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25호)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인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호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528페이지 설문조사 대상이 누가 봐도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울주군 지역주민 의견조사 계획인데 이게 지금……

전체가 100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사실은 지역 주민들 300명을 조사했는데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 그랬나하면 처음에 100명을 하려고 하다가 표본조사 집단이 너무 적다고 교수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번에 정인숙 위원님께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300명에 대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300명을 조사하고 조사서를 받아서 246명을 회수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528페이지에 있는 주민 의견조사는 사실 명수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공무원 20명, 지역보건의료계획협의체가 10명, 지역보건의료계획 실무팀이 8명, 그 다음 군민이 이장이 12명, 6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지요?

예.

실질적으로 300명 정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00명 인원은 주민 160명 중에 보건소에 오신 주민 100명, 마을이장단 60명, 지역사회지도자 30분, 유관기관 50, 공무원 60 이렇게 해서 토털 300명이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528페이지 내용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300명인데 246명분을 회수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소한 설문조사대상이 300명 정도는 되어야, 그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00명이 됐는데 오타가 나서 그렇다는 거지요.

예,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입니다. 102페이지 중점사업 장애예방 재활교육사업의 재활신규 등록자의 경우 목표치의 400%를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때 증가되는 게 150% 됐다 200% 됐다 이 정도 같으면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400%라는 것은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아가지고 부풀리기 한 것은 없습니까? 누가 봐도 400%가 증가됐다는 것은 뭔가 수치를 부풀리기 했다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 중에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를 등록했다고 했는데 양을 부풀린 것은 아니고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당초계획을 할 때 설정치를 높여야 되는데 설정치를 너무 낮춰가지고.

예기치 못해가지고 저희들 당초 계획이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잘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처음에 겁을 내서 이런 쪽에 활성화가 안 될 것으로 보고 낮게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뭔가 모르게 잘되어서 성과가 높았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설정치를 높게 잡든지 안 그러면 잡아놓은 데서 조금 노력해서 누가 봐도 타당성 있게 하는 것이, 그지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과제가 고혈압 없는 건강 울주 만들기 사업인데,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시려고 하는 게 금연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정하는 절차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 군이나 울산시 전체는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울주군 같은 데는 박제상유적지라든지 온산공원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외금연구역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가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저희들이 필름을 붙인다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수가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의 공원 같은 데도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담배연기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도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 여성입장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남자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흡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먼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책을 쭉 보면서, 또 지난번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16개 선정과제를 가지고 추진하는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도 보니까 아주 많은 실예나 자료조사표를 대상으로 해서 꼼꼼하게 책자 만드시는데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자료 조사표에 책을 만드는 기준이 2010년 하반기 지금 10월인데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한 자료들이 더러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책자 내용 중에 약점, 개선해야 될 점, 개선방안, 추진목표 이런 게 굉장히 상세하게 잘돼 있어서 이 정도로만 추진을 해도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엄청 할 일이 많겠고 또 이 정도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울주의 보건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500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건소 연도별 신축계획을 보면 표1-4에 봉계, 검단, 척과, 척과에 보면 준공연도가 2만1,984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2009년인데.

용역을 다른 데 안 주고 자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께서 수고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한다고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상당히 경탄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오타 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서 정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오타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정을 전혀 안 한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물론 수고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오타부분은 한 번 더 교정을 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2009년입니다. 척과요.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저출산 국가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2007년도 1.53명, 2008년도 1.57명, 2009년도 1.51명인데 2014년도까지 1.51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게 사실 참 힘든 일이어가지고, 그래도 우리 울주는 다른 구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걸 높인다는 게 정말로 힘든 일이어서 우리는 더 떨어지지는 않게 이대로 만큼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면 수술을 하고 훈련을 면제시켜 준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애를 너무 적게 낳아서 저출산이 문제가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기 많이 낳기 운동을 하면서 한달에 한 번은 조기퇴근을 시켜가지고 초저녁 10시에 불끄기 해서 애 만들기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울주군이 다른 5개 구·군 중에서 앞서서 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좀 방안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소호, 구량, 외광진료소 신축계획이 2011년도에 잡혀 있는데요. 사업비 확충이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두동, 두서보건지소만 신축하면 끝나고요. 보건진료소는 9개 중에서 6개는 신축을 다 했고 3개만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구량과 소호보건진료소 2개를 신축하고요, 2012년도에는 두서보건지소와 외광보건진료소, 2013년에는 두동보건지소만 신축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다 현대식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교체가 되는데 사업비 확보는 전액 국비인가요?

