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효덕동, 송암동, 대촌, 봉선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이현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 유일무이의 조립식 청사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구정 업무에 힘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2만 남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은 분명한 대한민국에 있어서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자방자치는 이제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처럼 지방자치는 중대한 위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1일 각 단체장들의 취임사만 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속내 현실을 보면 위기의 지방자치를 감추고자 하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4일 청년 지방자치가 재정의 위기, 주민자치의 위기라는 중대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저희 진보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라는 것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합니다. 단체자치란 행정구역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을 맡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주민자치란 주민 스스로 지역 운영의 주체가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기준은 단체자치의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지역 주민의 관심 속에서 벗어나 지역유지나 이권세력들의 목소리가 중시되는 풀뿌리 보수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 연루, 지위남용과 독선, 전시 행사성 사업 남발, 인기선심성 행사,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위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의 위기는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즉,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주민의 참여 속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3원칙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 본 의원은 먼저 남구에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위한 주민참여 정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참여 보장은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위한 기본전제라 할 수 있고 진정한 기업 활성화와 지역 혁신은 주민들의 참여하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책결정이나 행정이 주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지기 쉽고, 그럴 경우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는 의사결정하기 전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결정해 놓고 주민들 보고 참여하라는 것은 진정한 주민참여가 아닙니다. 단순히 필요한 행사나 사업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표방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의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논의과정을 보면 주민참여의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청사 문제는 남구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문제로서 어느 무엇보다도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가 꼭 필요한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관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사 문제를 공론화하고 주민들의 공감대와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내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의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 주민 참여 및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인기 위주의 예산 편성이나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예산 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주민통제 장치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사업의 필요성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선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광주 북구와 울산 북구를 시작으로 해서 약 90여 곳의 자치단체가 시행되고 있지만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몇 곳을 빼고는 형식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제도 개선과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단체장의 권한인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넘기거나 같이 협의 진행하겠다는 수평적 분권화에 대한 단체장의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영호 구청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공약하셨기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명회 수준에 형식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시행은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정책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 정보 공개의 내실화,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 공무원의 인식과 자세의 변화, 역기능의 통제, 시간과 가용재원의 제약조건 극복 방안들이 마련돼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중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전면적 시행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혹, 의회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민참여제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푸른길 공원관련 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명소가 본 의원은 푸른길 공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전국으로 방영된 광주에 슬리퍼 공원이 있다라는 TV 시청자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공원이 푸른길임을 알고 새삼 놀란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과 도시, 그리고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남구의 전형이 바로 남구에 있구나 하는 자부심과 남구 발전의 구심이자 보존 확대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푸른길은 남구의 생명길이자 녹색나눔이자 환경과 공존하는 생태적 생활문화공동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에서 푸른길은 생태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공동체적 가치, 지역민의 소통과 나눔의 사회 통합적 가치, 관광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녹아 있는 남구 발전의 핵심축이라고 본 의원은 확고히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이러한 푸른길의 가치를 발굴 보존하여 발전시키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푸른길 주변의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푸른길의 가치와 혜택으로 푸른길 주변에는 각종 상가와 식당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차문제,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 푸른길과의 부조화로 인한 미관 훼손 등, 건축공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푸른길은 생명의 숲이 아니라 철창 속, 감옥의 숲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조화로운 푸른길 주변 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푸른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푸른길의 문화적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푸른길 주변의 문화적 자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굴하고 창조할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예술적 자산은 남구에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문화공동체 공간으로서 푸른길은 남구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푸른길을 보면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푸른길 주변을 포함한 푸른길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분야는 워낙 광범위하고 지역적 특수성도 다양해서 구체적인 정책적 의제로 논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문화는 마치 사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공적인 의제로 삼기가 쉽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흔히 전시회, 연주회, 공연회, 축제 등으로 불리는 문화의 향유 과정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푸른길과 그 주변 문화예술창조의 향후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길 주변이 더 무차별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월동 홈플러스 자리 등 푸른길 주변의 빈공간을 포함하여 그 주변 일대를 문화예술촌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푸른길이 단순한 산책길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창작과 향유를 통한 지역민의 생활공동체의 장으로서 정책적 비전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푸른길의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푸른길에서 양림산을 연결하고 제석산, 금당산, 월산공원 수박등을 연결하는 것은 이미 시민에 의해 제안된 푸른길 녹색점 잇기 운동으로 남구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구청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린네트 조성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른길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푸른길은 단절 구간의 문제, 편의시설의 문제, 공원관리 문제 등 푸른길 관련 현황과 정책은 무수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푸른길이 남구에서 가치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지역발전의 하나의 동력으로서 푸른길이 갖는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 활용하기 위한 남구만의 별도의 푸른길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특히 항상 구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의 3원리인 주민공감대, 주민참여, 주민혜택을 중심에 두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권용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배진하 의원입니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자하면서 강과 산과 들을 파헤쳐 대고 있습니다. 짧은 의정활동기간 느낀 점이 있다면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동안 2010년도 민생, 복지, 교육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긴축의 긴축을 통해 어려운 지자체 예산을 운영하며 고심하는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생명, 평화, 민주주의 민생수호를 위해 4대강 사업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것은 하버드가 아닌 내가 태어난 마을의 작은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빌게이츠의 말입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며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인프라입니다. 도서관은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창조력을 함양하게 하고 사회의 창조적 생산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며 지적 생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기본시설입니다. 도서관의 이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때문에 선진 민주사회들은 막대한 재원을 들여 시민들이 어려움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작성한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광주광역시에 174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ㆍ시ㆍ구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이 14개관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160개에 이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이 국가시책이 되면서 광주광역시에서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내놓고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의 진흥 활성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하여 최영호 구청장께서도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및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을 중요한 시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구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에는 3개의 공공도서관인 사직도서관, 문화정보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과 문고로 등록되어 있는 23개의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광주시 문화예술과 자료에 의하면 국시, 구비 지원대상 작은도서관으로는 총 14개로 동구 3곳, 서구 2곳, 북구 5곳, 광산구 4곳으로 남구는 한 곳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시민의 여가 생활이 늘어나는 데 비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생산적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대책이 미비합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 정보, 문화, 교육,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서관 확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충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에 대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작은도서관의 신축, 증축,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단위로 필요한 도서관의 수와 서비스 질과 내용,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된 모형을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연계, 협력하고 지자체의 예산 및 행정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의 도서관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이에 대한 실행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접근에 제한이 없으며 특히 소외계층 지역이 우선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운영하여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공공도서관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미처 다 채워주지 못한 도서관 서비스의 간극을 메워주고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규모는 작지만 그 서비스의 질과 내용,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이처럼 문고로 등록되어 있는 사립도서관이 23곳이 있습니다. 