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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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 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을 작성,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순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신 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간부 인사) 항상 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에 추진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기구는 4개 과, 1사업소, 24개 팀으로 인원은 정원 121명에 현원 1명 증원된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설교통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안 올라왔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원터길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저번에 업무청취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나서 어떤 집행부 회의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회의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전 집행부 국장들이 2009년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쪽 상가 주민들이나 이주대책 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그분들은 임대도 안 나가고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신중히 연구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할 때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와요, 원터길에 대해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이 1600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한 번 시작을 해놓으면 끝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여건상 16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1600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금 그 주민대책위원들 만나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시 집행부에서 얘기한 쪽, 지금 집들이 헐리는 쪽 라인 말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안쪽으로 1차·2차 라인이 있잖아요, 1차 라인이 헐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그쪽 들어가는 사람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나머지 남는 평수는 다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확고한 것도 안 해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600억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시민들이 공무원을 어떻게 믿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원터길에 대해서는 물론 전 국장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그 나머지는 제가 행감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이 올라가는 쪽으로 돼 있지요? 아침 출근시간에.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황영승위원

올라가는 쪽으로 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할 때 경찰서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 걸로,

황영승위원

심의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대책회의 할 때 그렇게 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하고 알아보면 학교 선생들 말만 듣고, 교직자들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할 때 그때 서로가 합의를 해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황영승위원

그럼 우리 쪽에서는 누가 그때 나가 있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전재성 과장님이 나가신 내용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그걸 한 건데 어떻게 그 학교 선생들이 필요한 대로만 이걸 합니까? 나오는 쪽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들어가는 쪽으로 한 것은, 지금 우측에 있는 상인들 장사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한테 와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걱정해 보자, 지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저도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차량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저기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 많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 일단 학생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민원이 좀 덜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상가 가지고 있는 분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임대도 못 놓고 전혀 손질도 못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은 책임지고 자기 공무원직을 내던지고라도 충분히 2009년도에 이주시킨다고 그렇게 큰소리 쳐놓고 지금 와가지고……. 예산은, 그렇다고 내년도 2011년도에 바로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속기록을 보니까 시의회에서 “이주대책을 완전히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무슨 계획이 있어야 이주대책이 되는 거지, 이주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행감 때 제가 이건 다시 하기로 하고, 그 자료 제출을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일방통행 들어가는 쪽으로 한 것도 완전 잘못돼 있어요. 아니, 교직자들이 거기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되지 말이야, 자기 차 편리하려고, 학생들은 차 가져오면 벌을 주고. 학부형들이 태워가지고 내리면 그 학생한테 벌을 준다 그러더라고.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행감 때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터길?

김재노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이 일방통행을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된 게 왜 잘못됐는가를 내가 설명할게요. 지금 아침 출근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차가 뒤에서 가요. 학생들이 차가 오는지를 몰라요. 학생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면 서로 마주보니까 피하고 이게 되는데 뒤에 눈이 안 달려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요즘에 차 소리도 시끄럽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고. 지금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이라든가 상가에 있는 분들 말씀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아직까지 흐지부지 아무런 것도 없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사를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계속 장사를 하고 살아야 될 건지. 왜 그것을 못 해줘요? 계획이 섰으면 2008년도에, 2010년도에 계획을 딱 딱 해줘야지. 그리고 아까 우리 황영승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도로 폭을 조정해가지고 했을 때 그게 2분의 1 정도만 줄어든답니다. 상가 같은 경우 앞에 한 라인만 줄어든대. 그러면 그 소요예산도 1600억에서 거의 한 20% 정도가 줄어들면 한 1300억, 1200억이나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지고 와요, 그 사람들이. 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 집행부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세입자 몇 명’ 그거 파악이나 했어요? 집주인 몇 명, 세입자 몇 명, 상가 세입자 몇 명.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재노위원

언제 했어요, 그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게 그전에 한 겁니다. 요사이에는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전에 한 것이 몇 년도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에.

김재노위원

2년이 지났어요, 2년 전.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산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이제는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있었던 2009년도나 이런 때는 왜 못 했고 이제 와서는 또 예산 타령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입자들이나 거기 사는 분들 이주대책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확정이 돼야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국장님, 2년 전에 한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행감 전에라도 나가서 파악을 해보세요. 거기 세입자들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람, 위장 전입자들을 다 파악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위장 전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퇴거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생각을 해야지. 보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서는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

김재노위원

지금 핑계만 댈 일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핑계 대는 게 아니라요. 일단,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잖아요, 예산 타령만! 예산 타령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가서 미리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예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서 기초조사 하는 데에도 예산 들어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기초조사 하는 것이야 저희 직원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요,

김재노위원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하란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거기에 예산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 나와야지 하는 것이지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그런 파악을 다시 하란 말이에요. 옛날 것 2008년도 것 가지고서 계속 할 게 아니라. 아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검토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검토예요? 가서 기초조사 하라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기초조사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딱 잡혀서 기초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잡혀지지 않은,

김재노위원

아니, 세입자 대책 세우고 뭐 하고 어느 천 년에 할 거예요? 그것도 안 서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국장님이 잘못된 얘기예요. 돈이 있으면,

김재노위원

일단 기초조사를 하란 얘기예요, 기초조사!

한구

강한구위원장

돈이 있으면 기초조사 하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재노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예가 맞는 거니까 “예.” 하고 대답하시지 뭐 그렇게 토를 달아요. 반항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즉시 해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김재노위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해서 해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저도 우리 손순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원터길에 대해서는 상가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원성이 좀 많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면 그 주민들이 좀 와서 보라 그러고 또 우리 전체 시의원들 홈페이지에 그 대책위원회 총무가 전부 다 올려놨더라고요. 요구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원터길 예산이 선 게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산이 지금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든 안 하든 그건 차치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조정환위원

1600억을 한꺼번에 다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원터길 관련해가지고 예산 세운 게 있으신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원터길 예산이 아마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걸로 생각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원터길 관련해서 내년 예산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마 제외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의가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1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못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많이 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고, 또 주민들도 집행부에 있는 사람도 시에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예산상에, 당장이라도 이게 시작이 되면 예산은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이,

조정환위원

아니, 어차피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봐서는, 원터길 본래의 1600억 예산에 들어가는 그 계획은 이미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 여기 원터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 때문에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내야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지금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또 지역구이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좀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인식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느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미팅 해달라면 미팅만 하고 그냥 적당히 물리치는 형식으로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관계되신 분들을 20명이든 50명이든 60명이든 70명이든 시청 강당으로 한번 모셔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의지를 가지고 물어보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방법은 미리 도면도 그려봐서 학교 측이라든가 교육청하고도 상의해 보고, 또 어떻게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도 해보고 제시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의 의지가 있어야지 그렇게 가만 놔두면, 내년에 단 한 푼도 예산이 안 서 있고 그런다면 주민들의 반발만 계속 커나가고 나중에 집회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예, 그런 방법으로 우선은 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새로운 대안을 얼른 조속하게 수립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수립을 하셔서 그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시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해결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서 그분들과 함께, 거기 대책위원회는 계속 움직이면서 불만만 얘기하고 있고, 아마 중원구, 수정구에 사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다 전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능력이 없으니까 좀 적게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을 야기 시키는데 그것을 시에서,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빨리 좀 안아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김유석 위원님. 원터길은 이걸로 끝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지금 도로중장기계획 용역 나가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는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이 몰아치시더라도 현재 성남시 중장기계획은 세우고 있는 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가겠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예산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 없는 건 여기 다 알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권고했냐? 이주대책 수립 후 하라고 그랬어요. ‘이주대책 수립 후’라는 건 그건, 진짜 그때 저는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상당히 앞으로 그 도로를, 원터길을 뚫어내기가 힘들다고 저는 굉장히 그때 반발했었는데, 이 의원들이 우리가 그걸 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 집행부에다 이주대책 수립 후 하라고 권고를 해버렸다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문제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주대책 수립 후’라는 것은 솔직한 말로 막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나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 원터길에 대해서 만약 정리해 준다면 ‘이주대책 수립 후’라는 권고사항을 우선 우리 스스로가 창피하지만 철회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 놓고 순서를 밟아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엔가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라고 또 그렇게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또 현장에도 갔다 왔었고, 2002년부터 제가 이 원터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저는 국장님이 그 추진현황을 추후에 행감 할 때 쭉 적어 놓으시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도표든 빔프로젝트를 이용하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 설명한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하시고, 저도 지금 하루빨리 원터길이 제대로 정상이 되기 원하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도로중장기계획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끝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년 말이면 우리 행감 때 어느 정도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네.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내용을 조만간 보고드릴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행감 전이든 행감 때 그 내용을 보고하든 해서 어차피 도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해나가고 있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원터길은 그 당시에 제가 중장기계획에서 12번째인가 13번째에 있던 것을 하도 우리 의원들이 뭐라 하니까 그걸 앞으로 당긴 거야. 순위를 바꿨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해주셔야지 여기 위원님들이 그런…….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를 꼭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용역보고 나가고 우리가 의견 담아가지고 결과보고 채택하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결과를 채택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 빨리 하니 저것 빨리 하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음에 꼭 그 과정을 쭉 정리해서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이 내용이나 이런 중장기계획은 조만간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감사 끝나기 전이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전에 하려고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감사 때든 사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원터길은 아까 내가 정리를 하다가 우리 김유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벌써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라든가 또 한성심 의원님이라든가 그전에 고희영 의원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원터길에 대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원터길을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이 있었어도 강행하기가 그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지요, 사실 여러 가지. 그것이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국장께서 “예산이 없어 못 합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런 것을 정리 좀 해야 되고. 다각적인 것으로 연구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학교를 이전 분산하는 것도 성남시하고 학교 측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그 일방통행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운데에다 일방통행을 넣고 사실은 24시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해결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해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한다든가 질문이 있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터길 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원터길 건은 안 받겠습니다. 원터길 빼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국장님, 장호원~이천간 도로는 발주는 어디서 하고 예산은 어디서 세워서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발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기서 편성하고 도로에 대한 공사 감독도 거기서 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시가 관여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성남시에서는 관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아튼빌아파트 뒤쪽에 큰 인터체인지 설치한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지금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서 저도 현장에 한 두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인터체인지가 크게 생기고 있고, 그게 분당에서 타기도 하고 분당으로 내리기도 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성남에서 타기도 하고 성남으로 내리기도 하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어마어마한 인터체인지가 거기 생기는데, 그쪽에 우리 아튼빌아파트 건물 바로 중간 정도 지점에 그 장호원~이천간 도로에서 성남 3번국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고가로 해가지고 인터체인지 설치한 것 알고 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에 한번 우리 곽현성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고가가 아튼빌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차의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야 된다면 거기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쪽의 소음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마 거기에 방음벽으로 해서 높이 한 4m 정도로 방음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도에 그게 나와 있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황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현황도에 방음벽을 하도록 돼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방음벽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시청이라든가 그 누구도 아무데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산을 다 깎아내고 나무를 다 잘라내고 공사가 어마어마해서 뭘 하는 것인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큰 인터체인지가 생겨가지고 성남, 분당을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고가로 해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3번 국도에서 우리 주택가 쪽으로 고가가 생겨서 인터체인지가 생긴다 그래서 그 소음문제를 물어보니까 그것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대비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곽현성 과장님한테 이번 주에라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하고 공사 현장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한번 미팅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방음벽이 캡슐처럼 되면 모를까 일부분 1m, 2m 해가지고는 그 소음 해소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고층인데다가 거기서 나오는 소음은 그냥 직선거리라면 불과 한 200m 남짓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주민들 몇 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이번 주 중에 미팅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본 위원도 좀 불러가지고 함께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현장방문 하도록 조처를 합시다.

