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조권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김정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명철 위원이 김정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정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빈지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2010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10년도 함안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10월 4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3일자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0월 18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1페이지부터 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편성사유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과 연내 추진이 불가한 사업을 조정하고 특조법 대상토지 매입 등 당면한 군정 주요현안 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 재원의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법정 의무경비 및 당초·1회 추경 예산에 미반영한 주요현안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045억20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4%인 10억44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 85.5%를 차지하며 2604억98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995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14.5%를 차지하며 440억215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552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2604억98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995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24% 감소한 693억7642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72% 감소한 1911억22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2604억98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 공공행정에 2억7389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1155만원, 교육에 4640만원, 문화관광에 23억227만원, 환경보호에 5억8677만원, 사회복지에 24억5064만원, 보건에 8406만원, 농림해양수산에 25억988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에 9억4558만원, 수송 및 교통에 20억47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억5130만원, 예비비에 36억3374만원, 기타에 21억192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면 총 2604억99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 감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에 4.49%, 융자 및 출자에 31.82%, 예비비 및 기타에 44.02%가 각각 감액되었고 물건비에 3.53%, 경상이전에 1.23%, 자본지출에 0.04%, 내부거래에 7.41%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440억2155만원으로 세외수입인 자체수입으로 237억5320만원과 보조금인 의존수입이 202억68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대비 6.42%인 26억5529만원이 증가한 세입예산액과 같은 440억2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00만원 감소한 72억3003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98%인 27억2029만원이 증액된 367억9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 분야에 79.09%가 편성되고 나머지는 복지예산 등 4개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 총괄 첫 번째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추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두 번째로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추경예산에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첫 번째로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예산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93억7642만원으로 지방세는 24.35%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23.66% 감소하여 23억20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1911억2242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83%, 재정보전금이 20%가 각각 증가하고 보조금이 7.11% 감소하여 실질적으로는 13억79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규모가 크게 감액된 이유는 국도비보조금이 줄었고 자체 세외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재정운영의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관행적 예산, 비합리적인 민간자본보조, 선심성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 성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골라내는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예산은 단가와 물량으로 산출되므로 단가와 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필요한 사업이나 사업시기를 일실한 사업, 사업별 상반기 집행실태와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에 편성하거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해야 하며 아울러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여부,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아래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대상 규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부분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25억9704만원이 증가하고 의존수입인 보조금이 5825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6억55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이 72.04% 감소한 31억1928만원이 감소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세출예산 부분은 상수도 수질에 10억1650만원, 기초생활보장에 1732만원, 취약계층 지원에 3150만원, 농업 농촌에 17억4천만원, 수자원에 22억602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로에서 24억102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 부분 삭감에 대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신규용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사업 1억원 이상으로서 제2회 추경 주요신규 자체사업은 총 5건에 총사업비 12억3천만원으로서 금회 추경 예산 편성은 민생안정 분야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조정하는 것인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와 필요성, 기대효과, 연내 집행완료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래 주요 신규자체사업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회 추경 신규 용역비 사업은 2건에 5200만원이며 아래 신규 용역비 내역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용역기간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연내 추진 불가사업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과 당면 주요현안 사업 등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위주로 집행기관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48페이지에 점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 부분에 교부금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하천골재를 하면 원석대 ㎥당 1998원을 도에 납부하면 50%를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있는 경주마 입식이 제가 알기로는 25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대한 입식하는 돈을 받는 걸 뭐라 그러나, 그걸 세입으로 잡습니까?

잡습니다.

여기 세입에 지금 없네.

이게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로 계상된 거는 새로 세원이 전망되고 이런 걸 조정한 것이고 그것은 사용료 수입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건 세입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을까?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상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 말을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간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지금 현재 말이 몇 마리 사육이 되어있다, 현지에 안 나가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 작년도부터 언제 들어갔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확실하게 세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지금 그 말이 어디에서 온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빼려고 합니다.

예. 그건 조례로 정해져있어서 분명히 세입을 잡도록 되어있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료를 발췌하더라도 소관부서 세출예산의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더 정확하게… 제가 부서에다가 그런 내용이 있다 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액을 계상한 거라든지 수입 들어온 부분을 자료를 드리고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제가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님.

48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당초 기정액이 411억9천만원이 되는데 97억이 감해졌습니다. 당초 금액하고 현재 예산액하고 97억이 차이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9페이지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차액이 생겼는지 111억이 감돼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추계입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정확한 세입이 장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잡힐 수가 있지만 현재의 당초예산안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세외수입에서는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확실하게 전망이 되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을 했기 때문에 몇 년도 평균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계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외수입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세외수입에서 지금 제일 증감요인이 생긴 게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50페이지에 보육시설 보조금 인건비 반납이라고 1억3800만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사전에 정확하게 살피고 했으면 안 생겼을텐데 반납금이 생겼다는 부분은 시설에서 추가로 사람을 채용을 하지 않는데 인건비가 나갔다는 과오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건 사실은 보육시설 운영부서에서는 하나의 계획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하나의 계획으로 되어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랬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와가지고 반납조치한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된 보육시설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우리가 전체적인 세입을 관리를 하지만 상세한 건 여러 부서가 관련돼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 곳에 대해서 이름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세출이나 다른 주요업무보고할 때 거기에서 파악하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4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농지전용 징수부담금 교부금이 기정액에 없다가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게 기존에는 안 잡혀있다가 9500만원은 농지전용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상을 안 했는데 보니까 이게 농지전용 허가가 나가면 거기에서 0.8%인가 우리 군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게 그때 203건인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9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 추가로 이만큼 올해 농지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세외수입 이걸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상은 세외수입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듯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체의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하다보면 우리가 예측한 거하고 딱 맞아지면 되는데 그리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늘어났을 때 좀 표기를 하고 안 그랬을 때는 이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잡지만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유동적인 게 지방세는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이 되지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좀 예측이 힘드는 그런 세목이 좀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서…

예. 이건 증가된 것입니다.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9500이 순 증액이 되어있어서 그래 제가 물어봅니다.

원칙은 과목존치라든지 그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그걸 징수교부금 당초에는 명시된 게 없고 실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수용비에 대해서인데 지금 다른 전 부서가 예산 삭감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수용비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저도 행정과 이런 데 보면 수용비가 사실은 좀 많이 드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이 원칙인데 수요가 많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종전예산의 규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 예산 편성이 안 돼있을 경우에… 제가 주욱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 구분하는데 한 4백만원 추가로 소요가 되고 전산장비 소모품 토너 등 이런 게 한 4백만원 또… 압류하고 이런 거 하다보니까 추가로 수용비 2백만원 들고 지방세 전산유지보수비 이런 게 260만원하고 또 복사용지, 사무용품 이런 게 좀 많이 듭니다. 당초에 원칙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경상경비도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것만 2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49페이지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하천골재채취 군직영 특별회계 전입금 되어있는데 4대강 하면서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걸 하면서 하천준설하고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하천골재를 채취하는데 물론 저기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전체적인 골재에 관련된 처리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전략사업단 소관이죠?

예.

적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계속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 79만㎥을 판매하는데 전체 운영하면서 전체 일반회계로 줄 수 있는 게 나름대로 추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삼십억을 준 사항이거든예. 그 전체 운영에 대해서는 정책전략사업단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부분은 그 부서에서 연말까지 골재판매대금을 예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 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가능한 재원이 됩니다.

그리고 내나 4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업체 적발했단 말입니까?

