급적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 정도가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이 수당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설명하시고 말겁니까? 수당부분만 지금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각종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짜서 원래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평균 직급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신규직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에.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는 9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액급식비 뭐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행정7급에 비해서 다들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이런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렸더라면 사업적으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엔 꼭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근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부분에서 한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회관마다 매년 10월 달 되면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마다 아까 권역별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참여를 한다고 말씀하는데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 동에서 그냥 출전하는 동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에 열심히 배워서 그 경연대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서 등수 안에 들면 솔직히 실지로 본인들은 별로 뭐 그냥 허탈해요, 사실. 열심히 연습해서 또 옷이랑 뭐 이런 거 해 입고 나와서 등수 안에 들었어도 상을 받았는지 뭐 얼마를 받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사실 본인들은. 그러면 지금 말씀은 지역에 동사무소로 포상금이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출전하는 분들한테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라도 좀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게 또 뭐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본인들은 참 허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면서 수상자 현황을 늘려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경연대회 날짜가 잡히고 해당되는 동에서 출전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서 정말로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입상을 못했을 때 오는 허탈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그래도 경연대회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대상을 뽑을 수도 있고 최우수상을 어차피 선별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선별을 했는데 등수에 들지 못한 분들의 허탈감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좀 그런 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 중에 조금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한 해에 한 번씩 이렇게 대회를 치르고 있고 계획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치행정과, 총무과를 이 조서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보여지는 행사 그다음에 외부에 용역을 줘서 행사를 이끌어내는 부분에서 많은 용역비를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팀 그다음에 입상한 팀들이 그냥 그 해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알찬 부분에서 더 기획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민들, 조금 더 저렴한 부분에 약간씩의 비용만 들여도 그 분들을 모셔다가 식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활용이라는 차원이라 그러면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또 다른 많은 분들 앞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궁극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쪽 보면 CCTV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아래 보면 방범용 CCTV설치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수준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사항에 방범용 CCTV 건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방범용 CCTV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잡혀있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복사용지 그런 부분들을 사고서 남은 집행잔액이고 그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전화, 전기 회선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선 당 KT하고 5만 원에서 5만 5,000원 상당 그 정도로 해서 사용된 집행잔액이 그 부분이고 민원위탁금이 약 2,400만 원으로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은 1억 2,900을 했는데 이것을 계약을 입찰을 붙입니다. 공공경쟁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용역비 그 부분에서 공공경쟁 입찰에서 남은 예산절감액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그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집행부분 남은 부분은 CCTV를 조달청에다 용역계약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굉장히 저스트하게 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방범용 CCTV 한 대당 예산이 약 1,200만 원가량 든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부분의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CCTV 설치 쪽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최소한도 세 대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4,200이었는데 집행이 2,667만 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1,53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구 재정운영 및 조정업무추진비로써 구 전체에 대해서 갑자기 긴급현안업무 발생 시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책정된 예비적인 성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여기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사무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1억 1,500 예산에 1억 1,500 정도가 거의 전액이 다 나갔습니다. 어떤 소송들이 있었기에 예산액이 다 나갔는지 좀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이 소송사무지원의 사무관리비는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으로써 착수금, 저희가 착수금 한 9,0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사례금, 인지대, 법률고문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소송비로 이렇게 지출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사건들이 있어서 소송을 하게 됐는지 아시는 대로 그냥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시는대로만 답변하세요.