동네의 작은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센터 역할도 하며 지역공동체를 일구어내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이런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립도서관 운영 실적과 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운영이 건강한 도서관에는 전문인력 파견과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을 사립도서관을 순회하며 진행하면 도서관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역할을 잘 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에 함께 하고 있는 사서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운영위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스타드 시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스타트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영?유아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북스타트는 생후 6개월의 아기에게 해당지역 도서관, 보건소, 평생학습정보관, 동주민센터 등에서 그림책이 든 가방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부모교육 등을 시행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10월 현재 전체 지자체 256개 중 45%에 달한 11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2010년10월에 들어서야 무등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북스타트는 소중한 아이들이 부모의 소득수준의 격차 때문에 뒤처지는 일 없이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아기 양육의 책임과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적 육아지원입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진 아기들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청소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하여 소통하고 나누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중요한 사회적 교육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림책과 이야기책을 가까이하고 이야기 들려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집중력이 높고 언어습득도 빠릅니다. 지역사회가 최소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민서비스입니다. 북스타트는 정기적 아동 보육복지 증대, 지역민생 후원, 청소년 비행 예방, 일자리 창출 계기 마련,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남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서 나타난 졸속으로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지만 여기서는 의회사무국 직제개편과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4월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소속 직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기관분립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으며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조직개편은 법률개정 취지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임용권이 주어진 별정직 전문위원의 경우 구청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일반직 전문위원에 비해 훨씬 자유롭게 의정보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만이라도 의회 전속직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일반직 위주로 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별정직, 계약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에도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후에는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신분상의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고 업무의 계속성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일반직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의회사무기구에 보직된 후 언젠가 돌아가야 할 집행기관을 의식하게 되어 의회의 통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며 의원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빈번한 이동 때문에 전문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직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단계로는 전문위원만이라도 의회 전속직으로 하여 별정직, 계약직으로 충원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투명한 행정, 반부패 근절로 클린남구를 실현하고 내부 통제제도 내실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후보자시절 ‘개방형 감사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구창장이 된 이후 이를 실천하고자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공모하여 계약직 5급으로 채용하였습니다. 구가 첫 도입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개방형 감사담당관이 채용되었으며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 설치, 감사기구장 개방형 임용, 감사담당자 책임성 및 전문성 확보, 감사위원회 설치, 일상감사, 감사결과 공개 등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 임명을 계기로 감사시스템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무감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사ㆍ예산집행 감사, 자체감사의 역량강화 기법 등을 개발하여 과거의 전례 답습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하고 내부직원 간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등을 없애는 등 공직의 비리부패를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해서 본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제 취지에 공감한 바 있으며 제대로 운영되어 남구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나 남구의 첫 개방형 감사담당관 인선과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된 바가 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성명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개방형 감사담당관 공모자 전원에 대한 공개, 심사위원 등 심사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허나 결과는 극히 제한적인 자료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본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은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채용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여 개방형 감사담당관 채용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우려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덧붙여 남구의회의 자료요청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는 마땅히 공개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과 이후에는 선별적인 자료제출이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 운영에 관한 제안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가정에서는 교복비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있는 교복을 구매하는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또래의 학생이 있는 가구는 새학기 교복과 참고서 구입비, 그리고 등록금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넘는 가계 부담이 든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의 사례는 부모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절약의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지역내 중?고등학교에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각 동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며 교복나눔운동을 전개해서 졸업시즌이 되면 물량이 확대되어 기증받은 교복들은 세탁을 거친 후 새 교복의 200분의1 수준인 점당 1,000원과 한 벌에는 4,000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한다면 여러 면에서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애정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 6대 의회 동료의원님들과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관심과 열정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6대 의회는 남구 발전과 남구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권용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은 남구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모을 것입니다. 오늘 질문들은 힘을 모아 함께 고민하여 해법을 찾기 위한 것들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최선의 답을 찾아 우리가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2002년 노무현대통령 후보자의 선거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으로 광주는 문화의 중심도시가 되어 아시아문화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3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5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었고 2008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사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이며 총 투자 소요액은 5조3,000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중심에 문화사업교류권에 양림동, 사직동, 2개 동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전승사업권에 대촌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구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사업비가 투자될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모두 완성되면 광주는 물론 우리 남구도 문화중심구로서 발돋움하게 되며 남구 경제의 눈부신 발전과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성공하도록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영호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문화는 중요한 아젠다로 다루어져 남구를 문화투자진행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산업체를 유치하며 송암공단을 컬쳐디지털 공단으로 용도 전환하고 정부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또한 문화기업 유치?육성 관련하여 3,000명, 7대 문화권 조성 관련하여 500명, 수제?전통 문화공방 관련하여 4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희망근로 일자리를 연간 1,500개씩 확충하여 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교류권으로 사직동, 양림동이 포함되어 있고 송암동 공단지역을 문화밸리로 첨단디지털문화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하였으며 각 동별 순방에서도 남구는 문화와 교육 두 축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영호 구청장의 문화마인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위 내용에 관련하여 총 6개의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화마인드 강화로 우리 남구의 아젠다는 문화가 되어야 함을 함께 인지하고 집행부에서도 문화사업부를 강화하여 사람중심 건강남구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문화사업교류권으로 양림동과 사직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산업인도 레지던스 사업에 포함되어야 보다 생산적인 문화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림동 주변의 광주천변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문화산업 5대 콘텐츠 중 공예산업 및 음악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 사업 수행과 뒷받침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문화투자진흥지구 및 일자리 창출부문입니다. 현재 송암공단을 문화투자진흥지구로 만들고 문화산업체 200개 이상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개인당 GRDP를 광주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각 산업체들이 입주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는 이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산 확보입니다. 