그렇지 않고 2014년까지 농어촌 보건의료에 대한 특별법 시행기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2014년 이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를 받는 걸로 사업비……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약 50% 정도는 국비, 그 다음에 지방비 시비를 좀 받고 나머지 우리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몇 가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타부분들,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행계획수립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주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생종합복지센터를 서생종합복지센터체육공원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서생종합복지센터에 과거 여기에 복지센터를 서생면에서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센터라는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명을 하면서까지 지금 현재는 복지센터가 없는 부분을 뭣 하려고 복지센터라는 용어를 넣어서 이렇게 길게 체육공원 이름을 만들어 갑니까? 그냥 서생체육공원이라고 해도 될 텐데, 거기에 복지센터 건물이 과거에 기획했던 대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이 그 위치가 맞니 안 맞니, 거기에 또 과거에 서생면 청사가 가려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생 신암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서생면 청사 지은 곳으로 서생면 청사가 다 들어갔고, 또 복지에 관련된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청사 내에 다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서생종합복지센터라는 용어자체가 지금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할 때 서생종합체육공원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나 결정을 할 때 이미 서생복지센터체육공원으로 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 저거를 할 때는 과장님 설명대로 서생면종합복지센터라는 용어를 도시계획 결정할 때 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름을 바꾸지 않는 상황 같으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가능한데, 제가 전자에 설명한 대로 복지센터의 개념은 전부 다 면 청사 내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향후 거기에 체육공원의 일환이 되는 부분은 추가시설이 들어올지언정 복지에 관련된 시설들은 지금 현재 새롭게 시설하려고 하는 계획조차도 이제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새롭게 이름을 바꿀 때는 종합복지센터라는 용어가 전혀 타당성이 없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센터를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이름만 길게 서생종합복지센터,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운동장은 종합개념으로 있습니다. 운동장에 여러 체육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생종합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용어는 맞을지 몰라도 복지센터라는 용어자체가 이제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복지센터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한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까지 이걸 왜 검토를 안했습니까? 계장님,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복지센터가 들어가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공원 명칭관계에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랑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지역 전체 다를 통틀어서 공원이지 이제는 시설물 자체를 이야기하면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심의할 때 공원이라는 말은 이제는 그 시설 전체 주위를 말할 때는 공원이지만 시설 하나만 봤을 때는 운동장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범서운동장, 대암운동장, 화랑운동장, 서생운동장 이렇게 가야 되고, 온양에 있는 것도 온양체육공원도 아니고 온양운동장 이렇게 하나의 운동장으로 체육시설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정할 때 이런 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름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울주군 관내 체육시설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지역은 체육센터로 하고 어떤 지역은 체육공원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혼선이 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지금 일부 이름이 조금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라든지 시설이 변동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보니까 1회 기준이 4만2,000원, 토요일에는 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회 2시간으로 시간을 정하면서,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이 사용하는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상 열악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 변동이 없고 학생체육관에 대해서만 조정이 됐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 체육시설에는 조정된 것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계속적으로 종합복지센터라는 용어자체가 서생면, 지금 현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문구가 서생복지센터체육공원으로 변경한다고 돼 있는데 서생종합복지센터라는 부분이 이제는 그 자리에 맞질 않습니다. 과거 맨 처음에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할 때는 복지센터라는 용어를 해서 거기에 서생면에 관련된 복지센터 시설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신암 주민이나 서생면민 전체가, 구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을 찬성했고 또 신암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접근성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복지센터가 못 들어가고 면청사를 지으면서 복지센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서생종합복지센터라는 문구자체를 삭제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과장님 지금 현재 조례 일부 내용이 개정이 되면 군민생활체육관이라든지 온양체육관, 상북 이런 운동장들은 내년도에 조례를 바꾸면 시설관리공단에 언제 이관시킬 겁니까?

실질적으로 온양운동장이라든지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늦습니다. 너무 늦기 때문에 조례를 해서 사용료도 징수를 해야 되고 이런 판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넘길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상정이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킬 겁니다.

그래도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1월1일부로 넘긴다고 봤을 때 우리 2차 정례회가 안 있습니까. 2차 정례회 때 조례 문구 자체를 서생종합복지센터를 사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주민 의견도 전체 수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명칭을 바꾼다는 자체는 우리 행정자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정례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일부 보면 온양이라든지 상북운동장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안 받고 있다는 것이 그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은 지금 당장 조례를 급하게, 이제까지도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는 저희들 용역까지 해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하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종합복지센터라는 용어를 쓸 겁니까?

