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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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석열입니다. 금번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7일 정동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10월 7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안,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강경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만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지난 10. 15일자로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김충무공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0년 10월 22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동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1 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0월 21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 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올바른 의회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셨던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안외 4개의 조례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의 기간중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 10월 21일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12월 1일~12월 7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0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하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7항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시며, 금일은 정만식 의원님과 정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의원님별로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목차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군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호조 군수님, 강인수 부군수님 또 실과소장님과 읍면장님을 비롯한 600여 철원군 공직자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며,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군 하천현황 및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과 하천관리를 위한 이후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로 군내 도로현황 및 가로수 식재, 관리 사항에 대하여, 셋째 가축 전염병 예방추진실적과 축종별 폐사, 살처분내역, 넷째 철원군에서 실시한 용역내용과 실행한 사업에 대하여, 다섯 번째 철원군 공직자 복지포인트 산정방법 및 타시도와의 비교분석 내용, 여섯 번째 군내 공가현황 및 정비한 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일곱 번째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 여덟 번째 농·축산 홍보비 사용내역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아홉 번째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설치 및 소득현황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열 번째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현황, 열한 번째 군내 국?도?군유지 현황 및 이용실태, 끝으로 철원군 시내버스 구간별 운행내역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하천현황 및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과 하천관리를 위한 이후계획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계문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하천현황 및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과 하천관리를 위한 이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15개소로 총125개소에 대한 50.89km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시설에서 발생한 손상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방치하면 조치가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유지관리를 통하여 하천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지방하천인 초과천에 대해서 2.9km를 정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5억6,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인 용강천과 샛골천에 대해서 1.74km를 9억9,8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으며, 하천수해복구공사 4개소에 대해서 3억원을, 그다음에 준설사업은 7개소에 7,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하천인 대교천에 대해서 25억5,000만원을 들여서 2.4km를 정비하였고, 소하천인 외성천ㆍ월하천ㆍ이심천ㆍ구변동천ㆍ안양천에 대해서 38억6,800만원을 들여서 4.13km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수해복구공사 14개소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고, 하천 준설은 25개소에 대해서 6억200만원을 들여서 준설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지방하천 대교천인 28억3,000만원을 들여서 2.4km를 정비하였고, 안양천은 16억6,400만원을 들여서 1.0km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호안정비 3개소, 준설을 4개소로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방하천인 대교천에 대해서 23억9,100만원을 들여서 2.4km를 정비할 계획이며, 소하천인 안양천에 대해서는 21억6,000만원을 들여서 2.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해복구공사 9개소에 대해서 4억9,1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이며, 하천준설사업은 3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점검과 호안 및 일부구간 보수ㆍ보강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기존 호안 콘크리트옹벽 및 석축 찰쌓기 시공된 구간의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콘크리트 재료를 지양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호안공법으로 시공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사전재해예방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정만식 의원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던 하천이 지방하천 10개소, 소하천 115개소인데요, 지금 등록된 하천 외에 하천도 또 있죠? 샛천이나, 뭐 이런 거?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샛천 같은 것도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도…….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샛천은 여기 포함 안 돼있고요, 고시된 것만 다 포함됐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금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수고들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96년 수해와 99년 수해 때 우리 하천을 많이 정비해서 지금 현재 보면 수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동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한 실적하고 또 시설물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현재 하천을 주로 보면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지나면서 모래나 자갈 또 수목 등 뭐 이런 퇴적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수해현장을 가보면 주로 하천에 물 흐름이 방해돼서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지금 이런 하천에 제방에 있는 수목제거라든가, 퇴적물은 연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길이가 넓고 길고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대략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다는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도 한 3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우리가 준설을 해서 재해예방에 대비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리고 하천 내에 제방에 설치한 시설물들이 그 밑 부분 하단 부분이 많이 파손, 훼손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손을 대지 않으면 더 큰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또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고 있나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일제점검도 해가지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수해의 원인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분을 일정기간 정리를 안 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항상 앞으로도 수해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일제정비를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의 흐름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 샛천이나, 여기 등록기재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현재는 대부분이 우리 소하천 상류지역이 대부분 연결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아직도 지금 우리가 전체 하천중에서 현재 개수율이 84%정도 되는데, 15%정도가 현재 정비 안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게끔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하여튼 재난관리과가 재해시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개선이 되도록 좀 조속히 정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이 안 된 하천이 15%정도랍니까? 아니면…….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지정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정비가 안된 부분, 지금 현재 거의 지방하천은 거의 정비가 됐는데, 소하천은 아직 군비가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미 정비된 구간이 한 15%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현재 저희가 계속 국비예산을 지원을 받고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러면 소하천과 지방하천을 합쳐서 15% 정도로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수해가 나서 현장을 나가보면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류 부분이겠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대부분이 상류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격에 맞고, 등급에 맞는 하천을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좀 등급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지정이 안 된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좀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그리고 지금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이다, 내년이 예산이 3억이 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 거를 가지고 준설이 될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이라는 게 보면 환경하고 부딪치는 부분도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글쎄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제방을 아무리 든든하게 쌓고. 잘 쌓아도 결국은 이 자꾸 퇴적이 되고, 나무가 자라고 이러다 보니까, 물 흐름이 원활해지지 못하고, 못하다보니까는 우리가 공사를 해놓은 호안블럭 같은 게 지금 아까 정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부가 막 이렇게 날아가고 뭐 이런 것이 실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올해 10억을 투입을 했고, 내년에 3억 정도 투입을 할 것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하천에 대해서 총 얼마만큼 들겠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계획인 좀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좋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전체 일제 조사를 했더니, 한 예산이 10억이 넘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전체 예산을 10억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후 년도에 괜찮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이게 상류에서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자꾸 퇴적되는데, 일단은 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매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선 재정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부분부터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준설에 필요한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철원군에 지방하천, 소하천 두 부분일 것 아닙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지방하천 10개소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되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10개가 144km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144km요.

성호

박성호의원

소하천은 얼마나 됩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이 한 207km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현재 2008년도부터 말이지요, 2010년도까지 한 연장이 한 5,8km 밖에 안 되죠?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남아있는 거 얘기죠?

성호

박성호의원

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남아있는 게 한…….

성호

박성호의원

지방하천 만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쪽은 거의 100% 됐고.

성호

박성호의원

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쪽은 됐고…….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남은 구간 얼마나 남았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 구간이 약 양안으로 합하면 64km가 남아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지방하천 말이에요, 지방하천이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뭐 불완전 개수 정도해가지고 한 1.2km정도 남아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얼마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1.2km요.

성호

박성호의원

613km를 하고 남았다는 얘기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지금 계속 2008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이렇게 물량을 보면 2.4km, 2.4km, 2.9km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계속 자재 값 이런 게 인력 이런 게 올라가서 이게 금액이 플러스 되는 거죠? 이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뭐야 하천 예를 들어서 대교천 같은 경우는 일부구간을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사업비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2009년도에 축제 및 생태하천정비하고, 2010년도하고, 똑같은데 금액이 25억5,000하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차이나는 거는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연차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사업비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업비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니까요. 거기는 재원별로 다르다보니까 국비를 많이 지원해주고, 조금 같은 구간이라도 연차별 재원 지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보상관계 포함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난번 우리 현장확인 나갔을 때 안양천 한번 나가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현재 설계변경을 의원들이 이야기 하신대로 설계변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설계변경을 했다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공사는 지금 안하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제가 지난번에도 현장 나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소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좀 연구적인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좀 해주셔야지, 물론 소하천이라고 해서 물쌀은 항상 물쌀을 찾아가는 길인데, 보면 밑에 풀씨나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가서 홍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감안은 앞으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비를 하실 적에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지방하천 미개수 불완전 개수 구간이 1.2km라고 그랬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그게 어느 지역입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화강 쪽에 좀 있고요, 한탄강에 약간 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화강쪽에 우리 현장확인 나갔을 때에 하천확장폭 공사 그 부분도 포함됩니까? 900m 구간?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돼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완전개수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하여튼…….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지금 혹시 우리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 하는 사업부서하고 한번 우리과장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쪽 농어촌공사는 만나 보지 안았습니다. 제가…….

양수

이양수의원

왜 그러냐하면 한쪽에서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추진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사업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만 현장확인 결과 처리사항에도 보면 이 국도청이나, 도하고 협의하겠다고만 하는데, 그게 2년입니다. 2년동안을 협의하고만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것이 그것에 대한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몫이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창천 미개수구간은 내년도 사업이 적용이 안됩니까? 반영이?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그거는 반영이 안 돼있는데,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상습수해지역이거든요. 미개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방치시켜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꼭 내년는 좀 예산이 반영되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 하천준설사업부분에서 그 매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피해나는 지역이 하천 중에서 어떤 하천들이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최근에 피해난 하천이요?

양수

이양수의원

대부분 소하천이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다 소하천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지방하천은 거의 피해가 없죠?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은 네.

양수

이양수의원

계곡천은 어느부서가 담당하는 겁니까? 축산산림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완전계곡은 사방분야는…….

양수

이양수의원

사방분야는 축산산림과인데, 계곡천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계곡천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검토가 아니라 연결되는 부분에서 확실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산림과장님 계세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계곡천이 축산산림과 사업부서 담당입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임야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제…….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계곡천에 대한 관리가 축산산림과 입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임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리한다고 봐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임야관련된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곡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님? 계곡천에 대한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건설과에서 합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업무분장에 뚜렷하게 거기에 대한 업무내용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 계곡천 상류지역에 사방댐 시설하는 것은 축산산림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계곡천 관리는 어느 부서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대부분의 소한천들이 계곡천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토사가 매년 쌓여요, 준설해도 쌓이고, 준설해도 쌓이고, 매년 반복적으로 준설을 할 것이 아니라, 토사유출되는 원인을 우리가 방지하는 방지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곡천에 사방댐 시설하는 것도 도에 건의해서 몇 개 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삼막골천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삼막골천 매년 준설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준설을 했는데도 매년 쌓여요. 근데 사방댐 신설로 인해서 준설되는 양들이 적어 지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계곡천하고 소하천하고 연결되는 하천의 관리는 일원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하천에 연결된 계곡천에 상류지역에는 사방댐이 설치돼야 토사가 쌓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수해방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 한테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면, 하천과 관련된 지방하천, 소하천, 계곡천, 실개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의 일원화를 좀 해줄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군내 도로현황 및 가로수식재, 관리사항에 대한 질문과 가축 전염병 예방추진실적과 살처분내역에 대한 질문, 축산 홍보비 사용내역과 이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도로현황 및 가로수식재,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0년 10월 현재, 관내 전체 가로수 현황은 22개구간 총 연장거리 55.1km, 3,312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1,771본, 벚나무 1,142본, 돌배나무 162본, 당단풍 38본, 살구나무 179본, 매실나무 20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저희 축산산림과에서 직접 식재한 가로수는 없습니다. 계속 하나요?