최근 광주시가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대구와 함께 ‘달빛동맹’이라는 명칭으로 3D융복합산업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예산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북구 첨단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예산이 첨단지역에 잡혀져 있는데 남구를 조속히 문화산업특구로 선포하여 문화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단지로서의 자리매김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송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3D융복합 산업에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상황으로 이 예산이야말로 남구로 반드시 끌어와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예산 유치, 기업유치 등의 핵심전략을 시행할 전담팀 설치가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구차원의 기획, 시행, 마케팅을 전담할 부서나 담당자는 있는지 전담 문화산업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한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위원회가 구성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고령친화사업, 남도음식문화사업, 의료서비스사업, 교육사업 등을 융?복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남구발전을 위해서도 국비예산 확보에 필요한 아이디어, 기획 등을 전담할 T/F팀 운영이 필수적인데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할 의사는 있는지요. 여섯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력 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산업 관련분야 인재양성 및 육성을 위해서는 관내 고교의 문화콘텐츠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 광주대와 송원대 등의 문화산업 특성화 지정, 일반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있으신지요. 이를 위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남구 보건소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의료기술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고 혁신적인 의료기술 덕분에 얼마 전까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많은 종류의 질병이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치료의 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남구민들의 질병예방과 홍보, 기초진료를 담당하는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구 보건소가 개소한지 벌써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건소 기능도 종전의 질병예방, 진료사업에서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업무, 장애인의 재활업무 등이 추가되어 지역민의 보건위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도 1998년 개소 이래 보건소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열정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유하는데 그 기여한 공이 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민선 3?4기 효사랑 남구가 그동안 많은 이벤트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사용하였습니다. 정작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저소득층의 기초적인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우리 구 보건소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보건소 개소 당시 구입한 12년 된 의료기기가 지금 주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다시 말해 사용기간이 지난 의료기기가 남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를 보면 검진실 수은혈압계, 검진대 등 12종, 진료실 고압멸균소독기 1종, 임상병리실 초음파세척기 등 17종, 방사선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3종, 구강보건실 고압멸균기 등 6종, 총 39종의 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구 보건소의 주요기능을 하고 있는 검진실,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구강보건실 총 39종의 의료장비 중 약 90%, 35종의 장비가 이미 적게는 2년에서 9년의 내구연한, 즉 사용기간을 넘겼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보건소의 의료장비가 한 두 종류도 아니고 90% 이상이 이미 내구연한을 넘긴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난 민선3?4기에 구청장이 외쳤던 효사랑의 실체가 베일을 벗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행정이 구호와 이벤트와 그럴싸한 행사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남구 보건행정의 현주소를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걱정도 앞섭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행정, 주민을 직접 생각하는 현장행정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5기 최영호 청장께서??사람중심 건강남구??에서 주민의 보건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의료장비와 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건직 직원의 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보완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해 가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불과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시를 통해, 남구 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연구 ㆍ분석하여 개선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시는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이현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김애정 의원님 세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7건으로 이이현 의원님이 “주민참여 정책과 관련”등 2건, 배진하 의원님이 “도서관 관련” 등 3건, 김애정 의원님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이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참여 정책과 관련하여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에 있어 이를 공론화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방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구청 이전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는 ′95년 건립된 조립식 가설 건축물로 설비 노후화에 따라 각종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화재 위험 등으로 청사 이전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구 종합청사 신축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었습니다. 민선5기 들어 공공청사 이전을 위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전 또는 신축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자산공사가 위탁개발을 적극 제안하고 구 메가트로 건물 소유주가 저가매각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구 메가트로 건물은 국가투자기관인 「한국자산공사」가 두 차례에 걸쳐 위탁개발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토지매입가가 250억원으로 현실화시키기 어려웠으나 지난 9월초, 105억원 규모로 낮아짐에 따라 내부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는 우리 구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위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사업제안서와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며, 토지소유주 법정대리인은 2010년말까지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저가매각을 하겠다고 통보해와 시급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구청사 신축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후보지로 거론된 효천2지구 공공부지는 현재, 약 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보훈병원, 보훈청 부지는 약 49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현 청사부지 신축에도 약 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선5기 구정 목표가 구민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를 실현함에 있으므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이전문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주민대표, 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구청사건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 예산이라는 수단을 조정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주민 만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개정을 거쳐, 200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동별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워크숍, 예산 편성 사전 설명회 등 매년 3회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동별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각 동에서 3건 이내, 총 38건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실과 검토를 거쳐 최종 18건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경직성 경비와, 계속사업, 사회복지비 등 중앙정부의 연계사업이 예산 편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체사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과 결산에 대해서도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예산편성 시기와 일정으로 인하여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만 이 제도가 활용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연중 예산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이 감소하고, 자체세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주민 스스로가 구정운영에 참여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점진적 확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푸른길 공원 관련 정책”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푸른길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세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푸른길공원 주변의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푸른길공원 주변지역의 조화로운 개발 유도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각적 경관과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하여 2003년에 푸른길공원 주변지역중에서 거점이 되는 7개 구역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지역과 달리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및 배치, 색채, 높이, 출입구 위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을 감안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등 건축물, 개발행위 허가시 이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푸른길공원 주변지역 도시미관을 훼손하거나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 주거환경 침해, 미관 훼손 등의 사례가 있는지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이 푸른길 공원과 조화롭게 건축, 개발될 수 있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입각하여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길의 문화적 가치를 살린 지역민 생활 문화공동체의 장으로서의 정책적 비전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푸른길공원이 조성된 이후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우리 지역 공연단체들과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는 공연과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선구자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 출신 미디어아트 작가 이이남씨의 미술관과 작업실을 백운동에 위치하여 오는 11월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월동의 작은도서관, 진월동의 공공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등 푸른길공원 주변 문화요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명소인 푸른길공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푸른길 문화예술정책??과 같은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푸른길 주변의 문화예술촌 조성 방안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시 관계부서와 함께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푸른길공원의 확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에서 양림산, 제석산, 금당산, 월산공원 등을 연결하여 푸른길공원의 이용객을 주변녹지로 유도하고, 도심부에 위치한 녹지의 중요성을 주민과 공유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부터 푸른길 가꾸기 운동본부와 협의하여??푸른길 녹색점 찾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0월중에 푸른길과 양림산, 푸른길과 제석산을 연결하는 도보코스 안내판을 양림동 일원에 2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금년내에 푸른길과 금당산, 푸른길과 월산공원을 연결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석산 등 등산로와 푸른길공원 등 주요 산책길을 연결하여 자연경관, 생태, 역사와 문화를 즐기며 소통하는 총 연장 약 56km의 「도란도란 이야기길」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푸른길공원을 이용한 그린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길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길은 남구를 대표하는 상징의 하나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1종지구단위계획??의 상위계획인??