예. 업체를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해가지고 위반된 과태료가 군 세입 부분에 2억3900만원 증가된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사항이죠?

예. 그건 뭐 단속하다가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곽진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으시고 전에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 같은데 82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기자재 및 장비구입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전경사진 있지 않습니까? 조경사업, 포장사업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추경에 잡혀져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할 때 보면 조경사업이나 집기구입이나 포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확충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집기하고 시설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현재 포장이라든지 조경은 시설비에 포함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비 확보가 적게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 관련돼서 실제 확보를 해서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항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기술센터 건인데 이 양반이 사업을 2억을 보조받아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경우가 생겼는거라예. 생겨서 센터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예산을 잘 확보해서 하고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있는 거 아니냐. 집기는 아까 내용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르다손 치더라도 전체 조경이나 길 포장이나 건물 짓는 이런 데 관련된 예산들은 확실히 확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 그러면 지난 2009년도 2회 추경 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 부족한 사업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가 약 140～150억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추정은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때문에 교부세가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줄어가지고 그때 이 전체 예산을 삭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득이 반영을 못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됐어야 될 사업인데 다른 시군은 교부세가 삭감됨으로 해서 기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기채를 낸다 이런 어떤 검토를 했는데 지금 기채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때 기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 예산반영을 못 한 겁니다.

물론 이 소관이 좀 다를지는 몰라도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항이든지간에 기 건물에 관련된 조경이나 도로포장이나 거기 관련해서는 그 예산을 확충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돈 부족할 때마다 추경, 추경 이렇게 가면 실제 답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에 과오납금등 해가지고 기타 잡수입 반환이 생각보다 3천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에서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함안군 관내에 만원 이하의 건강보험을 내지 못하고 미수납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함안군에 어떤 관련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고맙겠고 금액을 따져보니까 일년에 4500만원 정도면 꼭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아서 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의 어떤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5천만원인데 91페이지와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세입도 저희들이 5천만원 잡아놨는데 여기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진료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 하게 되어있는데 속여가지고 진료를 받고 난 뒤에 규명이 됐을 때 이걸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받아서 도에 반납을 하는 그런 경비이고 그다음 하나는 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다쳤는데 제3자의 어떤 가해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입원할 때는 속이고 왔을 경우에 이걸 저희들이 규명이 되면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만원 이하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는데 오는 20일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4500～4800 정도 연간 소요되는 걸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건 입법예고를 해서 11월 2차 정례회 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을 해서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83페이지에 보면 경찰승전탑 건립이 있고 참고자료에도 있는데 6.25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에는 상당히 후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념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야 추모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모공원이 전체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추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60년 지난 지금에 그 지나간, 전쟁의 승전탑이라는 이런 이름이 시대에 맞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본인 당사자들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만 60년 지난 지금 통일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전쟁승전탑 이런 형태의 탑이 세워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차라리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형태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기에 이게 맞는지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대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시대상황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6.25는 엄연하게 북한에서 남침을 해서 휴전이 된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후손들이 이런 반공의식이라면 좀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의식 정도는 일깨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탑은 경찰청에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를 통해서 이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어떤 승전탑이라 그래가지고 어구상이라든지 탑의 전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며 저는 빈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이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항의 6.25 격전비 이전.

예.

병풍이 가려서 안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추경에는 안 잡혔습니까?

그건 내년 당초예산에 한 2천만원 정도. 저도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풍석 그걸 없애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풍석 앞에 또 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비는 왼쪽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참배를 하고 오든지 방문을 하는 사람은 큰 비를 보고 오는데 앞의 작은 비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주비 앞에 가려가지고 그건 보조를 해야 되지, 그 비가 마치 어떤 주된 비인양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다양하게 의견을 듣겠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예.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득 위원님.

담당계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을 누가 한다고 했나요? (기획조정담당주사라고 함) 우리 실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일문일답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가 아주 부실하다. 왜 부실하냐 하면 내가 자료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 숫자가 안 맞아요. 왜 사업비가 안 맞냐 하면 우리 종합복지관 총 사업비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내가 보니까 헷갈리고 있어요. 오늘 낸 사업비가 총 얼마고?

아래 의회보고때 제가 이 사업비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그래 오늘 낸 사업비가 얼마고?

105억6800.

그러면 아래 낸 자료는 얼마 되어있어요?

내나 105억6800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는 109억 되어있는데.

그건 밑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3억5천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일일 명예군수를 했어요. 그때 나한테 보고된 사업비는 또 누가 냈노?

113억이지예.

113억이지. 이 113억의 내역을 보태면 120억이 넘어가. 120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차액이 얼마냐하면 최하 4억에서 7억까지 차이가 벌어진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부지매입비가 한 개는 3억4천 또 한 군데는 3억3천. 건축비가 5억5천 했다가 7억천, 기타 1억5천. 물론 계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자료가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또 토지매입이 16필지가 맞나, 15필지가 맞나?

지금 자료에는 16필지 되어있는데 추가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다 짓고 나면.

그러면 16필지면 계속 16필지로 처음부터 유지를 해와야지, 오다가 바꿔버리고 오다가 바꿔버리고 이 통계가 일반 농산물 생산통계도 아니고 사업비 통계는 한번 정리되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보니까 내가 명예군수할 때의 자료로 하면 정확하게 7억3400만원 차이가 벌어지고 아래 준 자료 가지고 하니까 4억2800만원이 또 돈이 많아지는 거야. 그리고 부대비, 건축비 또 숫자를 놔보니까 거기 나온 숫자하고 안 맞아. 그게 얼마가 느느냐 하면 거기에는 11억이라고 했을 건데 내가 보니까 12억이 나와요. 그것도 내용상 집계를 놔보니까 또 안 맞는거라. 세부별로 놔본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놔봤어. 놔보니까 이게 틀리더라고.

그런데 조 위원님, 저도 여기 처음 와서 113억 되어있더라고요. 그전에 주욱 113억을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아래 빈지태 위원님인가 그날 현장에서 이 사업비가 왜 틀리느냐고 하셔서 그 때 제가 좀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105억6800만원인데 아래 109억이 되어있는 거는 이번에 3억5천을 추경하면 총 사업비는 109억 정도 예상이 되고 현재 든 것은 105억6800만원이라고 저희들이 밑에 표시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이전의 이 통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이 사업에 복권기금 5억은 어디로 갔노?

복권기금은 이번에 줄어지는 겁니다.

줄었다고 해서 사업계획에서 그렇게 빼면 안 되지.

아니, 지금 105억 이건 총 투자된 금액입니다. 투자된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예산하고는 다르지예.

종합복지관 이 시설에 복권기금 5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이기 때문에 여기 빠지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는 왜 복권 5억을 계산을 댔노?

이번에는 변경내시가 있어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감해지면서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이게 시설비에 쓰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고 장비구입에 쓰도록 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장비구입은 사업비 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당초사업에 포함을 안 시켜야지.

그래서 조금 여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113억 할 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다시 한번 사업계획서를 정리를 해보라고.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총 사업비는 얼만데 세부적으로 건축비는 얼마고 이래가지고 새로 정리하라고.

이걸 저희들이 총 다시 뺀겁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전부 다 흔들흔들해가지고 엉터리로 나온 기가. 전번에 보고한 거하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거하고 전부 다 잘못된 거에요.

그런데 113억 안에는 장비구입비를 포함을 해놨더라고. 장비구입은 말 그대로 여기 포함을 하면되는 건 아니지예.