조정환위원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2013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는 거의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미 개통된 데가 일부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직 없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간에 개통이 돼서 왔다 갔다 하던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에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잘못 봤구먼.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올라온 자료하고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는데, 뭐냐 하면 공원로 사업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만 하더라도 내년 4월이 아닌 금년 말까지 개통을 하겠다고 보고했었는데,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문로에서 성남초등학교 그 앞까지는 내년 4월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서 중동터널까지는 12월 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뭔 소리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에서 신흥동 중앙로까지는 12월 달까지 한다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내년 12월이요, 내년.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에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2월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금년 안에 예전 우남로, 지금은 헌릉로로 바뀌었지만, 거기까지 구간은 금년 안에 개통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그때 보고할 때도 내년 4월까지 한다 그랬었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거기만 해놓아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성남초등학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초등학교까지 가는데 어려운 게 뭐 있어요? 현재 통보아파트 비개착 식으로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원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지하화 하기로 했다가 평면방식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지하화 하는 것은 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중앙로까지 나가는 그 구간이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그걸로 바뀜으로써 전체적으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성남초등학교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성남초등학교에서부터 현재 헌릉로 연결되는 구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거기까지는 내년 4월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요, 그 부분을 지난번 의회에 올라와서 말씀하실 때 금년 안에 개통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4월 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국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4월 달로 했는지는 몰라도 그 전에 계획은 금년 말까지 얘기가 됐던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내년 4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이유가 뭐냐고요? 자꾸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설계변경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변경은 성남초등학교에서 중앙로까지 구간이 지하화,

종삼

정종삼위원

통보아파트 상가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 앞에 통보아파트8차,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재호 위원께서는 올 12월이라고 말씀하시고 국장께서는 내년 4월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4월이라고 보고한 근거자료를 내놓으세요. 근거자료 있어요, 없어요? 계획서라든가 이것을 내놓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해야지 기억력만 의존해서 되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전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업무보고 한 업무보고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서는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이따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준비하시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야지 이게 서로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이따가 서로 확인한 다음에 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평면으로 한다고 하는 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신흥동 구간이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평면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끝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설계하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법적 종단구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맡아가지고 평면으로 가는 데 법적인 사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전에 담당하셨던 전임자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하기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가 문제하고 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과 대화 나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곽 과장이 대신 답변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기준에 일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종단구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침에 의해서 종단구배가 9% 이내로 되도록 돼 있는데 성남시 같은 데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도 지금 기준에 안 맞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리고 한때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돼서 현장방문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도로 설치와 관련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현장방문 하는 데까지 나오셔가지고 의견도 제시하면서 격렬하게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때도 끝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로 도로 설치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문제가 없다.’, 우리 과장님도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지금 혼란해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언제는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고 안 된다고 해서 의견을 그냥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찾아오고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고, 지금은 문제없다고 하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문제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기준에는 지금 부적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적 지역 여건이, 성남의 지형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는 성남시 지형여건이 지금 같지 않았고 뭐 달랐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업무를 보는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숱한 민원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고수하고 있다가 이제는 “규정에 그런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 성남시 지형의 특수한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이라고 하면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그런 데에서부터 싹트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우리 곽 과장님이 사과하실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때 당시의 도로 설치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 갔으면 거기에는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도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그 현장에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반영이 안 되는 것 이런 것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바뀌어서 현재 평면으로 해도 주민들이 앞으로 문제제기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접속도로 부분이 문제제기가 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속도로 부분은 저희가 현장 여건을 최대한 맞춰서 노선을 좀 틀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문제가 있어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일반 주민들이 몰라요, 시민들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서 그 문제를 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추진하고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펼치는 행정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하고 따라가겠느냐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겁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건설교통국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갖고 했던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분은 이제 다른 업무를 맡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 행정업무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같은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시민들이 수긍이 가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계가 되면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 좀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행정에 불신이 쌓이기 시작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공원로 사업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임자가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다른 후임자가 오셔가지고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 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나가면 능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깨진다고요,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목소리를 내서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힘으로 의사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우리가 지하차도를 뚫지 않고 지하화 하지 않고 거기다 평면으로 했을 때 도로법에 문제없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있는데요, 거기 특수사항,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는 있는데 그냥 지금 밀고 가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특수사항일 경우에는 예외에 의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강효석 국장, 곽정근 국장을 거쳐 오면서 지금 이것이 수없이 논의가 됐고 여기에서 제안이 들어갔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도 행감 때 증인으로 부르면 되겠네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이것은 왜냐면 꼭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게 행감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평면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까, 아니면 도로법에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을 풀은 겁니까? 풀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교통량으로 봐서는 지금 차도 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차도로 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하차도는 지금 구배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것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구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지만 기능개선을 해서 조정하는 걸로 했고요. 우선 교통량을 따져보면 저희가 지하차도를 만들면서 양쪽에 측도를, 진·출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4개 차선이 됐습니다. 원래 필요한 차선은 3차선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4개 차선으로 잡혀 있는 것을 3개 차선으로 해서 편도 3개 차선 6차선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강효석 국장이나 우리 곽정근 국장은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주민들이라든가 의회에서 지하차도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검토를 하지 않았고……. 지금 이것이 갑자기 평면화로 확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시장님 공약도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끝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좀 저촉이 되더라도 또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그리고 이 평면은 또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계속 원했던 사항이니까 그냥 해놓고 나중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처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법이 완화가 됐다거나 법에 대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수없이 그렇게 제안을 하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밀고 온 것은 수년 동안 엄청난 행정 낭비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항 한 마디로 지금 이것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일단 결과는 좋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꼭 따져야 될 것은 이것이 나중에 법에 하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만약에 이것을 해놓고 나서 법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일이 생길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법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완화가 되고 아니면 전혀 문제없이 지금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보고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6차선 이상이면 8차선으로 계획했으면 설계 속도로 따져서 9%가 돼야 됩니다, 9% 미만. 저희는 교통량으로 분석해 보니까 3차선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6차선만 있을 경우에는 9% 이상이라도 예외 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은편에서 보고 있는 충헌탑 쪽으로 보면 6차선입니다. 그쪽이 훨씬 높고 경사도도 높습니다. 단지, 이 희망대 쪽으로 오는 게 8차선이기 때문에 그 구배 9%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교통량에 필요한 6차선으로 만들고 9% 이상의 부득이한 경우를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돼서 제가 양쪽에 측도 계획했던 것을 줄여서 6차선만 이번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8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양쪽 골목길이 연결이 안 됩니다. 신흥2동 쪽은 한 9m 정도 높고 신흥3동 쪽은 얕아서 그 지형 구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어차피 양쪽의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 가서 그런 보고는 하지 마세요. 성남시에 아주 그냥 바보들만 모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6차선만 필요한데 8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고 지금 엄청난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쓸데없는 양차선 하나 더 만든 거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재개발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그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한숨을 쉬며) 됐습니다. 정말 어디 가서 그런 보고는 하지 말아요, 성남시 공무원들 전부 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아주 불쌍해집니다. 우리 성남시민이 불쌍해져요. 이 수 천억이 들어가는 공사, 6차선이면 끝날 것을 8차선으로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구배 때문에 6차선이 필요합니다.” 그 양 차선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 공사비에다, 그 시간에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6차선만 써요? 그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가 막힌 얘기네. 이건 행감 때 하도록 하고.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6차선으로 줄여도 교통량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어쨌든 8차선으로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잘못 정책 판단을 했고 잘못 주장을 했네요. 그때 교통량 조사 안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 교통량 분석을 했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분석이 잘못된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고가도로하고 지하차도가 같이 겹쳐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양쪽에 측도를 도로로 만들어 확보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때도 고가도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지하화 해야 된다는 건 구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정책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명확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6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잘못 정책 판단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건 행감 때 증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6차선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구배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법적 검토를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검토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6차선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고가도로, 지하화 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그 인접도로, 특히 신흥동 저쪽 성남초등학교 근처, 그때 접속 부분에 대해서 접속이 안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풀지 못 하지만 지금 좌우측에 들어가는 4개 골목이 있습니다. 4개 골목에서 최대한 기존 경사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현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를 정밀하게 했는데 여기 접속도로가 차단이 안 되고 통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통행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능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명히 그때 갔을 때는 그 접속도로가 연결이 안 된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그 도로가 신흥동 쪽에서는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연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원로 건이에요?

김재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참, 지금 보면 말이지요, 우리 시 집행부가 얼마만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8차선을 계획했다 6차선으로 바꾸는데 민원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 초도순시 때 “지하터널을 없애고, 고가도로를 없애고 해주겠다.” 이 말 한 마디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소리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검토해봐.” 이 말 한 마디에 전부 다 바뀌어서 8차선 도로 계획했던 걸 6차선으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또 6차선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 시 집행부들이 너무 해바라기성, 참, 표현도 못 하겠지만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법이 이래서 안 된다고 나가야지요. 그러면 그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8차선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로 부지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쪽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차피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김재노위원

지금 재개발 말이지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언제 이렇게 그것까지 상황을, 그러면 차라리 재개발을 할 때 그 도로를 넓혔으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개발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곽현성 과장님이야 나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뒷마무리 하느라고 고생을 하지만 그 전에 계획을 세웠던 과장들, 한 마디로 말해서 진짜 무능합니다, 무능해.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을 잔뜩 들여서 8차선으로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 다 해서 철거 다 하고 지금에 와서는 전체를 또 6차선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중동터널 입구에도 보도를 새로 하고 했어요, 공사를?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거기는 교통량 때문에 그렇게 맞춘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먼저 전부 다 도로로 하려고 공사를 해놨다가 다시 또 보도블록으로 새로 깔아놨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 합시다.