광주시2025광주도시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의 도시개발, 환경, 자연, 문화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도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적극 건의하여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추진, 작은도서관 활성화, 그리고 북스타트 시행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활친화적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구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로부터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을 시ㆍ도에 시달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1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위하여 국ㆍ시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동주민센터의 공간 활용은 물론 앞으로 신축되는 월산5동 주민센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공간을 별도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향후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작은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공립도서관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3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구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공립도서관 못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정보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어린이 구연동화교실, 북스타트 프로그램 등을 순회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나 운영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립도서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스타트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북스타트센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부터 북스타트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문화정보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북스타트 데이를 운영하여 책꾸러미 교부와 베이비 마사지 등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교육관련 강사를 초청하여 부모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머니독서회를 구성하여 독서토론, 육아정보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북스타트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개편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의회사무국 직제개편과 관련한 사항과 감사담당관 채용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제개편사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민선5기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여 의회전문위원 별정복수 정원을 일반직화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전문위원의 별정직 정원은 광주광역시 자치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별정직 정원이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직제조정이 된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별정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의회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채용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게 된 배경은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사람중심 건강남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의 채용 과정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에 근거 엄정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와 심사 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채용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년8월4일 채용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16일부터 2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총 8명이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으며 9월6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2차 면접 시험의 면접시험 위원은 내부 위원으로 국장 2명과 외부위원으로 행정학 전공 대학교수 2명, 변호사 1명 등 총 5명이 참여하여 면접관의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를 표하신 채용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중앙감사기관에서 채용 일체서류를 검토하여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성의껏 제출하겠습니다만 면접관과 공모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복은행과 참고서은행은 서울 송파구청 클린도시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2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시작하였고 구 도청 부지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문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7대 문화권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초기부터 광주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사업제안으로 7대 문화권 중 양림동과 사직동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문화교류권」과 대촌동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전승문화권」을 지정하여 관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중인 국가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주시에서 계획수립할 때부터 우리 구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아시아문화교류권 사업으로 양림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한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해산업 및 음악산업단지도 이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들이 종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투자 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체들의 입주 공간 확보 문제는 현재 CGI센터를 중심으로 한 송암산단이 총 면적 39만3,000㎡로 문화산업체 유치를 위한 공간은 만족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문화투자 진흥지구내에 산학연 공동연구단지와 산학융합 캠퍼스 설립을 위해 광주시에서 2011년에 5억5,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 용역의 핵심시설인 문화산업 전문대학원과 산업화 지원센터 등이 우리 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현재 송암산단에 건립하고 있는 CGI센터와 디지털방송컨텐츠 지원센터 건립 예정지 주변을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신청하였고 조만간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암산단은 ‘CGI센터’와 ‘디지털방송컨텐츠 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앞서 말씀드린 ‘산학연 연계 문화연구소’ 등이 설립ㆍ운영되면 우리 구 국제화교육문화 특구 조성과 공교육 선진화 기틀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3D 영상제품 및 방송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아시아에 CG, 3D 컨텐츠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와 ‘문화산업 전문가위원회’ 설치 의사와 관련해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문화산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평생학습과에서 문화, 관광업무를 문화홍보실로 이관하여 문화 분야를 확대하고 문화산업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중에 구성할 구민광장 위원회내에 교육문화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산업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육성을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과 평생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구에 관련 학교가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콘텐츠 관련 마이스터고 지정은 교육청과 장기적으로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며 문화산업 특성화대학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의 추진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은 이미 문화해설사, 사직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남구 문화인물 발굴 등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보건소 의료장비 노후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보건소의 주요 의료장비 39종 중 90%에 해당하는 35종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실정입니다. 이중에서도 X-Ray 촬영기, 에이즈검사장비, 구강보건실의 유니트 체어 등은 당장 교체하여야 하지만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비 5,000만원, 시비 8,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최대한 구비를 편성하고 교체가 시급한 의료장비부터 교체하여 주민 보건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보건소는 업무와 관련되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보건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주민보건 향상의 최일선에서 근무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이현 의원님, 배진하 의원님, 김애정 의원님의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2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청사 문제와의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때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된 걸 알고 계시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 단순한 행정적으로 서로 시간이 없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의회를 무시하는 관행적인 그런 모습의 일환이 아니었느냐, 정말 대의정치를 하시는 분이 될려면 두 가지가 되야 되는데 하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 또 주민들의 참여, 이게 핵심인데 최소한 의회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한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이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이전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계획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들께 제가 죄송하게 됐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가 지금 이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은 9월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실은 절차를 알아보고 또 가능성 여부, 또 법적인 문제, 모든 것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의회에 협의를 진행해야 될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 사업 가능성, 앞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10월5일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 뜻도 전달이 됐습니다마는 한번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특성상 회기가 열릴때 그럴 때 간담회가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사 이전문제에 있어서 구청사건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향후 이전문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지금 이전문제가 구체적으로 추진 안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이전문제가 법적으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10월27날 재정투융자심사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이 확정이 돼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측면들이 완비가 돼야만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만 이행이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남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한 11월초면 우리가 남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문제가 오늘 내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청사문제는 어떻게 보면 남구청이 조립식으로 생길 때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구에서 굉장히 정책적인 문젠데 이미 어디로 옮긴다, 결정한 상태에서 구성하는 이 발상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은 그 과정부터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건 앞으로 모든 정책을 해내는 데에서 가장 남구의 핵심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한 청사문제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민의 뜻을 먼저 받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의회에 소통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행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합리성과 또 우리 구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제가 민선5기 취임하면서 공공청사는 제가 원래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청사기금을 마련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좀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이 된 것은 사실은 우리 구 입장에서, 또 남구 구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청사이전 여건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급작스럽게 진행한 것이지,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그 부분을 독단적으로 청사이전에 대한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된 지가, 시행한 지가 3년이 됐죠? ○