내가 실무자를 찾았더니만 실무자가 자료를… 물론 계장이나 과장이나 가져오는대로 그대로 읽고는 하겠지만 실무자가 계장인데 계장은 또 온 지 얼마 안 돼버렸지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합복지관의 사업비를 이상하게 정리를 해 온 거라. 내가 인자 보니까 그렇거든. 그렇다보니까 또 사업 자체가 잘못돼가는 거라.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한 건물을 지으면 조경은 법적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가? 어떻게 생각하노? 이 계장 그런 사업 한번 해봤나?

저는 그런 사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원래 조경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나? 그러면 그 사업비 어쨌노?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대로 그게 2회 추경에 올려야 되고…

아니, 올려야 되고가 아니고.

2009년도에 당초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저게 제가 와서 설계를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경은 넣지 않았습니다.

애가 탄다, 참. 조경을 안 넣었으면 그 설계가 잘못된 거고 솔직히 여기에서 사업비를 했으면 조금 심하게 하면 유용이다, 변경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경을 빼고 발주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다룰는지 모르지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분야이고 나는 첫째 이 사업계획부터 정리가 잘못됐다 이걸 내가 지적을 하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본다고 보니까 아래 명예군수할 때 자료 보고서 들어와 있던 거 하고 이거하고 놔보니까 숫자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계산을 대보니까 안의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내역하고 총계하고 맞아야 될 건데 그게 안 맞고 또 필지가 보니까 여기는 15필지가 되어있고 여기는 16필지가 되어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게 사업계획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서 군수한테 보고 새로 받아야 돼. 그래야 대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이래 나가지,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버리면 또 나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계산 대보고 잘못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욕 얻어먹는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인데 아래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1층에 가면 장애인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녀 화장실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을 한번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먼저 일답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빈 위원님 가시고 난 뒤에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그걸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철제 그게 앞으로 너무 튀어나와서 변기 이용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바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 화장실 자체가 손잡이를 없앤다 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구조가 아닙니다. 너무 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물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이런 장애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는 게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2층, 3층 화장실을 보시면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도 2층, 3층에 있다가 급해서 1층으로 내려오려면 참 성가시기도 하고 힘든 일인데 장애인들은 2층, 3층에 이용을 하지 말라는 건지 그나마 일반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장애인 배려가 화장실을 따로 만들기에는 한 건물에 1층만 있으면 된다면 하다못해 들어가는 입구라도 수월케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턱이 져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이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자문을 받아서 이용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말이 복지관인데 복지관만큼이라도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곁들여서 제가 잠시만…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하는 이야긴데 혹시 복지관의 화장실이 남녀 몇 칸, 몇 칸 되어있습니까?

남녀 화장실이 있고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장애인 빼고예.

각각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씩 있는데 몇 칸 정도씩 되어있습니까? 정확히 모르시지예?

변기를 이야기합니까?

예. 변기 숫자.

두 개씩인가 그렇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예.

이 시점에서 제가 군청도 여자 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관에서 짓는 건물에 관련돼서는 남자같은 경우는 소변기, 좌변기가 따로 분리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곱하기 2의 숫자가 좌변기, 소변기로 되어있단 거죠. 여성의 화장실을 바라보면 남자 대변 화장실 숫자밖에 안되거든요. 대부분 우리 관공서를 둘러보면. 아니, 혹시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함안군의 남녀 숫자를 봐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사회를 바라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에서 짓는 건물에 관련돼서는 남녀 화장실 숫자를 똑같이 해야 된다. 뭐냐하면 다 생리적인 현상은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좌변기, 소변기 있으면 곱하기 2의 숫자에 해당되는데 여자도 그만큼 확보해주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김 위원님, 설치기준이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냐.

그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에 군북면 복지회관 건립이란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7억 정도 되네요. 군북면 복지회관 건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은 철거하고 없습니다. 과거에 정확한 거는 판단을, 80년 중반 정도 되어서 건립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철거하고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를거라고,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봤습니까? 복지회관 건립에 17억 무엇을 하려고, 조금 전에 들으니까 예식장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회관 2층에는 헬스장하고 다목적홀, 중대본부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3층에는 다용도실로 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북면에 헬스장 등 이러한 시설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라 해서 사무소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군북면에 1년에 결혼을 몇 명이나 하길래 이런 거금을 들여서 예식장을 하려고 하는지 조그마한 의문도 안 가져 봤습니까?

물론 예식장도 하고 다용도실로…

군북면사무소 자치센터 안에 얼마든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도 한번 거론을 시켰어요. 요새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로 결혼하러 안 올 겁니다. 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가려고 하지. 물론 물어보니까 예식장 시설을 잘 꾸며서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이미 정해진 거라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우리 군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검토할 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군북 기존 복지회관이 노후화되어서 비도 새고 옆으로 침하되고 이래서 새로 시설관계를 하는 걸로 많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건지소가 새로 국비를 받아서 신축하는 때에 보건지소 2층, 3층에다가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하고 기존 시설을 전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시설을 지은 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식장보다 다른 어떤 좋은 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군북면은 주민자치센터를 군북면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목적이라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관리하기만 번거로울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게 있으면 좀 더 앞을 내다보고 예식장 하나라도 내가 꼭 예식장을 집어서 하는 거는 아닌데 촌에 지금 결혼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총각들 촌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런 거금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활용도면에서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해놓은 걸 제가 해라 마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군에서 처음 이게 정해졌을 때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잘 고려를 해보고 검토가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아쉬움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지역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상태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헬스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15평 정도 조그마한 게 있고 회의실도 자그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역주민들 여론을 담아서 하다 보니까 보건지소 2층, 3층을 활용해서 옛날에 있었던 복지회관이 철거되었으니까 재건립도 하고 지역민 활용을 위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저녁에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십시오, 협소한지 안 한지 보시면 알 겁니다. 나는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거기서도 위원들보고 꼭 예식장이 거기 하니까 이미 정해져서 그렇다 하는데 거기서는 제가 어떻게 그걸 고집을 부려서 하지마라는 소리도 못하고 이미 추진된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걸 어떠한 예산이 있다고 막무가내로 할 김에 이건 하자 이런 식보다는 좀 더 주민들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정해졌으면 예산을 투자하는 효과를 안 노리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군북면의 복지회관도 나오지만 함안면민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단지, 설계는 금년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6000만원 요구했었는데 용역에 따른 사전 용역설명관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결산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해서 11월에 예산계에서 하는 용역보고관계를 거쳐서 결산추경 때 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과보다 다양하고 많은 것 같은데, 유아부터 노인, 장애인. 항간에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조금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용처가 맞니 안 맞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보조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그런 어려운 점들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사후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관계 특히 함안기획인가 광고관계 때문에도 지난번에 말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서 내부적으로 갈등관계, 자기들끼리의 문제관계를 있는 대로 해서 상당히 내부갈등관계가 일어나므로 해서 행정이 곤혹을 치르는 관계입니다. 또 일반 보조금 관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예산이 샌다는 관계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이 주관해 2군데 적발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사가 바뀌고 없는데도 교사 인건비 나가는 걸 그대로 시설장이 받아서 뒤에 들통이 나서 게워내는 관계입니다. 애들도 없는데 애들이 있는 걸로 해서 계속 받아먹는 그런 관계에서 아마, 물론 우리 행정에서 일일이 하나에서 끝까지 그 많은 시설을 점검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러 나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회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35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노인 PC(인터넷)교육(8기) 해놓은 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노인들 PC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85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편성자체는 강사비와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에서 금액이 적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위에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노인 PC인터넷교육을 해서 자체교육 변경,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컴퓨터가 KT에서 보급된 게 일부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강사비와 교재비입니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지역에는 지금도 컴퓨터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가야에서 하는 겁니까?