종수

김종수의장

예.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추진실적과 살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정가축방역으로 탄저·기종저 외 21종 3,532천두에 1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소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서 소 8,200두의 채혈 및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년 20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춘천·화천지역에서 AI발생시 우리군으로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1억1,200만원을 지원하여 7개소의 통제소 운영 및 방역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정기가축방역으로 탄저·기종저 외 15종 3,844천두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브루셀라채혈 7,900두 및 공동방제단을 년 20회 운영하였으며, 꿀벌기생충구제, 유기견 보호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정기가축방역으로 탄저?기종저 외 16종 3,646천두에 4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브루셀라 채혈 9,000두, 공동방제단운영 33회 및 꿀벌기생충구제 11,350kg, 감보로백신공급 80만두, 유기견 보호관리 40두 등 을 추진하였고, 특히 포천지역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예비비 2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연인원 2,034명이 동원된 4개소의 통제소를 운영하였으며, 소독약, 생석회 등 방역약품을 공급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및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살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우리 군 살처분 두수는 21농가 23두로 2008년에는 8농가 8두, 2009년에는 10농가 12두, 금년도에는 3농가 3두로 병류별로는 우결핵 4두, 브루셀라 2두, 기립불능 17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 홍보비 사용내역과 이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청정『하이록한우』브랜드 유통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원청청 하이록한우의 청정하고 안전한우수성의 홍보로 경쟁력 제고 및 소비촉진 확대를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년간 국비 3,000만원씩 3년간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군 지역축제인 한탄강레포츠축제, 김화화강다슬기축제, 태봉제에 중점적으로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우리군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이록한우 불고기 시식 급식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DMZ 철원마라톤대회에서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홍보비 사용 세부내역으로는 홍보·판촉물제작으로 4,371만1,000만원, 행사장비구입 및 임대료에 517만원, 시식도우미 인건비에 250만원, 시식용 축산물 구입으로 3,873만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근 한미 FTA체결 등 축산물 완전수입개방 대비, 청정이미지가 부합된 하이록한우의 우수성 홍보로 브랜드 파워제고 등 경쟁력 제고로 참여농가의 경영안정도모에 힘쓸 계획입니다. 두루웰 철원쿨포크± 66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정이미지가 부합된 철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두루웰 철원 쿨포크 ± 66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년간 국비 1억원씩 3년간 3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홍보비 사용내역으로는 홍보행사 년5회, 광고매체 홍보 월간지, 인터넷 등에 홍보용 유인물제작, 각종 사은품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철원 쿨포크± 66을 지역특화 브랜드로 빠른시일내 정착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지원할 계획이며, 판매활성화를 위해 철원청정양돈영농조합법인의 자체?온라인망 구축 및 차량,지하철,라디오광고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내부고객은 물론 대도시를 타켓시장으로 설정하고 온·오프라인을 동원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문 차례인데, 정확성을 위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군내 도로현황 및 가로수 식재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추진 실적 살처분내역 이런 식으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과장님에게 가로수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현황을 보면 총 884.4km로 돼있는데요. 우리 가로수 식재현황은 55.1km거든요. 맞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수종별로 식재한 본수가 나와 있는데 철원군 전체 식재한 현황인가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 것인데요. 다른 농정과라든가, 건설과에서 한 사항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타부서에서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하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식재를 하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협의할 적도 있고요. 그렇게 협의 안하는 내용도 그냥 자등리 농정과 쪽에서 하던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와 협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 43번 국도변에 심어 있는 뭐 잣나무나, 소나무 이런 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런 거는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지 않고요, 그쪽에서 직접…….

만식

정만식의원

네, 국도관리청 관리하는 데서 식재를 임의대로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제 그 우리 철원군의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은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서 가로수를 도로현황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지역여건과 환경 또 주민이 원하는 식수, 식종을 골라서 이제 식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돌배나무 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수 수종으로 다가는 이제 주민들이 원해서 한 사항인데, 가로수수종으로다가 저희가 판단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을을 좀 설득을 해서라도 다른 수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식재할 때도 일원화가 돼서 타부서에서 식재할 때 축산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는 어느 수종이 맞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고, 그 관리도 식재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또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축산산림과에 관리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종사업별로 이렇게 각 타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가로수 식재는 해 놓고 관리는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철원군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거나, 관리하는 거를 일원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래서 인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가로수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바도 있지만 저희가 가로수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만든다든가 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가로수가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나무와 가로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식종선택 이것도 좀 잘 하고, 관리도 좀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우리 철원의 이미지가 좀 환경이 좋아지고, 이렇게 살아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지금 물론 정만식 의원하고 같은 질문의 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 여기 들어와서야 나무심는 거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철원군이 왜그렇게 그동안에 그렇게 가시적인 내용적인 것은 고사하고라도 가시적으로 너무 한심하고 좀 답답한 거가 눈에 보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무 심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왔으면서도 그걸 이날 이때까지 그게 여태까지 마련되지 않고 그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김화읍에 가로수심은 것을 지적을 했더니, 겨우 그 부분만 그거 죽었다고 지적을 했더니 그것만 겨우 갈아 치우고, 그 외에 부분은 상당부분이 그 전서부터 많이 고사되어 있는데, 그게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더니 바로 지금에서야 그걸 알고, 이제 지나간 부분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걸 기회로 해서 산림분야, 그러니까 가로수 관리를 할 수 있는 식재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관리가 돼서 철원군의 이미지 제고에 좀 노력을 해주는 노력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돼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의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질의 시간인데, 실은 저희가 실과장님들하고 계속 여기서 팥이야 콩이야 따져봐도 될 게 아니고, 지금 군수님도 안계시고, 실장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시고, 실장님하고 우리가 여기서 대화하는 것뿐이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정회를 해서라도 누구 한 분이라도 이런 사항은 군수님이 안계시면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계셔가지고 이걸 내용을 알아야지, 실과장이 나중에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의장

부의장님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은 접경지역 지원법으로 타지에 가신 것을 알지만 그럼 최후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앉아계셔야 되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강경숙 의원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참모회를 한번 해야 할……. 부군수님 앉아주십시오. 부군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왠만하면 군수님이나 기획실장 없으니까, 자리를 떠나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축산산림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최근 5년간 식재한 예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희 축산산림 파트에서 가로수 식재한 사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병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근 5년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없습니다.

배병인의원

방금 전에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부군수님 들어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로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몇 전부터 이런 기회에 의회에서 정책제안도 많이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는 좀 뭔가 종지부를 찍고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업무조정을 해서라도 식재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통합적으로 어떤 개선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현재는…….

배병인의원

아니, 잠깐만요, 부군수님께 제가 말씀 드린거에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이석을 하셔서 그 전에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지금 관리부서인 축산산림과에서 가로수를 관리를 하는데 최근 5년간 한그루도 식재한 예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좀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좀 이번기회에 가로수 관리가 식재와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화

정동화의원

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가로수라는게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눈에 가장 많이 뜨이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잘 되면 아주 칭찬을 빨리 들을 수가 있고, 잘 안되면 원성도 금방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만큼 민감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이 수종을 주민들이 원하고, 신청을 하고, 말하자면 수종을 거의 반이상을 결정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군수님하고 말씀을 해보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거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런데가가지고서는 발목이 잡혀서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고 이러다보니까, 원성도 많이 듣고, 저도 질문에 좀 넣어놓은 것이 있고,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산림축산과라고 해가지고서는 축산산림과라고 해가지고 두가지 부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목재체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과 관련되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축산과와 산림과의 이 분리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한번 이건 부군수님이 해주셔야 되겠죠?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과장님과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장님께 같이 드리는 질문중에 하나인데, 뭐냐하면 그들이 마라톤 코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늘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3번 국도라든가 이런데 쭉 가다보면 나무그늘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중장기적으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아마 축산산림과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수종이 좀 번창할 수 있는 거 좀 그런 거라도 좀 구간 구간에서는 선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가로수관리사업비가 최근 3년간 매년 얼마씩 되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억6,500만원…….

양수

이양수의원

네? 얼마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3억6,000…….

양수

이양수의원

관리, 관리하는 데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5,000만원, 가로수 관리로 우리가 선정하고 그러는데 5,000만원.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5,000만원이요. 그럼 3,312본에 대해서 관리합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거 다 하기에는 부족하죠?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전정을 하거나 하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돌아가면서 순기를 적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외에 별도로다가 산림보호 그쪽 파트차원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럼 5,000만원 갖고 현재 가로수 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부족한 예산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는…….

양수

이양수의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 길 지나가면서 가로수를 유심히 보고 또 우리 현장 확인 때나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변화가 이 5,000만원 갖고 했는데, 가로수에 대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가로수가 가로수의 역할을 못하는 나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가로수 관리 예산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3,312본 중에 와수리 문화마을에 있는 가로수는 여기 포함이 안됐더라고요.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다 이것을 맡았는데도 여기에 있는 3,312본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과장님이 판단할 때 각 사업부서에서 도로라든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을 할 때라든가 가로수 식재를 사업부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 축산산림과에서 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어느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이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설계 당시서부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산도 반영하는 것도 그렇고…….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면 설계 당시서부터 해당 사업부서에서 우리 축산산림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설계당시서부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협의하는 주로 많이 협의를 하는데…….

양수

이양수의원

설계당시서부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그거는…….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죠?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촉구를 해서 우리 축산산림과 사업 산림직들한테 전문직들한테 설계당시서부터 협의를 해라, 부탁을 해서 들어간 거고, 다른 지역은 그게 아니죠? 다른 부서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게 왜그러냐면 설계당시서부터 우리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하면 사업부서에서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년 후에 관리가 전환이 되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하자보수기간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양수

이양수의원

2년 지나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거 넘으면 저희 부서로 인계 받으면…….

양수

이양수의원

그때 되면 벌써 나무가 수령이라든가, 관리하기 참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부군수님 우리 가로수식재 같은 게 생물이거든요. 나무는 생물인데, 심을 때 사업부서에서 심고, 관리할 때 또 축산산림과에서 해 놓으면 이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참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가로수 식재 같은 부분은 분리 발주할 수 없습니까?