김재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예산 낭비란 말이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 입안자부터 다 불러가지고 증인출석 시켜서 따지도록 하시고.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옆에서 곽 과장님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원칙이 흔들려버렸어요. 공원로가 그 원칙 때문에 힘들었고, 원칙이 흔들려서 주민이나 시 행정이 힘들게 왔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을 보면 억지춘향이에요, 억지춘향. 답을 내놓고 거기에 꿰어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들어간 예산은 그냥 놔두고 그 길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더 확장하지도 말고.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곽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조금 전에 8차선에서 6차선으로 개설하면 법적인 규정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검토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 자료를 전부 다 제가 확인해 보고 판단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종전의 자료를 가지고서 판단하셨다는 얘기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용 위원님, 공원로 건입니까?

김용위원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먼저 총괄질의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차피 업무의 연관성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내용도 크지 않지만, 여기 보면 소하천이라든가 사색길 확장 공사 이런 데서 위치에 있어서 주소명을 좀 명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자기 일을 보다가 가는 길도 있는데 이럴 때 정확히 주소명을 알아야지 쉽게 찾아가서 현장을 그때그때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료에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이 다음 자료부터, 행정감사 자료부터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항상 회기 때마다 논의되는 건데, 우리 매송~벌말간 지하화사업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매송~벌말간은 지금 판교개발이익금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득금이 서로 합의가 되었을 때 그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 이득금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들었는데 8.31%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한 걸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주민회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해가지고 성의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참 고마운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게 우리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관리보상도 연관되어 있고 여러 기관들이 엮여있습니다만, 저희는 단순하게 그냥 도로공사, 주민의 민원에 의한 공사에 차원을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주민들이 7~8년간 그 엄청난, 교통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 민원을 소음, 분진을 참아온 것에 플러스 판교가 거의 다 완성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시단절이 심각해요. 거기에 지금 효성아파트라든가 풍림아파트 이쪽 사람들은 건너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판교 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름마을 그쪽에서 건너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서현동 쪽하고 야탑, 벌말4거리 그 길밖에 없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도시 중간이지만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판교하고 우리 분당에서 이매동 분들하고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거든요. 가장 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길게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삭감예산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지요. 그 다음에 ‘토목성 사업 지양한다.’, ‘복지사업으로 많이 간다.’ 이러한 방향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들께서 분명히 해야 될 사업들, 중요한 사업들,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좀 주지시켜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이것은 지금 8.31% 적정순위가 결정된 다음에 남은 다음 과제는 뭡니까, 국장님?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8.31%로 저기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것은 성남시하고 LH공사하고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정회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이 다음에 남은 과제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용처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용위원

어디다? 그 개발이익금을 갖고 판교주변에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그 순위를 조절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순위를 정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의를 해서,

김용위원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과감히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됩니다. 8.31% 딱 정했으니까, ‘자, 그러면 국토해양부 너희도 결정해라. 우리가 이 금액 갖고 어디다 쓰겠다.’ 그것을 저는 주민들한테 좀 솔직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한 단계 넘어가서 사용처용역에서 ‘그래. 분당 매송~벌말간 지하화, 다른 사업보다 순위가 후순위다.’ 그러면 인정하고 주민들이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4월 이후로는 계속 그 단계에서 진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처용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분당 판교 쪽에서 가장 남은 기반시설 도로 관련해서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이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딱 아파트 보니까 4개동에 민원 때문에 이미 그 아파트들은 외곽순환이 있는 상태에서 설계가 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의 돈이 지출 안 된다는 사정이 많이 반영되었겠지요. 그것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과 판교를 가로막는 이 지하화 사업은 계속 진척이 없어요, 전혀. 이 부분은 꼭 좀 챙겨가지고 빨리 좀 결론이 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국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용 위원님께서 내용을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하차도 문제가 T/F팀이 만들어지고 T/F팀장이 우리 도로과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하는 게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냐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사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판교개발이익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 사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에 얘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지하화 회의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약 10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이 저희가 요청을 해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안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그 답을 지금 받으세요.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답을 받고 이따가 묻지 말아요. 거기서 답을 하세요. 주민들한테 100억을 책정했다는 얘기를 하셨는가.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제가 요구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고요. 실무적으로 했는데, 지금 심의 과정에서는 건교부에서 개발이익금 결정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유보됐다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말씀드린 부분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T/F팀장으로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실무심의 때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지금 상태는……,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결정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요구해가지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주민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구를 하지만 이게 심의 과정이나 또 건교부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한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제가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요구한 사항하고 심의과정 절차 이 부분을 문서로서 제출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무책임해. 과장님, 서 봐요. 주무과장으로서 말이야.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주민들한테 빠져나오려고 무책임한 그런 얘기를 남발하니까 주민들은 과장 얘기를 듣지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기대감만 잔뜩 하게하고 빠져나가고. 계속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이거 100억 지금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어차피 판교이익금이 정산되어야 나올 것인데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100억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이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무책임한 거예요. 주민한테 기대만 잔뜩 갖게 하고. 행감 때 이영희 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시도록 하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다시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추진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의원만 무능하게 만드는 거야.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미 결정 나있는데 시의원들만 지금 또 막말로 욕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행감 때 하시고.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냥 같이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같이 해보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국장님 옆에 서서 같이 답변하세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공무원하고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고가도로도 흉물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만한 크기의 고가도로 하나가 더 들어선다는 것은 성남시의 유일한 관광자원인 남한산성을 망치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지하화 설치 공사도 처음에 지하화 했으면 지금 2천억이나 넘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요? 처음에 이것을 검토했으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가도나 우회도로 부분 사업하고 병행했으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남한산성 순환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달라는,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거 끝나고 지금 중간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그냥 이번에 흉물처럼 되어 있는 남한산성 고가도로 없애고 지하화하고, 그게 기술적인 게 처음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길게 하면 구배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가능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을 받으셨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일단은 용역한 것을 검토한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따가 보고하겠지만 고가차도하고 지하차도 부분이 한 400억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하차도화 하는 데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언제쯤 사업이 진행되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고요. 이게 비용이 토지공사에서 920억을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만 LH하고 협의했는데, 했던 이유는 당초에 성남 IC가 산성유원지에 있는 걸로 계획해서 광역교통이 거기까지만 받아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1단계로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성남IC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국도3호선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확장비용을 내라. 이 비율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끝나면 지금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시점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LH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광역교통도 도에서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리기관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내년도 한 중순 정도 되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와 용역이 이번 12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용역을 진행할 때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의견을 좀 수렴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일단 중간보고회를 드리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중간보고를 어디에서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오, 오늘 이 회의 끝나고 중간보고 드리고요. 그 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해서 11월 중에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좀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교통기획과 과장님한테 각론에 대해서 좀 질의해도 되는데요, 일단 이 문제는 우리 건설교통국 손순구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또 이걸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총괄질의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교통 개념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노선 중 우리 성남을 경유하는 노선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조정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 100만 시민이 기대하고 있고 이 문제를 100만 시민이 해결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는데요.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조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화성 동탄에서 출발해가지고 일산 킨텍스가 다니는 노선이 우리 성남시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지하 40m 내지는 50m에 대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성남시에 정차역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나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성남 수지에 생기고 나서 성남은 그냥 경유하는 것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만약에 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2008년 대한교통학회에서 처음에 콘셉트를 잡을 때는 본시가지하고 분당 판교하고 중간 지역이고 거기가 지금 우리 성남시청 자리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조정환위원

이 위치에, 또 새로운 행정타운도 생기고, 모란시장도 있고, 장호원 이천 가는 전철역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서 2008년도는 모란 지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정차역이 생겨야 된다고 학술적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지에만 있고 성남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발표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두 다 힘을 합하고 우리 100만 시민들이 전부 힘을 합해서라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정차역은 성남시에 꼭 유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 성남시는 정말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인 우리 손순구 국장이 꼭 이 일은 예를 들어서 교통기획과 과장님한테 일임해가지고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이 일만큼은 꼭 손수 챙기셔가지고, 혹시 일산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오는 시간대를 아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고양 킨텍스에서 20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조정환위원

화성 동탄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딱 18분이 걸리는데 이렇게 신개념의 교통수단,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광역시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정류장 정도는 우리 성남시에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저는 오죽했으면 그랬습니다. 모란에, 정말 장호원 이천 또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중간지역으로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지역에 꼭 정차역이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못 생길 정도로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판교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분당이라도 좋으니까 이건 꼭 정차역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애를 쓰고 고생하셔서 유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방관해버리면 수지에 하나 생기고 그냥 바로 서울로 가버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꼭 막아야 되고 유치해야 됩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GTX 추진이 돼요? 우리 쪽에서 지금 어떻게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정보.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진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을 이번에 안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고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책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문수 도지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나 사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어려운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의회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승인을 하든 또 도지사가 강행을 하든 해서 우리 성남시로 이것이 갈 때는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정차역 하나 만드는 거고 못 만들면 막아버려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도 못하면 이거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이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정차 한두 개는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못하면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땅 못 지나가요. 그렇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영희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GTX 관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GTX 끝냅시다. 똑같은 거 뭐 지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영희