결국은 가야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가야의 노인복지회관에.

그 예산이죠?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군북에는 왜 그런가 하니 60세 이상 컴퓨터 교육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노인분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내년도 군수님께 업무보고하는데 신규시책에 KT에서 컴퓨터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업무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 다음에 136페이지에 보시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돌아가시고 나면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이게 면단위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다 홍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신청을 하고 있는…

다 신청을 합니까? 돌아가시는 분 다 되는 거에요? 우리 군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들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 되면 500명 다 받아 갑니까?

화장했을 경우에.

화장만 해당하는 거에요?

예, 화장해서 매장할 경우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물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면에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일반 시골에 있는 분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면에 가서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이 신규로 진입할 때는 진단할 때에 지원을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중 신규 등록자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4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 나머지 장애인 관계는 만5천원을.

이것도 부모의 재산이 좀 있으면 지원이 안 됩니까?

예.

123페이지 설명을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이라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기정에 없다가 4930만원 추경에 잡았는데 예년에는 지원 안 하던 걸 올해 신규로 된 겁니까?

이 부분 중간중간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기정액 관계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도 계속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방학기간 동안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 없고,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이 안 돌아가면 지원을 못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지급하던 내용인데, 그럼 해마다 추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올해 빠져 있어서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에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룹홈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데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운 세대 청소년들 관계, 공동생활가정이라 해서 공동생활이라는 거는 명칭이 그룹홈 공동생활가정인데 집이라든지 조그마한 교회, 시설 같은데 같이 모아서 점심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활한다는 겁니까?

예, 신고된 정원이 7명인데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시설인가가 되면 우리가 설치신고가 되면 시설장을 한 사람 두도록 있고 또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일부 관리비 관계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을 이야기하는 데지만 지원하면 관리지도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어린이는 아니지만 어른들도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아동부분은 세심하게 관찰하고 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계속 단답형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부분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존 수당 전체금액인지? 아니면 추가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 시설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수당이란 부분이 추가로 보너스 형태로 지급된다는 겁니까?

그래 보셔도,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이나 각종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종사자들 인건비가 엄청 적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인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법인시설 종사자 중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보통 얼마 정도?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급여가 거의 비슷할 건데, 이건 법인시설인데 어쨌든 개인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이런 시설도 군에서 이렇게 수당을 다달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문제도 시중에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을 정말 시설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는 형태로 민간에 많이 비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한데 그런 가운데 자기들도 이익을 줄이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144페이지에도 보면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보육교사까지 시설지원도 있고 보육교사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게 어린이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어른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긴 하지만 엄연히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잉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본인들, 거기 들어있는 수용되고 있는 어른들 또 어린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적게는 70～80만원에서 많게는 140～150만원 정도로 차등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부에서 국비 지원하는데도 있고 이 부분은 도비지원인데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설종사자가 계속 이직을 하므로 해서 옳은 교육자체가 안 되는 관계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원래 한 20만원 정도, 물론 전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커졌는데 개인으로 봐서는 20만원 정도, 명절 때 각 10만원씩 해서 하면 1년에 260만원 정도 개인당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관계가 열악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계속 지원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따로따로 지원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우수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판단기준이 상당히 애매할 건데.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다 이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복지시설은 지원이 되고 나면 예산을 쓰고 하는데 대한 결산이나 이런 것들이 군에서 관여가 될 수 있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주석 위원님.

분량이 참 많아서 무엇부터 물어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예.

140페이지거든요. 이게 새마을에 위탁은?

예, 지금 새마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라고 하나요? 센터장이라고 하나요?

예.

센터장을 뽑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뽑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건 그렇지 않고 거기에… 아! 맞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해 있는 다문화 센터 관계는 센터장을 공고해서…

공고해서 그냥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에서 뽑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새마을에 위탁을 줘놓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공고요구가 오면 우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은 새마을지회에 되면 심의관계는 새마을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선발하는 관계가 됩니다.

특히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자격요건이 사회복지사자격 1급이라든지 이런 관계,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다문화가족센터에 들러보면 실제 예산지원이 되는 규모에 비해서 대상들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그다음 센터소장 같은 경우에도 자주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기라든지 그런 게 정리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제 느낌으로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가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지 않은데 근무자는 4명 정도 상근하고 있고, 실제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경우를 제가 극히 못 봤거든요.

거의 바깥으로 활동하면서 또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말고 도우미 비슷하게 해서 같이 지원하면서 나가서 하고 있는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부지원을 많이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을 집결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 사업이란 것이 집결이 잘 되고 소통이 되어야만 가능한데, 실제 찾아간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이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의 여성을 규정하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점차 정착이 되려면 단지 여자들의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남녀의 관계를 같이 규정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느냐 하면 장날 시장에 가보면 아기를 가진 젊은 엄마들은 다문화가정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히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함안지역 내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들은 지금 그걸 반석에 올려놓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함안이라도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사회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60 정도 됩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를 찾는 가정수는?

360이 아니고 263명입니다.

대충 찾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찾는다면?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면 말이 이상하나?

이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부를 가지고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가정에 가서 방문지도를 하는 것도 있고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한글교육도 하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이 청년층, 중년층이 우리 사회에 활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에 따라서 접근해서 우리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관계 그 교육을 계속 확대하면서 실시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지회에 위탁해놓고 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관계가 내포된 것 같은데 저도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탁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내년까지 저도 있을 거니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위탁을 해서 센터에 돈 지원해 주는 것보다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해서 정말 다문화가족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빈 위원님이 잠시 이야기한 144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관련 지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기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책정한 거는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 관계는 국가시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보육시설 육성관계 차원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수 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식으로 추가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원된 지 얼마 안 된 사업입니까?

이건 신규입니다.

몇 개 찾아놨는데 일단 거기까지 하고 찾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133페이지 노인복지 분권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각 지회 노인회별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

지원될 때는 통장으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지원내용이 경로당별로 월 회장운영비랄까 7만원, 기름비 해가지고 1년에 연 2회 그렇게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선거를 할 때 보니까 이 부분 언론에 대두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원은 되는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노인지회 회장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 노인회에서 지원되기 전에 일단 노인회에서 어떤 지원될 부분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노인회 회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월 7만원 지원되는 노인회 운영비가 노인회 운영비로 물론 개인적으로 판공비도 쓰겠지만 이 부분이 노인회 운영비로 사용되지 않고 지회장 개인의 어떤 그거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 저도 옛날에 일선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씩 해가지고 노인회장한테 1년에 100만원인가 어떻게 보면 판공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노인회장한테…

월 7만원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연간 100만원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 경로당 노인회장들이 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돈 탐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돈이 자기 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절 쓰지 않고 딱 없애버립니다. 자기 돈인 줄 알고 활동하는데 안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칠원 같은 경우도 노인회장끼리 싸워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노인회 선거할 때 지금 회장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안 맞다, 없애자 해가지고 없애는 공약관계를 내서 결국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별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경로당에는 7만원 해가지고 12달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 면 대표경로당은 20만원 정도 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일반은 1년에 120만원 정도, 대표경로당은 160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비가 안 되어 있다 말이죠?

