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회복지과장 우하용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해 주셔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는 국·시비 포함해서 87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운영수당이 20명에 7만원씩 140만원 정도, 그 다음 홍보비에 150만원 정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지원사업에 580만원 해서 870만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은 지금 범서에 여성의 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온양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또 범서지역에 장애인성폭력피해자상담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통과되면 울주군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더 적어지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잘 되리라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아동과 여성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고, 여기 조례를 보면 여성이나 아동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여성 성폭력이나 이런 것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꾸 숨기려고 하다보니까 뒤늦게 알려져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분들에 대해서 보호나 아니면 신변의 비밀이나 이런 것은, 쭉 읽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조례안에 그분들의 신변에 대한 보호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자기가 노출 안 되게끔 신변에 대한 이런 보호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됩니까? 여성에 대한 유괴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신변이나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발하거나 했을 때 신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를 아까 모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 올렸고, 또한 지금 제4장 보칙에 보면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라든지 지금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그늘 진 곳에 있는 여성·아동 이 부분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또 사건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거세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 진실이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소외된 계층을 제도화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사단법인 쪽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신변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하면서 또 지도 내지는 계도쪽으로 하면서 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계도도 지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단법인쪽에도 나가서 상담소장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여성·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망을 철저히하고 있고 그 신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15조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발의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이런 부분에는 정말로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서 이런 폭력사태,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서 소수자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더욱,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지금 조례가 정해지고 있고 울주군에서도 여러 가지 CCTV 이런 부분도 하고 있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서 어린아동들, 여성폭력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서 좀더 맑은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관심을 가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올리면 비밀관련 이 부분이 상담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도,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접수가 되어서 부모와 같이 와서 상담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 예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진행이 되고 발생된 상황에서 오다보니까 기본적인 주위부분은, 주위사람들에게 약간은 그런 것이 있지만 거기서 교육과 같이 충분하게, 어린 아이들이고 폭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긴장감 이런 것이 많다보니까 상담요원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비밀부분은 자기들도 철저히 지켜가고 있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상담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밀유지를 시켜가면서 사회적 소수 약자에게 적어도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본인이 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험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상담을 하면 되는데 제때제때 상담을 안하다보니까 일이 커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때제때 상담을 하려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기가 조금 부끄럽다든지 그런 것도 섞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때제때 상담을 요청 안하고 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여러 사람이 알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15조에 보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기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하고, 사실 비밀을 누설시키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먼저 선뜻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혹시 여성폭력이나 이런 것으로 사단법인에서나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물론 그런 데서 접수를 받아서 가정에 찾아가서 많은 조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년에 몇 건 정도 된다는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범서 천상에 가시면 여성의 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성폭력 관계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가정폭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가도 당사자와는 면담을 할 수 없고 소장님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보통 입소되면 가족이 다 옵니다. 남자를 뺀 자녀와 여성분들이 많은데 어떤 때 가보면 많게는 1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고 완치가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는데, 성폭력보다는 가정폭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달에 보통 상담하러 오거나 이런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10건에서 15건 정도 됩니다.

한달에요?

예,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급식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본인과는 면담이 어렵고 소장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아직까지 가정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입니다. 이 조례안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인데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울주군에 피해자 보호를 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또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쉼터하고 홍정련 씨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성폭력피해자센터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범서 구영에 있습니다.

다 거기 있습니까?

여성의 쉼터는 천상에 있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구영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가정폭력상담소는 온양 운화에 있습니다.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장애인 성폭력도 당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방지한 사례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와 다른 그런 지리적 여건을 염두에 두고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언양에서 범서에 못 오고 온양에서 범서 못 오니까 지리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나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울주군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센터는 전액 군비는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남창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는 등급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군자체에서 일부를, 380만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매년 지역아동센터처럼 등급을 결정을 합니다. 교수들 구성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으면 운영비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주고 있는데 현재 홍정련 전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성폭력예방센터는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정폭력은 부득이 군 가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성의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서 운영하면 전체 저희들이 운영비를 드립니다.

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드립니다.

예, 사무실 운영비 포함해서 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폭력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그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병원에 확인해서 그 사람이 성폭력에 따른 치료를 했다면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프로그램 운영, 사전 예방차원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곁들여서 운영하고,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870만원을 2010년도에는 그 기관에 다 위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전체 87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에서 수당과 홍보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회보조금으로 재차 지원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870만원 별도로, 위탁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지역연대사업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870만원입니다.

