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평소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혜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수영구보 발행 및 수영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수영구보와 수영구사의 발행 목적을, 안 제2조는 구보의 명칭을 새수영으로 규정하고 제3조는 구보의 발행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항에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는 구보에 게재되는 내용에 관한 사항과 편집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편집위원에 대한 채용 및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였으며, 안 제7조는 명예기자의 구성, 임기, 역할,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자료수집 등 원고료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광고게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편찬광고, 광고해지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구보 광고수수료, 장기광고 계약시 감면, 광고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명예기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화모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알권리를 증진하고 구정에 관한 정보와 정책 등을 게재하는 수영구보 발행 및 수영구사 편찬에 관한 조례 등을 정비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내용 등을 정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게재되는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등 원고료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예, 김세동위원님!

김세동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여기 별표 1에 보면은 A등급, B등급...

예, 황화모...

김세동위원 C등급, D등급 되어 있는데... 별표 1에 보시면 말이죠, 원고료 지급 기준에 단가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되어 있는데 통상 A, B, C, D 금액이 밑으로 쭉 이래 내려가는데 C와 D가 좀 바뀌지 않았는지 이걸 함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리 하셨는지?

예, 문화공보과장 황화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A, B, C, D등급에 금액 순으로 나열이 안되고 C등급과 D등급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한 그 사유는 A, B, C등급은 일반.... A등급은 학자, 교수, 중견, 또 B등급은 A, B, C, D 외의 등급, C등급은 일반주민, 학생 이래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래 A, B, C를 순서대로 놓았고 D는 명예기자다 보니까 다른 거하고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비고란에 넣을라하다가 D등급으로 이래 별도로 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설명은 잘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이래 해놓으면은 계속 이거 가지고 문의 오는 전화도 많으면 시간 누수가 안 많을지 좀 염려되네예.

예, 바꾸는 거는 C등급하고 D등급은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명예기자라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문홍위원 개정안에 보면은 원고료가 뭐 금액은 전체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인상됐습니다. 그럼 인제 지난 번 조례에 준해서 원고료 지급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곧바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됐을 때 원고료 지급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예, 원고료는 작년보다는, 지금 기존자료보다는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구 조례....

신문홍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예, 알겠습니다.

신문홍위원 이 금액이 과다편성됐다는 것이 아니고 ...

예, 예, 차액에 대한....

신문홍위원 예산에 차액이 생기면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차액에 대한 금액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월달이 거의 다 가고 11월, 12월달에는 예산의 추가 필요 없이 가능합니다.

신문홍위원 거 한데 예를 들어서 조례의 현행, 그 뭡니까? 예산이 몇 건 정도의 원고를 받아서 얼마를 지불하겠다는 그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신문홍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이 “금년도 예산에 딱 맞춰가지고 편성했는데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시냐” 이런 말씀인데 이 원고를 할 때는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많이 들어오더라도 다 전원 게재할 수 없고 그래서 딱 맞게 수학공식처럼 이래 딱 맞게 편성한 건 아니고예, 월 몇 건씩 우리 원고란이 매년 발간되는, 매월 발간되는 걸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신문홍위원 전체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저명인사 연재작가가 예전 조례에는 5만원, 이렇게 한편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는 조례안에는 A등급, B등급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 학자, 교수, 중견작가 등 저명인사 해서 A등급이고 그 다음 B등급은 A, C, D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A등급하고 B등급을 나눌 때 일반주민이나 명예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없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A등급, B등급의 차이를 어떻게 명확하게 두실지, 만약에 같은 작가라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일반주민이나 명예기자를 빼면은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구는, 어떤 교수는 얼마 주고, 일반교수는 얼마 주고 이렇게 딱 다할 수는 없는 거고 A등급은 학자, 교수, 중견작가 등 각계 전문가와 저명인사라고 했는데 전문가와 또 저명이라 하면 널리 알려진 사람, 특히 우리 일반 지명도가 높은 사람을 A등급을 주고, 그 이외에는 B등급으로 한다. 이렇게 내부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교수나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 교수는 아니지!

그 외에 교수는 B등급으로...

아! 그 외에 뭐 교수나 학자나 저명하지 않으면은 B등급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협찬광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퀴즈대잔치에 보면은 10월달에 나간 협찬광고가 4건이 있는데 이 4건 정도 같으면은 1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먹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체 밑에 한 줄의 광고 규격으로는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가예! 그래서 1개, 1개라면 한 4만원정도...