이게 왜그러냐면 시설물에 있는 조경수도 물론 마찬가지고, 일예를 들어서 지금 자등리 돌배나무심은 거 우리 의원들 현장 갔을 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도로변에 유실수를 심음으로 인해서 또 돌배나무라는 게 적성병에 주변에 있는 향나무나 이런 거에 적성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판단을 안하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심었다고 합니다. 그럼 최소한 전문적인 산림직들이 그것을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걸 심고나서 제가 산림직들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대부분의 대다수가 그거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근데 심어졌어요. 이런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로수나 나무식재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규모이상은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분리 발주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철원군이 이제서부터 시작인데, 가로수 식재하는 게 지금 식재한 것을 한번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엉망……. 주민들이 다 손가락질 할 정도로 엉망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또 우리 관리부서에다가 얘기를 하면 아직 관리전환이 안돼있고, 또 사업부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고 하고, 나무는 심어 놓기는 좋은데, 관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너무도 소홀이 하고 있어요, 아예 식재서부터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가로수에 대해서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추진 실적과 살처분내역에 대해서 우리 정만식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먼저 지난 겨울에 포천이죠? 그곳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방역 때 우리 과장님이하 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에 발전과 성공여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축전염병예방에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 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하여튼 뭐 그동안 잘 하셔서 우리 구제역도 관내에서는 발생 안하고, 또 지금 3년간 살처분 두수도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우리가 철원이 강원도에서 농업군이자 축산군으로 이렇게 지금 축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방역을 추진하는 또 책임지고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방역계가 없어서 불안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축산농가가 불안하고, 언제 닥쳐올 가축전염병에 철원축산이 사느냐 죽느냐 그러한 비중이 큰 관건에 있는데 방역계가 지금 없어서 기존에 있다가 언제 없어졌는지, 통폐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직재 개편시에 방역계 부활을 주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과 자치과장님께 주문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부군수님 앞으로 검토를 다 하셔서 축산농가가 불안하지 않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그동안 인근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차단방역, 겨울에 얼음이 어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추가 질문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농축산 홍보비 사용내역과 이후 계획에 대하여 정만식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농업군이자 축산군으로 지금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축산분야의 발전과 성공은 브랜드 개발과 홍보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쌀과 가축의 고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됐고 또 명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브랜드화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구매효과를 늘려나감으로서 우리 농축산분야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쌀 분야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상을 우리가 홍보비를 예산을 세워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개발하고 근데 축산분야는 그 부분이 아직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대쌀과 같이 홍보에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예산도 투입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축산분야에 이렇게 내역을 보면 굉장히 예산 전체액이 많지를 않아요, 매년 얼마씩 되죠? 전체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지금 하이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3년간 총 9,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계속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가 대표 축산분야에 대표브랜드가 하이록하고 철원 쿨포크 ± 66이라는 건가 보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철원 쿨포크± 66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기원차, 이제 여름 최고 높은 때의 기온하고, 최고 추울 때의 기온차를 해서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고기의 질이 우수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 66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하여간 우리 철원군 축산군으로 축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시설의 개선이 또 이뤄져야겠고, 청결유지, 전염병이 없어야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지금 브랜드 하이록하고, 철원쿨포크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축산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노력을 하고, 하여튼 저희가 축산진흥을 위해서 하이록이나, 쿨포크나 하여튼 소비, 축산농가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님?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하이록이나, 두루웰 청정쿨포크 부분에서 수요량 대비 공급량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내용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거는 자료로…….

양수

이양수의원

쉽게 얘기해서 하이록 한우가 남아돕니까? 현재 철원에서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모자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그렇죠? 하이록 한우는 조금 모자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철원 쿨포크는요?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쿨포크도 아직 홍보가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육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팔지를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홍보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홍보하는 목적? 우리 축산물, 하이록 한우나, 철원쿨포크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목적은 어딨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희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청정한 고기가 철원에서 생산된다는 사항을 알리는 목적으로 있습니다. 소도읍농가에 간접적으로다가도 소득증대를 효과를 보고…….

양수

이양수의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하이록 한우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철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이록 한우 하는 농가들이나 자치단체에서 힘을 합해서 이 수도권이나 외부에다 해야 됩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이제 그 하이록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이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하이록 한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입니까? 우수성을 알리려면? 하이록 한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소비하는 지역에서 해야 됩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제가 봤을 때는 소비하는 서울이라든가 이런데로다가 많은 효과가…….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그런데에 가서 합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그런데로 가서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철원군에서 예산을…….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철원군에서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철원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4개 자치단체가 연합을 해서 연합홍보단을 구성해서 홍보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철원서만 매년 3,000만원씩 지지고 볶을 것이 아니라…….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요거는 저희 관내 쪽에서 하는 파트고…….

양수

이양수의원

관내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비율이 높다면 관내에다가도 판매를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왜 관내에다가만 갖고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관내에 하는 행사는 외지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알리는 목적도 큽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런 방식은 좀 자제에다 지향을 좀 해주시고, 하이록이 지역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데, 관내 사람들에다가 홍보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니, 근데…….

양수

이양수의원

부가가치를 높이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말은 이제 관내 행사지만…….

양수

이양수의원

부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역에 관내에다가 집중적으로 하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는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kg당 1만원 받던 거, 2만원 받게 하기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우리 철원의 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홍보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과장님도 홍보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철원 쿨포크도 매년 1억씩 했는데 내년에는 군비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쿨포크 지원하는 해마다 국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거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내년에도…….

양수

이양수의원

그때 국비지원이 끝나면?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양수

이양수의원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면 국비로 하던거던거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로 해야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진짜 이것이 홍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느냐를 갖고서 이제는 저희 의원들한테 최소한의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냥 국비로 하던거니까, 군비로라도 이렇게 해갖고 해야됩니다. 이런 논리보다는 진짜 축산농가들 한우나 양돈농가들이 이 홍보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가는지 저희도 인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일 지역행사 때 갖다가 고기나 구어서 팔고 이렇게 하니까, 1억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이제는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홍보 방안을 조금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쪽으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만약에 예산을 올리시게 되면 홍보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축산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에서 실시한 용역내용과 실행한 사업, 군내 국?도?군유지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노완식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철원군에서 실시한 학술 및 연구용역내용과 실행한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 및 연구용역 추진 내역은 2008년부터 2010년 3개년 간 총 60건으로서 2008년에는 19건, 2009년 24건, 2010년 17건입니다. 학술 및 연구용역 내용 및 사업추진 현황은 총 60건으로서 현재 미추진 이 10건, 추진 중이 20건, 추진완료가 20건, 용역진행이 10건입니다. 년도별 현황은 유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입니다. 워낙 사업건수가 많기 때문에 미추진 현황 10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에 따른 현황조사 및 분석용역은 내년도 1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2번 직탕관광지 사전환경성검토용역은 강원도 조성계획변경 협의중에 있음으로 그것이 끝나는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번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내 주요거점인 철원지역에 통일을 대비하고 수도권과 북한 접경지역을 고려한 공간구상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진진전에 따른 중장기적 계획으로 향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2번이 되겠습니다. 사유임야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수립은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중이며 현재 미추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9번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2011년 1월 착수예정입니다. 그 다음 39번 사유임야에 대한 장기 종합계획 수립은 연차별 사업계획 추진에 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번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문화재 발굴에 따른 시굴조사용역은 내년도 1월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동송 205호선 담터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54번 생활권내에 수목에 돌발 병해충 발생이 예상되어 신속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건강한 숲 유지를 위한 용역은 2011년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 58번 지포기 고가낙석 확장에 따른 디자인개념 도입은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이상 미추진 사유 10건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정만식 의원님께서 우리군내 국·도·군유지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군내에 국·도· 군유지 일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지가 6,502필지로서 8,117,603㎡, 도유지가 1,328필지로서 1,102,507㎡, 군유지가 1,661필지로서 2,149,468㎡입니다. 또한 우리군내 국·도·군유지 일반재산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추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4,071필지, 도유지가 763필지, 군유지가 87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9,491필지로서 면적은 1,139,578㎡ 입니다. 이중에서 대부가 5,707필지, 6,733,035㎡이고, 미대부가 3,784필지로서 4,636,543㎡입니다. 미대부 임대현황은 군사시설, 농림시설, 산림시설, 도로하천 및 주택공공시설 등이므로 미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군유재산의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현황입니다. 총 5,707필지로서 경작농이 4,775필지, 주거용이 802필지, 기타가 15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유 군유재산 재산별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의원입니다. 용역비내역이 개제가 안됐어요? 용역을 주려면 용역비가 들어가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당연히 들어갑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용역비 내용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무슨 질문을 하신 질의 요지가 실시한 용역내용과 실행한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 아마 그래서 예산액은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추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용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렇지 않느냐고 봅니다만 타시도 시군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용역을 과다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라든가, 자료 수집을 해서 우리 사업성이라든가, 우리 철원군에 개발, 학술 이런 분야에 그곳에 대입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용역까지 주지 않아도 될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용역결과물이라는 게 이렇게 책에 분량은 또 많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해서 그렇지만 내용이 굉장히 우리 지역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자료보다 못하다고 어떤 거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있고, 내용물도 너무 기존의 통계연보라든가 이런 것을 갖도 놓고, 자료수집 좀 해가지고 하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뭐 제가 용역 업무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총괄이나 할뿐이지 각 사업에 대한 용역내용 같은 거는 사실상 지금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면 각 과에서 각 실과소별로 용역계획을 세워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용역결의를 재무과에서 하나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계약을 저희가 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계약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용역이 있을 경우에만 용역을 하고, 나머지 참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용역을 할 때는 좀 지양을 해주시고 수고스럽지만 공무원들이 자료수집하고, 현지조사 좀 해서 각종 사업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추가질문 해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용역 이렇게 하면 보통 긴 게 얼마나 갑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글쎄요, 단정적으로다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우리군에서 제일 길게 간다고 했던 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최고는 한 1년도 가는 게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발주를 해놓고 1년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여기 계약년도고 뭐고 2008년도에서 2년씩 가는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요런 것은 당초에는 1년 정도 계약을 했다가 여건 변화라든지, 추가적으로 용역을 삽입해야지 돼야 될 경우가 있고, 용역계획이 변경되든지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2년, 3년씩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다가 용역기간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과장님 아까 정만식 의원님이 말씀도 했는데요, 용역금액하고, 용역회사도 나오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회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 요구 건에 의해서 두가지 첨부시켜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혹시 용역하고서 여기 학술이나 연구용역 말고, 이것 포함해서 사장돼있는 용역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글쎄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양수

이양수의원

각 사업부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아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부군수님 사업설계나 그런 연구 또 학술용역비 사장돼 있는 용역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좀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용역물들 특히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부분에서 보면 내용이 유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각 용역물마다 용역을 위한 용역, 또 회피용 용역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 한 3~4년간 용역물들을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회피하기 위한 우리 업무에 대한 회피용용역도 있고, 내용이 전에 있던 내용을 그냥 복사해서 나온 용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라, 진짜 우리 철원군에 장기적인 비젼을 나타낼 수 있는 용역이라든가, 꼭 필요한 용역물로서의 가치를 갖춤으로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그 용역이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꼭 사업을 하기위해서만 용역을 하는 것 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해서 좀 불확실성인 것 판단이 좀 어려운 게 이게 과연 우리군에 경제적이나, 어떤 비전 쪽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냐, 안돼냐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병인의원

지금까지도 보면 거의 결과물은 미화시켜서 나오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도 봅니다. 우리가 용역을 물론 연구학술은 제외 하더라도 사업에 관련돼서는 좀 그런 것이 우리 지역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용역인데, 너무 용역결과에만 의존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해놓고 보면 현실하고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앞으로는 의뢰를 하더라도 좀 사업에 의지나 이런 것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제시를 해서 진짜 냉정한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좀 여건도 만들어주고, 우리 각 배석해 주신 실과소에서도 과장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울러 우리 지휘부에서 부군수님이나 또 주무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그런 지도 편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배병인의원

글쎄요, 얘기 좀 끝난 다음에 좀…….