올해는 지원을 안 하고 있었고 선거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지원해 달라는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지원은 안 맞다 해서 경로당 자체 운영비로 내년예산에 전체 포괄적인 관계, 회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차라리 총무가 쥐고 경로당에서 필요했을 때 쓸 수 있는 관계로 편성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지원이 된다면 노인회에서 지원이 되든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회 교육관계는 안 그래도 노인 전체 지원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 교육을 당초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바뀐지 얼마 안 되고 전체적인 정리가 안 되어서 11월 초순경에 노인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 관계와 전반적인 관계, 노인복지문제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장수수당 지원에 85세 이상이 686명으로 일인당 지급액이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군에서 8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을 파악해서 일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건 읍면 자료를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개인통장을 받아서 일괄 지급합니까? 개인통장으로.

예.

그러면 혹시 몰라서 신청을 안 하고 하는 일은 없겠네요?

그 관계는 읍면 복지담당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100% 다 지원이 된다. 그죠?

예.

139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보면 도비가 120만원, 군비 120만원이 삭감되었고, 뒤에 종사자 격려 수당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해 봤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지금 성폭력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2천7백 되어 있는데 감이 260만원 되는 걸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가 얼마 안 되지만 조금 지원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는 우리 군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 가계보조수당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지원기준이 성폭력상담소에 2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자리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성폭력상담소는 소장과의 갈등관계 때문에 들어오면 두 달, 석 달, 오래 가봐야 6개월로 들어왔다 나가버려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자격기준에 미달되어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에 김주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적합한 부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서비스하고 있는 구성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성한 건지?

채용할 때 자격요건에 사회복지관계라든지 모든 관계 전문인들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123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방학 때 한다고 했죠?

예.

저는 이게 안정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에 잡아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학 때 하는 관계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관계는 각종 시설관계라든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굶어버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136페이지에 보면 화장 장려금 지원이 기정하고 맞춰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 관계도 아까도 김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맞물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관계 그거 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문화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문화도 마찬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비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화장문화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짧은 사이에 확 늘어났네요?

예, 화장문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재희 위원님.

정말 복지과 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일본 복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복지문제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골고루 가야 하겠다는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금 형편이 정말 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좀 윤택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보면 좀 안 맞습니다. 이게 법을 자꾸 갖다 대다 보면 법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자녀가 객지에 있다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한테 복지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차량구입 이건 국가에서 7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0만원 부담하는데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라든지 모든 건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차라는 거는 일인당 업무차가 한 대씩 주어지면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주차나 연료, 보험료 등 부수적으로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규제해야 되겠다. 정말 차 문제는 많으면 편리한데 우리가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할 거는 많은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보육돌봄 서비스 55개소 있는데 어떤 용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나 우리 보육시설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관내 전체 보육시설관계인데 거기 보육돌봄 서비스란 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관계,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지원관계입니다.

어떤 식으로, 수당식으로?

예, 인건비도 있고 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는데 시설이 많아서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관계가 시설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설을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당초하고 같은데 당초예산 편성 부족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부족분 관계 더 요구를 해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추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대산에 지금 4명 있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민간인이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도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도원?

소위 말해서 자격없는 기도원.

그건?

그리고 이 뜻은 뭡니까? 자격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룹홈이라는 게.

이건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기준이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안이 있습니까? 그룹홈이란 사업이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류도 다양해서 여러 수십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너무 많고 사람 3명, 4명 있는 것도 그렇고 10명 있는 것도 그렇고 전부 따로…

3명, 4명 있는 곳도 지원이 되니까?

예, 전부 자격을 갖춰서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보도록…

과장님 공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와! 머리 아픕니다. 저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과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122페이지에 고충민원상담 이게 삭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는 돈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일인데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을 해서 돈이 남는 거는 아닌지,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 편성한 관계에서 우리 상담운영에 따른 보조관계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4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2000만원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편성되어서 그에 따라 16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우수 보육시설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중앙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인증을 기준관계, 보육시설의 모든 종합적인 관계를 점검하면서 그 기준관계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보육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정한 평가인증기준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56개 보육시설 중에서 21개 시설이 되는데 그중에 우수한 관계, 나머지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고 그래서 지원을 더 해줬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137페이지에 보면 함안군수배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래 16일에 대산면에서도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군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수배라는 것이 없었던 걸 신설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노인복지행사인데 어느 단체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까?

그건 읍면별 대항은 없는데도 있으니까 안 되고 노인게이트볼 있는데 연합회 전체 그 관계 주최를 함안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군수배로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산도 참석할 수 있고 칠원도 참석할 수 있고 칠서도 참석할 수 있고 함안군 전체에, 가야 같은 데는 2개, 칠서도 2개, 칠원은 하나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게이트볼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산에서 개최하지만 이것도 군대회로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겁니까?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전에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대회를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겠다.

올해는 아직 개최 안 한 것 같은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회가 되는 거네요?

예, 1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4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에 민속 소싸움 대회에 추경에 1억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민속 소싸움 대회가 격년제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싸움이 열리는 해가 맞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뺐습니까? 당연히 할 걸 예견하고.

본예산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되는 예산은 엄연히 집행을 할 거고, 한다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는 재정형편상,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도 하지 못하고 해서 추경예산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1억이나 드는 예산이고 올해 당연히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는 걸 짜면은 내년에 기이 집행될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리 알고 본예산에 짜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예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 게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함성중학교 축구부 숙소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다목적생활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거기에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기이 보조받은 사업비가 있고 추경에 다시 올라온 금액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중학교에는 5억 정도로 건립되는데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상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걸 알고 기정예산에서 2억, 도비 지원 2억, 저희 예산 1억 해서 5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도비 2억은 확보했고 군비 지원금 1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했습니다. 지금 함성중학교에 가서 저희가 사정을 알아보니까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기이 3억을 받고 또 도비 재정지원금 2억 포함해서 5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함성중학교가 건립을 연초부터 해가지고 조속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립학교다 보니까 거기가 도교육위원회 소관 재산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주고받고가 안 되어서 여태까지 승인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고받고가 다 되었고 건축설계승인도 교육청에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도교육위원회 예산 3억, 함안군 본예산 2억.

본예산 이건 도비입니다. 2억 그건 도비 재정지원을 받은 겁니다.

군비는 지원된 게 하나도 없고.

예.

5억 정도, 6억 정도 들어가니까 1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 달라 그 말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는 걱정이 되는 게,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간에 관계없고 지금 함성중학교 여자축구팀이 있어서 명예를 드높이고 해서 붐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대산중학교가 축구부를 창단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2개팀이면 대산중학교도 이 예산만큼 달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함성중학교가 예산을 이만큼 지원받았는데 대산중학교가 좀 속이 보이는 짓이지만 이사장이 대산중학교에 창단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산중학교 가만있겠습니까? 우리 군보고 지원해 달라 안 그러겠어요. 여기다 중학교에 또 예산 얼마만큼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합의해서, 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팀 운영이 군에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립학교 중학교 축구부는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 군청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학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을 얼마나 주느냐 적게 주느냐 이 관계만 있는 것이지 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대산중학교가 대산고등학교 있는데 가서 현장확인을 보니까 지금 학교 안 체육관에 중학교 숙소를 짓는데는 추가 소요사업비가 필요치 않는 그 시설이 되어 있습디다. 숙소를 짓지는 않았는데 실내체육관 1층에 그런 여유분이 있어서 대산중학교가 창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청의 입장에서는 대산중학교가 창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는 군 차원에서 걱정스러운 게 나도 운동선수로서 가만히 보면 이사장들의 속이 보이는 짓이거든. 예를 든다면, 지금 초등학교 아도 붐이 일어서 하면 참 좋은데, 군에서 해주는 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이것만 하면 되겠지만 중학교 숙소 자체를 지원할 수 없거든. 이 공문자체도 축구숙소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축구숙소는 합숙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승을 하고 했으니까 또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해주는 거는 맞는데, 지금 문제가 여자 축구붐이 일어서 군에서 막대한, 잘못하면 헛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하는 말이고, 잘 판단하셔서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축구선수들이 어떤 팀에는 고등부에 8명, 9명도 있는데 중학교가 인원이 많으면 참 좋은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의 거리는 가야 그 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가야에 기존 철길에서 보면 지금 도로 말고 옛날 구도로 그걸 문화의 거리라 합니다.

