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인용조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보조대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중복 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통상 상위법에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관련있는 조례의 개정 시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립니까?

원칙대로 하면 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자치구로 본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안 보고 심사안건이 1, 2, ,3,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세가지 조례개정안이 지방재정법 및 동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2009년 11월 2일날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조례개정안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범위와 지원대상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임용조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범위 인용 제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중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과 중복 규정된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횟수를 2차로 제한하고, 안 제13조 위원회의 부위원장 직무 대행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사회단체보조금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의 조문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중에 연임횟수를 제한한 것은 근거나 배경이 있나요?

연임횟수를 제한한 것은 인권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연임제한을 해야 된다고 권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아닌가요?

예. 부패방지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연임횟수를 제한한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제한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행안부 훈령에 의거했지요?

예.

훈령이라는 것이 행정기관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례의 상위법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훈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내적으로는 지침이라든가 훈령은 우리 공무원끼리는 구속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조례로 명문화를 시켜야만이 대외적으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속력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따지면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 우리 공무원 자체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벌칙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따지면 벌칙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재원을 지정해 줄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안지켰기 때문에 지원을 안해준다’, 그러한 벌칙을 받을 수가 있고 감사가 온다고 할 경우에 훈령이라는 것은 장관령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이것을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는 이 문구만 가지고는 외부에 표출을 못해서 조례에 담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운영기준이라고 하지요. 이것이 해마다 바뀌는 기준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약간씩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조례가 개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기준을 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본 위원이 이 훈령과 관련해서 법조계에 자문도 구해 봤는데요. 훈령에 의해서 특히 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직에 있는 변호사한테 답변을 받았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는 서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체제입니다. 법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의 문구 하나 하나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정은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현재의 조례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조례의 재·개정은 서구법으로서의 조례의 안정성 또한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훈령이라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지침에 따라서 해마다 조례가 재·개정이 된다면 그럴 우려가 있지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훈령지침이라든가 지침이 해마다 골격이 바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바대로 본다면 대략 주기가 5～6년 이 정도 상태로 바뀌지 해마다 바뀌는 사항은 아직 못봤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연성은 있지만 그동안 실질적으로는 해마다 바뀐 적은 없습니다.

좋으신 답변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겁니다. 해마다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령도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 때문에 어느정도 주기를 두는 것이지, 이 지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속성과 지속성과 그것을 위해서 해마다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는!

기존 조례에서 지원대상이라고 나와 있던 것이 삭제되는 부분은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27조에 나와 있지요?

예,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이구요?

예.

문구상의 문제인데 개정된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다시 나와야 하는데, 지원제외 대상으로 나와야 되지요? 제출된 개정안을 보세요.

제출된 수정안에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지방재정법 17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한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문장은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두고 이것은 원래는 열거를 해서 어떠어떠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했고 그 밑에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에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원대상을 단순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원대상만 넣어야지 지원제외 대상에 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전문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법령에서 가능하고 이것은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고 밑에 지원제외대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넣은 것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20조가 추가가 된 것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의 반환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지금 20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를 할때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우리가 민간인하고 결부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었냐 하면 이 단체가 목적대로 일부는 집행을 했고 일부는 집행을 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목적대로 집행을 하고서 엉뚱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반환요구를 못하고 중지를 못시켰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고요. 내년도에 중지는 시킬 수 있었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반환이나 중지를 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재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넣어놨구요. 거기다가 반환이라는 이중적인 처벌규정까지 조문에 넣어놓으신거에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라고 하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상위법에 선의의 단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사업비를 주목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구청장이 공고를 해서 공고문을 내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접수를 받게 되면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되지요?

예.

접수를 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선별된 안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컨대 공고문과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구청장이 이러한 제재사항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고문을 낼 때에 이러한 부적절한 단체에 대해서 미리 공고를 낼 수도 있고요. 접수를 못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단체인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러한 문구까지 조항을 삽입한 것은 너무 과도한 조례개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공고안이라든가 여러 문구에서 이러이러 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니까 저희들이 패소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조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내적으로 우선 구속력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려면 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단체가 A라는 사업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업과 여기에 반하는, 우리 목적과 반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제재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자체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수히 그 사업만 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안합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엉뚱한 사업을 했을 경우 제재를 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행법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수정이 되었지요. 서구 공보,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도 공고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공고가 됐었나요?

그동안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었고 공보라든가 신문에 공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별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고한다고만 돼 있지 우리가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까지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보에 게재를 한다는 것인가요?

구보나 공보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도 별도로 명시를 한 겁니다.

지금 개정안이 서구 공보나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면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지원 결과라든가 사업했던 활동내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나 관련 서류에 대해서 받고 있나요?

예.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도 하고 계시지요?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대로 사업을 했나 해서 다음에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지난 연도에 심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려고 하면 어디를 들어가면 볼 수가 있나요?

작년도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고쳐서 인터넷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는 보관하고 계신 거지요?

예, 각 실·과에 보관돼 있습니다.

차후에 요구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말씀대로 열린구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구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투명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인용 법령의 조항, 위원회명,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3조 제6항으로 위원회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 횟수를 2차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9조의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비하였고 그 밖의 조문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폐지되고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지요?

예.