이번 개정안을 의결시켜주시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공원이라는 말은 빼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의 뜻과 달리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울주군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쓰는 운동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체육공원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써 운동장의 개념하고 더 플러스알파 요인으로 공원으로써 활용가치도 있다는 부분을 해서 굳이, 예를 들어 온양체육공원을 온양운동장이라는 용어보다는 오히려 체육공원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당연히 운동장시설은 운동장 시설로 쓰면서 주변에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더 포괄적인 부분으로 체육공원이 오히려 맞다고 봤을 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이 올라온다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체육공원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고 논리를 펴고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집행부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서생종합복지센터라는 부분은 아까부터 재차 부연설명을 드립니다만 이제는 복지센터라는 개념자체가 그 운동장에는 없고, 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면 청사에 다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자체가 이제는 거기에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서생종합복지센터 체육공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역민들이, 지역민들은 괜찮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운동장 이름이 뭐 이만큼 길어’하면서 오히려 우리 울주군 행정을 저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다른 지역과 같이 서생체육공원이라고 용어를 쓰든지, 한 번 더 점검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뒤에 보니까 군민체육관도 이런 식으로 당초대로 평일보다는 시간적으로 잘라주는 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효율적이고 또 짧은 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일 사용하는 임대료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다른 온양체육공원이나 상북면이나 이런 부분은 범서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개정할 이유는 없고 원안 동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서생종합복지센터체육공원이라는 문구자체가 너무 길고 또 이제는 복지센터라는 용어를 안 써도 될 부분인데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이 부분은 생각을 좀 덜했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정인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향후 이 지역에 종합복지센터를 더 추가할 계획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생종합복지센터에 운동장 말고 복지센터를 추가로 안에 시설물을 넣을 계획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의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살아서 위치나 시설물에 대한 상황을 잘 알면 혼돈이 없는데 지금 온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현황들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름만 가지고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114에 문의를 해봐도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입장에서 114에서 가르쳐줘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 지역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 울주군 전체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이름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끼리만 통일할 것이 아니고 114하고 연계도 그때그때 맞춰서 바로 신고를 해야 찾아오시는 분이 혼돈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이름 복지센터체육공원만 가지고 왔을 때는 상식적으로 거기에 다 통합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방금 이순걸 부의장님이나 정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센터라고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 있게 복지시설이 내재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다 포괄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이름을 이중으로 쓴다는 자체가 잣대가 맞지 않다고 보고,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의안번호 26호 일부개정조례안 때도 지적됐다시피 여기에도 제7조 제1호 별표1에 서생복지센터운동장을 서생체육공원으로 수정을 했거든요. 여기도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권역별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꼭 권역별로 나누자면 서부와 남부, 중부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온양, 온산, 청량, 서생, 웅촌 5개 읍·면을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 관례상 남부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6개 읍·면, 언양을 중심으로 삼남, 상북, 삼동, 두동, 두서를 서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개 읍을 가지고 중부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까? 다른 지역들을 어우러서 쓸 수 있는 말은 권역별로 나눌 때 남부라는, 서부라는 용어를 쓰지 1개 읍을, 이름이 잘 되어 있는데도 굳이 왜 1개 읍을 가지고 중부권이라는 용어로 바꾸어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자, 여기에 봅시다.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을 울주군천상사회복지관으로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중부란 용어를 씁니까? 또 밑에 보면 범서구영복지회관을 울주군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구영관으로 쓴다, 이게 맞습니까? 범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선거구별로 바꿀 때 청량, 웅촌을 중부권으로 넣는다라면 중부권을 토대로 하고 하나의 옥동자가 탄생을 해야 되지만 범서읍이 이름 그대로 해서 우리 대대손손 범서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1개 읍을 가지고 왜 포괄적인 부분을 중부권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권역별로 지금 현재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가능하다면 울주군 군민의 정서를 소통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남부권이나 서부권이라고 쓰는 용어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울주군이 하나지 서부권이 어디 있고 남부권이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범서라는 대대손손 지어서 내려오는 1개 읍을 가지고 중부권이라는 이런 용어를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서부권의 6개 읍·면을 가지고 어느 한 읍·면을 통칭하기 좀 저거해서 서부권, 또 남부권은 5개 읍·면을 통합해서 지칭을 할 때는 남부권 이라고 하는데 하나 유일하게 있는 범서를 가지고 왜 중부권이란 용어를, 또 울주군을 자꾸 자르려고 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남부도 복지관 형태로 있고 서부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개별 조례에서 남부, 서부, 중부복지관 명칭으로 명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저희들은 개별 조례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명칭관계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정해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범서 하나를 가지고 중부권이라는 용어를 써 버리면 이제는 전체다가 중부권이라는 용어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의 말씀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까지도 잘 쓰고 있잖아요. 천상사회복지관이라는 용어를 쓰면 오히려 더 지역주민들이, 인구가 곧 7만이 된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울주군중부종합복지관으로 하면 중부복지관에 어디 하나 생겼나, 이렇게 염려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천상종합복지관이라는 용어가 좋습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가 소통하고 울주군민을 통합시켜야 될 집행부에서, 특히 또 기획실에서 모든 우리 울주군을 기획하고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다른 어떤 포괄성 있는 서부권이나 남부권 같이 여러 읍·면을 통합해서 지칭하는 용어도 아닌데 중부권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범서읍 자체를 이름을 없애버리고 중부라고 합시다.