이영희위원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GTX하고 고속철도하고 공동으로 지나가는 구역이 있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매역이,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그 길로 지하40m~ 50m, 여주~판교간 철도가 12m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류장 부분은 아마 위치 선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차제하고, 지금 지하터널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내는 흙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한 그런 수직구가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 수직구가 설계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직 설계도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 다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상태고 그것이 지금 아름마을 운중천 바로, 판교 지금 다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설계상으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반시설 뭐 전부 다 공사가 끝난 상황인데 거기에 설치해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지역, 공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차가 더 지나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지역을 찾아서 수직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의견을 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거기 운중천 그쪽에서 다시 파고 불편하게 교통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건물이라든가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의견을 확실히 내세요. 거기에 수직구가 설치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믿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좀 더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거기 다 파헤치면 안 돼요, 그 현장은. 그래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는 부분, 그쪽으로 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GTX건은 계획대로 가도 2013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논의해서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GTX건 지금 가지도 못 하고 있고, 2013년에 하겠다는 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GTX는 빼고 말씀하세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곽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 도면을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단계가 어디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 도면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산성유원지 앞부분에서 은행주공 후문에 있는 IC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을 보여주세요. (관계공무원이 도면 설치) 1단계 구간을 좀 설명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1단계 구간은 지금 저희가 산성 올라가는 입구 쪽에 닭죽 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은행주공아파트인데 후문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현재 아까 곽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단계 사업에 소요하는 예산이 1285개예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소요예산 추산한 것은 현재 변동이 없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9월 달엔가 여러 가지 한 3개 방안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에 조금 전에 거론됐던 ‘유원지 입구에 있는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하로 하는 것을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단계 구간이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6차로로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남한산성을 이용하시는 시민들 생각이 거의 다 그랬어요. 고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난 9월엔가 우리 곽 과장님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방안도 검토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차피 오늘 회의 때 회의록에 남기고 공개가 되는 그런 마당인데 잘못하면 시민들 기대감만 불려놓고 그 방안이 채택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것은 바깥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은 빼주시고 여기서 그냥 논의한 걸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검토단계에 있는 부분이 현재 나간다고 하면 공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로도 이미 계획이 서서 실시설계까지 선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고가차도,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문제가 없는데 이후에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파급되는 영향이 만만치 않아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제가 용역보고회 때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가도로 부분이 4.95%니까 한 5%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선으로 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지하차도 되는 부분이 어떻게 지난번 의회 때도 지적사항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하차도 하는 부분도 같이 변행해서 세 가지 정도 안을 검토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 곡선 반경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바깥으로 빠져 나간 부분도 있었는데, 최종적인 것은 현재 산성유원지에서 내려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절에서 내려오는 쪽, 스포랜드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가운데하고 3개가 있는데 거기가 차집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을 일부 조금 박스를 조정해야 됩니다. 중앙로 쪽으로 조정을 하면 그 위쪽으로 지하차도로 만드는데 지하차도가 연장이 130m만 지하차도로 하고 나머지 U자 타입으로 해서 양쪽이 벽면으로 되겠지요. 벽면으로 길게 내려오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게 8%입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위치에서 도로에서 10.5정도를 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을 절취해서 했을 경우에 양쪽으로 8%로 계획 잡으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이 현재 레벨이나 지형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굴착을 해야 되는 깊이가 현재 순환도로 형태도 그렇고 지형이 만만치 않은 데입니다. 암반도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도 중앙로 쪽으로 내려오는 그 중간에 조금 전에 차집로가 3개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9월에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 흉물스런 고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환영을 했는데 이것이 검토 내지는 그렇게 한번 상황을 파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나가면 이거에 대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1단계 사업 구간까지의 소요예산도 1280억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이거하고 또 달라집니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한 400억 정도 추가로 늘어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단계에서 지금 나가게 되면,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이 자세한 내용은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 단계일 뿐이지 그 용역 결과가 지금 확정 안 된 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정하는 단계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주민의견청취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결정해서 시장님의 최종 방침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안이 나온 것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님 최종방침도 못 받은 거네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시장님한테는 일단 가지고 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도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고요. 그러면 이거는 끝냅시다. 이따가 필요한 것은 용역결과 때, 이거 어차피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아까 들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을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속기록은 좀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중간보고회가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공원로 문제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이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황영승위원

역 민원이 있으니까 공개하면 안 돼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뚜껑 닫고 이따가 합시다. 뚜껑 닫아.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 확정도 안 되고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하는 것을 여기에 왜 올려놓은 거예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중간보고할 때 그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남한산성 건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국장님, 잠깐만 서보세요.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오늘 보고하고 바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이런 요구들이 들어오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랬을 때 용역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이 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거지요? 할 수밖에 없지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고가도로를 없애고 지하화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남한산성에 내려오는 박스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새롭게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을 좀 더 연장하고 하다보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새로운 검토 내용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공개가 되는 거지 그렇다고 공개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신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을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지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시장님의 방침도 받고 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순환도로가 남한산성입구에서 IC가 되어서 가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3번 국도에 연결되는 그런 걸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 LH공사하고 협의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해보자 그래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그런 계획이 바깥으로 나가면 여러 면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놓고 나중에 안 할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파장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수렴을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다른 것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획단계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계획이고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것을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확정됐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더라.’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비밀사항이고 무슨 속기에서 빼야 될 내용이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을 가지고는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드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된 연후에는 저희가 공람공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의견청취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나가면 지금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리하세요, 정리.

종삼

정종삼위원

예, 정리할게요. 주민설명회를 언제 한다고 하셨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설계 다 검토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을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다양한 저기는 아니고요, 정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거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정해서 합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이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설계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을 수가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이 방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했어요, 아니면 대충 여기에 지하화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설계는 거기까지 가는 평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거지요. 지금까지 고가도로에서 설계를 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국장급이나 되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거는 뭐 두루뭉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 것 아닙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될 거라고 검토를 한 거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건지 묻는 거 아니에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는 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없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바깥에 나가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끝났을 때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어느 단계에서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조율이 되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어디서 어떻게 조율이 돼서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조율이 돼서 끝났을 때,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노선이나 종단이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갖고 저희 시장님까지 최종방침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저희는 공람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할게요. 어쨌든 내용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요구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듣고 어떻든 반영하고 가야 된다, 그런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말 지하차로 같은 경우도 2000억이나 드는, 그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으면 이 정도는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한산성 고가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도로가 흉물처럼 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고가도로를 하나 더 만들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기술적으로 안 됐는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것을 속기록에서 빼라 마라,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아니, 실무적으로 이게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방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가능하면 주민공람 전까지는 실무적으로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집행부에서 세어나가지 않으면 세어나갈 데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속기록 빼라 마라할 거 없고. 내가 그거 안 받아주잖아. 그리고 집행부에서나 입조심하시면 돼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 조심하시면 절대 나갈 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재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5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부지 활용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역 민원이 있지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은 민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민원이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속 지어도 됩니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지을 예정이에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확정 안 되어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도 반영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냥 지금 임시건물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건물로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내부결재를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을 잠재웠다는 얘기네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현재 임시청사 쓰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전혀 문제 없지요?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런 방안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성남시 재정도 상당히 빈약하다고 하는데, 이 부지를 팔아서 성남시 재정에 좀 보태 쓰는데 일조하면 어떻겠어요?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 볼 생각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의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청사 부분이 대체부지가 말입니다. 원래 팔고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용도 바꿔서, 시청도 판다는데 그거 못 팔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영재

김영재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시청도 지금 판다고 하는데 한 300억이라는 돈을 좀 활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아직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본질에 어긋나는 질의는 좀 삼가주시고,

김재노위원

아니, 본질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건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물을 것이 아니지.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건의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부시장 부를 테니까 부시장한테 여쭤보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용청사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팔려고 해도 판교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교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려면 지금 지정되고 나서 10년 이상이 돼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본질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청사가 아무 불편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남시민들도 어느 정도 그 자리가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것을 알고 그쪽으로 찾아가는데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판교에 다시, 아직 계획이 서 있는 상태도 아닌데 부지만 지금 매입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것을 팔아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좀 쓰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나 해보십시오.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간부회의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보고하고 검토해보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부시장이나 재정경제국장 불러서 여쭤볼 테니까.

순구

손순구건설교통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십시오.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대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질의 하면서 거의 도로과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다들 물어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 질의하여 주시고 디테일한 것은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곽현성 도로과장 나오십시오.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도로과장 곽현성입니다.

도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한구

강한구위원장

곽현성 도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사색길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사색길은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금년 말까지 설계를 할 계획이고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별도로 용역 중간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확정이 됐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내년도 시설비는 지금 유보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유보돼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그건 이따가 용역보고회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할 얘기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로과장

예.

김재노위원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들을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어요. 다. 교통기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김갑식 교통기획과장 나오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김갑식입니다.

교통기획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대기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가 됐네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대기자 관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원이 완벽하게 해소가 됐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완료는 됐는데요, 그 관제시스템이 업체가 좀 달라가지고 호환이 안 돼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호환이 안 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술적으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대기자 관리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고민해 보시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 게 있나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거기에서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만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은 못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시스템이 되면 확실히 민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가 몇 번째의 대기자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많이 수그러들 걸로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현재 대기자 관련한 민원이고, 그거 말고 보다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맨 처음에 주차하시려고 하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월 정기주차를 하게 되면 그분이 계속해서 계약 연장을 하는 한 그분은 계속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기자로 올라 있어도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빠지지 않는 한 대기자가 한 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먼저 번에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역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 좀 수렴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역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 번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 연장하면 거의 그분의, 말하자면 전용 주차장처럼 되는 거예요, 이용료를 내면. 그런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수정·중원지역도 특히 주차면수가 부족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시설이긴 하지만 누구나 기회가 주어져야지 처음에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본인이 계약을 유지하는 한 그분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다른 분들은 아예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빨리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

김용위원

과장님, 지금 ‘미금 정차역 교통허브 구축’ 이게 정차 전까지는 환승역으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정차역으로 이제 결정한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 우리시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미금환승역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철도공사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맺기 위해서 지금 협약서를 양쪽에, 저희 측하고 그쪽하고 트라이하는 중에 있고 아마 11월 달 정도 되면 가협약서를 체결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한 12월 달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고, 1월부터는 협약서 체결을 해서 경기철도공사에서는 미금정차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실시설계가 착수되면 그게 또 국토해양부로 협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니,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가협약서라도 갖고 와야 자기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 목요일인가 경기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왔었어요. 그 전에는 협약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그때 와서는 미금정차역을 검토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맡긴 KOTI(한국교통연구원) 명의로 해서 발송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그걸 만들어서 경기철도공사에다 보내면 경기철도공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협약서를 디테일하게, 먼저 실무자들끼리 했던 협약서에다 더 보충해서 협약서를 갖고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갖고 국토부로 11월에 승인을 받으러 갈 겁니다.

김용위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합의한 걸 인정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이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지요.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진행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국토부에서 해주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겠네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런데 그때 와서 하는 소리가, 경기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이건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신분당선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어요, 은행이나 이런 돈 댈 사람들.

김용위원

두산건설은 시공사.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건 시공사이고, 지금 모집기간이 11월 달이래요. 그래서 이게 11월 넘어서 12월 달까지 갈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걔들도 공사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자꾸 토를 달지 말아라, 공식석상에서 미금정차역을 한다는 이런 것을 배포하지 말라고 신신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원이나 우리 강한구 위원장님한테 구두보고가 됐든지 서류보고를 중간 중간 하겠습니다. 공식석상에서는 12월 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협약서가 체결된 다음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속기록 지워줘요? 속기록 지워줘요? 왜 이렇게 오늘 비밀이 많아?

장내 웃음

김용위원

아닙니다. 이 정도는 뭐 속기록 지울 필요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 덧붙여서 지금 이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초면 끝나는 대답이에요. 우리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확인 좀 할게요.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엔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끝났고,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면 순차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김재노위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경아파트 후문 쪽에서 이쪽 공단 쪽으로 내려오는 골목길 양쪽 도로가 저녁에 가 보면 꽉 막혀 있어요. 빨리 그 주차장을, 거기에 190면 정도 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빨리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31쪽에 보면 교통신호등 설치 및 교체 3종 135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기인가요?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한 거예요? 아니면 무슨 새로,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경찰서에서 신호등이라든지 경찰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해 주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요.

김재노위원

유지관리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재노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일단 돈을 우리가 지원하고 또 설계, 설치, 공사까지 우리가 다 하는 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김재노위원

예, 하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선정, 관리 이런,

김재노위원

아, 그러니까 경찰서는 우리가 전체를 다 만들어놓고 시설을 그쪽에서 관리만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위치 선정이라든지 저기하는 부분이나,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선정하고 나중에,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공사를 하고 관리는,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공사하고 발주를 줘서 공사 준공까지는 시에서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다른,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 일 자체를 주도하더라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주관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나중에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재노위원

업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유지 관리하는 업체들은 우리가 선정한 사람이 100% 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쪽 사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회계과에서도 계약을 해서 올라오는 걸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어느 업체로,

김재노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업체, 지금 한 3개 내지 4개 업체가 성남시의 이 일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알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내가 행정감사 때 따질 것이고. 지금 그 사거리에 보면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몇 군데 한 데 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종합시장 앞에 혹시 가보셨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거기 잘못된 것 알아요, 몰라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왜 안 고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지 몇 차례 김재노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그걸 갑자기 없애는 것보다는 내년도,

김재노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그러면요?