예, 그렇습니다.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까? ○

평가는 우리가 작년 2009년에 시행을 했고요. 개정을 2008년에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평가를 해야 될, 장?단점에 대해서 평가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안 해봤다는 거지요? ○

그렇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가 38건을 접수했거든요? 그랬는데 18건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것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적극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자기 마을의 숙원사업, 적은 것이 아니라 큰 숙원사업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점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예산만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분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단점이 되어 내년도에는 그것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문제를 공무원들이 단순한 돈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문제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정책의. 과연 어떤 정책을 실현시키느냐 이게 예산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을 보면 민원, 숙원사업 이런 위주로, 정말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다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참여예산제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요. 그럼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예) 전문가가 있습니까? 회계전문가라든가 아니면,...... ○

전문가라고는 하지 않고 우리는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랄지 기타 그 동의, 유지분들의 여러 목소리를 들으려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에 212명 정도의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동 추진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 통?반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

통?반장은 아니고요. 동에서 지역 유지분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요, 제14조를 보면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7월10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건 시행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계획수립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이랄지 이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창기였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 전문가랄지 그다음에 인터넷, 각종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질문하게 된 것은 이게 문제점을 단순히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진정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 구에 맞게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한 점이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될 부분은 개정하고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전문가랄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육성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질문을,...... 주민참여에 있어서 핵심은 행정, 정책, 예산에 있어 주민참여인데요. 그게 제대로 될려면 역시 주민자치역량이 강화돼야 합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주민 스스로가 강화될 수 있지만 행정부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들이 옛날 형식틀로만 유지된 것 같습니다. 남구에는 대단한 주민역량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있고, 교육문화도시답게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지만 남구가 발전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즉, 시민사회역량. 그동안의 우리들 보면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바르게살기, 방위협의회, 이런 기존의 틀. 물론 이것이 100%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틀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푸른길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른길 관련해서.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남구가 공원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요? ○

그렇습니다.

확대되고 있지요? ○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공원관리와 직접적인 관계된 공원관리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지금 저희 공원계에서 계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청경 2명, 기능직 1명 해서 총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가 녹지공간이 점점 확대되고 공원들을 구민들이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 민원도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현재 저희들이 공원관리하고 있는 일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인력도 모든 것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실이 전체 정원 규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인원은 불가하지만 필요하다면 인력관리와 인건비를 많이 세워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조직개편할 때 제가 제기를 하고 싶었는데 개편하면서 실질적으로 남구의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조금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즉 남구의 공원관리문제, 그다음 교육문화 수요가 증대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개편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냐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푸른길 관련해서 시 기본계획반영을 위해서 남구자체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지금 동구도 걸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푸른길 운동본부에서 하든지 시라든지, 저희 남구만 특색 있게 한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전체가 어울려진 광주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야 되고 저희들이 정 한다면 남구에 특색 있는 것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없이 어떻게 시에 반영을 시킨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꼭 실현되기라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모든 것이, 주민요구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실현을 시켜야지 의회에서 결정나면 그걸 우리가 바탕안에서 실현시킨다.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질문인데요. 현재 푸른길주변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특히 백운광장 주변에 홈플러스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홈플러스 자리,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문화관련 시설을 유치해서 광장으로 개발해서 좀,...... 예를 들면 동구 중앙초등학교에서 현대미술관을 유치하려다 졸업 선배님들의 반대로 유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유치해서 그쪽을 광장으로 조성하고 푸른길 주변 일대를 문화예술촌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도청과 양림, 그다음 푸른길에서 이어진 백운광장, 그리고 노인건강타운, 수목원, 대촌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문화관광벨트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 그 내용도 저희 자체적인, 내부적인 T/F팀을 구성해서 그 연구회 모임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할 것이며 아까 삼성홈플러스 빈 공간에 빠진 인근과 밑의 나대지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구가 5기를 맞이하면서 제대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있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구의 발전역량이 무엇인가에서 그동안의 전시적이고 선심성, 단 4년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문화홍보실장 채종복입니다.

예, 도서관 관련 질문에 일단 긍정적인 검토와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동주민센터 공간 활용하는 방안과 월산5동 주민센터 도서관 공간 확보계획에 있어서 일단 건축 설계시에 노약자나 장애인 접근과 이동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에 참여하셔서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

예, 저희들이 취약층,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23개의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근에 그 업무가 2006년도부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한 7개 정도 있고 2006년도 이후에 2009년, 201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 업무처리 수준에 불과해서 향후에는 23개를 전체적으로 출장을 해서 실태조사, 도서 보유형태, 신간도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서 문화정보도서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도서관 담당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저희들 도서관 담당이 상당히 업무를 여러 가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급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

도서관은 작은도서관하고 국공립도서관 추진업무를 1명이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요? ○

예.