김종문위원 아니, 박스가, 박스광고가 지금 한 업체 같으면은 적은 박스 하나 업체가 ...

4만원!

김종문위원 4만원정도 됩니까?

예, 예, 예.

김종문위원 그럼 4만원이면 몇 단 광고가 되노?

엄격하게 ㎝로 규정하기 때문에 딱 몇 단이라고는 하기는 좀 그렇고예...

김종문위원 이 정도 같으면은 1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1단이 여기에는 보면은 단색 광고에 1단×1㎝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로 따지면 한 4㎝ 정도 되는데, 하단광고가 되는데 이게 우리 별표2 규정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1단은 1㎝라 했는데 그게 전체 같으면은 ....

김종문위원 가로 세로 1㎝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며는 ....

그러니까 이게 1㎝× .....

김종문위원 이게 지금 별표2 규격하고 지금 이게 한 개 4만원 정도라면은 별표2 규격대로 하면 4만원이 더 나와야 되거든요.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광고료 책정이, 밑에 협찬광고의 광고료 책정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

김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1단이라는 게 3.4×3.5 같으면은 지금 여기에 별표2 난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 7급 김한식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1단×1㎝라 하는 게 아니고 1단이라 함은 가로 몇 ㎝, 세로 몇 ㎝를 규정을 해 주는 게 정확하지 않나 이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1단×1㎝ 해놓으면 이걸 어떻게 산출을 한다고 일반사람들이 보겠습니까? ○ 7급 김한식 통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광고수수료에 나와 있는 그거는 각 자치구가...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1단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된다....

위원님! 기존 조례에...

김종문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자료를 한 번 검토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종문위원 예, 앞에 질의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이라 함을 명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외부에서 좀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1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슨 내용, 조례에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마는 저희들도 이 광고에 대해서는 지상신문이라든가 각 구에 있는 그런 거하고 통일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문홍위원 제9조의 2항에 있어가지고 “협찬광고를 의뢰하는 광고주는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매우 애매합니다. 다른 광고와 어느 정도의 뒤에 있는 별표2의 광고료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고 너무 단순하게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의 기준을 볼 때 이 뒤에 있는 별표2의 기준에 상당한 금액의 물품으로 내용을 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협찬광고는 우리 광고료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반 업체나 이런 데서 물품을 받아갖고 퀴즈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서 상품권이나 상품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문홍위원 그것은 뒤에 설명이 되어 있구요, 협찬광고의 광고료를 의뢰하는 광고주는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다 하는데 그 협찬의 정도를,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100원 가치의 상품도 협찬할 수 있는 것이고 천원, 만원,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광고의 효과를 볼 때 따져 봤을 때 뒤에 일반광고의 기준은 별표2의 수준에 상당한, 또 어느 정도는 상응하는 그러한 물품 스폰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질의하는 게 그겁니다.

예, 그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도 이렇게 물품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품을 받아 온 그 협찬 광고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 이런 게 아니지마는 다달이 이렇게 변경되어갖고 한약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광고료, 별표2의 광고료 계산된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이렇게 협찬을 받을 때, 그것보다도 작게는 안받고 항상 물품이니까 현금보다는 좀 더 높게 이렇게 책정해서 받습니다.

신문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규위원님!

이순섭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좀 하도록 하고 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모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진행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답변자가 답변석에 나오기도 전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자의 주체도 지금 반대가 되어가지고 황화모 문화공보과장이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옆에 김한식 주무가 답변을 하고 있고 질문의 종료와 시작이 지금 분명하지 않아요. 한 동료위원이 시작을 하고 질의를 마치는 거를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음 질의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구난방식, 아무, 다 왔다 갔다 의사진행이 지금 그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위원장님 이하 다음부터 다 하시겠지마는 그런 질서를 좀 확립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 황화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화모 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순섭위원 예, 황화모 문화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구보의 첫째 발행 목적이 어떻게 보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구정의 홍보를 강화하는 목적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종전에 조례와 현행 전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제가 구보에 게재될 내용과 안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개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종전에 게재사항도 보면은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전부 다 하나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라 하는 게 지금 수영구보에 실리는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고정화 되어 있어요. 한 면에서도 절반에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고향이, 그래서 상주시보도 저한테 옵니다마는 의정활동이라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이든지 의정활동 내에 있던 사항이 제대로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의정활동에 대한 구보발행을 보면 지적하신 말씀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보를 편집함에 있어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또 적은 경우에는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이 넘어 올 때는 면을 더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특이한 경우가 상당히 발생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개인들의,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대한 거는 전혀 게재되고 있는 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보면은 종전 조례에 게재사항에 보면은 자, 거기 보면은 상훈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게재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재목의원의 상훈에 들어가는 사항이라든가, 자, 우리 국회의원이지마는 유재중 국회의원이 박사학위 받은 내용은 게재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있습니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게 어째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개적으로 질문을 던진 거는 그 최재목의원의 상훈에 대해서 게재된 내용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저한테 분명히 밝혀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답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안올라가야 될 사항이 올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순섭위원 그래 안올라 가야 될 사항이라 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죠?