종수

김종수의장

아, 그래요, 전 끝난 줄 알았죠.

배병인의원

천천히 하지요, 의장님 바쁘세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부군수님께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기서도 그냥 확실한 어떤 숫자적인 답변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본의원이 좀 여기 부군수님 또 여기 배석하신 실과소장님께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그것을 좀 부각시키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수고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거의가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듯이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다보면 좀 미화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질을 약간 벗어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떠한 장치의 하나로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인지를 듣고 있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과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상황이라든가, 거의 납품할 당시에 돼가지고서 중간 보고회 같은 것을 갖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그다음에 각계 각층 분들 초청해가지고서 용역성과물에 대한 중간보고회라든가 그 기회를 통해서 지역여론이라든가, 주민들의 생각이 반영 되는 기회를 한 두차례 이상 갖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근데 이제 그러한 게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하는 거는 어떤 가능을 전제로 해서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그 인근에 있거나, 어떤 지역적인 용역이라면 어떤 품목적인 용역이라면 그 쪽에 있는 파트에 있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또 지역적이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역회사에서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 관련 부서에서 지역적인 면은 그 지역 쪽으로, 품목적인 면은 품목 쪽으로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번쯤은 하는 게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한지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용역보고서에 반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용역을 준거에서 전체 다는 아니지만 과업을 지시하는 실무부서에서 요번 용역에서 주민설문을 참여시켜라, 반영시켜라 하는 그런 과업지시를 내리면 용역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에 의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물을 첨부해서 납품하도록 돼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거는 용역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쪽으로다 검토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우리 한번 좀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하여간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해…….

동화

정동화의원

글쎄요, 전체는 다 곤란하지만 주민과 직접 결합할 수밖에 없고 주민이 직접 일에 나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좀 어떤 한시적으로 아니면 횟수를 제한해서라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검토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으시면 다음에 우리 군내 국?도?군유지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정만식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과장님 국유지하고 도유지는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위임사무로 지금 하고 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순수한 거는 군유지업무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군유지는 저희 업무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이용현황은 많이 저조한데요, 특별히 군유지가 50%뿐이 안 되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군유지중에서 대부현황이 873필지 중에서 경작용, 주거용 그리고 기타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표현드릴 수는 없지만 또 적은 실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61필지 공유재산 예산중에서 공공용지로 보시면 공공용지로다 나가고 있는 군사시설 DMZ주둔지 훈련 상황이거든요. 구거, 농로, 유지 그다음에 산림·임야, 도로, 하천 기타 공공시설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임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다음에 하여튼 국공유지 이용실태가 좀 국회에 기재한 거 봐서는 굉장히 저조한데, 많이 이용실태가 공무원들이 좀 노력도 해서 저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국공유지 중에서 자투리땅 이렇게 적은 면적 우리 군민이 실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택 주변 이런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매각 계획은 없는지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매각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매각을 하려면 매각을 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투리땅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가옥 주변에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하려고 해도 국공유중에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평이 들어갔는데, 10평이 들어갔는데, 이런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철원군에서 국가에서 사용할 땅도 아니고 좀 군민에 불편을 덜어주는 뜻에서 좀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5평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인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는 상당히 많아서 그 분한테 팔수 없는 그런 상황에 군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심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매수를 희망해도 저희가 법규상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종종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런 거는 제외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해주시고요. 지금 국공유지 매각절차가 옛날하고 바뀌었습니까? 절차가 어때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국공유지가 조금 관리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유지도 저희가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고요, 기획재정부 산하부서인 한국토지자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헷갈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경우에는 저희가 취급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취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서 매각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에 올려서 매각승인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중앙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팔아도 좋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공문으로다가 매각승인을 내주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방식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 임대를 하신 분이 공매로 했을 때 1차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나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게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계획관리구역내, 계획관리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법상 무조건 적으로 공매입니다. 공개매각이고요, 개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저도 뭐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의 매각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개매각으로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군사시설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는 뭡니까?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국방부 또는 중앙행정기관 하여간에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사유, 감면이 아니라?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결국은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양수

이양수의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제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수

이양수의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있으면 저희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폐부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갖고 군사 국방부토지인데, 지금 군사시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방부 토지들이 있는데, 혹시나 현재 우리 군유지를 군사시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우리 철원군에서 볼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국방부 토지가 좀 알토랑 같은데가 좀 많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그거 좋으신 말씀인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현재 사격장 같은데도 우리 군유지가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하고, 국방부에 현재 방치하고 있는 토지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찾아보셔갖고 다시 교환될 수 있다면 우리 철원군의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공직자 복지포인트 산정방법 및 타시도와의 비교분석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의원입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우리시군이 아주 뒤지지 않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타시도 보다는 많이 강원도 시군이 떨어지고 있지요?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사기진작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타시도, 타시군과의 형평을 기해서 다른 시도와 뒤지지 않도록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추가질문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군내 공가현황 및 정비한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한 질문과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현황에 대한질문, 철원군 시내버스 구간별 운행내역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답변을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계환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공가 및 빈집현황 외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가현황 및 정비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가·폐가 정비를 통한 맑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건축물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해갖고 현재 6년차에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총 71동에 5,27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3월~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 사업량은 15동이 되겠으며, 동당 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5동에서 14동 완료를 했고, 1동도 이번 달 중에 완공 되겠습니다. 빈집전수조사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현황은 2009년도에 자체교육을 6회했고, 외래강사 및 위탁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으며, 금년도에도 자체교육은 6회, 외래강사는 1회를 걸쳐서 초빙해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시 친절교육으로서는 직원 월례조회 시에 군수님 훈시말씀에 전직원 친절에 대해서 늘 강조의 말씀을 하셨고, 특히 새올행정시스템에 매일 결제 라인에 들어가면서 팝업 창에 “친절다짐문구”를 삽입, 확인?체크한 다음에 로그인이 하도록 돼있어서 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군민봉사에 친절한 마인들를 갖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친절다짐! 1분이면 충분합니다, 미소로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맞이하겠습니다.”등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중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 체계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시내버스 구간별 운행내역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 금년도 보상금 내역은 최근 3년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버스 운행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0억6,24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중에서 손실보상금이 9억5,866만1,000원, 통학요금할인보상이 8,676만9,000원, 요금체계손실보상이 1,69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1억1,053만5,000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 3/4분기까지 8억5,382만8,000원을 지원해서 이중에서 손실보상금은 8억60만1,000원, 통학학생할인보상은 5,3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신 관내 공가 및 빈집현황에 대해서 정만식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공가가 현재 철원군에 45동으로 돼있나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금년도 년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45동으로 나와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45동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것 밖에 안돼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매년 년초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철거라든가, 정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해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공가가 마을 중간에 있음으로서 청소년 범죄, 탈선행위 장소로 되고 또 공가?폐가가 있음으로서 쓰레기를 다 거기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네 미관을 다 헤치고 있어요.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사고의 요인도 되고 그렇게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가나 빈집에 대해서는 군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근데 그 100만원 가지고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글쎄, 규모라든가, 여건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내년도에는 15동을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조속히 피해 공가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도록 주문을 하고요, 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외지에 나가있으신 분들이 대게 공가?폐가가 있을 거예요, 그 분들이 사놓고 정리를 못하고 그러는데 폐가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라고 우리군에서 대행 처리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시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연구 해보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땅 지주하고, 건물주가 상이하다보면 나중에 법적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깊이 연구, 더 많은 공가가 철거돼서 미관도 정화시킬 수 있고, 깨끗한 환경 또 화재예방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니까 본인의 승낙이나 그런 것을 받아야죠, 그냥 임의대로 했다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래서 폐가 같은 경우에 다년간 방치했는데,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공가정비를 하니까, 수집 년이 흘러도 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행정에서 대행해주자, 적극적으로 나서자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주소를 추적해서 그런 우리의 사정도 또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서 조속히 폐가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추가질문 없어요? 없으시면 다음은…….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지금 이 현황을 봤을 때 내년도에도 15동 정비나 철거계획으로 100만원 씩 해서 15동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는데, 혹시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거 그냥 세부조사 안 하고, 대강해서 1동에 한 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닌지? 실질적으로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도 딱 하나에 100만원씩 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공교롭게도 똑같은 형태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떤 식의 근거를 두고 예산을 계획을 했는지?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됐는데, 2003년도 처음 시작할 때는 4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후에 2008년도까지는 50만원, 2009년도서부터는 100만원씩 년도별로다가 증액을 해 왔습니다. 그거 우리가 전액 해주면 더 좋은데,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또 현실적으로다가 지원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융통성 있게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수리라든가, 철거의 사안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다르게 집행이 되더라도 100만원 정도밖에 보조를 못 해줬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뭐…….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처음 얘기는 말고, 금년도나 과년도 정도만 얘기만…….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혹시 1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50만원 밖에 안들었으면 50만원만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오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셔야죠.