그 도서관업무 담당자가 도서관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차피 도서관은 저희들이 문화정보도서관에 사서직들이 계시기 때문에 출장이라든가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겠습니다마는 협조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출장해서 같이 조언도 받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자료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남구 작은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보셨지요? 관련해서 남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데요, 문화홍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3개는 사설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1개 지역을 1억원 정도 들여서, 국비?시비 저희 구비 합해서 1억원 정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에, 물론 광주지역 4개 구청도 있겠지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진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는 말씀 못 드리고 실질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도 위원들도 교육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돈이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서관 운영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서관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병호입니다.

의회의 직제개편이,...... 직제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 또한 지방의회이니 기구의 전문성, 독립성을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를 통해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직제개편을 보면 기존에 있던 별정직을 일반직화 시키면서 그야말로 행정부 편의적으로 의회 직제개편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것은 이제 다양한 의견이,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행정 편의적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부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일부분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어디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닌 걸로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국직원들을 관리하는 당사자는 의회 의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의회 직제개편이 의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또 의회 의장에게 얼마만큼 그 권한이 현재 부여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또한 제도의 뒷받침은 필요하다,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 규정상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부합해 지방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직원 중에서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의회사무국장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도 예를 들면‘법령 개정이라든지 할 수 있다’라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이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기관의 조직개편이나 의회 직제개편 그리고 의회청사나 남구청 청사 문제만 해도 기관의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단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독단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제출해 그것을 졸속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요. 또한 그것이 과연 남구의회가 집행부하고 동등한 관계인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집행부의 하부기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후 집행부에서 남구의회가 제대로 된 건강한 견제와 감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의 전문성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예, 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앞서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잠깐 본회의장에서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서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방선거 당선자의 신분에서 인수위원회 시절에 인수위원회 팀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남구청 감사담당관이시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인수위 팀장이었던 분이 남구청 감사담당관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있었고, 일각에서도 그런 우려와 우려에 대해서 아무튼 많은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도 했었고, 관련해서 답변요청도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들을 수가 없었고, 일단 여기서는 어떻든 구청장 친분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 사전에? 그런데 그런 분을 개방형 감사담당관직에 채용하게 된 그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

예,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감사관 문제는 인수팀장 시절과 그 이후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언론에서 비춰질 때는 ‘제 식구 채용’이라든지 ’측근을 채용했다’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김재석 감사관은 개인적으로도 선배였고, 또 제가 시의원, 구의원할때, 그분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하고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대립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또 상대 후보를 도왔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팀장으로 모시게 된 배경도 본래는 광주시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제가 어찌됐든 남구를 보다 합리적인 개혁으로 끌어가는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어떤 마인드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께도 요청을 했고, 또 우리 당사자께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팀장으로 오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관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질문서를 보면 ‘조직개편을 주장했던 당사자다.’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본래 감사담당관제를 처음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인수팀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전혀 인수팀에 관계가 없을, 제가 시민공천배심원 과정에서 우리 남구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우리 남구가 당시에 상당한 재판 또는 이런 사법적인, 어떤 이런 조사를 많이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대책으로‘개방형 감사관제를 제가 도입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인수팀 활동, 이미 한 달 보름 전에 제가 이미 공약했던 사항이고, 인수팀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의 안으로 채택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런 과정은 떠나서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인수팀장이었던 사람이 개방형 감사담당관에 채용된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주변의 우려가 많습니다만. ○

예, 물론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관을 제가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개방형 직위로 제가 뽑았고, 또 개방형 감사관 공무와 관련해서는 8명의 이를테면 대상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된 분들에 대해서 1, 2차 서류심사를 했고, 면접심사까지를 해서 선정위원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님들 두 분, 행정학을 전공한,......

예, 그건 답변서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우리 김재석 감사관을 선임토록 제가 강요를 했거나 또는 그분에 대해서 선택을 종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개청구권입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의사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를테면 내용 전체를 복사를 한다든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이번에 개방형 감사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인수팀장 당시에는 저한테 감사관을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은 인수팀장 시절에 만약에 감사관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제가 인수팀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본인이 개방형 감사관, 우리가 공고하는 그 시점에서 본인이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서의 23쪽을 보면요, 의회 직제개편 관련 답변에서 별정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구청장 인수팀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감사담당관에 채용된 것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게 되시는지,...... ○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은 개방형 계약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용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러나 별정직, 또 계약직 개방형직위는 2년으로 이렇게 임기가 규정돼 있고, 또 2년에 걸쳐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이후에는 임용이 어렵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의 경우에 임용절차는, 훨씬 더 쉽게 얘기하자면 쉬우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형 계약직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도 현 자치단체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정리ㆍ정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임 청장이나 후임 의장님이 관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구조인데 별정직은 한번 임용이 되면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는 이런 직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직운영에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고위공직자 딸의 특채 논란으로 사회가 시끄러웠던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하지 않게, 물론 이제 계속 답변하셨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그 답변이 저는 명쾌하다는 생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이후에 어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이후의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올곧게, 올바른 남구행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을 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김재석 감사관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 처음에 인수팀장을 맡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 부적절한 인사가 될 수 있었다는 이런 비판의 소지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재석 감사관의 자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관련해서 감사관직위로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저는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측근이고, 저하고 친해서 그분을 감사관으로 임용한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남구의 감사관에 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 심사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주셨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그 뜻을 받들어서 감사관으로 최종적으로 임용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 관련 문제는 앞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감사업무가 이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에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 지금 채용된 지도 한 달 보름 정도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셨습니까? ○

저는 이제 채용 당시, 그 이전에 기자들로부터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집행부 담당과장에게도 그런 측근 또는 인수팀장이었나, 아니었나 이것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어떤 분이 우리 남구청의 감사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를 놓고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최대한 그 우려가 잠식시켜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이후 활동에 대해서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보건소를 먼저.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오전에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35페이지 그 답변을 보면요. 2011년에 국비 5,000만원, 시비 8,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최대한 구비 편성해서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으로요. 편성 가능한 품목과 교체 순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예, 지금 의료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X-Ray장비하고 에이즈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제 X-Ray장비나 에이즈장비는 올해에 사실 시비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토록 하고, 또 아울러 구강보건장비인 유니트 체어라든지 콤프레셔 이런 부분은 가장 시급한 4종류가 내년에 구입이 되겠습니다. 확보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X-Ray장비하고 에이즈검사장비를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X-Ray장비가 얼마 합니까? ○