그 안에 그거.

예.

처음에 할 때는 차를 못 다니게 했는데 지금은 차가 다니고 하는 그 거리?

예.

보수가 2500만원 들어야 됩니까?

예.

어디 하는데?

지금 석재 맨들맨들한 게 있는데 거기 차가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석재타일이 많이 망가져서 깨진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m 되는 거리에 그 당시에 3억 이상 사용을 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눈이나 비가 올 적에 미끄러져 다친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바닥자체가 물이나 눈을 맞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길 안 다니십니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보수보다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개보수하는데 매년 얼마씩 들여서 보수하기보다는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거리로 활용할 수 있게 돈이 좀 들더라도 본예산에 잡아서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원래 500만원 잡혔는데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2500만원을 잡은 겁니다.

2500만원이면 전면 개보수가 됩니까?

예, 미끄럼방지가 되는 상황에서 전면 2천5백 정도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2500만원 들이면 차량 통행도 가능합니까? 시간제로 하더라도.

예, 지금 상태에서 미끄럼방지를 넣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함성중학교 축구부가 지금 예산이 추경이 되면 5억이 지원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 대산중학교 축구부가 창단하게 되면 재단이 약한 함성중학교는 없어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억이 참 안타깝다 말입니다, 군비 국비가 아니더라도. 틀림없습니다. 대산이 창단되면 함성중학교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올해에 5억이나 지원을 해서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거 검토 좀 잘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함성중학교와 대산이 되면 한 팀이 분명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함성중학교에 지원해 준 5억은 물거품이 될 승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이 쓰이겠지만, 제가 무슨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관여할 거는 아니겠지만, 이상입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9페이지에 우수문화예술행사 지원 이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우수문화예술행사 지원은 도비 지원인데 아라제 행사할 적에 예술분야에 200만원, 미술부분에 100만원, 무대설치에 200만원 해서 도비가 500만원 지원된 겁니다.

150페이지에 도민안정 산사음악회는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이건 마애사 산사음악회 하는데 도비가 2000만원 지원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예산성립전으로 기이 집행이 된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15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함안군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4억 잡혀 있는데 2억2600만원이 증감이 되었을 때는 당초에 감리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갭이 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6억2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재원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6억2600만원을 다 잡아줬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감리부분을 4억만 그 당시에 연도별로 공사를 하니까 감리하는 기간만큼만 4억을 주고 2억2600은 올해 줘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돈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란도란 그림책버스 운영이 함주공원에 있는 거죠?

예.

현재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함안여성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한 분 채용해서 있는데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고 평일에는 유치원생, 학생들이 소풍이나 이래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 잘된다고는 못해도 띄엄띄엄 와서 운영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이게 지난번에 말썽이 좀 많았거든요. 사실 내실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흉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 예.) 제가 도란도란 그림책버스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데이터 구성을 다 해놨거든요. 토·일은 삼백에서 사백 명 정도의 애와 부모들이 왔다 가고 있고요. 지금은 한 팔십 명에서 백 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원받은 금액이 2천5백인가 과거에 설치 지원을 받았는데 후원의 밤을 열어서 1000만원 정도의 돈을 더 만들었습니다.

먼젓번에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그래서…

토·일 혹시 시간이 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주공원에 무료하게 애들을 가진 부모들이 같이 와서 할 게 실제 없었거든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저는 우리 함안군이 교육의 문제로서는 애들 도서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애들 도서관 떠들고 놀고 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들여서 저런 공간이라면 아주 자랑스러운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좋아지고 나아진다면 더 좋은 어린이도서관을 공급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전국 소싸움 대회 이걸 보면 진주나 의령, 청도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도 하고 또 역사성도 충분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함안에는 특색있는 그것도 아닌데 이걸 1억까지나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과연 한다면 우리 군이 얻는 소득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전국 소싸움 대회가 우리 함안군이 올해 개최하면 13회째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소싸움 대회를 할 수 있는 군이 전국 13개 군입니다. 13개 군 중에 우리 경남에 7군데 있고 다른 시도에 6군데 있습니다. 경남에 진주도 기고 의령도 창녕도 함안도 그다음 김해, 창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된 군 아니고는 이 소싸움 대회를 못 합니다. 또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으면 이 대회는 완전히 무산됩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나 이런 데 가면 함안 소가 소싸움에 이거 하고 축우님께서 우리 함안 소싸움에 관심과 열의가 많고 축협쪽에서는 대회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인 배려정책에서 쭉 해오는 행사입니다. 제가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소득이 얼마 오르는 것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전혀 필요치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안 맞는 부분을 1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칠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칠원면에 고속도로 아랫부분에 보면 풋살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산책로에 제가 비가 온 뒤 가보니까 이건 완전 비 온 뒤 웅덩이 수준입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부실공사가 아닌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그 정도 의심이 갈 정도로 거기 제가 보니까 산책로 길 깔아놓은 그것도 참 조잡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디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풋살경기장 조성할 때는 가야읍에 있어서 제 관할이 아니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 놓았을 때는 한 번 가봤는데, 비가 오면 직접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를 1억2천 받아서 예산성립전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제가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 배수구가 없어서 완전 경기장이 아니고 물웅덩이였으니까 꼭 가셔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특위 위원장님이 소싸움 대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1회부터 관여를 해왔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진주나 의령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상설구장을 하고 있고 청도도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함안의 경우는 내용만 설명드리면, 한 사십몇 농가 정도가 싸움소를 가지고 있고 이게 민속놀이로 자리를 잡았고 아라제나 추석을 전후해서 보통 소싸움 대회를 4박5일 정도로 하거든요. 이게 행사 집행되고 안 되고 예산이 추경에 성립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겠지만 일단 함안의 소싸움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이름이 나있습니다. 또한, 우리 소들도 상당히 명성을 높인 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소싸움의 개요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문제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치부터 가동되기 전까지는 냄새라든지 수질 침수는 없을 것이라 하고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위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냄새가 난다.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니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각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각률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냄새 나는 부분은 일반생활쓰레기는 크게 냄새가 안 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를 조금 하니까 그게 냄새가 좀 납니다. 그다음 일반 소각률은 저희가 한 달에 20일 정도밖에 소각이 안 됩니다, 반입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적어서. 이게 앞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일부러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국비 지원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는 검토해서 매일 소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소각을 한 10일 정도 하고 끄고 다시 가동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류대 한 700만원이 또 소요가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

3건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는데 올해 보상해 준 게 있습니까?

43건에 15,300㎡ 정도 접수는 받았습니다. 아직 보상을 안 해주고 있는 이유는 추가로 피해가 있고 아직까지 농작물에 대한 단가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경 심의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례도 5만원 이상 하는 사람한테 피해보상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면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이런 건 안 되니까 시간만 허비한다 해가지고 아예 피해보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장회의 때 가서 보상이 되니까 빨리 신청을 하라고 많이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꼭 빠른 시간에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수박 같은데 특수재배 하고 나서 비닐수거 있죠. 그걸 우리가 사들일 때 ㎏에 얼마입니까?