저희가 보상관련 소송이라든지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취소라든지 그래서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상에 대한 소송 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보상에 대한, 배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상의 소송을,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주로 보상에 대한 소송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보상 관련한 소송이요?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착수금이라는 것은 그 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착수한 변호사 비용을,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보상에 대한, 어떤 보상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 뭐 지불한다든가 이렇게 지출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목적, 보상의 목적이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걸기 위한? 과장님,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부분을 편성 세출 책자가 아니라 큰 틀로 한번 우리 기획홍보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획홍보과는 우리 중랑구청에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고 엘리트가 모여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우리 기획이 중랑구의 미래의 모습을 구현하는 업무부서로서 참 책임감이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매스컴이나 지역에서 의구점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래전에 중랑구의 중화뉴타운 문제, 망우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묵동 뭐지요, 제가 잊어버렸네요. 사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면목동, 상봉동 또 앞으로 면목동뉴타운 문제 그리고 산업패션 문제, 지역의 이러한 이슈가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기획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의 지구로 지정됐을 때 주변 지구로 지정이 안 된 지역 이런 문제, 경제적인 여건이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어느 지역은 늘 배제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어떠한 길 하나 사이에 이쪽 지역은 건축을 하면서 혜택이 있고 혜택이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형평성이 없어지고 이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요새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중화동뉴타운 역시 벌써 시작된 지가 참 오래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역에서는 ‘야, 이거 안 된다.’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보다 그때는 뉴타운 하면 ‘참, 동네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접근이었는데, 지금은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발전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했을 때 지역의 건축규제라든지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 중랑구 기획홍보과에서는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난개발이 아니라 우리 건축에 있어서 보면 도시개발이라는 게 도시계획건축설계가 있습니다. 중랑구를 하면 망우산하고 용마산, 봉화산 이쪽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천혜의 요지인데 또 중부고속도로하고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요. 강변북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다 좋은 여건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난개발이 아닌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에서 보면 34쪽 구정계획수립 및 조정 그리고 36쪽에 보면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창의혁신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진짜 중랑구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진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편성할 때. 모든 행정이 계획이 완벽해야, 사전에 완벽한 조사를 해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러한 계획이 수립됐을 때 그 사업이 승패가 달려있다고 봐요. 저는 건축을 하는데 저 같은 예를 들면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을 때는 중간에 가서 계획을 변경하고 변경했을 때 그 집은 결과적으로 하자투성이의 집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에서는 기획홍보과 직원들 진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는 늘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 오늘 내 하루의 삶이 더 나아가서 미래의 나의 삶이 좋아지고 나빠질 수가 있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지나간 과거가 있지만 ‘아,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문제점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과에서는 정말 중랑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90%의 막중한 과오를 가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셔서 접근도 필요하고, 특히 제가 지역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면목5동 쪽, 2동 쪽, 예를 들어서 그쪽을 말씀드린다면 계획 한 번 없었어요. 그리고 면목동 지금 뉴타운 새로 한다는데 지금 중화동뉴타운 잘 안 됐지요. 잘 안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때 진짜 주민이 바라는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짜 앞으로 중랑구 먼 미래의, 짧은 미래에 진짜 변화될 수 있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기획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좀 더 하셔서 획기적인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간단히 소견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과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발전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중기나 장기계획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민선4기 때 많이 마무리를 했고요, 5기 때 중장기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된 면목5동이나 면목2동 그 발전계획도 주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문병권 구청장님과 벌써 내일이면 10여 년이 되는데 진짜 중랑구 많이 발전했어요. 문 청장님 이전서부터 정진택 구청장님서부터 해서 중랑천 제방부문, 여러 가지 부문에서 거듭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하고 좀 획기적인, 특히 기획홍보과에서는 중랑구의 중추적인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내역조서 35쪽에요, 다양한 매체별 홍보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그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되 그 시설비는 입찰에 의해서 시설을 한 건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건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주로 기자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자 워크숍이라든지 홍보관련 간담회, 명절 때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소개를 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고요, 시설비는 저희가 1층 로비 대형 멀티비전 설치를 한 내용인데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요?

네.

그러면 지금 다양한 매체별 홍보 전체 금액이 10억 866만 2,000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합한 부분인데, 사무관리비가 소식지 발간하고 신문구독, 와이드컬러제작 등 집행잔액인데, 소식지 발간은 중랑구소식지를 포함한 부분이지요?

소식지는 중랑구소식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러니까 중랑구소식지나 신문구독료, 와이드컬러제작 등 모든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인 업무추진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를 많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3,000만 원이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35쪽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2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은 구 재정운영 및 조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가 구 전체 긴급현안업무 발생 시에 대비해서 책정된 포괄적인 성격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편성 및 운영사업이잖아요? 사업별로 우리가 묶어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4,200만 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200만 원이고 거기에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하는 어떤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네.