이 관계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고 입법예고 기간도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올린 겁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1개 읍을 가지고 왜 중부권이란 용어를 씁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 입법예고 한 기간 중에 의견이 들어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아마 해당부서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울주군 하나를 놓고 남부 서부, 처음에 이 말 자체가 옛날에 엄 군수가 계실 때는 남부가 아니고 서부가 아니냐 라는 식으로 질타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인구라든지 조직이 비대하다보니까 남부, 서부라는 명칭이 오히려 더 귀에 와 닿는 현실이 왔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마 중부라는 용어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이순걸 위원께서 도 말씀하시는 것이 울주군을 더욱 더 세분화시키는 부분은 오히려 더 우리 지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 같은데, 최재전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도 일정기간 거쳐서 의견 수렴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주민들도 의견을 수렴했을 겁니다. 종합적인 걸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관계는. 그게 조례 내용대로 명칭대로 결정이 돼지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조례 일부개정이나 또 의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사전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문서만 달랑 전달할 게 아니고 사전에 위원들하고 한번 간단하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은 정례회의에서 바르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안 일어나다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한 부분이 서로 불발이 되고 보류가 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좀 아쉽다는 여운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낼 때는 충분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어느 것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또 생명하고도 가까이 접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잘 돌아가겠느냐는 부분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는 최길영 위원과 박동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개정을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이장협의회장 이렇게 각각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간감시기구에 애착이 있고 식견이 있고 또 상당한 역량이 있는 분이 감시기구로 들어오는 것이 맞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장협의회 회장 각각 1명을 오히려 포괄적으로 서생면 전체, 지금 현재 서생면 전체는 서생발전협의회, 원전대책협의회, 그다음에 요즘 근래 생긴 주민협의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많은 협의회가 창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협의회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감시기구에 들어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정시킨 두 단체장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최길영 위원 말씀대로 누군가가 추천을 해가지고 위원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추천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4개 단체가 전부 다 하려고, 울주군에 내 한번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추천이 들어오면 임명권자인 군수가 그 자리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불협화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때 절차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제반문제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조문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없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없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읍·면장이 추천해서 올리는 것으로 한다고는 돼 있지만 조문 자체가 안 돼 있으면 34개 단체에 장들이 다 하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통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동일하게 동료 위원들의 제안대로 누군가 추천권자가 있고 임명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례 개정하면서 미비됐던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가버리면 우리 울주군 행정이, 즉 군수님이 오해를 받습니다. 군수님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넣으려고 조례 개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을 봤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자치위원장과 이장협의회장 각각 임명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 또 과장님 설명대로 좀더 나은 감시기구를 하기 위해서 역량 있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개정을 했다면 오히려 내 코드에 맞는, 즉 말해서 위원장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추천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 문구를, 회칙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감시기구에 20명 내외로 구성이 돼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어떤 부분이 불합리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다수의, 그러면 운영위원들의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이 여기에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버리면 전체 회의는 전혀, 상·하반기에 한 번 하는 추인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수의 사람이 민간환경감시를 함으로써 더 나은 철저한 민간감시기구가 될 텐데, 상설되는 운영위원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모든 제반 감시감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체 통상적으로 전반기,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환경감시기구 회의를 하면서 어떤 불합리함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만들게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운영위원회 정기회가 상·하반기 두 번, 그다음에 임시회를 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사실적으로 조그만, 전체 위원회에 다 상정할게 아니고 좀 사소한 거라든지 미흡한 적은 거라든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나중에 본위원회 열었을 때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치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좀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인 받는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위원회 심의하고 산건위 심의하고 본회의 심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산 부분도 감시기구센터에서 하다보면 조금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인을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환경감시기구, 아까 말마따나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라든지 긴급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위원회를 임시회, 정기회는 2번 정해놨습니다만 임시회 20명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긴급한 사항들은 말 그대로 다른 일반위원회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일반위원회는 한 번 잘못되면 수정을 하고 있지만 원전 민간환경, 즉 말해서 긴급성을 요구하는 것은 한수원이라는 부분을 특색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수원이 생기고 백색경보가 2002년도에 울진에 발령이 되고 이번에 울주군이 한 번 발령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 다른 사안들하고 다릅니다. 그런 긴급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참고자료인데도, 또 운영위원회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는데 원전 사고·고장 발생 시 주민안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마을 여기에 안 있습니까? 원전의 사고·고장인데, 원전의 사고·고장은 단순한 기계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인명과도 연관이 있는, 상식선에서 이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한수원이란 특수성에 관해서, 즉 말해서 한수원은 원전이거든요. 우라늄이 유출이 됐을 때 상황변수가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20명도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사고발생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는 것이, 사항을 조사하는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될 일 아닙니다. 전체회의를 해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관점을 비슷하게 보니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라는 이런 부분 자체가 안 맞습니다.

아까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요 근래 그런 사건이 있은 부분으로 인해서 그때도 임시회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원전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때도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번처럼 일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하는 그런 긴급한 사고가 터질 때는 당연히 위원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명시해놓은 것은 큰 사건이 아니고 그보다 좀 경미한 사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여기에 상세하게 넣을 수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말을 하는 거지 이번처럼 큰 사건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만 되면 계약 체결된 걸로 봐줍니까?

계약체결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상계처리를 합니다. 81억원에 대해서 2013년 12월까지 상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우리 울주군 예산은 필요 없이 공유재산만……

기존 81억원을 가지고 상계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LH공사에서 주는 81억원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계약은 체결된 걸로 추인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22억원, 몇 년도에?

2013년도.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겁니까?

예.

용역하고 다 주고 난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하면 103억의 토지는 우리 울주군 고정자산으로 매입이 되지요?

그렇지요.

됩니다. 완납을 하게 되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즉 말해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고 정식으로 81억으로 상계처리 하는 걸로 계약이 처리되면 6억5,000만원의 혜택을 보는데, 이것은 우리 22억의 투자분에서 감해서 갑니까, 아니면 전체 103억 중에……

103억이 아니라 당초에는……

109억인데.

예, 조성원가가 109억9,500만원입니다.