X-Ray는 현재 2억4,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상 금액이 2억4,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억3,000만원 확보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일단 한 가지 것도 구비는 못하겠네요? ○

지금 현재 구강보건장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에이즈 장비는 시비가 4,400만원, X-Ray 장비는 시비가 3,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개소한 지 지금 12년이 됐고요, 그 기계를 처음 사들였을 때 내구연한을 다 알고 계셨죠? ○

보통 의료장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들이 장비를 관리하면서 쓰는 방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넘었지만 장비의 정도 관리라고 있습니다. 정도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좀 넘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X-Ray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다른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

5년 되셨으면 그동안에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산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든가 언제쯤 교체를 해야 된다는 계획같은 게 없었습니까?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지금 24명.

언제 적입니까? ○

오늘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입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

작년에 한 20명 정도, 올 신규 환자가 4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즈기계 장비는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습니까? ○

에이즈장비는 2년 정도.

2년이 지났으면 2년 지난 후에 검사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정도관리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시약을 넣고 그래서 정도관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는 확인 데이터를 보고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도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계속 써도 되겠네요? ○

그러나 어느 한계에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우리 남구에 기초건강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나오는 통계로 모든 지표를 삼게 되고 기초자료가 될 건데 기초자료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구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그 계획이, 저는 왜 처음에 이 금액을 가지고 무엇을 살 거냐고 물어봤냐면 1억3,000만원으로 단 한 대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그럼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오늘 답변서에 나오길 바랐는데요, 답변이 이러합니다. 현재 1억3,000만원 확보되어 있다. 최대한 편성하겠다. 차질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구비를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은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할 것인지, 제가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의없는 답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번째 질문으로는 보건인력 적정 배치의 건인데요, 이것도 답변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보건인력을 적정 배치하여 보건 향상의 최일선에서 근무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끝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직렬표를 다 보셨죠? (예) 적정합니까?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우리 구 인력의 기본방향에 총정원제에 맞춰가면서 전부서가 인력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구의 방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약이라든지, 공사지출 업무를 의료기술직이 담당한다든지 또는 과서무업무에 간호직을 배치한다든지, 방역업무에 치과 위생사인 의료기술직을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치가 모순이 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과진료를 위한 의료7급이라든가 치위생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위생 업무를 다 채우고 그 나머지 인력으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치과위생사의 경우 의료기술직이지만 방역업무를 본다든지, 간호직인 경우에도 과서무업무를 본다든지 의료기술직이 또 계약공사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력 운영상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직렬에 맞지 않게 배치하고는 있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료7급 보유자격증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고요, 담당업무가 암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업무입니까? ○

물리치료사인 경우에도 이제 암환자 관리지원사업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비교하시면 모순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종이라든지 직렬별로 생각하셔가지고 꼭 그것이 보건소, 만약에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할 곳에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는 꼭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결핵검진은 누가 해야 됩니까?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까? ○

결핵검진도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검진에 있어서 시료채취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간호사들이 채취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간호보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7급 결핵 검진의 보유자격증이 위생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결핵검진은 임상병리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검진 자체를, 병균을 분석하는 것은 임상병리사가 필요하지만 관리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기환경기사 보유자격증을 가지고 구강보건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강보건실에서 진료에 투입하지는 않고 행정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에 구강보건업무라고 해주셔야 오해가 없죠. 대기환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구강보건을 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치위생사들이 전부 지금 치위생사 자격증을 가지고 만성병관리를 하고 있고, 치위생사 자격증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구강보건에는 대기환경기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소장님께서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적정 배치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넘치는 치과위생사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대기환경기사는 구강보건에 힘쓰고 있고,..... ○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의료기술직 공무원으로 특채나 공채가 된다든지, 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있고, 자격으로 따지시면 그렇고 또 공무원 직렬도 따지면 어디에 배치해도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진료를 행하고 있는 데서는 그 관련 진료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의료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문제가 없는 거네요? ○

예, 문제 없습니다.

담당업무와 보유자격증이 이렇게 틀리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적정 배치라고 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직렬에 의해서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인가요? ○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X-Ray기사가 공무원 직렬로는 의료기술사, X-Ray기사가 의료기술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X-Ray실에 근무를 하려면 X-Ray기술 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의료기술직으로서는 행정직 업무, 어느 곳에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X-Ray실에 X-Ray 기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행정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배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직렬에 의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행정은 누구라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치과위생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치과위생사가 구강 관련한 행정까지 맡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직제개편이나 업무분장이 달라진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예산 확보 문제, 그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그 계획서를 저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하시겠습니다.