예산편성을 1년 내내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기간 내에 예산편성을 하는 거니까. 그 예산편성을 한마디로 운영하는 거지요, 맞지요?

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어느 때부터 어떤 날까지의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란 말이지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4,200만 원이 글쎄요, 이게 이렇게 꼭 들어가야 하나, 제가 이해가 가도록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한 그 내용에는 예산조정업무추진비라고 해서 700만 원 그러니까 세분화 되어서 저희가 좀 나눠놨습니다. 4,200만 원이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700만 원은 예산조정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예산운영업무추진비 해서 1,500만 원.

나눠 놓은 것 아니고 여기는 지금 포괄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여기는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산서에 보면 전부 합쳐서 세 가지를 합쳐서,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나눠놨습니까?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서만 이렇게 포괄로 묶어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36쪽에 보면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아까 다른 위원도 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했는데 여기서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창의혁신구현의 사무관리비 6,700만 원은 저희가 창의 우수사례 발표, 창의특강, 창의포스터, 창의워크숍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들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6,700만 원이고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36쪽에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제가 다른 것을 잘못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2,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항 중에는 아까 우리 김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수당 그다음에 구민제안 및 공무원표창장 제작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7,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은 발전기획위원회 미개최도 있고 개최 시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는 수당이 각 위원회별로 다 나가는 겁니까, 이 발전기획위원회는 수당이 나갑니까?

위촉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몇 명이지요?

당초에는 35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45명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45명에 대해서 수당지급에 해당하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당연직 7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위촉직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획위원회가 1년에 수차례 걸쳐 열린 것이 아니고 발전기획을 수립하는 연초에 대충 한 번 열리는 것으로, 두 번 열리는 겁니까 한 번 열리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는 4회, 정기회 2회, 수시 2회 해서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4회로 했는데 미개최나 미참여 위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잔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몇 번 개최했지요?

2008년도는 1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이고 연초에 꼭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기획홍보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유사형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기획홍보과장님께서는 이런 구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1년 단위 계획이든 장기적인 계획이든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묶어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발전기획위원회가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많이 남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 포상금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을 실시해서 완성단계의 예산이 집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포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발전기획위원회나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지요, 발전기획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 잡혀있는 발전기획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 지급하는 수당이고, 그 나머지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다음 보상금, 포상금은 구민들 제안공모 시상금이나 창의아이디어 제안 우수직원 포상금 이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의 사업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발전기획위원회도 일해야 되고 사무관리비도 뭔가 사무를 봤으니까 일부라도 집행이 됐을 것이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있어서 기타 보상금 내지는 포상금이 지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뒤가 설명하기에 궁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기획위원회나 좀 열리고 또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따르는 지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타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지급되어야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가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라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다소 얼마간이라도 썼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 사업 자체를 별로 진행을 안 했는데 기타보상금이고 포상금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뭔가 짜임새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에 대한 집행잔액 내역에는 당초 예산서에 기술한 대로 세부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 예산서를 보면 상세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930만 원 있는데 그 중에서 780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면 발전기획위원회는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따로의 어떤 성격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36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한 10% 정도, 5,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잔액은 인건비성 경비 그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서 예비비적 성격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공단에도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예비비를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내역을 좀 알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목으로만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세부내역을 받습니까?

저희가 세부결산 내용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인건비성 경비가 한 3,290만 원,

어느 부분에서…….

그 잔액부분에서요.

네.

5,300만 원 중에서 인건비성 해서 보수 및 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3,2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익근무 보수 1,3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예비비가 한 7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 과의 예산과 법제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업무를 보는 직원, 예산팀 직원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 그다음에 법제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이 지급되도록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는 이게 연초부터 1년을 결산할 때까지를 결산기간의 전체적인 것을 안에 두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특수기간에 국한해서만 한정해서 보고 있는 겁니까, 이 특수업무활동비에 대해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12월에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매월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체 직원이 아니고,

예산팀, 법제팀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