109억인데 올해 안으로 계약을 하면 6억5,500만원을 디스카운트를 받을 경우에는 103억으로 매입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22억을 올해 이번에 결정을 해야 만 우리가 22억에 살 수 있는 거지요? 81억 보상을 받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결정만 되면 우리 걸로 되는데 돈은 2013년도 결산하는 걸로.

7차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건축 시기나 완공 이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은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땅을 매입 안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확정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땅부터 확보해놓고 관련되는 시설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네요?

예.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을 22억에 부지매입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 지는 많은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 없이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계장님하고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머리를 좀 덜 쓰도록 의회에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많은 애로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빨리 빨리 울주군민을 위해서 복지쪽으로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분발을 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구영체육시설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오영수 문학관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영수 문학관 건립에 관련된 부분을 왜 울산광역시에서 독단적으로 안합니까? 울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울주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영수 선생님에 관련된 부분은 광역시에서 많이 주관도 하고 있고 심포지엄도 하고 여러 각도로 점검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울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해야 된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영수 그분이 울주군 분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측면도 울주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업비를 분담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왔었습니다.

관리도 왜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하지.

나중에 관리를 하면…….

시비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운영비하고 들여서 우리가 갖고 옵니까?

지으면 나중에 운영비는 시에서 별도로 받을 겁니다. 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모든 시설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구·군에 많이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그 부분에 펜스가 쳐져있고 철망이 다 쳐져있는 부분에 사유지도 많고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왜 유상으로 받아와야 됩니까? 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40조에 양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양여에 보면 일반재산은 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양여가 되는데,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할 때는 그에 따른 대체부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상수도 특별회계로 있어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무상양여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무상양여를 못 받는다.

예.

여기에 국가법령센터 법제처에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2010년도 2월4일 일부개정 되어서 시행은 2010년도 8월5일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제12조에 보면 ‘(회계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이 2008년12월26일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용이나 공공용, 오영수 문학관이 개인 것은 아니거든요. 공공용으로 볼 수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즉 말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재산이 울주군재산 같으면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 되는 데 이 재산은 울산시 겁니다. 울산시 것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용도폐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만 거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법령 조항이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재산이 아니고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경영분석을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무상양여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다른 부분에도 상수도 부지를 매입하여 시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북구라든가 종합개발본부라든가 이 부분에도 전부 다 돈을 주고 취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이 아니고 상수도본부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상수도본부에서 고유기능을 할 수 없는 땅으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기 재산을……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시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오영수 문학관을 지상건물 지으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보다도 삶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더 풍족한 광역시에서 이 추운 울주군에 뭣 하려고 땅을 사주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하면 되지.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시에서 하지만 울주군에 있는 사람이라서 시에서도 돈이 많이 투자되는 건립비는 시에서 하고 토지매입만 울주군에서 하라고, 일부 울주군 땅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사실 좀 있는데 사유지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사야 되는데 시하고 공유 지분된 개인 땅도 있기 때문에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같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자기들 매년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무상은 어렵고, 또 기 북구에도 농소에 정수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북구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전례도 있고, 울주군에서 무상으로 하면 타 지역에 있는 그분들도 전부 다 무상으로, 매입한 것도 돈을 내줘야 될 이런 사항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사업주체가 우리 울주군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오영수 문학관을 지으려고 기획을 하고 모든 것을 했더라면 우리가 땅을 사서 시에 좀 지어주십시오 하겠지만 이 모든 부분은 시에서 기획을 했고 또 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이 매입해서 시로 무상 동의하라는 부분은 좀 잘못됐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주체가 되어 있고 기획도 다 했는데, 또 시 땅으로 되어있는데 왜 울주군에서 땅 매입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해서 울산광역시에 무상 동의를 하라고 합니까? 저거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거끼리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될 일을.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북구에 있는 상수도 부지도 도로……

북구는 북구고, 우리 울주군은 요새 예산도 옛날처럼 부자 울주군도 아니고, 지금도 2010년도 결산하면 150억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상당히 긴축으로 가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업들은 전혀 안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뭣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 시장님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오영수 문학관이.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면 되지 작은 울주군에, 시 땅만 아니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리 일반 재산이 아니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울산광역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돼 있는데 울주군에서 사서 무상 동의하라는 부분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서로 협의하다보니까 오영수 문학관 건립은 해야 되고 그래서 실무하고 윗분들하고 이렇게,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군수님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만 아니면 땅을 사서 무상 동의 안 해줘도 되네요?

그건 아닙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15억을 들여서 문학관을 지을 것이고,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고 기획도 했으면 시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울주군에서 매입을 해서 또 무상 동의를 해주는 이런 절차를 왜 거칩니까? 울산시 회계상으로 일반재산이 아니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광역시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우리가 사서 무상 동의하라는 것은 기초의원이 되어서 그런지 광역시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기초의원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무상 동의를 하라고 하면 건축을 15억으로 지어주니까 이해를 한다지만 시 재산으로, 일반재산이든 상수도 특별회계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어찌됐든 광역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일부주지도 않고 또 기획도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자체 해결하면 되는데.

이순걸 위원님, 지금 아무리 질의를 하고 채찍을 가해도 명확한 답을 국장님이 낼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땅은 화장산 근린공원 내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차에 울주군에서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이게 오영수 소설가로 해서 우리 울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승 발전시켜야 될 홍보 자료로써도 아주 좋은 겁니다마는 그 옆에 생가가 한 1㎞ 떨어진 곳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생가는 아니고 묘지가 있습니다.