예, 저희들이 자료가 있고, 성폭력치료상담소라고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분이 치료를 받았다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 한 예로 장애인이 3급 이상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1만4,000원 국비를 보조해 주듯이 그분들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그 기관으로 지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중지급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근거 없이 지급을 못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니까 상당히 우리 울주군 자체가, 지금 개정목적이 월 2만원에 15만원된 부분을 3만원에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주요 골자고 또 1년 이상 거주한 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부분을 보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고 또 6.25는 적용을 받았는데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제외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월남전 참전부분은 왜 그때 적용을 안 했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이 단체 가입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6.25는 먼저 단체에 가입되어 있었고 월남전은 뒤에 가입했습니다.

고엽제 관련하면서 여러 가지로 월남전 참전부분도 그 기회에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타 시·도에도 월남전은 많이 참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고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소급적용까지도 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파병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리고 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몸을 바쳐가면서 싸운 장병들에게 우리가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제도가 있다면 충분히 활용해서 그 분들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미리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을 발 빠르게 챙기지 못한 그런 집행부의 문제도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모고 우리 형제인 그런 분들이 멀리 파병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는데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타 시·도는 2만원에 15만원되어 있는 데도 있고 3만원에 30만원인 데도 있고, 최고가 5만원에 50만원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인원이 줄어가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충분히 된다면,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안을 냈지요?

예.

중간 정도됩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을 때……

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5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중간은 됩니다. 타 구에는 다 2만원씩입니다.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인원이 줄어가는 상황이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앞으로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예우측면에서 좀더 보강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실·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몇 년 하다가 또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당초에 위원님 말씀처럼 5만원 정도로 해주려고, 6.25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날로 인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5만원 정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인접 양산이나 경주는 5만원 줍니다. 그런데 울산 전체를 봤을 때 울주군이 재정이 좀 낫다 해서 5만원을 주면 다른 구와 형평이 안 맞다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국장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만원이 적정하다 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인원이 줄고 또 다른 구나 이런 것을 보고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독립유공자라든지 애국유족에 대한 보훈급여부분 있지요. 지급액 표에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부분은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급액표에 보면 보훈급여금 있지요.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세내용은 모릅니다.

국비에서 차등지급을 해서 내려오는 부분 변동사항이 2000년도부터 본다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인상률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지요?

예.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입니다.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서 3년정도 지급했지요?

예.

그 당시에 1,000여명 됐는데 지금은 880 몇 명인가 이렇게 줄었는데, 해마다 자꾸 감소하는 추세고, 지금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위장전입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식 위원님도 언급했었는데 지금 국가보훈청에 등록된 우리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우리는 지금 보훈단체가 다 등록은 안 되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6.25나 월남전이나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밖에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해줘도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단체들은,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분들은 국가보훈청에서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국가보훈청에서 지원 받잖아요. 이 사람들도 국가보훈청에서 미약하지만 조금씩 지급 받을 텐데요?

받는데, 6.25참전이라는 특수한, 동족상잔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월남전도 목숨을 바쳐가면서 참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유족회나 이런 것 보면 가족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본 것 없습니까? 요즈음같이 핵가족시대에 자식 한 사람 두고 있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없었지만 천안함이나 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식을 한 사람 완전히 잃어버리고 유가족이 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국가에서 다 지원되고 있겠지만 이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들도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6.25라든지 상이군경회는, 상이군경회는 가족들이 받는 거더라고요. 본인들이 등급에 따라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비를 많이 받고 있고, 6.25참전도 물론 등급이 낮아서 4등급도 있지만 상이군경회가 아마 보수가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그냥 참전했으니까, 생존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을 받고 그분들과의 격차는 아주 크겠지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겠지요.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지원하면서 그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고, 또한 6.25나 월남전 말고도 여타 참전용사가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북같은 데도……

무궁수훈자하고 민간인들……

민간인들이 뭐, 신불산공비나 이런 것은 다 제외되는 거지요?

예.

여기서 다 제외되지요?

예.

그분들은 혹시 또 이 조례나 이런 것 있을 때 별다른 요청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예, 그분들은 없습니다.