김재노위원

거기에 지금 교통신호등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세워져 있어요. 체계 개선을 했는데, 그 공사를 작년엔가 했지요? 사거리 교통신호체계 개선공사를 작년에 했나, 재작년엔가…….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

김재노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이 자료는 행감 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공영주차장 확충을 지금 몇 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부지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를 사서 확충하는 겁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는 거의 공원부지라든지 저희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만 찾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유지는 없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사유지에 하기가 어려운 게, 힘이 드는 게 사유지를 내놓을 사람도 없고 사유지를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경제성이 없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매역사가 이제 혼잡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여주~판교 간 철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GTX 건이라든가 고속철도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물레방아골하고 그 다음에 안말 지역에 상당히 가구 수라든가 또 기업체 수라든가 종교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2005년도부터 추진 중인 인도하고 도로 확장문제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사상, 죽는 사고까지 여러 건 발생된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매역사 1·2번 출구라든가 그 다음에 3번 출구 이쪽에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를 양쪽으로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바람에 애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하고 뛰거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분당구에서 일부러 방지턱도 만들고 황색선도 그리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매동은 아름마을 정도는 공동주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과 같이 하고 또 이매역사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영주차장 확충 차원이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유지가 없다면 사실 그쪽 부분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물론 종교시설이 많은 안말 지역이라든가 이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한번 계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이영희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요. 부지 찾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부지 찾는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매동 자체가 사실 부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 계시네, 우리 김대연 과장님. 제가 4대, 5대 때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대연

김대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장래를 보고서 개발도 필요한 거거든요, 개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가구는 더 늘어나갈 거고 교통량은 많아질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고는 항상 불편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역사 주변에 확충이 되면 사실 종교시설로 가는 부분들이 차를 거기다 전부 주차 시키고, 걸어서는 사실 5~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주차를 시켜놓고 전부 하면 나머지 주민들 불편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스쿨존이 확대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바뀌었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아직 발표가 안 됐고요, 내년도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발표는 됐지요. 200m에서 500m로 늘어났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200에서 500이에요, 300에서 500이에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300에서 500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00에서 500.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나와 보세요.

기립한 팀장에게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언론에서는 보도됐는데요, 아직 규칙이 안 바뀌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러면 시행령이라든가 내려온 것은 없고?

철규

박철규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교통지도과

12시 21분

다음은 최홍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홍수입니다.

교통지도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6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BIS도 여기 교통지도과에서 감당하시나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BIS는 U-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U-정책담당관실에서 한다고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제가 지금 잠깐 놓쳤는데 교통지도과장님 소관이 아니라 들어가신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소관인데, 이건 나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앉아 계시래.

김용위원

예, 앉아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우리 교통기획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이 주차문제가 진짜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 분당 지역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면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 교통기획과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용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교통기획과장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우리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많이 지었고 또 앞으로도 지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하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데 우리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대부분이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문제가 솔직히 마땅치 않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후배 결혼식장을 한번 갔어요, 당산동에.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갔더니, 거기도 당산역 밑에 결혼식장이 있는데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주말에 그 인근 아파트들은 일요일 오전에 비니까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어서 아파트 주차장이 빈 데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일종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용료를 지불하겠지요. 지금 우리 이매동 같은 경우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가령 이매역 사거리에서 우리교회 그리고 그 위에 갈보리교회까지 걸어서 한 10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진흥아파트라든가 성지아파트, 한신아파트, 그 다음에 그 옆에 전부 다 아파트인데 여기하고 교회하고 좀 다리를 놓으셔서, 워낙 거기 주민들이 주말에 불편을 끼치니까 이 아파트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그 주차장에다 차를 놓고 걸어가는 걸 하자, 그리고 또 교회가 대부분 주말인 일요일에 모여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교통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공영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다음에 거기가 업무시설도 들어오고, 그런데 업무시설은 많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큰 민원이 교회에 주말에 들어오는 차들, 어제 같은 경우 오전에 우리 강효석 분당구청장님이 저하고 같이 가서 직접 봤어요, 현장 확인을 했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 차가 이렇게 많냐, 뒤에 불법주차까지. 그런데 이 방안은 우리가 새롭게 돈 들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대부분 아파트들이 일요일 날 오전에 주차장이 빕니다. 사람들이 모처럼 일요일에 한 번 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서, 힘드시면 제가 다리를 놓아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저희 지역구이니까 이매동 지역 우리 주민대표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한번 제가 다리를 놓아 드릴 테니까 기획하셔가지고 우리가 분당 지역에 처음으로 새로운 문화로, 서로 나누는 주차문화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괜찮지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교회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해요.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주민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김용위원

잠깐만요. 교회하고 주민하고 문제지만 가운데에서 시가 개입해가지고 무슨 표준계약서라도, 그 다음에 서로 엮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주민하고 교회에서도 서로서로 확실하게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과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진행사항을 체크하겠습니다.

갑식

김갑식교통기획과장

예.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여튼 말이 많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뭘 줄줄줄 교회하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천연가스버스 점검 다 끝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성남시 천연가스버스는 이제 안전합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빼놓은 30대는 어떻게 했어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일부는 국토해양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번에 빼놓은 30대가 뭐예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CNG 버스 2001년산 이탈리아 용기를 단 건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제가 좀 있어서 빼놓은 건데.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정밀검사를 해서 일부는 운행 재개를 했고, 일부는 폐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폐차돼서 여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량 대수에 대해서는.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지금 임시운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폐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회사하고 회사하고 별도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 불편사항이 지금 없는 겁니까?

홍수

최홍수교통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청취에 앞서 유동규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2010년 10월 15일자로 임용되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유동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실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공석인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기획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윤호 수정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숙 중원도서관장입니다. 김영선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신년수 교통운영팀장입니다.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신광섭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익성 시설총괄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제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지가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을 한 후 추후에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은 솔직해서 좋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줄줄줄줄 보고했으면 제가 10월 15일에 오신 분이 무슨 보고를 하느냐고 보고를 사실 끊으려고 했었는데 솔직하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아직 보고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한 것이 우선 좋고. 10월 15일에 오신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기획본부장도 없었고, 이사장이 언제 해임됐어요? 누구 아시는 분?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9월 17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9월 17일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또 무슨 본부가 있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사업본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업본부는 벌써 그만뒀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9월 30일에,

재호

이재호위원

기획본부장이 한참 전에 그만뒀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한창구 씨가 기획본부장이었나? 사업본부장은 9월 30일에 그만뒀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9월 30일부터는 간부가 한 분도 없는 상태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돼 왔다는 얘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직제상으로 지금 만약에 이 세 분이 없으면 그 다음 직제는 누구예요? 우리 직제상으로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이사장 업무대행으로 황인상 기획국장님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세요? 황인상. 아, 여기 기획국장?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시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시에,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황인상 국장님이 업무대행으로 와 계셨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인상 국장이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 겸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총괄 보고라든가 업무보고를 지금 일단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다음에 추후 보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러면 그냥 몇 가지만 묻고 넘어갑시다. 우리 유동규 본부장께서는 뭘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건축회사 근무 경험이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축회사?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에이텍종합건축에서 영업기획 쪽을 담당해서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뭐야…….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시설물 관리라고 하면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거기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거기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총연합회장을 맡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아파트 회장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 그 조합회장도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다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기획본부장으로 지금 임명이 되신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년생이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1969년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일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 빨리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장기간 동안 비어 있던, 사실 공석이었던,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뇌부를 지금 거의 1개월 이상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 파악 빨리 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진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혹시 새로 오신 유동규 기획본부장한테 혹시 의문사항이라든가 물어볼, 그러니까 업무 쪽은 묻지 마세요, 업무 쪽은 이미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쪽에서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궁금한 점 물어보십시오.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본인한테 묻기는 참 저기한데 말이지요, 기획본부장은 자격기준이 있을 건데.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나…….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행정팀장이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총무팀장이 알아요?

그 기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줘볼래요?

황영승위원

복사해서 다 드리세요. 다 하나씩 주세요.

김재노위원

복사하는 동안에 묻겠습니다. 그럼 언제 공고가 나갔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공고는 아마 9월 중순경에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인이 거기에 응시를 했는데 그걸 몰라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죄송합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채용공고 접수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서류적격자 서면심의 1차 확정이 된 게 10월 9일 토요일에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서류적격자 발표일이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적격자로 발표된 분들에 한해서 면접이 10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1차 합격자가 몇 명이었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2명이었습니다.

김재노위원

2명이요.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아주 그냥 초고속으로 했네요, 8일까지 하고 9일에 1차 발표하고 10일에, 9일에 뭐 했다고 했지요? 8일까지 마감했고 9일에 합격자 발표?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요, 적격자 서면심의를 하고 10일에 적격자 발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11일에 면접 보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15일자 발령받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냥 초고속으로 했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공석인 관계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는 하자 없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절차에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하자 없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본인이니까 본인이 없다고 하겠지요. 절차 과정하고 자격기준하고 그 서류를 좀 주시고. 그럼 발령공고는 며칟날 받았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발령공고는 12일에 받았습니다.

김재노위원

12일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11일에 면접 보고 12일에 받고.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들은 누구 누구였었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

김재노위원

그 명단도 좀 주시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말씀드릴까요?