아, 묘지입니다. 그런데 문학관을 만들고 옆에 묘지가 있으면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울산시 땅이라는 명분에서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저번에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묘지 있는 데는 진입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쪽 같으면 시 땅이 포함이 안 됐다면 의아한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을 건데, 아마 그 부분이 더욱더 의혹의 눈길로 봐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영수 씨의 묘 있는 데 가봤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만약에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경사면도,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집을 3채 정도 매입을 해야 진입도로를 개설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위치상으로 조금 안 맞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하려면 축대도 엄청 높게 쌓아야 될 이런 게 있습디다. 사실 진입할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쪽 지역은 부지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인숙 위원입니다. 오영수 문학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이라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짓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인데요. 지금 현 위치가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접근도 용이하고 시 부지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생가가 언양초등학교 근처에 있다고……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을 수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은 언양읍사무소에, 동남내륙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짓는 걸로. 그래서 언양읍도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연계가 있어야 된다, 왜 시 부지를 우리가 사서 보태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입지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그 지역을 선정한 데 있어서.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 선정을 했네 그지요?

시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학관이라는 것은 장래를 봐야 됩니다. 도심지에 해놓으면 도시가 번창할 때 사실 문학관이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원한 겁니다.

지역마다 대표적인 작가의 문학관을 세워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지역을 알리는 곳으로 많이 활용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는 동료 위원들 말씀처럼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싶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생가가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 태화강 생태수변 공원화사업 계획안으로 이름을 만들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연어생태과학관을 건립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어생태과학관 건립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 중 즉 말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4대강 사업도 우리 울산 태화강의 발전이라든지 또 옛날에 죽어갔던 강을 살리는 이런 모델화시키는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울산광역시가 태화강을 연관시켜서 십리대밭이라든지 또 인도교라든지 주변에 여건마련을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연어와 충분하게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도읍사업으로 지정을 안 해도 울산광역시에서 연어에 관련된 생태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립할 걸로 생각 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9월부터 올 3월까지 용역을 하면서 범서소도읍을 뭘 할 거냐에 대해서 군민들하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거친 결과 이 사업이 승인됐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론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민들 말씀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시하고 협의도 한번 나눴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은 해당 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서지역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특화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갖고 갈 것이냐는 부분을 거론하면서 4가지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태화강 선바위주변에서 상류지역의 수변공원화사업 친수공간사업 하나, 두 번째 사일지역에 가면 한옥이 한 가구 있습니다. 전통가옥을 관광화시키는 방안 하나, 그다음은 지역특산물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설립하는 방안 하나, 또 한 개는 지난번에 옛길사업을 했지만 그걸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방안 이 4가지 사업을 갖고 계속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친 결과 현재 범서지역은 GB지역이라서 어떤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사업이 뭐냐 라고 해서 압축한 가운데에서 태화강 범서지역의 친수공간사업은 아까 부의장님말씀처럼 시에서 하려고 올라오기 때문에 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게 연관되지만 연어가 회귀하는 지역이 선바위공원이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범서지역에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체험장을 만들어서 범서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안에 지역특산물 전시홍보관을 마련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또 사일에 전통가옥을 복원하는 방안은 현지에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그 뒤에 가옥 하나만 있고 앞에 보면 스레이트집이라든가 양옥집이 있어서 이 마을을 전통마을로 만들기는 상당히 힘이 든다고 결론을 지었고, 이때 이것을 하는 걸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러면 이게 GB지역인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을 갖고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선바위공원 하는데 GB지역 해제할 때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시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런 방안의 기본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바위공원지역을 해제시킵니까?

선바위공원 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니까 여기에 입지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에서 굉장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됐는데, 금년 내내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 받아주겠다고 지금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공원지역에서는 안 되고, GB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울주군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한다.

예.

그러면 위치선정은 우리 울주군이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그 위치를 하고자하는 부분은

연어가 회귀하는 장소는 선바위교 밑하고 위가 가장 적정하다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직원들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한 번 초빙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체험장을 지으면서, 사실은 연어생태관입니다. 과학관은 빠지고, 과학관이 아니고 생태관인데 시설을 지어가지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된다 라고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립수산과학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현재 이 사업의 타당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로 해야 될 거냐 라고 물으니까 위치는 현재 범서 선바위교 위아래가 적정한데 위도 좋고 아래도 좋다 라고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위를 선정해서 시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이미 선바위공원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끈질기게, 군수님이 시장 면담도 두 차례 하셨고 끈질기게 해서 선바위공원 실시설계 할 때 변경해주는 걸로 확답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했고 그래서 현재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국토부에서도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치선정이 어찌됐든 선바위공원 내에 GB관리변경을 시에서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거기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하는 위치가 본위원회에서 현장에 갔을 때 정말 그 부분은 잘 다듬어진 시설, 조경시설, 또 잔디, 또 주말 별장용으로 쓰시는 시스템 이런 걸 봤을 때는 애초에 장소를 정할 때 물론 선바위공원 내에 GB 변경사항이나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해서 했겠지만 그 위치는 누가 봐도 감정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변에 있던 지역보다는 엄청나게 비싼 것을, 우리군청 과장님이나 거기에 하시는 소도읍 계장님은 검토를 안 해 봅니까? 그 위치선정으로 인한 지가가 다른 주변의 지역보다는 감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조경시스템이라든지 잔디 깔려있는, 그리고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감정금액이 주변보다 엄청나게 비싼 걸로 감지가 됐을 텐데 어찌 그 위치를 하려고 했습니까?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연어생태관의 위치가 선바위 밑, 위 그것밖에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밑에 하려면 저희들이 별도로 GB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희박합디다. 국토부에 협의를 해보니까.