연간 각종 보훈단체에 행사비나 운영경비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더라도 그 단체에 대한 행사비나 이런 것은……

운영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6.25나 월남전 두 단체만 해줘도 다른 문제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상이군경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그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언젠가는 그분들이, 우리 군에서 재정이 된다면, 물론 이것은 참전 유공자니까 그분들과 별개의 조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훈청에서 다른 단체는, 상이군경이나 미망인회나 이런 것은 별도로 연간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금액이 나오고 또 6.25나 베트남 참전용사에 대해서 다친 사람은 별도의 보수가 나오지만 안 다친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에 보면 지금까지 6.25참전용사하고 베트남참전용사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청에서 6.25하고 베트남 두 군데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 보훈단체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예, 다른 데는 일반운영비나 경비, 행사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상이군경회나 이런 분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과장님,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마음적으로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분들이 성지순례 이런 것도 있지요?

예.

그런 데 대해서도, 꼭 이 조례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의회와 의논을 해서 최대한 그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수당을 우리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고 사망했을 때 30만원을 지급해주는데 사망했을 때 이밖에 다른 것은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까? 물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전용사들 사망했을 때 대형태극기하고 이런 것은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보훈청에서 해 줍니까?

보훈청에서 해 줍니다.

그리고 6.25참전용사들은 국가에서 예우차원에서 돌아가시면 경주지역에 별도로 6.25참전용사 묘지가 있고, 영천인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충원이 아니고 호국원이지요?

예, 현충원은 아닙니다.

그냥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6.25참전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해서 돌아가실 때 조문객이 왔을 때 표 나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빈소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이 분이 진정 6.25참전용사였구나, 가족이 그냥 수당만 받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차차 참전용사하고 어떤 방안이 좋으냐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은 아니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30만원 위로금을 차라리 20만원 주고 10만원은 돌아가실 때 빈소 앞이라든가 이분이 진정 6.25에 참전했다는 표시가 되면 오히려 조문객들이 보고 그분들을 더 위로하는 측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6.25참전 유공자의 뜻은 다음 갑과 같다’를 참전 유공자로 고치면서 6.25전쟁과 월남전만 이야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분들도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인데,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동일한 선상인데 특수임무수행자도 표시는 안 나지만 국가를 위해서 아무 뜻 없이 희생한 분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UN에 가입되어서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도 정말 국위선양 또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건데 제 생각에 이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여기 참전유공자에 이분들도 고려를 한번 해봤는지 아니면 이 정의가 상위법에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위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참전과 월남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말입니다.

그 두 단체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단체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예를 들어 특수임무수행자회나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UN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한 이런 단체는 조례상 넣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어야 되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운영비하고 보훈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지원현황에서는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이 조금 증액됐네요.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에서는 2009년도와 거의 동일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8개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지원쪽에, 관내쪽의 보훈단체에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다른 단체는 없었습니다.

운영비자체가 베트남, 특수임무, 6.25, 고엽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동일하게 지금까지, 2009년도와 2010년도만 해놓았는데, 이 앞에는 제가 못 살폈는데 적용을 8개쯤 계속해 왔습니까?

예.

추가로 이야기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지난번에 유족회 자녀든가 한 분이 오셔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자녀로서, 어머니들이 다 받고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돌아가시면 부인이 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미망인이 받고 있는데 자녀가 다시 요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는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요소요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조건자체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 기간이, 적절한 기간이 지나야 재차 할 수 있고, 뉘우치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상자부분을 완화해줌으로 해서, 그분들 또한 다 참전했고, 참전 당시에 지휘관에 따라서 잘못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수혜 폭을 넓혀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울주군 관내에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예인지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소외되었다가 그 뒤에 울산광역시 안에서 정리가 되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전쟁에 참전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존중하고, 대상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완화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월남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보훈청에서는 베트남을 쓰고 우리하고 명칭이 좀 달라서……

쓰다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월남이 같거든요.

우리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미리 주고 월별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씁니다. 한꺼번에 주고 거기서 월별로 행사 있을 때마다……

그것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미리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예.

아닙니다.

그냥 전체 단체운영비입니다.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원수를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15호 질의만 했고 다른 것은 있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울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어쨌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지금 검토의견부터 본 위원이 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예비사회적기업부분에, 사회적기업이 울주군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3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물론 신청을 하고 참여한 단체가 있겠지만 최종 판단부분을, 지금 여기 예비사회적기업에 보면 한몸세상에서 부정수급으로 취소되고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을, 어떻게 해서 고발조치 됐고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광역시에서 합니다.

광역시에서 신청을 했다고요?

