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7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0월 12일 이석균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10년 10월 11일 양 구군수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회변동분안과 양구군 농지관리위 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2010년 10월 12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이, 2010년 10월 15일 제5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각각 제 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 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적 인 지도를 다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변경 및 추가된 국 ․ 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영달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을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 다. 노란색 책자입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 경예산 2,062억 800만원보다 48억 2,000만원이 증가한 2,110억 2,800만원으 로 편성하였으며, 5쪽 세입총괄내역은 1회추경 예산보다 48억 2,000만원이 증 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17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 ․ 도비 보조금 26억 2,200만원입 니다. 6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세출 총괄내역입니 다. 일반공공행정에 3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6,600만원, 교육에 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4억 2,400만원, 환경보호에 13 억 9,300만원, 사회복지에 6억 5,500만원, 8쪽 보건에 1억 5,600만원, 농림해 양수산에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에서 25만원을 감액하고, 수송 및 교통에 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에 5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0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9쪽, 조직별 10쪽 ~13 쪽 성질별 편성내용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고, 다 음 1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79억 8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9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2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보조금 21억 3,300만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 3억 9,300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에 6억 6,600만원, 교육에 5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4억 2,400만원, 환경보호에 1억 7,300만원, 사회복지에 6억 400 만원, 20쪽 보건에 1억 5,6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 산업중소기업에 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100만원, 국 토 및 지역개발에 4억 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는 10억 4,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에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조직별, 22쪽 ~25 쪽 성질별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특 별회계입니다. 29쪽 세입총괄은 1회 추경예산 218억 3,000만원보다 12억 8,900만원이 증액된 231억 2,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8억원, 보조금 4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30쪽, 세출총괄은 환경보호에 12억 2,000만원, 사회복지에 5,000만원, 농림해 양수산, 산업 및 중소기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 3,4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1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조직별, 32쪽 ~33 쪽 성질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담당 실.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10개 분야 142억 5,900만원으로 전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 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에 변경된 중 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국 ․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추가발생된 현안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생산적이고 알뜰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 다. 모쪼록 금번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 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격려와 감사를 표하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 년도 1회추경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대비 2.3% 증액된 2,110억 2,862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증액된 1,879억 8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증액된 231억 2,03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기정예산대비 35억 3,06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9억 3,2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월금 4억 8,474만원과 전입금 4 억 4,8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 부세는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2억 1,4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재정보전금 2억 5천만원 증액과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억 8,898만원, 도비보조금이 6억 4,4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 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으로 민 ․ 군 ․ 관협동체육 시설정비, 체육시설물확충, 순환 수렵장 운영, 청리지구 전원마을조성, 소각시설 보수 및 정비, 아토피크러스터 구축사업 등 46개 사업에 13억 8,434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편성 되었으며, 제 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집행잔액 5억 7,417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레저스포츠 구축사업, 제7호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낚시터환경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이 증액 또는 추가편성되었고, 노인돌보미 서비스, 생계급여, 자활근로, 공단폐수처리시 설, 소규모용수개발, 하수처리장 확충 등 20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도비 ․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19억 2,0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은 장애인 여가지원센터건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소하천정비, 농특산물 수 출촉진 등 29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비가 감 액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8억 9,1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9%가 증액된 231억 2,0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지역개발사업,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조성, 하수도, 상리 ․ 송청지구사업 특별회계 7 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6억 1,190만원(22.1%)이 증가한 39억 7,597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 산은 잉여금과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양구읍 정수장 배수지 증설공사와 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교체에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 비 5,037만원(9%)이 증가한 6억 502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잉 여금, 이자수입, 국 ․ 도비 사용 잔액 등이며, 세출예산은 국 ․ 도비 반환금과 예비 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억 3,435만원(11.1%)이 증가한 13억 4,00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 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이자수입반환금과 예비비에 계상되었습니 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억 9,315만원(6%)이 증가한 86억 4,62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국고보조금 이며, 세출예산은 내부거래전출금과 마을하수처리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로부터 확정 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 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1회추경 확정이후 10 개 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