한 80원 정도.

좀 올란 택입니까?

예, 내년에 좀 더 올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었네요?

예.

여기에 대해 염려스러워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80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그게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40원인가?

40원이었죠? 80원 되었으면 욕보셨습니다. 그건 되었고, 폐기물 저게 말이 많던데 신문에도 보고 하니까, 우리 위탁을 줬죠?

예.

신문에 보니까 먼저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데, 거기에 사실은 고철이 많이 나온답니다. 관여할 거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차가 쓰레기를 싣고 가면 돈 되는 쓰레기나 고철들이 나와서 그걸 모아놨다가 팔면 1년에 천만원이나 천2백의 돈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있는 직원들이 팔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던 거는 여기 옮기고 나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군북 사도에 있을 때 전부 매립을 다 했습니다. 매립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시간이 나고 하면 쇠는 분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매각이 된 것이고 지금은 소각하면서 나오는 철제품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연강산업과 위탁하기 때문에 연강산업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강산업 거기서 나오는 거는 우리하고 연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라고 해놘 이게 어디 업체입니까?

삼칠은 삼칠산업에서 하고 나머지 7개 읍면은 연강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대행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도 지금 5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원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재활용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각장에서 일반 타는 쓰레기만 소각하면 온도가 낮아서 소각이 안 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류를 지금 타는 쓰레기와 같이 소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금액도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마는 크게 집행은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혹시 해서 잡아놘 겁니다.

집행될 수 있다고 예견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예, 이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165페이지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없다고 했는데 아마 국비가 지원 안 되고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거함을 마을에 주고 나면 관리책임은 마을에 인계해 버리는 겁니까?

예, 관리하고 수거해 오면 장려금을 우리가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보통 마을에 가면 빈병수거함이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농업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65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그리고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관리를 잘 하는 일본을 예로 들 것 같으면 정화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악취를 방지한다든지 수분조절을 하기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금액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축산폐기물에 대해 완전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시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혐오시설로 되어가지고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지금 악취방지를 위해서 또한 왕겨라든지 톱밥도 물론이거니와 악취 방지를 위해서 미생물처리제를 구입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축사개량도 시키고 또한 그에 따라서 악취발생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농기계 지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우리 농가들이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경운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소농기계를 가지고 좀 농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하시는 거 소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좀 보조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현재 우리가 밭 파종기라든지 여러 가지 트랙터 부착용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탭니까?

예. 올해도 3억5천만원인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다른 읍면에 가니까 지원이 없어졌다고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 지원이 실제로 좀 적은 편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특히 올해같은 경우도 곡물건조기 같은 것도 방제용 헬기 사는 걸 가지고 별도로 돌려가지고 그걸 공급을 해도 그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가지고 농가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지원만 많이 해주신다면 최대한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적도 있긴 한데 지난번에 대산 쪽에 항공방제비 지원을 3700만원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추경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대산 농협에서 당초에 헬기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1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전북 익산하고 충남 아산농협하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보고 지원조건을 봐가지고 1회에 한해서 한 3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당초에 그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일단 대산면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있을 때 분명히 담당 계장이 예산에 잡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 저한테는 아무런 의논도 한 마디 없고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야기가 안 된 거 같으면 모르는데 예산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실제로 시범사업 형태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농약같은 경우는 특히나 고온기에 살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인헬기 사업은 대산면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당히 우리 함안군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보이고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3200만원인가 농약대 지원 형태로 해서라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후에는 필요한 부분이라면 빠지게 되면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의논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하고 그다음에 밑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재료비하고 목변경을 했다 하는데 이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목변경이 되는 겁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안 되고 직접 재료비를 저희들이 단체로 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잡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집행하는데 안 맞다 이래가지고 새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법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네.

우리가 목에 안 맞아가지고 재료비를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농업인단체 운영비로 해서 처음에 연초에 4백만원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걸 삭감해가지고 목변경을 해가지고 위에 재료비 형태로 줬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돈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한두 해 사업을 해온 것도 아닐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게 민간보조 들어갔다 재료비 지원하는 게 바뀌었는지.

기획육성담당주사 마정모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농촌 지도자 운영비로 편성되어있었는데 운영비에서 4백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학습단체 운영하는데 재료비로 지원을 해주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운영비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재료비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드리고 그렇게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뺀 게 아니고예.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26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개별시설에 퇴비사 등 13개소가 되어있는데 당초예산에 2억7900 되어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5천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별시설이라면 단체가 아닌 개인에 지원되는 것인지?

예.

그러면 당초에 2억7900 되어있다가 2억5천이 증액된 부분은 개인이 퇴비사를 더 신청을 해서 추경에 5백 넣은 겁니까?

저희들이 가축분뇨 처리를 해가지고 농수산부 우수 지자체 상사업비가 5억 사업비 중에 2억5천이 내려왔거든예. 거기에서 개별사업으로 추가로 우리가 2012년도에 일반 분뇨처리 해양배출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걸 대비해가지고 개별사업도 액비저장조라든지 퇴비사라든지 그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목적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13개소라면 함안군에 어디 어디에 신청되어있는 겁니까?

그건 읍면별로 농가별로 별도로 다 내역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균형에 맞춰서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26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보면 밑의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흑염소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전 3300 되어있는데 이곳은 지금 어디에 흑염소 농장이 있는 겁니까?

함안군에 지금 현재 회원들이 임원들만 해도 12명 되고 한 20명 정도 흑염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주로 여항도 하고 군북 오곡지구라든지 이런 데 많이 먹이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27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임대용 농기계 및 장비구입에 지금 54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임대용 농기계 사업에 장비는 감해졌는데 당초의 임대용 농기계 보관창고는 50평 증축이 되었단 말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예산을 장비구입에 맞춰서 시설을 지었을텐데 장비구입은 이렇게 줄었는데 오히려 시설 증축하는 거기 대해서는 처음에 어떤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대용 농기계하고 장비구입 5400만원이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임대용 농기계 상하차 리프트를 같이 그 항목에서 명시를 안 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54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항목만 명시를 해가지고 바꾼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보관창고 위치가 혹시 묘사리 앞의 장례식장 거기 있는 거죠?

예.

지은 지가 얼마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초 설계를 맞추고 했었으면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50평을 증축한다니까 처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을 또 증축한다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의문이 가서…

저게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그 외에 일차적으로 한 이후에 또 국도비가 농기계 구입자금이 별도로 내려오거든예. 내려오는데 당초에는 짓는 규모가 별도로 되어있고 또 농기계가 추가로 많이 내려오고 구입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기종별로 보는 것 같으면 축사라든지 저런 데서 하는 그런 농기계는 실제 가져오면 냄새도 나고 많이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창고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보관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농기계 장비에 이런 질의를 하기는 좀 뭣하지만 장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큰 목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장비를 임대하시는 모양인데 주로 어떤 장비들입니까?

주로 트랙터 뒤의 부착용 짚을 마는 거라든지 다른 로더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일년을 두고 이삼일 정도 밖에 안 쓸 그런 장비를 돈을 많이 주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살 수도 없는 그런 농기계를 일반 행정기관에서 구입을 해놓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형 트랙터 그런 데 부착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일반 밭작물 탈곡기라든지 일반 농가에서 잘 안 쓰면서도 필요한 그런 걸 구입해가지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 잘 몰라서 세 가지 정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266페이지, 아까 이성호 위원이 말하던 민간자본보조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중에서 2009년, 2010년 연결해서 되어있는데 이게 진행되는 건데 어째서 추경에 지금 해야 됩니까? 올해 예산으로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성립전편성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가구당 시설지원이 어떤 식입니까?