면적이 지금 현재 태화강생태수변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연어생태과학관, 아까 생태관이라 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하길래 GB변경을 울산광역시에서만 하면 될 텐데, 중앙까지 심의를 해야 될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일단 현재 GB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물론 광역시를 거쳐야 되지만, 왜냐 하면 우리가 하려면 선바위공원 밑에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부분은 GB관리계획 수립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협의를 해보니까. 그리고……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연어가 회귀하는데 수산과학원에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연어가 가장 많이 회귀하는 곳은 지금 현재 범서 구영하고 천상하고 연결되는 신교량 하나 있지요. 거기가 주였었거든요. 회귀하는 과정이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거기였거든요. 그 교량 밑에.

저희들이 쭉 알아보니까 거기도 했고 지금 현재 다리 밑에도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항만수산과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현재 정비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선바위교 밑하고 여기 위에 같은데, 저희들도 처음에 밑에 하려고 말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것은 GB 해결을 못하니까, 하면 방안은 선바위공원하고 연결시켜서 선바위공원 고시된 부분을 다하고 난 뒤에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확장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GB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됐습니다.

조경수를 하고 아주 잘 정돈된 그 집이 가감정했을 때 ㎡당 얼마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은 가감정가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해놨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될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 갔을 때 전부 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너무나 잘 다듬어져 있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는 공시지가나 감정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접근성을 조금 더 달리해서 저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기획을 하고 했었어야 될 텐데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도 GB지역만 아니었으면 많은 방향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 GB지역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역이 어차피 선바위공원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 해도 선바위공원 안에 들어가는 부지거든요. 들어가는 부지인데……

선바위공원 들어가는 것은 광역시하고 우리 울주군하고 분담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그게 들어가고 그 지역을 전부 다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공원계획에 보면 시설물은 주차장하고 화장실밖에 없습니다. 사들여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화장실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선바위공원의 원래 주목적은 시설물이 없는 생태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의견을 안 받아주려고 했습니다. 시설물 안하기로 해서 공원심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울주군 때문에 시설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바위공원에 다른 시설물이 아닌 태화강과 연계되는, 선바위공원과 연계되는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써, 그것은 시설물이라기보다도 정말 선바위공원의 메카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그걸 군수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것은 시설물 보다 태화강하고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은 어쩌면 바람직 할 거다 라고 해서 시장님이 수용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범서에 천상과 구영이 행정적으로는 하나로 돼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심의했던 범서 공원하는 103억 토지 매입하는 부분, 범서도서관, 구영공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범서읍에 예산 투입되는 과정이 구영 쪽으로 상당히 편중돼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계기를 삼아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새로운 신설 교량을 하고 있는 범서읍 청사 쪽 주변에 충분하게 이런 시설들을 지어도 될만하거든요. 균형적인 발전도 가능하고.

그 부분도 저희 군수님께서 처음에 이쪽이 아니고 현재 선바위 입암 쪽에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앞에 매립면적 거기에 하면 어떻게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수변이 쭉 연결을 하면 낮게 되기 때문에 생태관을 지어서 배수장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쪽에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선바위공원 전체를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적지를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그 자리가 된 겁니다.

부의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도 아까 부의장님 질의한 대로 주변이 너무 잘 가꿔져가지고, 지금 상세히 쭉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조금 오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110억 잡았을 때 전체 부지가 4,158평으로 나왔거든요. 이래서 평당으로 나누다보니까 한 26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뭔가 잘못돼서 특혜가 있다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공사금액이 87억이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니까 8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금액이 15억밖에 안됩니다. 맞지요?