경숙

강경숙의원

저는 제가 이런 쪽에 일을 그동안에 공직 정년퇴임하고 놀면서 해서 알고 있는데, 집수라든가가 아니라 집수리 봉사를 몇 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군에다가 요청을 해봤더니 잿간에는 그래도 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해봤더니, 전혀 예산이나 그런 지원계획이 없다그래가지고 제가 이사람, 저사람 협찬 받고 해가지고 4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을 해준 적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민원봉사과에서 그럴 때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기보다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막연하게 1,500만원 45동 중에서 내년 계획이 1,500만원 밖에 없으니까,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 같은 것을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요기에 해당이 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군에서 지원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놓는다든가 그래가지고 군 땅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아가지고 이렇게 독거노인 같은 사람들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동송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그거에 실질적인 관리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서 우리 막대한 예산을 그걸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걸 세를 받아먹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라고 그러면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봤을 때 물론 방대한 그런 모든 철원군의 방대한 조직을 직원 몇이서 그걸 전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인원 할 때 실질적인 도움 반드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지어줬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군에 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활동적인 그런 자세로다가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무원 친절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정만식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600여 전 공무원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해 2회 정도 외래강사 위탁교육 2회를 했고, 올해는 1회를 외래강사님을 모셔다가 교육을 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싼 돈을 주고 외래강사님 초빙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철원군에도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님들도 아마 이런 분야에 조회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매월 전직원 교육을 하는데, 군수님께서 친절도 교육을 시킨다고 돼있는데, 물론 군수님이야 당연히 시키시겠죠, 외래강사가 또 군수님은 획일적으로 친절교육을 잘 하자고 다진다고 다짐도하고 교육도 하시지만 또 외래강사 전문분야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친절교육을 하는 것도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횟수를 늘려서 꼭 비싸게 유명한 인사 외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도 약 한 20~30분이라든가 이렇게 짧게라도 공무원 친절교육을 좀 이렇게 매월 한번 정도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친절다짐 슬로건을 좀 이렇게 좋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팝업창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직원들이 읽고 행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뭐 다들 바쁘다보니까, 저도 매일 저는 담당 과장이다보니까 한번씩 꼭 읽어보고, 그것도 체크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어느 직원이라도 결재란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겠고, 하여간 반드시 읽고 있습니다. 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민원인들이 철원군을 방문했을 때 민원실도 좋고 각 실과소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그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친절히 대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실이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있잖아요? 재무과가 제2민원실로…….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면 모두들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든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 민원인들이 민원공간 구간을 왔다갔다하시는 예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누구하나 본 척 안하면 그 분은 어디서 무엇을 처리하는지 모르니까 주춤 하다가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을 먼저 물어오기 전에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저는 뒤에 있다가 민원인 오시고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어떻게 오셨냐고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만 앞으로 도우미 같은 거를 한번 내년 연초에는 한번 받아서 안내창구에 앉아갖고 그런 분이 계시면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예, 예전에도 안내원들이 돌아가면서라든가, 그런 게 있었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일용직이로해서…….

만식

정만식의원

그날 근무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에 못지않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2011년부터는 우리 철원군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대체적으로 향상되도록 실과소장님 오셨는데, 많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강경숙 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다 그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기는 했는데,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중간 관리자역할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노력을 해도 실천하는 직원이 하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횟수도 상당히 다른 사례에 비해서 다른 군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 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인근에 다른 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북 옥천이나, 경북 영덕, 정읍, 보령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잘 아는 유명한 강사님이 공직자 교육시키는 그 분을 토대로 해서 제가 그렇고, 제가 군에 들어가서 자료로 한번 봤는데, 매주 직원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거론 한 곳이 심지어는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0회, 보통 80회, 68회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직원 교육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교육을 아무리 하는 것 보다는 알면서 실천 안하는 게 더 역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자꾸만 하면 뭘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과장님이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주위를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만 저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군청에 일단 들어오면 뭔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일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봄내 많이 민원을 많이 증명을 떼고 그런 일이 많아서 다녔습니다만 너무너무 맘이 상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거고, 직원들이 좀 활기차게 뭔가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진 그런 눈빛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눈에 잘 안보였습니다. 특히 민원부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좀 더 해서 정의원님하고 약간 저는 다른 견해입니다만 선배직원이라든가, 퇴직한 직원이라든가 그런 것 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정말 잘하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강사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기시켜가지고 업무 때문에 바빠서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적어도 과별로 바꿔가면서라도 1년에 적어도 3, 4회 분기별 1번 정도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책임자들이 주위를 환기시켜서 정말 활기차고 자세들이 확립된 그런 공무원상이 적립되도록 이번에 이런 거를 기회로 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시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딴 분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 철원군 시내버스 구간별 운영 내역 및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예, 정만식 의원입니다. 지금 버스손실보상금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네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지금 우리 자가용이 많이 있지만 노인이나 학생, 군인 이런 분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운행 노선과 운행 횟수 이런 거는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매년 동일하게 가는 건가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이용객수가 많은 것으로 해갖고 저희가 17개 노선 정확히 지상까지 빼면 24개 노선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17대로 카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 환경변화 도로가 개선된다든가, 폐쇄된다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에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행노선이나 횟수 이런 거를 매년 좀 주민여론 수렴을 해서 결정해 운영해 나가는 게 어떤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외지에 사시고 또 학생이라든가, 우리 군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지금 17대가 하루에 351회를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거든요, 어느 분은 100m만 한 500m만 더 갔으면 자기 집 앞인데, 노인들이니까, 근데 거기를 더 운행함으로써 5분, 10분이 되면 또 다른 데가 운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물론 많은 이용객이 많은 지역은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분의 어느 민원 때문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걸 꼭 굳이 들릴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정해진 노선은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러니까 제가 1년에 한번씩 여건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게 가능하죠?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양수 의원님 하셨고, 우리 부군수님은? 잠시 우리 의원님끼리 의논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정회를 한 다음에 옆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의논한 결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하지 않는 한 군정질문에 아무 의의가 없다는 의견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올 때까지 정회를 선언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읍·면민의 날 행사비 예산 총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읍은 1,000만원, 김화읍은 1,000만원, 갈말읍이 1,600만원, 동송읍이 1,600만원, 서면이 1,200만원, 근남면이 1,000만원씩 해서 각각 지원해가지고 금년도 행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행사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의 날 행사비가 읍면별로 이렇게 지원이 돼있는데, 동송읍이 자부담이 한 1,000만원이 됐고, 나머지는 200~300만원이 부족한 걸로 돼있는데요, 이 부족분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부족분 내용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만식

정만식의원

자부담 내역.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자부담이요? 자부담은 읍면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체육회의원님들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자체적으로…….

만식

정만식의원

회비를 낸다든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 내역은 읍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정산한 게 다 다르거든요, 이제 보면 재료비, 식비, 홍보비로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굉장히 다 다르던데, 갈말읍 같은 경우는 식비가 105만5,000원이 들었다고 그러고 뭐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것도 좀 지도를 해서 행사비 표준모델을 만든다든가 해서 여기 보면 정산은 재료비쪽에서도 보면 음식재료비를 재료비로 넣는 경우가 있고, 식비에서 빼고, 어떤 데는 식비로 재료비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6개읍면이 정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표준모델을 만들었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거는 체육회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재배정 한 것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읍에 실정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자율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래서 자율력인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좀 지도를 해서 정산문제도 어떤 데는 식비가 1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000만원이고 이런, 이렇게 전체적인 거는 다 맞게 했는데, 그게 정산하는데 좀 상이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 거는 지도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통일을 기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그리고 일부 읍면의날 행사비가 부족해서 이런 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찬조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뭐 충분하게 읍면의날 행사비를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많이 해도 한이 없을 거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예를 들어서 유니폼 하나에 5만원을 갖다가 50만원 짜리 해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부족분이 좀 있는데, 요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개인한테 각출을 한다든가 또 상업인들 찾아가서 찬조금을 받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의원님들이 행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 형평상 사정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씩 매년 늘려온 건데요, 지금은 경상보조를 총액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증액이나 뭐 이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요,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실정에 맞게 조정은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음 추가 질문 하십시오. 없습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혹시 비용이 많이 부족하면 민원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점을 생각해서 많이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제일 많이 부족한 게 제일 많이 자부담한 게 동송이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그걸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송농협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동송농협에서 동송체육회에다가 6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작년부터 여러 가지 경영이 그래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저기 했지만 주민들한테 별로 이렇게 부담을 시키지는 않은 걸로 알아서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줄 알지만 그렇게 정해져있다니까, 그 점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여성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식비라든가 그 비용 그런 거를 갖다가 군에서 어떤 통제를 해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에다가 식비를 맡긴다든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걸 통제하거나 이렇게 일괄성 있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읍면 실정에 맞게 좀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만 예산을 증액하는 거는 의회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조정해 나가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 홍보비 사용내역과 이후계획에 대한 질문과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설치 및 소득현황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정만식 의원님께서 농산물 홍보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오대쌀의 명성유지를 위한 홍보를 최근 3년간 총 35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철원오대쌀의 이미지 제고 및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는 공중파TV광고, 대도시 지역광고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홍보 및 인터넷 온라인홍보, 스포츠/축제 활용 홍보, 철원농특산물 증정 홍보 등 다양한 방 법으로 명품 브랜드 철원오대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철원쌀의 판로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철원오대쌀 홍보비 사업 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철원오대쌀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속적인 철원오대쌀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3억3,7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원오대쌀의 주타겟층인 수도권의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공중파 TV 방송광고에 중점을 두고 그 외 인터넷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철원오대쌀의 브랜드 명성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구매가 예상되는 잠재적 소비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철원오대쌀 증정 홍보 및 일일체험행사도 병행하여 직접 체험을 통한 철원 오대쌀의 우수성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설치 및 소득추계현황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원예작물 시설설치 연면적은 2008년도 168ha를 시작으로 매년 증액을 해서 2009년에는 174.9ha, 금년에는 180ha입니다. 읍면별 설치는 철원읍 4.1ha, 김화 35.5ha, 갈말 12.8ha, 동송 9.6ha, 서면 35ha, 근남 83ha의 현황입니다. 품목별 재배면적으로는 오이 35.9ha, 토마토 70.5ha, 파프리카 36.7ha, 고추 20.5ha, 기타 16.4ha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작물별 년도별 추계 소득현황으로 2008년도에 150억원, 2009년에 171억원, 금년도에는 20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품목별 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단지를 집단화?규모화를 추진하여 계절적, 품질적, 가격면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과채류 등을 집중 육성,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하여 경쟁력 있는 원예농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농?축산 홍보비 사용내역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정만식 의원입니다. 공중파 TV방송 주요사항이 CF를 예전에 제작한 걸로 지금도 사용하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근데 너무 오래돼서 보시는 소비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좀 지루하고, 식상된 기분 안 드시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했고, 거기에 보면 CF를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농협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CF 제작방법도 문제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서 저희가 한 2억5,000까지고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최고화질로 제작하려고 농협간에 농협에서 50%대고, 군에서 한 50% 대가지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조합에서 경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짜여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새로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전에 CF중에서 철원토마토가 유명하기 때문에 CF 마지막부분에 토마토 한 커트를 삽입을 해서 두루웰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F가 오래된 건 사실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명품 오대쌀의 홍보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홍보판매비가 예산에서 더 계상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시책을 발굴해서 철원오대쌀 명성유지에 좀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추가 질문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농수산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홍보지출내역을 보면 지금 라디오 춘천MBC 요 구간에 지금 얼마에요, 3,900…….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4,000만원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4,000만원 이게 년중 보면 한 40한 5~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월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게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강원도하고 MBC가 이게 춘천 강원도 MBC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죠.

