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예정돼 있는 금번 회기중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심사와 주요 구정 현장 확인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오창석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83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동안 노인들의 복지증진사업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원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연간 이자율이 2내지 3%대 이하로 하락하여 이자수익만으로 노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어 이자만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그 밖의 조문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조례 제4조제3항의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전광역시 서구”로 하는 등 그밖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4조 3항에 규정한 기금집행 제한을 삭제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하시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제복지위원회의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기금을 증식하기 위해서 이자범위 안에서도 90%는 사용할 수가 있고 10%는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도 지금 현재 정기예금 이자를 볼 때 2%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에서는 경로당 운영비가 지금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5만원정도를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까지 물가인상이라든가 또는 제반경비의 증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르신들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원정도 운영비를 기금에서 해 줄 경우에 1억 1,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노인회 자체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연수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 2인에 대해서 1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노인회측에서는 이것을 25만원을 늘려서 40만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물가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100%가 넘게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5만원정도 인상을 해서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해 준다고 하면 연간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저희가 노인회한테 지원해 줄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로당 운영비 월 5만원하고 직원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그리고 연수를 위한 여비 이것도 2인에 한해서 5만원씩 해서 120만원, 토탈 1,160만원 범위안에서만 사용하겠다 하는 약속을 틀림없이 드립니다.

타기금들도 있는데 타기금하고 형평성이 맞는 건가요? 타 기금들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기금은 적립을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를 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적립해서 10억이고 20억이고 적립한 후에 어떠한 특정한 공원지역이 나오면 퍼센테이지에 관계없이 100%에서부터 필요한 데까지 쓸수 있는 이것이 실질적인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기금인데 노인복지기금은 그런 의미에서 조성된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그러한 뜻에서 했는데 이자율을 따져보니까 목적에 맞는 충실한 기금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보면 원금을 잠식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재정형편이 나아진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연간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전출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기금은 일정부분은 2, 3년정도는 잠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 갈 것이냐?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금운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걱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좀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주민과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였으며 본 계획의 적용기간은 2011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수립방법 등의 절차에 따라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 공고를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제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19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보건소 전 직원의 제안을 받아 자체적으로 담당급 이상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으며 서구 구민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지킴이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아 보건소의 또다른 이름 ‘서구건강지킴이’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립목적으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건강향상과 보건욕구증가에 따른 건강추진향상 그리고 누구나 건강한 삶을 향유할 권리를 위한 건강생활환경조성 그리고 사망률 감소를 위한 질병 및 조기사망 감소 등을 위해 수립하였고 22쪽은 이 네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7개 개별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현황분석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중심으로 북부, 중부, 남부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생활권과 의료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으로는 통계자료에 의거 우리 서구는 2008년 기준으로 49만여명 등으로 큰 증감변동은 없으며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54쪽 서구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10대 사인 등으로 볼 때 특히 심내혈관 질환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역사회주민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서구 주민 404명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 등 7개 문항 60개 세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청소년 건강문제를 비롯하여 성인건강, 산모, 영유아건강, 노인건강 문제 등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건소 차원의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지역보건체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과 9담당으로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총 예산은 2010년 본예산 기준으로 129억으로 서구 예산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증과제 선정은 보건소 내 지역보건의료계획 기획팀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증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등을 거쳐 총 17개 개별사업 중 5개 사업으로 함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중점과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나머지 16개의 개별 보건사업에 대해서도 누수없이 추진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459쪽의 지역보건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확충 계획으로 2008년 12월 말 우리 구 관내에서 730개소의 의료기관 총 5,810여명의 의료인력이 있으며 이는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수 1.89개소, 의사수 3.16명, 병상수 10.76개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도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관저보건지소와 기성보건지소, 우명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보건기능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1) >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2)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76호로 상정된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자체에서 한 겁니다.

예.

예, 자체에서 했습니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구체적인 계획하고 내용이 조금은 더 알찰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부실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저희들이 기본 계획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용역을 안 주니까 경비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주는 곳도 많지는 않지만 몇군데 있습니다.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봉권 위원입니다. 여기 죽 훑어봤는데 결핵환자 계획에 대해서는 못본 것 같거든요. 몇 페이지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339쪽입니다. 339쪽 전염병발생 현황에 보면 말라리아, 선홍열, 블루셀라, 결핵, 에이즈까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10월 11일자 결핵사망 작년 2,292명 해 갖고 OECD 회원국중 10년째 1위로 사망률이 높다는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심각성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결핵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중고등학교 결핵 때문에 지금 대전에는 결핵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결핵관리협회에서 한 학년을 선정해 가지고 매년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검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2011년서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핵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349쪽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열거돼 있거든요. 349쪽 바 보면 결핵의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결핵발병률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라 본 위원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OECD 회원국중 10년째 1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심각성이 있는 데도 우리 서구에서는 이렇게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심각성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표현상에 결핵 자체는 전염병관리사업 340쪽 보면 여러 가지 전략수립할 때 하나의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꺼내가지고 크게 부각시켜서 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진다 이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고 매년 1개년동안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합니다. 이것은 4년동안의 개괄적인 방향이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알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혜련 위원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4개년 계획안이죠?

예.

4개년 계획안 하면 굉장히 심도있게 계획안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공청회 같은 것 했어요? 아니면 자체내에서 직원들끼리 계획안을 수립한 거예요?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나 관련 단체, 유사기관 이런 데도 안하셨어요?

위원회 할 때 그런 것을 다..., 주민설문도 하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서구가 명품서구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 공청회라도 하셔갖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셔서 반영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좋지만 공청회까지 하려면 예산도 수반되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4년 사업계획안인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앞으로는 고민 좀 하셔갖고 그러면 삶의 질이 더 향상이 될 것 같은데 4년후에는 생각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876호 제5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 구정 현장 확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