김재노위원

아니, 서류로 해서 다 주세요. 추후에 서류를 본 후에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기획본부장님, 여하튼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감사드립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우선 안타까운 게 이사장님도 직위해제 돼서 지금 현재 공석이고, 수뇌부가 다 직위해제 또는 사임을 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기획이라든가 총괄이라든가 업무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리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발탁이 돼서 왔는데, 제가 보는 의미에서는 그래도 내부에서 한 명 정도는 좀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이사장이라든가, 이사장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차라리 뭐, 말을 에둘러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해서 업무를 좀 알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핵심적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그리 다 바뀌어버리고 우리 기획본부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업무가 과연 잘될까, 심히 걱정스럽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업무에 누수 없이,

조정환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내가 에둘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하튼 시설관리공단 집행부의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물러나고 없는 상태에서 무주공산이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그냥 각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 그리고 우리 황인상 행정기획국장님이 겸직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자리에도 겸직을 하셨으면 기획본부장님이 보고할 일이 아니고 행정기획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원칙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앞날이 참담할 것 같습니다. 캄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본부장님께 축하도 드리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누수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건설회사 근무하셨다 그랬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건축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회사면 설계를 얘기합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설계업무를, 직접 설계를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 직접 설계한 게 아니라 영업에 대한 기획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영업 쪽을 하셨다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턴키 발주라든지 혹은 여러 형태의 발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해서 준비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응모에 참여하셨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시민들한테 우리 성남 시설물들 활용에 있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싶어서 응시하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건축회사 근무경력은 몇 년이나 되시나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한 3년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년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는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IT 쪽에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IT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IT 기획을 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 기획본부장께서는 종전에 하시던 일하고 앞으로 맡아서 해야 될 업무하고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주로 최근에 했던 일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된 겁니다. 그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종합관리를 점검해서 그 수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나 혹은 자연적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리모델링연합회에서 일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년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력하고의 연계성을 제가 질의 드렸는데 좀 전의 설명내용은 사실은 실무팀에서 하는 일이고, 기획본부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광범위한, 어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조직하고도 관계가 있고 경영하고도 관계가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략이나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앞으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물론 업무 파악도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열심히 하시겠다는 각오는 좋은데 기존에 해 오셨던 활동하고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하고를 보면 그 연계성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 자체로는 물론 연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지금 기획본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실무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조직관리 부분하고 경영 부분하고가 가장 주된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활동하셨던 경험이……. (기획총무팀장, 위원석에 자료 배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 관련된 업무들을 그간 수반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모델링 관련돼서 연합회 총연합회장을 맡으면서 그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간 앞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상황에서 대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됐습니다. 연합회 관련 부분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뭐라 그럴까, 이익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이 공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능력을 의심하거나 아직 업무 상황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갖고 드리는 건 아닌데, 기존에 활동하셨던 경험하고 앞으로 맡아서 하셔야 될 업무내용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렇게 느껴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 지금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노위원

(의석에서 기획총무팀장과 대화 나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재노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 축하드립니다. (자료 제시)제가 여기 이력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

황영승위원

아, 이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2008년도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조합장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 사퇴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사퇴를 하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그런데 여기 사퇴는 안 쓰여 있고,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시면 이건 겸직이 안 되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한양대학교 나오셨는데 무슨 과 나오셨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음악대학교 성악과 나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성악?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황영승위원

아, 공대 나오신 게 아니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엄청 방대합니다. 제가 능력은 잘 모르겠지만,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셔서 아마 들어오셨겠지만 전문분야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시고 지금 여기 보면 김인식 기획총무팀장님도 이번에 승진하신 건가요?

아, 그럼 그 전에도 팀장님으로 계셨어요?

팀장님 밑에 잖아요, 직이.

아, 그럼 직급이 같은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급수는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전 사업본부장, 그분도 해임된 겁니까, 해고된 겁니까? 이거 누가 답을 하셔야 되지?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임이 됐어요?

그러면 신현갑 이사장하고 두 분이 해임된 거예요, 같은 날짜에?

그러니까 해고나 해임을 시키려면 예고를 하고 시켜야 되는 거지 바로 해임이 됩니까?

일주일 전에?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소명을 안 해서 해임이 된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황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대답하신 분 누구예요?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누구라고 밝혀 봐요.

황영승위원

총무팀장.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이 총무팀장한테 물어야 될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왜 그러냐하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왜냐하면 이쪽에서 답할 내용이 아니에요, 총무팀장은. 실질적인 해임이라든가 해고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권한을 갖고 있다거나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면 행정기획국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총무팀장, 들어가세요. 답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하지요.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노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임원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보면 4조가 있네요. 임명 자격기준. 첫째, “공무원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 사항 됩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

두 번째,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 소지자”에 해당 돼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안 됩니다.

김재노위원

3번, “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해당 사항 돼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상법상 법인사업체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이상의 학위취득자”에도 해당이 안 되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5번에 해당이 되네요?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해당된다고 본인은 생각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학사라서 지금 석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공단에 질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이력서를 보내서 상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것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법인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자 중에 석사 이상의 학위취득자”거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지금 심의 중이라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석사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하세요.

김재노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우리 기획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사장 바로 밑에서 인사라든가 총무라든가 기획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셔야 되거든요. 맞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김재노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지금 공단은 시설물이 과거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그렇지만 현재에서는 좀 도태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공단 내부 직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 스스로가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부에서 공단 직원들이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내 천직이다.’라는 직업에 애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김재노위원

‘내 직업이 천직이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려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희망이 있어야 돼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더 높은 직급에도 올라갈 수 있고 이사도 되고 이사장도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계라든가 이런 걸로는 절대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획본부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대한 질의는 이제 더 이상……, 또 있습니까? 예,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님과는 제가 아파트연합회장을 하면서 토론회도 함께 참석을 하고 해서 좀 잘 아는 관계이지만 또 묻지 않을 수 없어서 부득이 묻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을 텐데, 우선 하나는 오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또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하나 묻는 것은, 지금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조정환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절차를 어떤 과정을 밟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조정환위원

유동규 기획본부장님이 오실 때, 제가 볼 때는 전광정 이사님도 원래 비상근이지요? 누구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비상근이사입니다.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획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하세요.

조정환위원

비상근이신데, 여기에 상근이사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옛날 제가 모시고 있던 수사과장이었던 전광정 소장님이라든가 또 이용철 변호사님이라든가 이렇게 반절은 제가 아는데,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이크 키고 좀 크게 얘기하세요.

조정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 성남시가 2명, 시의회에서 3명이 지금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기획본부장님이라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상임이사추천위원회 명단을 받아보고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해서 지금 기획본부장님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하여튼 오신 것은 축하드리고요, 소신 있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인이 잘하는 점, 우리 기획본부장으로써 기획파트에서 유동규 본부장님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시간을 줄 테니까, 마치 여당이 무슨 뽑은 것처럼 되는 현상인데, 좀 자기 PR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할 수 있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유동규 본부장님이 ‘여기에 적격이다. 나는 여기에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 것인지 까지 소신 있게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리모 델링추진연합회를 결성했을 때 우리 분당 지역에 많은 아파트 노화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분당리모델링연합회를 막 결성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접근해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1기 신도시연합회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패배의식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미비되어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런 분들을 제가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된다는 긍정의 힘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조직도 긍정의 힘으로 이끌고 가서 긍정적인 사고로 일할 수 있도록 회사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들을 제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좀 받으셨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 받으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전체 파트를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 파트를 받으셨습니까?

업무보고를 받고 가장 문제시 된다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기보다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본질적 틀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이해도 그 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진행방향, 그러니까 배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목적지로 우리가 향해 가야할 지에 대한 목적설정도 미흡했고 그리고 이 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소, 배가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석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만 하시고. 업무보고를 며칠 받으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하루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하루에 한 파트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팀이 몇 개입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지금 7개 팀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7개 팀이면 7시간 정도 받으셨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전체적으로니 한 6시간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금요일에 제가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요일 발령받자마자 받으신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오후에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녁 늦게까지 받으셨겠네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오후에 제가 한 6시 정도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6시 까지.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관리공단을 다 이해를 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다 이해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현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하면서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보고를 받은 7개 파트에서 가장 내 사고나 철학에 대한 부분,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야겠다는 부분에 가장 문제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가장 크게 떠오르고 이것은 좀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노노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노노갈등.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서로 간에,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노노갈등.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느끼는 바는 없었고요? 단지 그냥 노노갈등이라고 봤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조직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 보면 외부로의 어떤 서비스 질도 상당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안에서 어떤 정신적 안정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금요일 받으시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보고 나머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현장방문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현장방문은 제가 일요일 날 성남종합운동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보고 때문에 준비하는 상황에 있었고요, 제가 그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터디를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현재 관리공단의 주목적이 뭡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성남시가 시민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와 그것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관리공단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직원들의 업무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저는 정확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직진단이 아니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은 과거가 있으니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첫째로 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최소한으로 지킬 게 뭡니까? 헌법입니다. 관리공단에는 규정집이 있어요. 규정집에 가장 첫 번째 명시되어 있는 게 뭡니까? 관리공단이. 관리공단 태생배경이나 관리공단이 왜 설립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어요? 본인의 철학을 얘기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셨냐고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것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규정집을 봤냐 안 봤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제가 여러 과제를 많이 좀 봤습니다만 정확하게 규정집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마 규정집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관리공단의 태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차입니다, 주차.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때문에 태생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시설물들이 관리공단에 인수인계 되어서 넘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너무 비대해서 2년 전인가 아마 구조조정을 시작했었어요. 구조조정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4명의 직원을 또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분노했었고 또 그것을 채용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지금 관리공단이 역삼각형입니다. 진짜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말 그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주차관리원은 적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물론 노노갈등은 어떻게 보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 역삼각형을 구조조정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진짜 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관리공단 팀장이나 차장급들도 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심각해요. 이것은 제가 누차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정취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나는 유동규 기획본부장께서 그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진짜 성남시가 진짜 팔도사람이 모이듯이 지금 관리공단구조가 그렇습니다. 빽 있는 놈은 집어넣고 빽 없는 놈은 주차관리원도 못 집어넣고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공단은 앞으로 구조조정 하는 데서 좀 투명하고 또 이렇게 해서 계시는 동안에 얼마만큼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자신이 그 속에 빠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전에 계시던 현재 해임이 됐든 해고가 됐든 신현갑 이사장님이나 박봉교 이사님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적이냐 아군이냐 따지지 마시고 그 분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계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는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새기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어저께 일요일에 민원에 의해서 현장방문을 나갔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행정감사 때 질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관리공단에 10년 15년 근무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부서를 맡고 팀을 맡으면서도 아직도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하고 싶었어요. 잘못 됐으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 자체를 수령하지 않고, 직원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계시는 동안에는 하겠지만 제가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든 함께 갔든 따로 갔든 했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관리공단 식구로서 관리공단 진짜 가족으로서 함께 호흡하고 해서 구조조정 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진짜. ‘내 식구니까 안 되고 남의 식구니까 된다.’ 이런 사고를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포상 주시고 잘못한 자는 과감히 내쳐서라도 저는 관리공단이 그 전에 비해서, 그 전 이사장을 내가 8년 간 의정한 사람으로서 몇 번 봤지만 어쨌든 많이 지금 안정되었고 아까 말한 노노갈등 몇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또 구조조정을 조금 더 단행한다면 거듭 태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진짜 어떤 규정집이나 어떤 것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또 시민사회에 비춰져서 진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기획부장께서 참조하시고, 추후에 이사장님이나 이하 이사급들이 임명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빈자리 중에 채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본부장으로 오신거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영진단, 조직진단 반드시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바로 그런 진단이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지금 대답을 못 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적자운영이에요, 흑자운영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내부적으로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얘기만 해요. 적자예요, 흑자예요? 보고 안 받았어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받았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180억 가량 적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본부장이 할 것이 아니고 기획본부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영진단, 조직진단 그 다음에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은 반드시, 이제 금요일 날 발령받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오늘 나오신 거네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고 물어도 사실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라든가 기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몇 가지 건이 나왔지만 꼭 진단을 한번 실력을 발휘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역삼각형의 조직으로는 절대로 이 적자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역삼각형은 안 됩니다. 지금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해주시고. 자, 그러면 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다음은 김영선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교통관리팀장 김영선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특수시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 또는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보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보시고.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우리 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팀의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쓸 데 없는 거 말고 이 업무에 대해서.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예, 현재 노상주차장을 8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원이 79명이고 현재 주차관리원은 75명입니다. 그래서 82개소를 운영하고자하면 직원들이 수시로 연차를 가기 때문에 총 한 9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원이75명이라서 15명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르바이트로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알바를 채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가 서비스의 질 그런 것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팀에 상근직이지만 정원을 좀 증원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가 됐으면 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한구