성호

박성호의원

이 홍보비를 강원도 사람 솔직히 말해서 철원오대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볼 적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이 관외로도 우리가 제가 볼 적에는 강원도 수산보다도 경기, 서울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홍보비를 제 생각에는 강원도 이쪽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좀 경기도나 서울 수도권으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강원지역에 CF를 송출하는 데는 유일하게 춘천MBC 하나입니다. 춘천MBC 하나고, 온라인상에서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온라인으로 1,500짜리로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MBC라이오는 가층지역이 수도권지역까지 갑니다. 이게 그리고 강원도에 들어오는 외지인들이 강원도에 들어오면서 서울 MBC가 안 잡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춘천MBC가 채널이 돌아가게 돼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울MBC에는 라디오 협찬으로 해서 싱글벌글쇼 거기에 중앙MBC도 같이 전파가 같이 전파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해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역방송에 투자되는 거는 거의 미미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강원도에서는 사실 철원군의 쌀이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이 홍보비를 강원도 MBC에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MBC에 많다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없애라는 거는 아니고, 그거를 더 서울, 경기지역으로 더 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없으신 지에 대한 방안이 없으신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같은 MBC를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MBC라디오에는 싱글벙글쇼에는 저희가 정식 CF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왜냐하면 스폰이라가지고, 퀴즈를 맞추거나, 엽서가 채택이 되면 이 사람은“철원오대쌀에서 뭐”이런 식으로 스폰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나마 춘천 MBC는 정식 CF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유명한 철원 오대쌀”이 문구를 주는데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CF의 가격에 문제고,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어느 게 더 노출이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광고주를 메칭시키고 있으니까, 그 많이 염려해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그래서 우리 강원도사람은 어느 정도 다 인식이 됐으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더 넓게 홍보하자는 뜻에서 말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했듯이 그래서 나름 철원에 오대쌀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서울 지하철이나 그런데 보면 오대쌀을 광고가 많이 돼 있어서 얼만큼 노력하는 지는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나름대로 쌀에 대해서는 미치다시피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는 입장에서 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매년 그랬습니다만 관광차 같은 거 올 때 제가 차를 우리 농협관련에서는 제가 많이 탑니다. 해설사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해설사 제외시켜놓고 제가 올라타서 얘기를 하는데, 철원쌀에 우수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보면 심지어는 군청가족들까지도 처음들은 얘기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성단체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들한테도 철원쌀이 왜 좋은지를 몰랐는데 처음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교육을 해주기를 원하는 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단체라든가 각종 교육이 이렇게 있을 때 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심각하다 뭐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구매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평소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니까 비용을 들여서 지금 8억에서 14억 됐다가 금년에는 좀 어려워서 12억을 들였습니다만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 보다는 좀 죄송합니다만 어려운 시기니까 서로 몸으로 뛰는 진정 철원쌀에 대한 브랜드를 명품화시키는데 그런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비닐하우스 원예작물 설치 및 소득현황 이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의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은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약 한 10여 년간에 계속 설치를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고요,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단지를 집단화하고, 계속 늘려나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참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격미달이라든가, 폐기되는 토마토라든가, 오이, 파프리카 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농가별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전체량의 한 20%가까이 이렇게 폐기 돼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시군 어디에서는 케찹을 만드는 회사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토마토 고추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런 음료라든가 그런 개발도 한번 너무 많이 폐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시장 미 출하되는 규격이하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음료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하고 다각적으로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공식품을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이 규격품 미달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가공제품 할수록 정품을 씁니다. 이게 고급화 되는 거지, 이걸 뭐 찌꺼기 갖다가 만든 거다, 시장에는 먹히지가 않거든요. 어느 시군도 이걸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없고, 지금 비단 저희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량 우리가 고추장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극소량의 운영은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가공을 하기위한 가공공장을 만들거나 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하고 좀 먼 얘기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금 시설채소를 하면서 인공토양 그러니까 배지죠, 배지 이게 돌가루인데, 실질적인 토양하고 어떤 어느 관계도 없는 건데, 누가 딱 보면 그게 석면처럼 돼있다고요, 그게 가공이, 석면은 유리를 섬유로 만든 거고, 이거는 돌가루를 섬유로 만든 건데,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이거 자연하고는 전혀 해가 없는 대도 이거 수거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 농장 옆에 버리니까, 이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환경오염을 시킨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운 데가 있는데, 근데 이 원예작물하면서 파생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규격이 안 된 과채류처분 문제하고, 그다음에 재생이 안 되는 자재 처리문제 이게 지금 장기과제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만식

정만식의원

쌀에는 홍보비가 많이 투입이 돼서 명품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홍보비 투입을 안 하고 있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오대쌀 브랜드 가치를 저희는 뭐 우리 나름대로 저희가 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희 철원군하고 잘 아니다시피 매일유업이라는 굴지의 기업하고 철원오대쌀이 어떻게 메칭이 되는 바람에 굴지의 기업에서 1년에 한 180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4~5년 계속해 주다보니까, 저희 철원 오대쌀이라는 게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된 거지, 저희 자치단체에서 10억을 가지고서 TV광고를 하면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저희가 하기에는 불가능 한 거고요. 저희가 이 과채류는 어쩔 수 없이 중간 소매인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선택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김화농협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철원오대쌀처럼 일반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두루웰 과채류를 올린다는 것은 뭐 돈만 많으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감은 합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하여튼 홍보비가 많이 드는 거 말고, 작게 들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쌀에 제고 등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한 2010년에 202억원이라는 소득이 지금 농가로 이렇게 소비로 이어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논을 없애고 밭 전환을 해서 비닐하우스 밭작물 소득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어차피 이 비닐하우스 원예작물은 우리군 특화사업으로 지금 자리매김 시키고 있으니까 하여튼 확대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계선해 나가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원예하우스에 대해서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향후추진계획은 답변이 없으신 것 같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저희가 예산하고 이게 직접 밀접 돼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상은 표기를 안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수요조사를 할 때 한 10ha 정도 수요량이 나와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그 10ha를 다 맞춰주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을 해서 한 25ha를 매년 30ha의 예산중에서 25ha를 저희가 기존 하우스에 시설개선작업으로 돌려 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과 같이 5~15ha정도의 신규시설을 하고, 금년처럼 20~25ha 정도 예산이 관계가 있겠지만 시설개선사업으로 돌리려고 계획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쌀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갑자기 하우스농업을 새로 하겠다고 시작을 하겠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된 게 35ha를 지금 조사해 놓고 있는데, 35ha이면 약 40한 5억, 50%면 한 20억 이상을 군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확보가 가능한 건지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시설개선사업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나, 신규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그런 딜레마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러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시설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읍면별 설치에서 보면 철원읍이 4.1ha로 동송읍이 9.6ha로 그다음에 나머지 갈말읍 12.8ha로 나머지는 30ha~80ha까지 서면, 근남, 김화에서는 지금 시설원예작을 하고 있는데, 철원읍과 동송읍이 이렇게 취약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토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전문적인 토양에 대한 지식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들리는 얘기가 일단 물빠짐이 좋고, 물대기가 좋아야 되는데, 동송은 상대적으로 점질을 타다보니까, 상당하게 물관리가 배수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고, 그걸 좀 객토를 하려다보니까 객토비가 지금은 상당하게 돈이 투자가 되니까,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거는 전액 본인이 해야 되고 그래서 동송, 철원지역도 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지역별로 국한 돼있습니다. 상노리지역, 철원은 대마리, 율이리 쪽으로 이렇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이쪽 지역은 하우스로 키워야겠다고 해서 이쪽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매년 배분할 때도 동송·철원·갈말지역은 100%를 소화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쪽을 계속 주거든요. 신청비율로 하다보니까 신청이 없었던 겁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물론 신청이 토양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는데, 지금 이쪽에 김화·서면 쪽에는 답작으로다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토양개량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죠? 지원이라면 이게 그냥 지원이 아니고, 객토자금을 저리융자로 해준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다가 일몰된 지 10여년 이상 될 겁니다. 더 이상 그럴 가치는 없다 정부도 그렇게 판단을 한거죠.

동화

정동화의원

그렇죠, 그런 가치가 없어졌는데, 철원·동송 쪽에는 오히려 반대로 전작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떤 전체적인 물량에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철원군이 쌀에만 안주할 수도 없고, 좌우지간 품목이 아주 많이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면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양파를 시범재배를 한다고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다시 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양파도 이쪽에 김화·서면 지역에 맞는 사업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몇 가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 그다음에 사과, 포도, 그다음에 오늘 딸기 문제도 했는데, 그게 저희가 제시는 해주되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하라고 하고,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아직도 그게 안정화가 안됐거든요. 사과 같은 경우에도 왜 안정화가 안됐냐면 저희가 극 기온이 -35℃이하로 내려가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사과가 지상에서 30cm에서 50전 그 사이가 제일 극 기온이 형성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렇게 되면 사과 자체가 2~3년 해 걸이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표온이 되니까, 아직도 여기가 평균기온은 상승됐다고 하지만 극 기온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쭉 내려오는 원래 한번에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심은 후에 추가적인 설비 그러니까 전작관수나, 그다음에 덕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루베리도 고소득 작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정책적으로 그걸 접근하다가 묘목이 삽수로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거는 일시에 다량으로 퍼질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 부담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농민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 해가지고 “그건 맞다.”그래가지고 대신에 그것도 내년부터는 덕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책사업으로 덕시설은 포도 마찬가지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개발이라는 게 이론 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하기에는 농작물이라는 게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경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벼가 쌀이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철원?동송쪽의 농민들 생각도 상당히 일부분이라도 작목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도다, 아니면 시설하우스다 하는 이런 쪽의 사과다 등등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블루베리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블루베리가 상당히 과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심는 거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심는 거 관리 측면에서는 내년부터는 접근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기술센터에서는 블루베리 묘목 값을 지원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이쪽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는데, 시범사업도 개인들이 한 걸로 알고, 사과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동화