이것이 언제지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 12월 12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부칙에 의해 관련된 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 부칙에 다 삽입이 되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개정조례안을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 내용은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항에 보면 위원회 수당 지급근거 조례명을 정비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또한 실비변상 조례가 폐지 될 때 부칙에 같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제야 이것이 들어와 있지요?

이 사항은 당초 의원발의로 하실 때 우리 조례만 빠졌습니다.

이것만 빠진 겁니까?

예.

부칙으로 운영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아야 할 위원회에서 이것만 빠져있는 것이지요?

예, 이것만 빠져서 이것만 추가로....,

그러면 의원발의로 한 조례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에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지원조례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두개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 수당 및 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아마도 이 두 위원회가, 제가 찾은 것만 두 위원회인데 조항이 삽입이 안 되었을 겁니다. 조례가 개정될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꼭 하셔야 하는데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차도 늦어졌고요. 제가 말씀드린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빠져있을 겁니다. 조례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석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항상 바쁜 의정활동중에서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은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8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2010년 7월 9일 통보됨에 따라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전국적인 임용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관련 별표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지방별정직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되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훈련기간중 보수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신청할 경우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내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에 불합리한 조문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8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논의가 됐듯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다시 한번 재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8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 전자이미지의 연계ㆍ구축을 통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별도의 인증기 날인없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범위를 인증기, 무인발급기에서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9조로 별지 서식 제6호 등에서 인증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하고 판매인 의 자격 기준 중 지역 제한이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그밖의 조문의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참고로 2010년 8월 30일부터 2010년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18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87호로 상정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마동 488-2번지외 4필지는 구유재산이나 전체면적이 학교시설내 학교용지로 사용함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교환처분을 하고 변동 36-12번지외 17필지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재산이나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현재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교환 취득하여 소유와 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인 도마동 488-2번지외 4필지는 도마초등학교외 3개 학교내 학교용지로 사용중으로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교육감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는 토지이고 대전광역시 교육감 재산인 변동 36-12번지외 17필지는 변동초등학교외 3개 학교에 인접하여 현재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서로 교환으로 인해서 취득후 직접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1항 3호에 의거 우리 구와 대전광역시(교육감)간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887호로 상정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 >

의안번호 1887호로 상정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재산 교환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대 1 맞교환은 아니고 금액적으로 따지면 정산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맞교환식으로 끝내버리는 것인가요?

교환을 하기로 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차액이 나오면 그 차액은 서로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협약이 돼 있고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났고 탁상감정, 가감정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 3억 7,000만원 정도 금전으로 보상 받을 상태에 있습니다.

손익으로 따지면 우리 구에서 이익을 본다는 말씀인가요?

돈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을 시기는 언제이고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그 시기는 내년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운동장을 가로지르고 교실도 있는데 이게 애초부터 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간 겁니까?

원래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구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용지로 구획이 되어있고, 거기에 학교를 짓다보니까 도로 용지는 이미 다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인데 학교에서 그냥 깔고 앉아서 학교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작년 2009년 10월말에 저희한테도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산총괄과장인 지적과장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 재산중에서 서구에서 쓰고 있는 도로 용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한테 주고 구유지로 돼 있는 도로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깔고 앉은 부지는 교육청에서 가져가고 이런 협의를 추진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유재산, 옛날 잡종재산이 맞지요?

옛날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용재산을 어디서 관리를 하고 심의를 하지요?

우선은 재산총괄관이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도로는 도로를 담당하는 또 하천은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임재산관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장이 분임재산관리관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관리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임명하는 것인가요?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 조직이고요?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논의되고 저희 의회로 올라오는 그러한 과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인데 이제까지 올라오지 않고 왜 이제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임 재산관리관들이 우선 재산처분이나 취득을 하려고 하면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다보니까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서구청을 개청하면서 중구청에서부터 재산이 이관된 것인데 그때 학교부지로 깔고 앉은 토지 같은 경우는 바로 용도폐지를 했으면 매각을 하던지 교환을 하던지가 가능했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겨우 2009년도 10월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산관리관한테 재산이 넘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같은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안신도시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도안지역도 지금 도시계획상 나중에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서대로 그러니까 안골네거리에서 터널로 해서 도안동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동서대로거든요. 그 동서대로 하고 도안대로 충남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계백로로 이어지는 광역도로로 경계를 삼자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것이 서구의 주장이고 유성구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해서 서구지역을 유성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추측컨대 시에서 조정안이 나와있습니다. 조정안대로 하면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약간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거의 학교운동장라든가 이런 데에 땅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로라든가 학교 인근도로라든가 이런 지역을 받으려고 하고 요. 그렇지요?

예.

나중에 이 지역을 보니까 재개발 대상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이 됐을 경우 지금의 가격하고 재개발 됐을 때의 가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이 되었을 때의 토지가격은 제가 볼때 학교용지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물론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크게 상승되리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교운동장 또는 학교 건물이 들어차있기 때문에 용도자체를 고유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땅은 재개발지역이란 얘기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이것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요.

그만한 땅을 저희들이 취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될 사항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학교용지내에 있는 도로 부지를 그냥 둬도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면 감정을 해야 되니까 올라갈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신데 또 그만한 땅을 저희들이 취득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득하는 것이 인접도로를 취득하는데 나중에 도로부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개발된다 해도!

재개발이 되어도 어차피 도로부지도 감정해서 취득하고 처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