강한구위원장

기획본부장 들으셨지요? 조직진단에 집어넣으셔서 같이 진단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십시오. 교통관리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감사 때나 행정사무처리상황이나 골백번 수백 번 외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고방식이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처리상황만 지나면 땡이라는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2년 동안 그래도 당장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앞으로 현장에서 주차관리다 그러면 주차관리, 견인이다 하면 견인을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약속한대로 보고를 한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요구를 하든 자르라고 그러든지 할 거예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거 매일 하면 뭐해요, 안 에서 서류로만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영선 씨라고 그랬나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성남동 대형주차장 운영은 누가합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교통운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교통운영팀장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교통운영팀장 나오세요. 같이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김영선 팀장한테는 불법주정차 견인이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24시간 풀가동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요, 안 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토요일, 일요일은 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신고사항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인도 위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전화하면 바로 와서 견인해 갑니까?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그것도 시에서 견인딱지를 붙여야만 우리가 견인이 가능하지 견인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들어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정촉구 했어요, 안 했어요? 시에다가 건의를 했냐고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시에다가 여러 번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화로 했어요, 공문으로 했어요?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공문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업무청취나 행정감사 때 하면 뭐 하냐고. 시정이 안 되는데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운영팀장님.

제가 뭘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그거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전혀 문제 없어요?

곤파스 태풍피해가 언제 왔지요?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거기에 지금 번호판 없는 버스들이 즐비하게 대형주차장에 있는 거 뭡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무슨 내용인지 공유합시다.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가면 대형주차장이니까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 넘버를 앞뒤로 다 떼어갔어요. 앞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없는 것은 폐차인가 뭔가 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면서요. 그 차가 지금 방치되어 있었지요?

몇 대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문으로 했어요?

언제언제 했습니까?

그럼 몇 년도부터 그 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구청에 공문 보낸 거,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세요.

내일이라도 당장 갖고 오시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현장 가니까 이거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다른 사람한테 민원을 받고 간 거예요.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들?

그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관리공단 구조조정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삼각형 아닙니까. 바닥에서 일하는 주차관리원들은 기획감사나 해가지고 징계나 주고 이따위로 하면서. 제가 오늘 업무청취상황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제가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받거나 하면 어차피 여기에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있어요. 나중에 이사장 왔을 때도 분명히 보고하시고, 이런 것은 스스로들 진짜 징계 줘야 돼요. 하루 종일 뭐 합니까? 그거 실무 담당이 누구예요?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나오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노외2차장 앞으로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거기에 언제 발령받고 갔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등성명 대고 하세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노외2차장 구자진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날짜는 2010년 5월 26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가서 차를 발견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차를 발견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올린 것처럼 지난 8월에 구청에 이 차를 처리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3년 됐는데 지금 그때 발령받고 한 번 보냈어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과거에 다른 담당자들이 계속 보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공문 다 갖고 있어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번 보냈어요? 공무원들 아주, 구청 직원이 징계를 먹든 먹어야 돼, 이건.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2010년 3월 9일에 넘버 없는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8월에 보냈다면서요? 2010년 전에는 몇 번 보냈어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그 버스가 들어온 것이 2007년 8월 10일에 나와 가지고 2010년 3월 9일 처음으로 보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뭘 보냈다고 그래! 내가 지금 물어봤잖아! 그쪽에다 보냈냐 안 보냈냐고!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그 전에는 안 보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라고 지금! 당신들 내가 현장 나간 거 몰랐었잖아! 알았어요, 몰랐어요, 구차장! 내가 나간 거 알았어, 몰랐어!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나오신 것 말씀이십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어저께 알았잖아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어저께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직원이 전화해서 알은 거 아니야.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당신도 다 징계감이라고! 거기에 대형주차장이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 하는 차들이 한두 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라고들!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내가 진짜 거기 가서 보고 진짜 황당했어요. 왜들 그럽니까? 그 전에 거기에 근무했던, 지금 구자진 차장이 노외2팀장이라고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차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노외2팀장으로 누가 근무했는지 그 밑에 누가 있고 그 내역 다 뽑고 구청에 몇 번 공문 보냈는지 그 담당자가 누군지 다 해서 갖고 오세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일 오전까지 갖고 오세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내가 구청할 때 가만 안 놔둘 거야. 말이 되냐고 내가 행정감사 때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라는 말이야. 그때만 지나면 땡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007년부터 계속해서 김유석 위원께서 이걸 치워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자진

구자진성남시시설관리공단노외2차장

예, 아직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 잘 하시는구먼.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감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뭐하셨어요? 3년 동안. 자, 교통관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팀장

리팀장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관

김영선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관리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성남시시설관리공단교통운영팀

다음은 신년수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팀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하시고 뒤의 것은 유인물로 대체할 거니까.

예,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시작했습니까?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고 계신데 새로운 변화 우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와 가지고 또 새로운 이사장님과 함께 조직변화 진짜 확실하게 그동안 안 보여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외주차장 운영 건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통합주차정보시스템구축 운영이 2010년 11월 예정입니다. 11월이면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부분이 결제하고 효율적으로 입차 출차 좋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바로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운영에서 지금 사송동 공영차고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성남시 내에 주요 버스운수회사들이 이용하고 있지요?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 보시면 탄천 쪽에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대형버스들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사송동에서 야탑동 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나교회 맞은 편 쪽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 사송동 공영차고지가 위치상으로 사실 좀 여러 군데 있는 차들이 다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버스들도 여기에 댈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거리가 기점이라든가,

모든 버스들이 전부다 운행이 끝나고 옵니까?

왜 아까 제가 탄천 밑에 버스 말씀을 드렸냐하면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고 도보로 산책하는 코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버스 부분에서 위협적인 일도 간간이 일어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쪽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근처니까. 그리고 지금 사송동 그쪽에 버스 관련해서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우리 팀장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저희 주민 한 분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바로 사송동 차고지 앞 오수관에 기름이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나가보니까 우리 사송동보다는 위치적으로 대우자동차서비스공장 그 쪽이 더 가까워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노외주차장도 지금 4개소를 줄이고 거의 다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계신거지요? 거기서 수지개선 효과가 3500만 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이 몇 개가 줄은 거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형태 변경한 건이 몇 개나 되냐는 거지요.

어쨌든 한 건 변경하는데 수지개선 효과가 3500만 원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돼서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10여 곳 돼요?

그런데 그곳은 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형태변경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어쨌든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어떤 주차관리요원이 12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을 더 증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 곳이 한 10곳이나 된다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조례가 안 됐다는 부분은 조례를 변경해서 하면 되는 거고.

꼭 정말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있는 데에는 그렇게 가야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면서 수지개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행감 전에 10곳이면 10곳 전부다 한번 돌아볼게요,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지요? 부족하지 않지요? 총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돼요?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부족 24명?

기획본부장한테 조직진단을 다시 해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대로 해가지고 여기에 T.O 다 채워놓으면 더 적자 일어나요.

이거 보고할 일도 없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어요. 기획본부장님, 일어나보세요. 아까 기획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직진단 하신다고 그랬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다음에 과감하게 구조조정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공기업을 흑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끌고 가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조직, 경영에 대한 진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원이 열 몇 명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십시오.”하는 것은 진단이 아니에요.

동규

유동규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방만한 경영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경영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요. 전체 업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조직이 얽히고설켜서 칼을 대려고 해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개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 다 바뀌기 때문에 바뀌고 나서 신속하게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평가는 지금 어떻게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얼마나 조직을 제대로 진단하고 얼마나 개선하고 그 다음에 경영 적자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런 측면 때문에 기대도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개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27쪽에 보면 사송동 공영차고지요. 여기에 지금 입주업체 현황에 보면 이 차량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들어오고 있어요?

전부 다 들어와요?

아니, 그것은 서류상으로 부족한 줄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등록된 차량이 실질적으로 저녁에라든가 이런 때에 이렇게 들어 오냐는 얘기예요.

들어오고 있어요?

경기고속도 지금 성남에 저기가 되어 있나요?

성남에 사업장이 되어 있어요?

대원버스만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경기고속도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교통운영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교통운영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탄천종합운동장팀 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성남종합운동장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송영규 탄천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특수 시책사업이라든가 보고하실 것이 있으시면 보고하십시오.

축구장 잔디보수 다 끝났어요?

100% 끝났습니까?

그거 관리 잘 하세요. 외부에까지 지탄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운동장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임대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실 돼 있는 게 지금 임대가 다 나가 있나요?

그 탁구장 했던 건 지금 뭘로 쓰고 있지요? 연습실 하던 , 지하.

아, 태권도협회가 그리로 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올해하고 최근 한 3년 동안 임대료 밀려 있던 건 다 회수가 됐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왜 빨리,

이건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아직도 지금……, 벌써 지적한 지가 3~4년 되는데…….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황영승위원

공설운동장팀장이 같이 나와 보세요, 같은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 할 때 따로 하세요.

황영승위원

아니, 같은 거니까, 나는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면 되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신광섭 성남종합운동장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알았어요. 이리 나와서 하세요. 지금 같은 운동장이니까 우리 2개를 한꺼번에 끝냅시다. 인사하시고 특수시책이라든가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광섭 팀장님, 보고하실 것 없습니까?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아까 얘기한 탄천운동장에서는 지금 “수입 확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광고를 이렇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있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은 그런 것 없습니까? “새롭게 발굴해서 이렇게 정책을 펴겠습니다.” 하는 것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서십시오. 탄천운동장하고 그 다음에 성남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한 분은 이쪽으로 서세요. 자리 하나 갖고 싸우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늦게 오신 분이 이쪽으로 서시고,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화축구 열리면 우리 관중들은 좀 꽉꽉 찹니까?

장내 웃음

아니, 그러니까 차요, 안 차요?

그런데 거기 입장수입이 꽤 있어요?

15%인데 관중이 차지 않으면 주로 다 무료관중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종합운동장 다 합쳐가지고 우리 수입은 대충 어느 정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종합운동장은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일화는 탄천에서만 하네. 그렇지요?