예,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본래 취지는 문화산업팀을 처음 신설을 하여 우리 문화산업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또 장기적으로 문화산업체를 유치하는 쪽에 좀더 무게를 두려고 직제개편때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좀더 직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문화산업과 관련된 고유의 역할이 부족하게 업무분장이 된 게 아닌가, 사실은 저도 그 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하겠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산업팀의 업무분장 내용이 지금 현재 아시아 문화교류권사업, 전승문화권 사업,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관리 등 이런 형태로 기존에 추진한 사업이나 시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분장 내용에 문화기업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 그리고 또 문화산업체 유치,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화를 해서 문화산업팀이 실질적으로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직제개편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문화산업팀이기 이전에 문화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제가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제 나름대로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것을 각 실ㆍ국별로, 또 실ㆍ과별로 협의하면서 앞으로 정책 방향, 그리고 내년도의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9월경에 이 문화관련 관심을 가지고 문화홍보실의 문화팀과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팅을 하고 그 이후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문화관련하여 자료요청이 A4용지 달랑 한 장 왔거든요?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과거에 했던 것과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것을 주십시오. 답변 간단하더구먼요. ‘없습니다.‘ 없다고 하대요. 문화 관련한 구청장님의 마인드는 어마어마한데 문화홍보실에서는 ’계획은 없다‘가 답변이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도 현재 우리 실ㆍ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들이 또 만족스런 부분도 있지만 다소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좀더 확실하게 보강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확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받아본 것 답변하고 오후에 받아본 답변이 틀려진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사실은 구정질문서와 답변서를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김애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답변서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가 그 부분이라도,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평생학습과에 소속되어 있었던 문화관련 업무를 문화홍보실로 확대ㆍ개편하고 또 문화기업과 관련된, 산업체와 관련된 이런 사안들을 전담할 수 있는 문화산업팀을 신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또 문화관련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 또 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우리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구민광장위원회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문화교육분과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부족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이러한 위원회를 두겠다는 그런 취지로 내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구민광장위원회라는 것은 처음 듣는 건대요. 구민광장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구민광장위원회는 이것도 사실은 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일종의 지역혁신 협의체 구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든지 언론계, 그리고 의회, 집행부, 또 상공인, 또는 우리 지역의 기업들, 이런 대표들이 함께 하는 구민광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남구의 정책적인 발전방향도 잡고, 또 갈등과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구민광장위원회를 구상을 했고, 또 거기에 실무적으로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소통 분과위원회, 복지?보건 분과위원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문화교육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경제환경분과위원회,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구성을 준비하고 있고, 또 10월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11월중에나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진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같이 합니다, 같이.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

예,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공동대표같은 경우도 청장과 의장님만 공동대표가 되는 게 아니고 학계의 대표, 그리고 또 언론계의 대표 지역혁신협의체라고 예전에 우리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체가 있었는데 그런 성격으로 지금 현재 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 번째 항목에 예산 확보에 관하여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달빛동맹’이라는 명칭으로 ‘3D융복합산업’에 대한 5,000억원 규모의 예산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 이 5,000억원에 대한 예산규모를 우리 남구가 끌어왔으면 좋겠다, 단 500억원이라도. 그렇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은 아무래도 광주시가 결정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또 우리 남구로 유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답변서 내용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저도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싶은 일은 많지만 예산이 늘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광주시가 송암산단을 CGI센터나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로 그 옆에 디지털방송 컨텐츠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이고 또 전체적으로 문화디지털 공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도 더욱 더 발맞추어서 우리 남구에 차질 없이 업무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하고 또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할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국비사업과 관련된 ‘달빛동맹’ ,‘3D융복합산업’에 대한 예산작업 부분은 아무래도 시에서 주도권을 갖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여건상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말씀이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 ○

전혀 없습니다.

왜 여건상 어렵다고 하십니까? ○

왜냐면 아무래도 광주시가 국비 예산과 관련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더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외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지 몰라도요. 구청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세워진 사업계획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남구에 정해진 사업이 없는데 예산을 이리 얼마, 남구로 책정해 놔라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국가에서 이 문화 관련한 예산이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는데 그 예산을 남구로 가능한 한 많이 끌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그냥 시행정이나 국가행정에 따르기보다는 구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게 없다고 조용히 있는데 이리 1원을 주겠습니까, 10원을 주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요 과제로 관리를 해서 ‘3D융복합산업’을 우리 남구로 유치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사업내용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제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혼자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을 이루어서 정책을 깊이 고민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어떤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고민하고 연구해서 답을 내어, 그 답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지, 예산이 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앞장서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고 문화기업을 유치를 해서 200개 이상 유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200개 이상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이루어내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200개 유치를 하는데 지금 공간확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공간확보가 돼 있느냐를 질문했어요. (예)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현재 CGI센터를 중심으로 한 송암산단이 총 면적 393,000㎡로 문화산업체 유치를 위한 공간은 만족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광주 정보문화산업위원회. ○

산업진흥위원회.

산업진흥위원회인가요? CGI센터로 오기로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오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

예, 저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안 오는 것으로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렇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CGI센터에 올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못 온답니다. ○

예,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시에 저희들이 사실은 전임청장때부터 지속적으로 CGI센터와 연계한 디지털방송 콘텐츠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 광주시에서도 지금 CGI센터 바로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그 부족한 공간을 건축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위원회? ○

진흥원.

예, 그 진흥원이 CGI센터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문화진흥특구인가요? 지구? (예)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쉽게 말해서 중요한 부분이 빠진, 진정한 지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

예, 문화투자진흥지구?

예. ○

의원님,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현재는 금호빌딩에 있습니다. 있는데, CGI센터의 기능으로 봤을 때 사실은 기업체가 입주할만한 정주공간이 많지 않고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상장비라든지 또 세미나나 연구시설, 이런 부분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입주할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함께 있는 금호빌딩에 있는 기업들이 다 오기에도 CGI센터가 좀 좁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로 인근에, 사실은 저희 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체 입주 공간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답변이 ‘만족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로 왔거든요? 답변이. ○

그건 좀 답변의 내용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족할만한 건 아닌데,...... ○

그래서 아마 그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무실 공간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또 부지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답변서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그리고 광주시청에서도 그런 부족한 문화산업체 입주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계속 그래가지고요. 사직동 국제문화교류타운조성 관련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의원은 물론이고 시의원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징타워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양림동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사직동에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질문서에도 있듯이 남구 전체 1년 예산에 육박하는 돈이 양림동, 사직동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시에 자료요청을 해도 잘 안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든 부분들을 관여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또 성공적으로 기반구축을 완성해야지만 콘텐츠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들이 마련됐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문화홍보실에 계획 자료를 요청했더니 달랑 1장 왔습니다. 시에서 사업계획하고 있는 다섯 가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이렇게 일곱 가지 사업 건에 대해서 금액과 예산비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달랑 ‘진행중’ 답변도 간단합니다, ‘진행중’, ‘용역중’, ‘용역계획중’ 이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히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청장님 공약과 저희들 모두의 마음 속에 문화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할 건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이 큰일들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