예, 공시지가의……

그래서 15억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4,158평하면 평당 한 36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국유지가 1,488평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4명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2,670평입니다. 2,670평을 하니까 약 56만원 치이거든요. 그런데 선바위 주변에 지가를 봤을 때 이렇게 조성된 부지를 봤을 때 아무리 그린벨트라도 이 가격이 56만원 같으면 지가가 정상가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한 260만원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오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가격이 이 정도는 가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개념적이지만 감정을 하게 되면 도로변이고 조경수라든지 정비돼 있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것으로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이 15억이라는 보상비는 그 지역 지주 4명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협의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선바위공원으로 고시가 이미 됐습니다. 선바위공원이 고시될 때 시에서 이 선바위공원 문제 때문에 아마 지주들하고 협의도 나눈 걸로 알고 공청회도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들이 이 시설을 안 하더라도 선바위공원에 이 시설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 지역은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공원으로 변경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부분만 원활하게, 그린벨트만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굳이 그런 지역을 고집할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밑에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밑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할 건데, GB지역 부분은 저희들이 시 도시계획과라든가 질의를 해보니까 아예 저희들이 연어생태관으로써 GB지역 해제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온양운동장할 때도 그 당시에 우리 부군수님이 도시국장 하실 때 2년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중앙도시계획 심의까지 거쳤기 때문에 면적상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도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GB지역에 하려고 하면 소도읍 육성사업 기간 내에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찰나에 선바위공원으로 고시가 되면 저기에서 이미 GB지역 풀어주니까 우리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면 좀 쉽게 이 문제를 원활하게 추진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에 사실은 지지난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고 결국은 이번 2011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상당히 탄력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공시지가로 감정한 이 가격대로 그쪽 지주하고 협상이 안됐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공원으로 고시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안 되면 수용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보조가 몇 % 됩니까?

광특회계로써 소도읍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전까지 소도읍 육성사업은 50 대 50이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 일정 부분도 우리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인데, 저희들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진척이 되면 시비를 좀더 확보할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어차피 공원도 매칭펀드로 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정부분 더 부담을 해야 될 부분도 우리지역 시의원님께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도 주변경관이 좋아서 거기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지역에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안 나갈 때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를 해서 쫓아낸다는 그것도 이치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부의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쪽 지역은 잘 조성됐는데 가격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 물리적으로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 밑에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밑에 부분은 그린벨트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위에 부분은 어차피 선바위공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지난 2월인가 4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선바위공원으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도 선바위공 원 안에 들어간다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고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선바위지역이 고시되기 전에, 고시되고 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산 게 아니고 고시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주변이 좋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데 추후에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쪽 지역은 자연경관지역이라고 묶어놓고 공원지역으로 묶었을 때 그 사람이 안 나가고 버틴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그보다도 앞에 구영 입암 쪽에 주유소를 갖고 계시는 분이 사실은 반대를 더 많이 했답니다. 고시되기 전에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우리가 생활터전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앞으로 먼 미래를 봐서 지속가능한 발전측면에서 공원화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맞다, 라고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쪽사람보다도 오히려 주유소 사장님이 반대를 더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용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한 이 가격대로만 수용이 된다면 주변지가하고 그렇게 많은 손실이 없다고 보는데 저희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구영리 주변 지가가 벌써 형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조경수를 심어서 집을 짓고 사는데 평당 56만원 정도로 쳐줬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갈 수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 앞에 논들도 56만원 더 가는 판에,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맞지만 앞으로 선바위공원 전체를 들어내려면 오히려 이 부분보다 앞의 주유소가 더 문제가 됩니다. 길 건너 주유소.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처음에는 선바위공원 고시자체를 굉장히 거부를 했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대충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하는데 이미 선바위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쉽게 안 가겠나 이런 낙관을 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태화강 연어생태관하고 지역특산물 홍보관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짓기로 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 꼭 하기로 한 이유가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어생태관을 지어야 되는데 연어생태관이 태화강하고 수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수변지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갈 거냐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정할 때는 지금 삼거리, 그러니까 구점촌교 말고 위의 다리에서 선바위공원 사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지역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전부 다 종결을 지었습니다. 종결을 지었는데, 별도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디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선바위공원은 이미 시에서 고시가 되어가지고 모든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밟고 있었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버렸습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선바위공원 안에 들어감으로써 가장 쉽게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하면 그린벨트를 또 풀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원화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따로 풀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 없어서 이 자리가 제일 쉽고 편하고 그래서 이 지역으로 설정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으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다리사이와 이 지역 어느 장소에 해도 무방한데 그린벨트 해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위에 설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밑에 지역에도 충분히 지을만한 부지가, 그린벨트라는 부분이 그 부분 빼고 나서 생각해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을 15억으로 부지를 매입한다고 돼 있는데 정말 아까 계산처럼 그대로 15억에 매입된 평당56만원 정도 가격이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고 인정하시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이 15억으로 보상이 될는지는 부딪쳐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식 감정을 거쳐야 되겠고 정식 감정이 나오면 협의, 설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바는 이 밑에 지역에 가격이 얼마인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아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하는데, 자꾸 그 위에 지정을 해가지고 쉬운 길을 찾다보니까 그런데 밑에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린벨트 해제부분은 지금 어렵고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시 사업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가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물론 그 위에 시설부분 나무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원화 지역이 되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 그 밑에 부분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위에 이 부분보다는 좀 많은 부분 세이브 안 되겠나.

그린벨트부분은 저희 지방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바위공원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지금 다리 위쪽입니까, 다리 밑도 포함입니까?

다리 밑은 없습니다.

지금 지정해놓은 이지점이 시작이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정인숙 위원께서 여기 생태하천하면서 연어생태관하는 게 우리가 지금 포인트 찍어 놓은 이 부분이 선바위공원지역에 포함된 지역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 그 밑에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조경이 잘된 그 땅에다 지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 밑에 제가 아는 지주 중에도 충분히 파실 용의가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린벨트 해제부분만 좀 용이하다면 한 번 더 재고를 해보심이 어떠냐는 이 소리입니다.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