예.

고발조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울주군 관내에도 이런 사회적기업이 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해줘야만이 예비사업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고, 지원이 없고 홍보가 없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신청하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울주군에서 이 조례가 적용되면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에 대한 재정부분도 원만하게 지원되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서 고용도 창출하고 울주군 관내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3개소인데 기준설정을, 신청했을 때 최종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재정적 지원하고 상담하고 컨설팅만 해주고 전부다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거든요.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지원을 해주고 최종 지원 내용까지 도 차후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그래서 시에서가 아니라 울주군에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예산과 모든 여건이 군수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군수가 적어도 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원과 재정과 홍보, 심지어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것 아닙니까, 참여하면 결정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 비춰지면,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요건이 되어야 되고 특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때는 그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고 사안에 따라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없습니까?

사회적기업은 2년인데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이라든지 지원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공감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데 그에 따른 기준이 나와 있어야지 그런 것 없이는 안 되지요.

예, 기준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는데, 참고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는 네 가지 형이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등이 있는데 네 가지가 지원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30%, 30%, 20%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30%, 30%, 거의 그렇더라고요.

예, 30%, 30%, 20%해야 인건비가 지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사업도 있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홍보부분에 군수가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움직여야 돼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 따라서 충분히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서 더더욱 우리 울주군 관내 취약계층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정말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주면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상당히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역점을 두고 기준이라든지 충분히 잘해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서 이 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들이 병원이나 어디 갈 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

이동서비스사업입니다. 이동할 때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예.

예.

과장님, 이 조례는 행안부로부터 하달된 개정이 아니고 제정 아닙니까.

예, 제정입니다.

제정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74개 광역시에서 또는 단체에서 제정해서 운영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행안부 방침대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안 맞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1년이나 2년이나 운영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정해야 되고, 그지요?

예.

어떻든 이런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당장 시급한데 국가에서도 이런 방침에서 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대로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호는 지형부분을 좀 배제하고 권역별로 하면서 남부권이나 서부권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울주군 범서 이 자체가 중부인지 지형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울주군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남부권이나 서부권을 봤을 때 큰 무리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하셨겠지만 울주군 범서종합복지회관 이 부분이 울주군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구영관, 사실 천상자체가 본관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분관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천상 할 때는 천상 가면 되는데 천상이라고 안하고 중부라고 넣으니까, 별관, 본관 관계 없는데 뒤에 구영관을 붙여놓았지만, 지금 보면 울주군 범서종합복지회관, 울주군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구영관 해놓았거든요. 복지회관 구영관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회관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회관은요?

예.

복지관으로……

예, 복지관으로 써야 됩니다.

회관하면 마을회관으로……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관’자가 2개나 들어가다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복지관, 구영관, 그러면 구영관 붙였으면 천상도 지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했겠지만, 이 안을 잡을 때 많은 토론을 하셨으리라 믿는데 내용을, 나온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뚜렷한 지역을 논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우리가 남부, 서부, 중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부종합복지회관, 서부종합복지회관, 천상복지회관을, 서부, 남부가 있기 때문에 중부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리고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할 때 이랬으면 좋지 않겠나 자기들이 제안을 했고요. 또 범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구영분관으로 하자, 이것은 아니다 구영관을 해 주는 것이 위상이 좀 낫지 않나 해서 ‘분’자를 빼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국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겁니다.

참고로 지금 입법예고안에 보면 울주군 중부구영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까?

울주군 중부구영종합복지관을 할 경우에는, 구영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5대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영관에는 5대 사업은 못하거든요. 거의 교육부분만 하고 있기 때문에 5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구영종합사회복지관은 할 수가 없습니다.

5대 사업이라는 것이 뒤에 나오지만 가족복지사업하고 지역사회보호사업하고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저 역시도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명칭 하나 정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고민을 했고 5대 사업부분까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지명자체를 정확하게 중부인지 그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남부라고 하면 온양, 온산, 서생을 말씀하시고 6개 읍·면이 서부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범서, 웅촌, 청량이 나선거구지만 범서 일대를 중부라고 보거든요. 이 말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부르다보니까 흘러온 겁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이 충분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왔고, 5대 사업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영관을 구영종합복지회관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다 말씀했기 때문에……

알기 쉽게 표현하면 울주군 지형이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부, 남부, 중부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장들이 일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자기들 일하는데 수월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원 아닙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