보수라든지 주로 옛날 축사에 있는 그런 걸 개보수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신규사업도 새로 축사 짓는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의 262페이지 보시면 양봉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 양봉 꿀벌사업이 2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지원하는 단위는 어떤 식입니까?

주로 개인한테는 채밀기라든지 일반 자재쪽으로 지원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냥 무상입니까?

아닙니다. 5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 지원이고 50% 무상?

50% 자담이고 50% 보조고 그렇습니다. 축사시설이라든지 다른 거는 거의 50% 보조해주고 50% 자담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263페이지에 양봉산업구조개선 해가지고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이건 삼백얼만데예.

아, 총예산이…

양봉산업 뒤의 그건 저온저장고를 해가지고 284만7천원 증액한 그 내용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18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가구당 보편적으로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양봉을 열 통, 스무 통을 했다치면 한 사람당 혜택을 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사람당 백몇십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만큼 돼도 숫자가 있어서 그렇구나.

예. 양봉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백몇십만원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별도로 내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해서 양봉분을 5분 이상 구입하는 조건을 해서 합니다.

그 사업은 따로 본예산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논에 넣는 상토흙 그걸 어디에서 합니까?

못자리용예?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 예산은 없네.

그 예산은 내년에.

본예산에 하시고 경정에는 없다 이말이죠?

예.

그걸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거 한 마지기 세 포대 정도 하죠?

예.

내년 예산안을 올릴 때는 한 포대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이소. 그건 지금 이야기는 아닌데 많이 원합디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257페이지 보면 농촌 지도장비 차량 구입 되어있죠? 이게 차량이 노후되면 보통 구입시기는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가지고 보통 보는 것 같으면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하고 이렇는데 이건 1회 추경 후에…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한다?

예. 우리가 또 건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국비보조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에서 전체를 보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될 부분들이 추경으로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는 건데 일단 그건 됐고예. 그다음 259페이지 토양검사 해마다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서 정리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깁니까?

이건 완전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또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을 지금 직불금을 받고 있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퇴비사 관련돼서 13개소가 올해 잡혔는데 계속 퇴비사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관련돼서 실제 농가들이 신청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15만원～16만원 주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끊어오라 하고 이러니까 그냥 됐다하고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산이 물론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말씀 주욱 하셨지만 축사 현대화시설 3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성립전으로 계속 집행을 다 해버린 사항이죠?

예. 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지원하고 그다음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자체가 거의 삭감이 다 됐거든요.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게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을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상으로 2개소하고 신규 1개소만… 사업 자체가 당초에 조사료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겨울에 너무 춥고 이래가지고 얼어도 죽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면적을 너무 작게 파종을 하고 또 거기 따라서 농기계 지원을 당초 계획은 4개소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은 겁니다.

조사료라 그러면 심는 것도 조사료지만 볏짚도 조사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 주로 경영체 사일리지 이건 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예산을 턱없이 올려서 그런 건지 예산 삭감 자체가 8억2800 올렸는데 3억7200이 삭감돼버리고 그다음에 4억8천 올렸는데 50%인 2억4천이 삭감돼버렸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보조사업인데 도에서 물량은 많이 내려오고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보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심고 죽어버려서 동사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또 면적이 줄어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는 왜?

장비도 예를 들어서 100㏊를 해야 되는데 실적에 따라서 4개소를 줘야 되는데 그걸 50㏊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오니까 2개소밖에 못 주고 그런 사항이 자연적으로 보조율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런 예산과 삭감에 관련돼서는 턱없이 삭감되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인건비라 하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감한 것 밖에 없는데예.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임대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1320만원.

아, 이건 당초에 혹시나 기계장비가 들어오면 거기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님들이 그걸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있은 걸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거기 임대사업소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예. 가보니까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실제 농기계 관련돼서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리하는 책임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고 또한 역시 그 사람이 하지 못하면 그 장비 자체를 외부 의뢰해서 수리를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임대사업을 하는 한은 그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이런 걸 좀 해줘서 정말 기술력을 가질 수 있게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정규직이고 참 기술자이고 마산시 저런 데서도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러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예. 두 사람인데 순회수리하면서 지금 무기계약직 그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처우개선을 최대한으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라는 것은 농가들이 쓸 때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장비들을 안 써본 분들이 쓰기 때문에 장비를 쓰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예. 그러면 파손되거나 이럴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해줘야 특히 조사료기가 수확시기가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리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장비 있어도 수리가 안돼서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건 무용지물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되는 사업들입니까? 예를 들면 발효제라든지 환풍기나 이런 형태입니까?

미생물. 예를 들어서 한우 축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생물을 뿌려주면 냄새도 안 나고 빨리 발효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산인 쪽의 돈사에 악취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 효과가 있으면 좀 지원을 그쪽으로 어떻게 좀 지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66페이지 보면 시험연구비에 신기술 실증 시험포 연구활동비라고 해서 9백만원이 애초에 없던 게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 겁니까?

주로 신기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 주변정비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신기술 그거거든요. 다른 우리 일반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추경에 잡혔는데 없던 사업을 올해 새로 하는데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군데 시범포로 해서 9백만원입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늦게 내려와가지고 추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우에 대해서.

한우쪽에예? 번식우 쪽예?

예.

김용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사 옆에 축사 안 있습니까? 그 예산은 한 2천만원이라도 돼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번 용역실시설계비에서 별도로 덧붙여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 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페이지 칠원 섬보 재설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7월 16일 집중호우시 칠원 광려천에 있는 섬보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내년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보통 일반 수해복구사업이라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보통인데 국도비가 지원되려면 우리 함안군의 총 수해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함안군에는 총 피해액이 5억8021만6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는데 또 이 사업도 경상남도에 올해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한 건 있습니다. 그건 언제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게 된다면 이 사업은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대사리에서 동지산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를 일부 구간 했습니다. 나머지 한 200m 정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대해서 지금 추경에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번 3차 사업으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 잡혔습니까?

그건 내년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이걸 추경에 확보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교통관리공단하고 또 다른 일반 용역업체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복동 쪽에 내려가다 보면 대한중천 들어가는 입구에서 성진아파트 쪽으로 주위에 자동차정비사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도로가 좀 협소해가지고 정비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위험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확포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저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또 일반 군도라든지 법정 도로로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관련해서는 마지막이니까 나중에 끝나고 따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대산 평기～악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1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공사 도로가 준공검사 아직 안 난 겁니까?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되고.

준공은 났는데 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약 1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도로가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한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상당히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주민들은 거기 차가 내려오고 그러면 소음도 많이 나고 그런 문제하고 또 방지턱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나고 그러면 지불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부실한가 아닌가는 다시 한번 해서 추가로 부실시공에 대한 업체에 다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건 주민들이 전에 저한테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게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노면이 약간의 요철이 되다보니까 차가 다니면 드르륵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요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스콘 포장으로서 덧씌우기나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상관없는 건데예, 여항 음·양촌 문제인데 79호선 관곕니다.

그건 농어촌도로인데 내년에 예산편성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선 조정으로예?

예.

됐습니까? (김주석 위원, “예”라고 대답)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10년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