아니 근데 안올라가는 사항이 여기서는 규정이 없지마는 선거에 관한,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저희들도 여기에 안올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관리에 대한 거는 공문이 항상 내려와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이와 관련된 거는 너무 선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 꼭 물어보고 일을 추진하라 하는 그런 공문도 시달되고 해서 우선 아까 전에 말씀대로 특수한 안건이 오면은 저희들은 선관위에다가 선거법 관련 그걸 보고...

이순섭위원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했냐는 제가 묻는 거는, 본질의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순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해서 분명히 저한테 그때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구정질문이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그 내용은 우리 기관통보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관계기관이라든가 명예기자라든가 기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질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명예기자가 촬영을 해야 된다고, 제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아! 그 말씀은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섭위원 그니까 제가 아는 우리의 의회에서 기관으로서 통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조차도, 우리 의원이 요구를 한 사항도 구보에 게재하질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몇 번의 수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나중에 짤막하게 실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예, 넘어온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다 여기에 게재가 되는 게 아니고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에 또 여쭈어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 해서 또 이렇게 한 거고...

이순섭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 내에서 일어난 일이예요. 그거는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그게 왜 선거법하고 관련돼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선거법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됐다 못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됩니다.

이순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광고 게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종전에 내가 구정질문하고 또 신상발언한 내용이 왜 명예기자가 원고료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명예기자가 어떤 제가 그때 답변드린 내용은 꼭 명예기자가 취재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타 신문에서는, 타구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수영구는 왜 이렇게 작게 나오느냐 이래서 그거는 기자들이 기사화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기 땜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새로 전부 개정조례안에 정치적인 목적이나 광고라든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돼 있고 우리가 구보든지 일반 보통 일간지든지 어디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불특정다수인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지금 질의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우리 동료의원 마찬가지로 누가 문화공보과장한테 물었을 때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그런 판단은 그 문화공보과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그정도 판단은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내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고예, 그러나 관련 법상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질문 종료했습니다.

네,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세동위원 발의) 11시39분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안사유로는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협찬광고주의 물품 제공이 광고수수료에 상당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9조 제3항의 퀴즈응모 당첨자 물품 제공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 제2항을 “구보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퀴즈경품 행사에 참여하는 광고주는 제10조 제1항 별표2의 광고료에 상당하는 물품, 상품권, 입장권 등을 협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조 제3항을 “구보 퀴즈응모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또는 협찬광고주가 제공한 물품, 상품, 입장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 후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세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동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세동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수정안은 새로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세동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문홍위원 위원장!

네!

신문홍위원 지금 회의 진행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수정안이 지금 가결되는 것이고 수정안이 가결된 이후에 원안, 수정된 원안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분명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수정안의 내용이 원안에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변경이 되어서 그 전체 원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부를, 통과 가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신문홍위원님 의견이 있으신데 잠시 정회 후 다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유광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상위 법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공유재산 중 운영상의 차이가 없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용어의 부정적 의미가 있는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의 평가 방법을 정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조문의 일부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재산의 보존, 부적합 재산 일부 매각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완화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라 토지 면적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조례 제7조, 제24조, 제37조, 제40조에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례 제22조의 2를 신설하고 조례 제39조 제1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애매한 조문내용을 명확히 고쳤으며,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0조 제3호를 근거로 조례 제39조 제3호의 일단의 토지 면적 기준을 1,000㎡에서 1,500㎡로 상향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및 행정서식 표준안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광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09. 4. 27) 및「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09.11.28)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공유재산 중 운영상의 차이가 없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