정동화의원

네, 하여튼 직접…….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직접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원?동송 쪽에다 지금 하우스가 좀 살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지금 아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토질을 개량할 때 지원하듯이 이런 사질토를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함으로서 일은 많아져요, 일은 많아지는데 이제는 일을 안 하고, 벼농사 짓듯이 일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철원?동송 쪽에도 그게 많이 장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감액하였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음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부군수님 현재 참석치 않은 실과소장님이 너무 많은데, 좀 참석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입니다.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호조군수님, 강인수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자등권역, 학마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의 계획, 구성원 현황 및 대표자, 소요예산, 설계변경사항, 추가사업비, 현재관리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둘째 철원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 현황, 구성원의 자격요건, 각종 수당 및 예산현황, 개최횟수에 대하여, 셋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용내역,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넷째 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초계획 및 설계변경 사항, 설계변경 사유, 추가사업비 현황, 현재 진행상황 및 준공예정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섯 번째 대교천변 우회도로와 산책로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예산 및 준공년월일 하자보수여부, 최초의 식재부서와 현재의 관리부서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여섯째 환경자원사업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용역현황, 조례의 유무 및 필요성, 향후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의 기준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동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등권역, 학마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계획, 구성원 및 대표자, 소요예산, 설계변경사항, 추가사업비, 현재관리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오서환입니다. 정동화 의원님께서 자등권역, 학마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초계획, 구성원 및 대표자, 소요예산, 설계변경사항, 추가사업비, 현재 관리 현황 및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등백골권역입니다. 자등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004년에 선정되어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 2009년까지 5년간 69억원을 투자하여 준공된 사업입니다. 권역구성은 행정구역상 자등1리부터 자등6리까지이며, 권역추진위원회는 대표 김종률을 비롯하여 20명으로 구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은 붙임내역과 같이 변경하여 강원도 승인을 거쳐 추진하였으며, 추가사업비는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평가에 장려권역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사업비가 2011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관리 현황은 철원군과 권역운영법인과 시설물유지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권역운영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도 이 법인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마을권역입니다. 학마을권역은 이것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09년에 선정되어 2009년 기본계획을 수립,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57억원이 투자될 사항입니다. 권역구성은 학저수지를 인근한 행정구역상 오덕2, 4, 5, 6리가 참가하고 있으며, 권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자 전정재를 비롯 20명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사업은 주민교육등 지역역량강화사업, 권역회관 부지구입, 세부설계사업으로 금년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 사업비는 없으나 사업기간 중간에 실시되는 중앙의 중간평가결과에 의거 인센티브사업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건축물 등은 사업을 축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교육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자등자등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우선 자등권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5년간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투자한 행정력이나 투자된 금액만큼 자등권역에 어떠한 변화가 왔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각 학마을권과 자등권역에 구성원 현황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그 현황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선 질문 드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중에 학마을권역은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시범사업에 하나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어느 과거의 격려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상당히 겪은 거는 사실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작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은 마무리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취지 그대로 잘 살아보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더불어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이런 마을을 만들자 이러한 거창한 모터로 시작했는데, 현재 준공된 이후에 그렇다할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실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내기는 상당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글쎄요, 그러한 부분이 과장님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뒤에 추진상황을 보면 자등1리에서부터 자등6리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현장위치도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위치도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소재지도 요청을 했는데요, 보면 아마 자등1리에서부터 6리까지 쫙 깔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전부 어떤 너 하나갖고 나 하나 갖자하는 이런 식으로 갈라가진 게 아닌가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필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각 한 20여개 이상 되는 사업에서 보면 이게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준비가 됐나 하는 데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 하셨듯이 전혀 해보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제가 왜 자등백골권역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학마을권역 해야 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학마을권역을 해야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이나, 설계가 다 나오지 않았죠, 여기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추진중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용역이나 설계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걸 꼭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지침상 그렇게 주기로 돼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주다가 농어촌공사에서 한계가 많으면 농어촌공사가 주관이 돼서 일반업체에 다 재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 안 맞는 부분인 것 같고, 물론 제도상 그렇게 돼있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학마을권역이 대표가 전정재로 돼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지금 전정재하고 사무국장이 사퇴하신 걸 알고 계시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뒤 얘기까지는 모르겠고요.

동화

정동화의원

사퇴하신 거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사의를 표명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했답니다. 3~4일 전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한테까지는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사퇴의사를 표명한 거는 저희가 전화로 담당자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4일전에 저녁에 회의를 해가지고서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했고, 사무국장도 사퇴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자꾸 이런 전체적으로 가지를 않고, 4개리에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너 하나 가지고 가면, 나도 하나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자등권역도 역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농산부 공모사업이지만 해놓고 보면 철원군 집행부와 철원군의회에 질타가 돌아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뭐 국비 90%, 지방비 7%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써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전체적인 질타는 자치단체가 군의회로 돌아오는데, 그거를 좀 세밀히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권역 마을회관이라든지 먼저 자등권역에 가서 아마 과장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관은 뭐하는데 입니까?”이러니까는 참 부군수님 이런 답변을 해요. “대소사를 논의하는 곳입니다.”김종률씨가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왜 대소사를 여기 와서 논 하냐?”동네 회관도 많은데 그것 참 어처구니없는 답변을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오리농법으로다가 3,6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놨다가 거기 건조장 3억6,000만원 주고 건조장 지었더라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이게 결국은 공동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등권역과 학마을권에 참가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이나 설계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농어촌공사 본사를 정만식 의원님하고, 박성호 부의장님하고 갔었어요. 가서 그 자리에서 제가“이거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딥니까?”그러니까“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지금 자등권역 이렇게 해 놨고, 학마을권역 지금 여기서 하지 않냐? 이거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그랬더니 분명히“매치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랬는데 매치를 안 시켜줘요 아직까지 그래서“왜 안 시켜줍니까?”그 주변에서 해보니까는“매치 안합니다.”그러더라고요, 자기네 임의대로 하지 매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국가 기안이라고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이건 아마 세밀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의 역량도 한계가 있으실 거고, 저희들 의원님들도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각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부분을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 농정과의 일이니까 이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좀 면밀히 검토하고, 내가 책임진다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달라는 뜻에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화

정동화의원

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에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원군수가 지방비를 댄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취소와 선택을 할 수 없게 돼있어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한계가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이 그렇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간섭을 하려고 하면 지침을 가지고 주민들이 반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아까 얘기하는 김종률위원장도 사실 모 의원께서 질책직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딱하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가서 내가 뒤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느냐?”그러니까 사람이 서로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김종률위원이 사회단체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참고, 자기감정을 추슬러가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말도 거꾸로 얘기하면 말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그렇게 한마디로 내뱉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의원님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중앙에서 첫 한사업을 전체 36개권역을 평가하는 사람들하고, 관점이 다른 가 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로비를 해서 받아온 거는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하다보니까 전국에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왔고, 또 그나마 그중에서 저희들이 좀 낫지 않았나,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자의도 해봅니다. 하여튼 당초 목적대에 딱 부합 된 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서부터 나눠 먹기식으로 됐다, 이게 계속 단골 메뉴로 질문돼왔던 사항인데, 이게 5년 전에 나눠준 게 지금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비 총액 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지금 학마을권에서도 4개리가 참여를 하면서도 니네 동네는 이거가지가고, 우리 동네는 이거 가지가고 이러고 지금 가르고 있어요, 그거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쭉 나열식으로 해서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후 운영에 대해서 운영법인과 시설물유지관리협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권역운영법인도 과연 이게 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여기는 무슨 일지가 있습니까?”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그러더라고요. 최소한 어떤 공공의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누가 다녀간다는 방문일지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어느 청소년 단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메주도 만들고 가고, 감자도 캐고 갔다는 이런 자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조차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치가 돼서 관리가 되고 그랬을 때 결국은 자료밖에 없는데“그냥 뭐 몇 팀이 왔다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이거 구두 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를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그 권역하고 만들어놨는데 추진위원장은 사실 상징적인 사람이고, 그 위원들이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 벗고 뛰어야 할 사람이 하나 꼭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사무장제도 입니다. 저희가 제도권에서 지금 운영하는 하는 게 그래서 이 농촌마을종합계획사업이 준공된 마을에 대해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사무장을 둬야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마을에 일어나는 모든 기록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페이를 지급함으로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례회 때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지만요,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육성조례를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그런 사항이 좀 깔끔하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 현황, 구성원의 자격요건, 각종 수당 및 예산현황, 개최횟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정동화 의원님께서 철원군위원회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 구성원은 군정조정위원회 외 6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총718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이중 당연직 194명, 민간위원 238명, 여성위원 92명, 시민단체추천 12명, 기타 18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위원회별로 기능에 따라서 개별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서 따로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 2010년도까지 철원군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을 별지로 첨부하여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009년 ~ 2010년 상반기까지 위원회 관련 총예산은 1억378만3,000원이며, 개최횟수는 22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부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해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제가 요청을 한 거는 각위원회 명단도 좀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면 특수한 관계, 말하자면 정책과 소관인 경관형성조례에 대해서 경관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아니, 건설과에서 하는 철원군도시계획조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전문가들은 철원출신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추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근데 위원회를 위촉하는 개괄적인 규정을 보면 당연직의원은 주로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위촉직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조례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위촉을 할 때 전문지식을 관내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최대한 대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 관내에 사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없으면 관외까지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래서 정책과에서는 경관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간을 가지고 우리 철원군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위원회는 실제 여기에서 보는 눈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출신인 출향인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견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덕망도 있고, 이런 분들을 좀 추천을 해서 그 분들이 고향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기에 어떤 밖에서 보는 철원, 뭐 이런 쪽에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의원 추가 질문?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금방 전문직으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질문한 내역서를 간단히 지금 몇 군데를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이장협의회장,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번 위촉을 하면 전 이장협의회장이든지, 전 여성협의회장이든지 그 부분은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보통 위원들이 조례별로 틀립니다. 근데 위원들이 임기가 2년씩이거든요. 2년이고 그다음에 한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분이 위촉이 되면 4년 정도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촉을 임기가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장협의회장으로 임명을 하면 그다음에 바뀐단 말입니다. 이장협의장회장이 그렇지만 그분을 바로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분이 계속하는 위원으로 있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지금 이럴 경우 만료일이라는 거는 만료일이 지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위촉일자가 있거든요. 위촉일자로부터 2년동안은 임기기간이 되고, 임기가 지난 다음에 1차에 한하여 또 2년동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호

박성호의원

4년을 할 수 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4년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뀌지 않고 그냥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질의한 궁금한 사항은 저희는 전문적인 이장협의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또 바뀌면 혹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아, 강경숙 입니다. 임기가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철원에 살지 않아도 특별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철원에 살지 않아도 임기 때문에 그대로 철원군단체위원회로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철원에 거주해야 지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요. 대학교수 이런 전문…….