예, 황영승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공설운동장 임대료가 지금 얼마나 밀려 있지요?

그게 언제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왜 못 받으세요? 왜 회수를 못 해요?

아니, 그 단체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일반인?

탄천운동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어느 단체예요?

거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행감 때까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가지고, 또 기획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결단을 빨리 내리세요. 시에서 그걸 삭감을 하든 대납을 해주든 어떤 조치를 취하시라고요, 계속 놔두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이거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그게 지금 소문이 쫙 퍼져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 위원.

김용위원

팀장님, 아까 우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축구 1일 평균인원이 500명에서 70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전국 프로구단 중에서 우리 이쪽 성남에 연고를 갖고 있는 일화축구단의 관중 동원은 몇 위입니까?

그것은 좀 약간 소극적인 답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 책임을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돌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소관 업무를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게 아니지요, 축구단하고 업무협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기사에서 나왔지만 도로공사배구단,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걸 새로운 전기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시 실내체육관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수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배구는 축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실내성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관중들의 집중도가 상당히 집약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물론 우리가 무슨 평균 생활소득 같은 것 따지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이쪽 인근이 높다 그러지만 인구 집결력, 이걸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탄천운동장에서 일화를 성남 연고 구단으로 해가지고 했던 이 전례를 밟지 마시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같이 팀을 짜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좀 활성화돼 있는 배구단을 주말에 다녀보시고 해가지고 많이 거기에다 서포터를 집어넣으셔서 이번에 도로공사배구단은 우리 일화 탄천운동장에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느낌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탄천구장도 마찬가지고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잔디 관리하는 데 연간 얼마씩 사용하고 있어요?

2000만 원?

공설운동장은요?

지금 2000만 원씩 서 있다 하는데, 프로축구가 처음 성남에 발을 디뎠던 그때 잔디 관리비용이 1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3000에서 8000 그 사이에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잔디가 지금 잔디구장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아시아축구연맹에서 인증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프로축구가 거기에서 하기에는 창피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 잔디관리사는 몇 명씩이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문 잔디관리사가 있어요, 없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우리 운동장팀장이 아주 위원장이시네.

웃음

장내 웃음

T/F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하세요.

장내 웃음

거의 위원장급이네.

웃음

김재노위원

잔디관리만요.

전문 관리사가 있는 운동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두 운동장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T/F팀장은 빠지고.

여론의 질책 정도가 아니라 프로축구단을 가지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두 군데가 창피할 정도예요, 창피할 정도. 돈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겨울에도 관리를 해야 되고 1년 사시사철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축구 말고 또 다른 경기도 거기서 대여해 주나요?

뭐에 대여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축구대회 말고 다른 것.

그 일반 행사 말이지요, 축구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잔디밭에는 전문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야 되고, 일반 구두 신고도 못 들어가게 원래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마 축구 하는 사람들이 창피하다고 할 정도예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두 곳을 보면. 내년도에는 말이지요, 관리예산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전국에 다 방송되잖아요. 부자인 성남시가 이렇게 창피할 정도로 운동장을 관리한다는 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이전에는 운동장 좋았습니다. 인정해요?

예, 외주 줬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남운동장이 최고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제일 형편없는 구장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운동장 확실하게 다시 해놓으시고요. 지금 성남종합실내체육관 있지요. 아까 도로공사에 대여를 했다는데, 사실 성남에 있는 다른 체육, 태권도라든가 배구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사실 실내체육관 한 번 쓰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현재 운동장 사정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 맺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맺은 건가요?

지금 성남 시민들이,

그러니까 성남시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없어요. 우리는 실내체육관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 있는 것마저 도로공사에다 임대해 주고 나머지 경기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나머지 경기들은 어디 가서 하냐고. 할 데가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좋습니다. 수익은 아무래도 1년으로 계약하니까, 수익이야 낫겠지요.

아,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장사를 하는 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다 꽉 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그 실내체육관을 빌리지 못해서 다른 학교 체육관 이런 데 빌려서 다 무슨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태권도라든가 국무도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그런 현상이라고요. 앞으로 말이지요, 성남시민을 위한 대회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성남시에서 하는 대회, 성남시민을 위한 대회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간에 빼줄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대회 치르는 거?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대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단체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단체에게 도로공사 게임이 안 잡혀 있으면 다 대여해 주느냐고요.

예, 시민을 위한 체육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우리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신광섭 팀장님.

T/F팀장 들어가라고 얘기 안 하니까 계속 서 있잖아요. 들어가라고 그러세요. 들어가서 앉으라고 말씀을 하셔야 들어가지.

장내 웃음

책임을 지고, 불러냈으면 들어가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대상자들 설명이 5시에 회의실에서 있으니까, 물론 정확히 5시에 끝날 수는 없겠지만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성남종합운동장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도로공사에서 임대료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에 재투자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대비를 먼저 생각하셔야지요.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수입만 저희들한테 부풀려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국도로공사 여자배구팀이 우리 성남시에 연고권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하게 되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안 구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제가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건 팀장도 몰라요.

조정환위원

메시지 한번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탄천종합운동장팀장님한테 여쭐게요. 우리 이번에 잔디가 문제돼서 전체 싹 교체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억 8000.

그리고 매달 2000만 원씩 또 들어가야 되고.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프로축구 일화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사업체. 우리 성남이 먹여 살려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 받고 수익사업에 한 달에 한 600만 원 받고 15% 받고 해봐야 서로 대비가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화는 개인 사업이에요, 사업. 연고권만 성남에 갖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잔디라든가 보식할 때 액수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로 그들을 살려서는 안 돼요.

특히 야간에 전광판도 운영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들어서 그 대비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일화 프로축구, 꼭 해야 됩니까? 물론 처음에 할 때 기독교연합회하고 통일교 일화하고의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우리 성남시에 일화축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도움도 준 것도 있지만 유소년,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시한테, 시민한테 베푸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잔디라든가 이런 것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때는, 아, 그러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연간 170억씩 적자를 보는 것 아닙니까? 개념을, 생각을 바꿔서 일화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날 정도 되면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일화와 함께 존재하는 건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현상은 꼭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일화 프로축구단한테 받아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다시 재생산 투자해서 하는 의미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운동장관리팀에 대해서,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탄천종합운동장팀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공실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공단 부서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공실이 28개가 발생했는데 25개나 임대를 하셨어요?

그럼 2개만 빼고 다 임대를 하셨나요?

임대가 정상적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요?

그 공실 임대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업체명하고 계약기간, 임대료, 임대면적 해가지고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일화에서 들어오는 39억이라고 그랬지요, 1년에?

예, 3억. 그 3억에 탄천운동장 숙소 임대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3억?

그걸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우리가 일화에서 유료관중 수익의 13% 받는다 그랬잖아요?

15%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 전체 관중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조정환위원

아니, 아까 600명이라더니 이젠 1000명으로 바꾸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확실하게 지금 몇 명 정도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익금액이 한 600만 원이라 그랬지.

종삼

정종삼위원

올해 1500명이요?

평균 1500명?

타 구단의 평균 관중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신 것 있어요?

아니, 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묻잖아요. 타 구단은 경기당 관중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5%요?

좋아요. 수원 삼성은 경기당 관중수가 몇 명이냐고요. 왜냐하면 %도 중요하지만 관중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를 곱해 줘야 전체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15% 받는데 수원 삼성은 25%를 받는데 거기에 관중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보세요. 일화와 우리가 협약서를 언제 맺었어요?

그러면 일화는 여기 수익의 15%를 한다는 걸 언제 맺었어요? 몇 년도에 맺었어요?

그럼 지금 조례에 15%로 돼 있기 때문에 15%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분명히 좀 해주세요. 수원이나 타 구단들의 경기당 평균 관중수 그리고 관중 수익의 받는 %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구단에 운동장을 대여했을 때 받는 비용,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 대해서 받는 비용과 숙소에 대해서 받는 비용 또는 사무실에 대해서 받는 비용을 분리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정작 관중수는 적은데 관중 입장료의 수익을 작게 받는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관리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 버리고 했을 때, 그리고 일화구단이 와서 활동했을 때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가치,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또 존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잔디구장이 이렇게 1억,

아니, 이번에 망가졌을 때 보식한 비용.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조정환위원

아이고, 팀장님. 이번 장마하고 많은 게 있는데 그걸 모르셔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럴 만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예, 답해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번에 또 T/F팀장을 누가 불러낸 거예요? 나, 아주 그냥 나가 있을 테니까 두 분이 알아서 위원장 해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장내 웃음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1차적으로는 온도문제하고 2차적으로는 양잔디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관리부족의 문제도 얘기하셨고. 전국에 있는 운동장 중에 양잔디를 쓰고 있는 곳이 성남만 있나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럼 양잔디의 문제는 아니지요? 여하튼 좋아요, 양잔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은 온도 때문에 2~3일 폭염이 있어서 망가졌다는데, 전국에 있는 양잔디로 운영하는 구장들이 이렇게 다 망가졌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전체를 보식해야 될 만큼?

우리 운동장이 심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우리가 아까 종합적으로 보수하는데 얼마 들었다고요? 1억 8000이요?

1억 7000?

다른 데도 어쨌든 보식하는 데 한 1억 7000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은 똑같이 그 정도 들었다. 한 1억 7000 정도?

그런데 우리는 보식을 순차적으로 하지 못 하고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로써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어떠한 특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망신을 당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짧게 몇 초? 약속하고 합시다.

장내 웃음

김용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이건 좀 사소히 보면 사소한 건데 우리 시민과 관련된 문제니까. 종합운동장팀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행사가 실내체육관에서 굉장히 많은데 대관할 때 대관료를 받지요?

행사가 끝난 후에 이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관료 따로, 그 다음에 예치료 따로 받지요?

팀장님,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지요?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의 성질이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린이가 있는 행사도 있고 또 즐겁게 그냥 마시고 노는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 행사의 주체들이 또 행사의 객체들이 마무리 청소를 같이 하고 싶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행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예치료를 돌려주지 않는 거지요?

팀장님, 돌려준 경우가 지금 안 돌려준 경우하고 %가 어떻습니까?

97%는 돌려줍니까?

그렇습니까?

97%는 거의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예치료하고 그 다음에 돌려주신 것 그 내역을 저한테 보여 주시고.

이건 제가 사실 2건의 단체들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다들 못 받았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진행됐으면 자료 보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운동장관리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탄천·성남종합운동장관리팀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총괄T/F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시설T/F팀장은 이미 나와 계시네요. 이익성 팀장, 이왕 나오신 거니까 시설T/F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은 공식기구 아니지요?

각 부서에서 사실 차출돼서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팀이지요?

T/F팀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T/F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진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노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요구는 어차피 우리가 행감 때 요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행감 자료요구 목록으로 해주시고. 없습니까? 없으시면 시설T/F팀장 소관 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10월 20일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각 구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