경숙

강경숙의원

아,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람들이 철원은 대학교가 아예 없으니까,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 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일단 있으니까, 2년이면 2년동안은 위촉을 받아서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오늘 방금 뽑아 온 걸로 봐서는 금년도에 이렇게 새로 만든겁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원회별로 다 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저희는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집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면 3년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중에서 100분의 40은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고려를 하고, 권고조항입니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고, 동일인이 7개이상 위원회 위촉을 못 받고 뭐 이런 내용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어느 위원회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법이 있던지, 조례가 있던지 그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건 대강 짐작을 해서라도 알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 한번 구성을 하면 위원회를 연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많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 게 많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회 개최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법이 돼있으니까, 법에 대해서 강제규정이니까 위원회를 개최한다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조그만 시군이니까 발생하지 않을 수가 많거든요. 그럴때는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제가 보니까 이미 철원을 떠 난지 몇 년 된 그런 분들이 여기 꽤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분들이 그 위원회 때문에 여기를 와서 실질적으로 그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전문성이나 무슨 위원회에 구성에 따라서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총괄해서 관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겸임을 하는 경우가 상당이 많은데 제가 이 자료로 보건데, 특별히 전문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겸임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 그다음에 한 가지 같은 맥락입니다만 아동급식위원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가 관심이 있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위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60중반이고 전혀 집안에 학생이라는 연고는 전혀 혼자 사는 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인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동급식위원회가 됐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더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나라당여성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명단이 홀랑 다 들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것이 심도있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아동급식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나 어디서 담당하지?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됐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으로 들어가신 분은 개별 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경숙

강경숙의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전혀 학생도 없고, 술집 경영하고 그런 분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갔는지 몇가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로서 활동이 제대로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참고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인데, 철원문화원진흥기금 및 보조금에 관한사항심의의결 여기는 100% 문화원이사님들로 돼있는데,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사업성격상 그 위원들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글쎄요, 이게 보면 문화원장님이나 문화원 이사님들이 들으시면 좋지 않은 소리겠지만 어떤 철옹성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진짜 여기 철원군문화원육성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진흥기금이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래가지고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이거 좀 제도적으로 꼭 이래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촉위원수를 좀 개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화원의 사업을 대부분 의결을 이사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위촉을 하셔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이사님들 위주로 그렇게 위촉을 하고, 모든 사업계획을 의결 받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러니까 이사님들만 위촉을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러니까는 개방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정부분 개방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관광문화과 소관인 것 같은데, 태봉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전원이 태봉제위원회 참여를 하고 계시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사업계획을 이사님들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들을 이사님 중심으로 위촉을 해놓은 겁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글쎄 그러니까 일정부분 개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른 모든 위원회는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비율을 만들어 놓고 이 문화원에 것만은 문화원의 이사들만이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들여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뭐 그런 결함도 있을 수 있겠으나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 위주로 사업계획이 결정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러니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한 가지 만 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낙서를 받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승낙서를 받고 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위촉승낙서를 받고…….

경숙

강경숙의원

만약 임기가 만료되면 통보를 하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럼요,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위촉할 때,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승낙서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먼저 받은 게 있으니까 처음에 위촉할 때는 승낙서를 받고 그렇게 위촉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오욱자인데, 단체 이름이 달라요, 그전에 있을 때하고 또 이번에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두 가지 이름으로 돼있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돼있다고 그러는데 전 한번도 알지를 못했거든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을 텐데, 무슨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지?

경숙

강경숙의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2008년도부터 강경숙 이가 돼있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군의원으로 그렇게 있는데 이건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금년에도 열었는데요.

경숙

강경숙의원

굉장히 형식적으로 만든 것 같은 게 너무 눈에 뗘요, 하다못해 적어도 이 정도 자료를 제출할 정도 되면 명칭이라도 좀 제대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거 막 복사했다는 그런 인상은 좀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예.

경숙

강경숙의원

여기 보면 제가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도 했는데 다 연락이 갔을 텐데, 회의를 참석하시라고 연락이 다 가고 그렇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군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넣은 거예요.

경숙

강경숙의원

군의회에서…….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아니, 2008년도는 아니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2008년도는 아니죠.

경숙

강경숙의원

2008년도부터 돼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명단 수정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러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강경숙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거는…….

경숙

강경숙의원

예, 단적으로 말해서…….

성호

박성호의원

자료 제출하라는 거 아닙니까?…….

경숙

강경숙의원

자료 하나도 이거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오욱자가 이쪽에도 단체장이고, 저쪽에도 단체장이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 하는 정도는 왠만히 정비를 해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료라고 제출하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기 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착오 정도가 아니야 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옛날에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복사해 드린 것 같은데, 카드 복사해서…….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강경숙 이 거기 들어 있으니까 옛날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이거 정비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정비해서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다시 종이 없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의회에 제출할 정도라면 좀 신경을 써서 우리를 대접을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철원군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여기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용내역,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정동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의 보조금 지원내역과 사용내역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보조금 지원내역하고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도 6억3,700만원을 보조금 교부했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6억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정산액은 정산액은 인건비로 3억5,400만원, 시설관리비가 2억4,600만원,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이며, 금년도는 9월현재 인건비 2억9,500만원, 시설관리비로 1억7,200만원 정산이 된 상태고 아직 집행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원내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복지센터는 07년도 4월 1일날 위탁협약을 위해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간 협약체결을 했는데, 금년도 4월 1일자로 만기가 됐기 때문에 4월 1일자로 다시 한번 재 협약을 해서 3년간 유지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회계연도를 맞춰서 운영위탁을 다시 다시 체결했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우리 지역내에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발전이 돼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청소년 분야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전문가로다가 구성을 하는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지만 운영회 향후계획에서는 재정면하고 운영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면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하기위한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면을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또 저희들이 사업보고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주민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받아가지고 금년도서부터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6억3,700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나 도에 지원사업을 공모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속속들이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요번에도 인건비로 나가는 그 순수한 국비로다가 나가는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신청된 상태인데 거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도에 꼭지가 있는 사항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보충함으로서 자립기반을 좀 만들어 주면서 예산을 좀 감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하고, 또 자체자금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조성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재정하고, 운영면에서 좀 보강을 하면서 향후계획을 운영토록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화 입니다. 우리 여기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는 지금 위탁하는 조례가 별도로 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이를 테면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민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기여하는 기여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계속 여기다가 YMCA에다가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단체는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예,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찾아보면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어떤 시정요구 할 것은 시정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테클을 좀 걸고 뭐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6억3,700만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정액지원입니까? 증감이 없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증감이 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증감이 되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네, 07년도에는 4억500만원 정도 지원됐던 것이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6억,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늘려서 6억3,700이렇게 돼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지금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고는 하는데, 잘해 갈 수록 저희들이 점검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모든 교육여건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한다는 관전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정도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다 그쪽에다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관료를…….

동화

정동화의원

전 여기서 운영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와 질문이 좀 벗어나는데, 위스타트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위스타트에 대해서는 향후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요지와는 다르지만 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위스타트가 지금현재 금년도 여기 예산이 2억6,000정도 되는데, 거의 사업비는 좀 적고, 인건비 쪽으로다가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철원읍에 대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아동들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스타트는 저희들이 좀더 평가를 하고 좀 금년도에 두고 보고 싶은 게 과연 효율성면에 있어서 기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둬둬야 되겠냐인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드림스타트하고 두개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별로 고유의 색깔을 가진 주민들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반발이 많습니다. 그게 상당히 제가 오면서 그걸 넌지시 지금 파악한 동향인데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되 이용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장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다운 그런 밑에서 도와주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드림스타트와 위스타트가 합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합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봤었는데 왜냐면 통합을 해가지고 한군데서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역별로다가 나타나는 성향이 좀 달라서 통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보류를 해야 되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니까 운영은 서면서 하고, 철원서 하고, 통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군데서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 저희 방침은 제가 생각했던 방침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 두 사람의 소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해나가면서 성격이 좀 다르다보니까 일을 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통제기능을 하나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별로다가 하나씩 둬두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주민여론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방법을 좀 개선해 나가겠다는 쪽으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통합을 한군데서 한다면 아이들은 한군데서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은 서면서 해야 되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가능한데요,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동화

정동화의원

차량을 운행하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권역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3가지로다가 권역을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 그다음에 열린공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임영희씨가 오는 철원지부에서 운영하는 애들 보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그 시스템이 서면에 2개가 있었어요. 그랬던 것을 이 갈말에 있는 사람들이 서면까지 오기는 상당히 버겁고 그래서 그 열린공부방을 갈말 도서관에다가 지금 분리를 해가지고 갈말 지역을 지금 맡는 어린이들을 맡는 시설로다가 조정을 해놓고 김화지역에는 드림스타트, 철원?동송지역에는 위스타트가 이렇게 맡는 걸로다가 조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글쎄요, 그건 분리운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스타트가 공부방이 화지7리와 화지8리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저기요?

동화

정동화의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위스타트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보건소 밑에 있는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활용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동화

정동화의원

보건소 뒤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 밑에 자리에 군유지가 체육관으로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예, 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보려고 검토하려고 뭐랄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안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서 거기를 활용을 할 계획으로다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래서 이제 문화복지센터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잠깐 벗어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복지센터내에 할애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송우대학에서 그것을 야간대학으로다가 활용을 하면서 지금 4개과를 운영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는 7개과로 늘려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에서 요구사항은 인원은 지금 400명 이상 유치하기로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원이 차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 있는 베란다에다가 지금 조리장을 만들고 해서 공간을 넓히는 계획으로 그거는 학교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지어가지고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간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그 바깥에 어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없고, 최대한 야간을 이 춘천시 같은데나 다른데 원주시를 알아보니까 원주시는 좀 늦게까지 합니다만 춘천시는 6시만 되면 땡치고 나가거든요,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시간을 늦게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를 편의를 좀 봐줘라 강의하는 시간 때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12까지는 근무하는 체제를 갖춰놓고, 그 면적에서 낮에 사용할 수 있는 낮에는 문화복지센터를 사용하고, 야간에는 다 비우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좀 제공을 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주야로다가 활용도를 좀 넓혀갈까 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근데 송우대학에서 한다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아요? 언젠가는 만약에 학생수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면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준비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다 세부적으로 꿰고 있지 않지만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까 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향후운영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좀 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아니, 저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회측이나 또 우리 집행부나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정질문 첫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야까지 마지막 날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또 보다 심도있는 우리가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익일 남은 답변이나 질문은 명일 하는 것이 어떤 가 그런 오늘 정회를 하고 내일모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충분한 또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렇게 주문을 좀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시길 좀 주문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네, 그렇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이 다 끝나면 여러의원님한테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선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것부터 끝내놓고 말씀하십시오.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 2010년도 6억3,700에 우리 지원금 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금액에서 무슨 더 부족하고 그런 금액은 없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대관료하고 활용하면서 약 3억 한 5,000정도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결국은 3억 정도가 지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자체에서 벌어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더 앞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2009년도 지금 정산액을 보면 6억3,700인데, 지금 정산액을 보면 6억3,000으로 정산이 됐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우리 지원금에 6억3,700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자체 세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뭐 정산금액이 700이 남으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또 위원회도 구성을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니에요? 되겠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대략적인 그런 소통을 얘기했던 거고, 저는 좀더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정하고 운영면에서 이렇게 가고 싶다하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 기본 줄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뭐 담은 얼마라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죠, 만들면 들어가는데 그 의견을 좁게 써서 냈던 거를 저는 일단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실무자 의견보다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 요게 그렇게 제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시기는 언제쯤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글쎄요, 꼭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뭐 시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위원회 구성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에 거기서 우리 위원회 운영하는 게 있어요,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는데, 각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선도를 담당하는 부서 그다음에 경찰서…….

성호

박성호의원

올 연말 안에는 이게 가능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검토해 보도록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잘 운영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많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너무 장시간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또 우리 의원님들 우리 피곤하신 것 같아서 나머지 내일로 미루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9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8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7분 산회